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1년12월1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영암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8.영암군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9.200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1.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영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영암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영암군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9.200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2.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암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호 의원 나오셔서 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2.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영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영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총무과장 최남호입니다.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단계 읍면 기능 전환에 따른   인근주민을 위한 삼호면 서부출장소설치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입니다.
정원승인에 의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8명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순증은 6명입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서부출장소 정원이 8명인데 소장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6급입니다. 직원이 7명입니다. 7급, 8급, 9급 기능직까지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반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개정 이유는 영암군반설치조례 제7조 임무, 제11조 비밀유지, 제12조 편의제공 등은 현행 반장제도의 운영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다음은 영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영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이장 자녀 장학생 자격기준중 학년별 석차제도가 폐지되었는데도 존치하고 있어   불부합된 내용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행정규제를 완화시켜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다음은 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근거하여 배치된 여성복지 상담원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배치된 아동복지지도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근거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급 상당 및 6급 상당 관리직위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입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7.영암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영암군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영암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먼저 개정 사유는 토지이용·문화재관리·방재 등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실과장을 영암군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여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중 운영상 적합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코자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에 대하여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자율성, 탄력성을 부여 상·하수도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보건 위생 향상은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9.200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200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계획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10.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정찬헌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찬헌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영암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10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집행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한 후 12월13일부터 12월18일까지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군민 복지증진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건전 재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70억 102만 4천원이 증가된 1,287억 2,029만 9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또한1,287억 2,029만 9천원을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8,422만 7천원이 증가된 161억 4,405만 3천원을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3억 5,16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에서 3억 636만 4천원, 경제개발비에서 7,749만원을 삭감하여 총 7억 3,545만 4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비에   1억 7,350만원, 사회개발비에 1억 8,602만원, 경제개발비에 2억 4,348만원, 민방위비에 1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2,245만 4천원 등 총 7억 3,545만 4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간 형평성과 주민복지 증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영암군기금운용계획안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개 기금에 498억 4,400만원의 적립금중 2002년도 수입은 11억 6,200만원이며, 2002년도 지출은 25억 4,900만원으로 2002년 말 잔액 484억 5,700만원을 2003년으로 이월되도록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11.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노고가 많으신 박영배의장님과 이진용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한 후 12월24일 오전10시30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휴회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