제10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2002년3월5일(화)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자치지원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10시30분 개의)
○부의장 이진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자치지원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자치지원과장 이재만입니다.
금년도 자치지원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치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7-8페이지 읍면 기능 전환이 나와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설치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몇년도까지 전 읍면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1~2개 읍면만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해서 전 읍면으로 확대시킬 것인가 ?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추진계획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정찬헌 의원   전라남도에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유보를 건의했는데 행자부에서는 하라고 했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안 하기 위해서 유보 쪽으로 했는데 5개년 계획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미 2000년도에 영암읍이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1~2개면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올해가 지나고 다음 5개년 이후에는 읍면 기능전환을 했을 때 국비 45%나 도비 15%가 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현재까지는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정찬헌 의원   1억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넘어서 우리가 계속 유보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3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2003년에 안 한다면 2004년도에 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그러니까 저희군에서는 도하고 협의를 하기를 영암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1차 보류 중에 있습니다. 내년 계획은 다시 내년에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2002.1~12.31까지 1~2개소를 예정했는데 예정하는 방침은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인구면적이 작은 면부터 시행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올해는 인구면적이 적은 덕진이나 금정이나 서호나 그 면에 국한 되어서 실시를 하실 것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예,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공문이 다시 오기를 7월 이후에 다시 행자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조사결과에 의해서 지침이 다시 내려온다고 하니까 우선 우리군에서도 영암읍만 해 놓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면 출신임 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임광순입니다.
7-11페이지 2002년 공공근로사업추진인데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9억2천만원인데 2002년 연중 4단계 분기별 시행한다고 하는데 예산만 이렇게 되어 있지 추정인원은 공공근로사업 9억2천만원에 대상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대효과에서 실직자가 생계보장으로 사회안정 도모라고 했는데 실제 공공근로사업에 실직자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지금 저희들이 250명 기준으로 2단계 신청도 250명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런 내용이 보고에 나와야지 김 빠진 맥주 아니오! 공공근로사업에 몇 몇이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예산만 명시이월 9천만원에다 사업비 8억3천만원 총 9억2천만원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몇 명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서 혜택을 받는지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세부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실직자가 생계혜택을 받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실직자가 신청하면 검토해 가지고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지금까지 했던 예로 봐서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저것이 유익한 일인지 사실상 한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실제로 벌어먹어야 할 사람은 못 벌어먹고 엉뚱한 사람들만 농촌에 오히려 인건비만 가중시키는 그런 폐단이 일고 있어요. 실제 실직자가 혜택받는 예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잘못한 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광순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7-2페이지 월출산을 거점으로 한   동북아 국제교류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중국 호주시와 일본 매방시는 교류한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지금 매방시는 10년정도 되었습니다.
○허금용 의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라든가 경제관광여러가지 지방자치 그런 분야에서 상호간의 소득이라든가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서 소득이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서로 왕인문화축제시 방문만 하고 묘전제 참배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매방시에 공무원 1명을 6개월 파견해서 거기에서 배워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거기에서 뭘 배워 옵니까? 중국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그것 뿐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일본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배워와서 우리 군과 서로 접목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허금용 의원   배워 왔으면 발표회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도 없었지요?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금년에 갈 계획입니다.
○허금용 의원   앞으로 이런 국제화시대에 맞추어서 사실은 우리영암에 월출산을 거점으로 인한 관광산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분야에서 좀더 교류가 폭넓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참 좋은 교류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자치지원과에서 이러한 부분은 연구를 해서 교류로만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문화라든가 사회라든가 경제라든가 그러한 분야를 깊숙이 파고들어 가지고 우리가 중국 관광교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호면 출신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방금 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지난해 일본 매방시에 왕인제 모실 때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김수호 의원님하고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점은 현재 왕인묘에 있는 사당도 아니고 거기서 제사를 모실 때 참배하는 분들이 식을 올릴 때 여기서 말하면 우산각 정도 그런 형태일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가면   우리가 여기서 왕인축제 때 하는 사진 같은 것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진이 오래된 사진이고 또 그것이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서 보고 여기서 같으면 저런 시설을 우리가 개첨을 할 때 상당히 잘할텐데 왜 저렇게 해두었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수행했던 공무원들이 아마 보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적지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인축제 모실 때 했던 그런 사진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좋게 제작해서 진열했으면 하는 굉장한 아쉬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왕인묘전제에 수행했던 공무원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꼭 그것을 명심하셨다가 금년 갈 때는 꼭 그 사진을 제작해서 교체를 해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왕인박사사무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다음에 7-4페이지 공무원해외연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90명이고 여행경비가 1인당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규 의원   자부담을 본인들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면 모르지만 자부담 없이 해서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로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조 8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자부담으로 여행할 수 있는 직원 신청을 받으니까 13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명만 차출을 했는데 90명 차출한 것은 30명은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순으로 90명을 차출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7-15페이지 작년에 포럼을 몇 회 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작년에 10회 했습니다.
○이성규 의원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금년에는 양대 선거가 있어서 선거기간을 빼니까 6회밖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규 의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공무원 외국어 교육계획이 있는데 매주 화요일, 금요일만 두시간씩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일주일에 왜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두번밖에 안 하느냐 1주일에 네번정도 해서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를 많이 부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저희들이 지금 강사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을 2시간 화요일날 하고 나면 그것을 습득해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 2일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번 이상하면 무리가 되고 배운 것을 소화를 못한다고 하기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성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 김영양입니다.
7-5페이지 우수인재육성 및 명문학교만들기 지속추진이 있는데   우리가 92년부터 2003년까지 자금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해 간에 걸쳐서 자금확보가   중단이 되었지요?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예.
○김영양 의원   중단이 되다가 올해, 내년해서 20억원을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자금확보계획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금년 예산에 저희들이 2억5천만원 반영하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20억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은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자금확보가 너무나 미흡하고 지원대상을 보면 170명에서 3개 학교는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3개 학교면 어디어디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만   영암고, 영암여자고등학교, 낭주고입니다.
○김영양 의원   예산에서 인재육성금을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장학금제도가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남군이나 완도군 같은데 예를 들어 보면 출향인사들로 해 가지고 단시간 내에 자금을 확보해서 지역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라며, 그런 지역에 자료를 수집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농산과장 박태규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2002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김수호 의원입니다.
농산과장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에 대해서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예년 자료에 비해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자세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많은 것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9-21페이지 무, 배추등 수급불안품목 작목 전환 수급안정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과잉생산의 원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 배추에 따른 것은 농산과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한양대학교 교수가 말씀하신 걸로 인해서 그 여파가 상당히 심화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전략이나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계획은 없지만 일단은 무, 배추나 수박 등이 수급불안으로 인해서 가격에 진폭이 있는 것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녹차나 뽕밭, 인삼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수호 의원   품목전환으로 하고 시범적으로 다른 것을 한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으로 해서 100% 메워지지는 안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영암군지역으로 해서는 가을 채소중 무, 배추가 상당히 많은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의 원인 자체는 발암물질이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해 가지고 그런 식의 논문성 발표가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무 성분을 다시 한번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차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당초에 그 발표가 있은 후로 다시 그 발표에 대한 해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해명은 있었습니다마는 해명에 대한 크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었습니다.
안 좋은 쪽에 영향은 컸습니다마는 무, 배추를   출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 같은 것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다음은 9-8페이지 지금 저는 농산정책을 획기적으로 우리군 만큼이라도 달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같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수박 같은 개념도 날씨가 따뜻한 지방 경상도 일원에서만 재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충청도 사람도 수박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있고, 강원도 사람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 전체 농가가 다시 잘못되어 가지고 뒤집어지고 전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과수농가도 마찬가지로 비가림하우스 재배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적인 것을 착안하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사실상 과수비가림시설은 한번에 많이 할 수 없는 사업이고 현재까지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일단 시험재배를 통해서 효과나 모든 것을 분석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산과에서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국가시책이나 도에서나   우리군에서 시책적으로 나간 사업 외에   지역특성에 맞게끔 대처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지금 원예특작 쪽에서는 사실상 특별히 군에서 한 사업이 없고 특미단지 그것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인근 해남, 화순만 보더라도 군 자체적으로 자기지역 특성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농산과장 박태규   해남 같은데 인삼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인삼을 하기 위해서 의향조사를 했는데 소요량이 아직까지 없어서 인삼, 녹차, 뽕나무 방면에
○김수호 의원   인삼조합 쪽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영암지역에 황토인삼 품질이 좋다고 해서 충청도 금산지역에 인삼농가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해 가지고 지금 이쪽단지에서 영암군 쪽으로 나주일원하고 인삼재배를 늘려갈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리고 시종면 같은 경우에는 인삼특구로 지정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예.
○김수호 의원   그러면 인삼특구에 따른 영암군에 따른 지원전략도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그러니까 저희군에서도 의향조사를 했던 결과는 인삼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다가 묘 상태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에 없던 것을 하기 위해서 의향조사를 했던 결과 아직까지 희망하는 농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 방법에 있어서도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조사하는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실효성 여부가 판단이 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상당히 많은 농가가 인삼재배에 착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반응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보적인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적인 계획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농산업무가 상당히 대책 없는 업무, 이런 식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산과 업무가 중복된 업무가 있다고 해서 제가 두차례 정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것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할 의향을 없는지 물어보니까 그때당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그 점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복된 업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는 부서이고 우리는 그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농업전반에 대한 사업 추진하는 그런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군정질의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일반농가에서 하는 얘기라든지 주의 깊게 듣고 업무에 반영해서 실행성 있고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도 해남하고 고창 일부지역에 보면 농산물 간이 직거래장터라든지 공판장이라든지 이런 식의 업무적인 것도 추진해서 그런 것도 계획을 수립해주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언급을 없어요!   
○농산과장 박태규   이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문 임광순 의원입니다.
9-13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추진인데 사업량은 12,064㏊인데   규격의 이행불이행시 재제 기준 강화된 뜻이 지난번에도 제가 농협하고 합동해서 회의할 때 시간이 없어 얘기를 못했는데 토양잔류 농약검사 부적합 1차 경고, 2차 보조금 50% 감액지급, 3차 보조금중단 비료과다 논검사 태풍등 외부요인 없이 1필지당 1/2이상 도복시 별도조사, 비료과다 사용 판정시 1차 경고, 2차 지원대상 제외 이렇게 너무 경직되게 했는데 농사라는 것이 3대를 수분하고 농사를 지어요. 1대 한해하고 수해하고 태풍하고 말이여. 그런데 자연산업 우리나라가 계절성 농업이고다른 데는 아열대 지방입니다.
우리가   적정 생산을 해야 하는데 다행이 자연의 피해가 최소화됐을 때 작년의 경우는 하늘이 농사를 지어주어서 이런 피해가 없었지만 만일에 자연재해를 수반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제 불이행 요건을 많이 해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직불제를 실시하는데 농가에게 중압감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하시고 원칙을 찾다보면 직불제 가져갈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농사가 어렵고 특히 논농사는 주소득원이고 또 소득에서 60% 가치를 유지하는데 마치 책상 위에서 어떤 자연재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행요건을 갖춰야 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되어 있다 못되어 있다라기 보다는 농사가 자연재해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토양잔류 농약검사 부적합은 사실 이 앞전에 공동책임제로 해 가지고 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완화가 되어 가지고 개별 농가별로 완화가 됐습니다.
○임광순 의원   여기에 병행해서 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오늘 서울중앙농협에서 토론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오지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몇 개소 해 볼 계획으로 앞으로 지침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임광순 의원   조건이 불리한 지역 농산촌 직불제라고 해 가지고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다음은 9-21페이지 무, 배추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착안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 채소하고 수박은 노지가 금년에 한 필지도 안 들어 갑니다.   2년 동안 3천평, 5천평 했던 사람이 30만원내지 50만원, 수입이 좋은 사람은 100만원 정도이고 농약비, 비료값은 두고라도 인건비도 안나오고, 특히 무도 잘 팔리는 사람이 평당 7천원, 8천원 팔렸는데 계약만하고 잔금은 안주고 전부다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 작목을 입식해야 하는데 작목전환이 시급한데 적극적으로 대체작목을 세워 놓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앞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뽕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잖아요. 오히려 인삼보다 농약만 피해가 예방된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9-7페이지 전문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모든 농업의 세계 개방화시대를 맞아서 농업의 생산기반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정예농업인력 육성도 좋지만 생산기반이 줄어들 때 농업인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농업인력은 중․고령 농민들 앞으로 농민들의 실직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영암군의 농업인력정예화를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검토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9-13페이지 임광순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논농업직불제 올해는 ㏊당 진흥지역이 50만원이지요. 그러면 1㏊초과 2㏊했을 때   1㏊만 기준으로 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2㏊까지 합니다.
○허금용 의원   2001년도에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놓고 농사는 임대자가 짓고 있고 토지소유자가 논농업직불 자금을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농산과장 박태규   우리군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임대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논농업직불자금을 타가요. 그런 예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농산과에서 각 읍면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정말 임대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논농업직불보조금을 타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여기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허금용 의원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요건 불이행시 재제 기준 강화가 사실은 비료과다 사용 시 삼진아웃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농사용 물입니다.
우리 영산강물이 심각하거든요. 농사용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농업용수가 수질이 나빠졌을 때는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영암군의 물 대책 이런 부분도 심각하거든요.
물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농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산강물이 영암군에 약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물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빨간 유충이나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이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점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기반공사와 우리 영암군하고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9-11페이지 토지배양사업 객토사업이나   우리 토양개량계획을 농협에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위임이 아니고 토양개량제는 읍면단위 농협이 주관해서 농가로부터 신청량도 받고 토양개량제 추진위원회가 읍면에 있습니다. 농협에서 신청 받아서 공급까지 책임을 집니다. 저희들은 사업비를 측정해서 마을단위 공급 확인에 의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정산합니다.
○조영주 의원   지원만하고 있고 중앙에서부터 바로 내려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그것이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사업신청을 농협에서 받아 가지고 농협에서 계약도 하고 공급까지 끝내고 결과적으로 살포한 내용은 행정하고 같이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현재 토양개량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노령화 사회에서 제대로 살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2~3년 전까지는 농협에서 대행을 해 가지고 필지별로 살포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적어 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이 중단되고 현재 같은 상태로 농가한테 물량만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참고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런 분야에 대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살포해 줄 수 있는 예산지원 말입니까?
자부담 없이 100% 보조로 나갑니다.
○조영주 의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적극 대응해 주시고 중앙농수산부와 협의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특화미단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각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화미단지가 가격보장이 안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화미단지를 하고 있는데 영농교육이나 품질인증을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농협하고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농협에서 50% 부담을 하고 군에서 50% 지금을 하는데
○조영주 의원   자금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선 시행을 하고 후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작부터 농협하고 계약을 했을 때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10㏊이상으로 해서 1개 단지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단지는 명필로 하고 가운데 빠진 것 없이 명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단지회장을 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농가에서는 회원이 되어서 회장이나 임원들 중심으로 공동영농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농가별로 농협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특화미 조성이니까 지역주민들이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예를 들어서 시중가격이 53,000원이 되면 2,000원을 출하장려금으로 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때당시 가격이 조성이 되면현재 53,000원보다 더할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가격을 정해 가지고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농협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고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4억원하고 농협에서 4억원하고 그 예산으로 해서 가마니당 2천원, 3천원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생산된 합격품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출하장려금으로 대치하고 나머지는 지원사업에 있는 이런 범위 내에서 계약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은 전용복비, 농약대, 포장재, 건조비 그런 식으로 해서 출하장려금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조영주 의원   우리영암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화미단지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위임하는 상황에서 단지조성이 되어 있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벼를 가지고 있더라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보장을 바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뉴라운드 협상 중에서 가격지지 상향선인가 하향선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에서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뉴라운드 핑계만 대고   현지시가 자체수매 중심으로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월 기준으로 한다든지 어느 정도 기준선을 두어 가지고 농협하고 계약을 해야지요.
지금 농협에서는 고급브랜드화해서 영암쌀을 특화미단지 조성해서 생산한다 해도 생각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가격보장, 가격안정, 농가소득을 위한 방법보다는 농협이 사는 쪽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등급화 시키고 폭넓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계속 농협하고 협의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3월 7일에는 단지에 대한 임원하고 농가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계속 주지를 시켜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특화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삼호면 출신 김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삼호 김인호 의원입니다.
농산과에서 계획을 했던 것을 보니까 열심히 했다는 흔적이 나옵니다.
19페이지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120%를 10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얼마 정도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작년에는 461톤에   832백만원입니다.
○김인호 의원   지원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해줍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수출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김인호 의원   10개 영농조합법인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영농법인은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시종, 미암입니다.
○김인호 의원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영농법인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실패하는 것은 없고 일본 현지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김인호 의원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비가림재배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요?
○농산과장 박태규   예.
○김인호 의원   지금 2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다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현지 비가림지역이 적합한 지역인지 농정심의회에 협의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지원을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축산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확인을 꼭 하지요. 이것은 축협에서 전부 부담해서 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축협특별기금도 있고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직접적으로 농산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많습니다.
○김인호 의원   농산과에서 하는 것은 잘되겠지만 축협에서 하는 것은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농산과장 박태규   확인 후에 자금집행을 합니다.
○김인호 의원   그런 자금들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무, 배추 등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이 있는데 작목전환에 녹차, 뽕밭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작목전환을 이렇게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녹차나 누에가루는 일부 건강식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무, 배추는 전국민을 상대로 해요.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 무, 배추를 심었을 때 ㏊당 소득은 얼마고 뽕밭조성을 해서 누에가루를 만들어서 팔았을 때 ㏊당 소득은 얼마다 이런 게 나와있어야 주민들이 비교를 해서 감나무, 뽕나무, 배나무, 수박 등 어느 것을 심을 것인가 비교분석표가 나와 가지고 소득이 좋은 쪽으로 가야 하는데 1㏊나 1.5㏊조성을 해 가지고 보성녹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녹차공장이 없고, 누에를 생산해서 다른데 팔아야 할 길도 모르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북, 시종, 도포, 덕진 개간지에도 100㏊, 200㏊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누에를 키워 놓으면 공장을 설립해서 얼마에 사가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쪽에서 나무 임대를 해서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고 우리가 인삼 심으면 돈을 벌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려면 기술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임대를 해주면 우리가 똑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작목전환 쉽게 한다고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녹차도 심고 뽕나무도 심을 것입니다. 대책 없이   작목 지원을 했다가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작목전환은 사실상 무, 배추 전면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농산과나 기술센터에서 해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 배, 감등 특화품목 중에서 ㏊당 소득이 제일 좋은 것을 도표로 만들어서 농민들이 소득이 있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다음은 포장재 보조사업에 있어서 감이 품목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상중하 표시를 하지 않아 품목을 제외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혀 포장재 보조를 받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공판장에 낸 사람이 이 지역사람이 아니고 밭을 통째로 사 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낸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영암의 생산자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박스 관리를 못한 영농단체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보조사업 품목이 제외되어 가지고 보조를 못 받고 있는 감에 대해서 영암군비로 포장재 보조사업을 할 용의가 있는지요?
○농산과장 박태규   금년부터는 규격출하사업이 품질관리위원회로 이관되었는데 감이 포장재 보조사업에서 제외가 됐다면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진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지역경제과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김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10-28페이지 대불단지내에   LNG 공급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민영화가 되기 전에 빨리 하려고 합니다만 가스공사 측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해 줄 것을 조건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나 영암군에서는 부담해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고 갔는데 실상 현재 추진이 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빨리 공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잘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건설과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7-1페이지 지방도   819호선은 전반에 걸쳐 매년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우리 목적대로 충분한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고 47억원 배정이 되었는데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 보는데 이 적은 예산을 꼭 필요한 데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업자가 많은 관계로 군데군데 배정해서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된다, 영암부터 하든지 독천부터 해 올라오든지 해서 일을 몰아붙여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는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이 관계는 금년 왕인문화축제 이전 3월말까지 정비해서 과수원모텔에서 서호 신복천까지 일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한군데에 편입하기는 어렵습니다. 8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현장이고 회사마다 자기주장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구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는 하겠지만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양 의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다행히 배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원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작년 8월중에 공천한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제가 거기서도 제의 했습니다마는 착안을 잘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11-1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연차적으로 동부․서부 나누어서 해 준다는 이야기는 잘 들었고 표에도 나타나 있는데 금년에 사업량이 16㎞에 1,517백만원인데 이것은 본예산이고 추경에 더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기계화 경작로가 작년보다 5억정도 덜 왔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따로 얻어 오기는 어렵고 아마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마는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추경에 작업을 해 가지고 일부 1억원씩 가져온 예가 있는데 다른 군보다 추가분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추가분이 오면 지역이 큰 곳 신북이나 시종 같은 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