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1년12월5일(수)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제105회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및제안설명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3.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제105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및제안설명의건(군수제출)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원발의)
5.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의원발의)
6.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암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제2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김형호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형호   의회사무과장 김형호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자방치법 제19조의 4 및 영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심의하고 조례안을 처리하겠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05회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0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영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2월5일부터 12월2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과 김인호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및제안설명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및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철호   존경하는 박영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1세기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신사년 새아침에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서남권 중심지로서의 선진영암건설에 힘찬 새출발을 다짐하였던 일이 엊그제 같습니다 마는, 어느 덧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기 위한 2002년 새해 군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 1년동안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혜를 결집하여 군정발전과 선진의정구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박영배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7만 군민을 대표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변화의 시대,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행정마인드를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1등 군민, 1등 군정을 성취하기 위한 고객만족의 품질행정과 신경영행정을 구현하고, 삶의 질 향상과 그린환경조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산업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지역개발, 개성 있는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능력평가제를 도입하여 97.3%의 합격률과 전 산하기관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료하여 결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무자동화와 행정능률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열린행정과 주민자치구현을 위해 「21영암포럼」과 「여성1일명예읍면장제」를 시행하여 전국 유명인사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여성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또한, 민원실에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자기건강진단실」, 「민원인 전용차량」등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건소의 신축으로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제공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삼호출장소」의 직제승인을 얻어 냈고, 신북상수도사업과 영암읍 및 삼호호동∼대불산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국고지원사업비 132억원을 지원받아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해결해왔습니다.
선진도시 기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8개 구간에   3.4㎞를 개설하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348개소를 완공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을 정비하였고,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등 지역간 균형개발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복지농촌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신산업지대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신산업철도, 신외항건설,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국도13호선 영암읍 우회도로, 지방도 3개 노선 확포장공사 등 각종 SOC사업과 대불국가산단의 분양율 제고, 한라중공업의 경영정상화로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4억불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에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합니다.
또한, 우리군의 주력산업인 농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전천후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청사이전사업이 착공되어 선진농업기술의 메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구제역발생 이후 가축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증받게 됨으로써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WTO 뉴라운드 출범과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불만과 농촌경제의 어려움은 아숴운 점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소득안정을 위한 지역차원의 대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왕인문화축제를 향토색 짙은 역사문화축제로 재조명하고 왕인탄생 축하무대와 「한일고대항로 떼배 탐사」 및 「가야금산조 학술회의」를 통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지역특성을 살린 「월출산 야외조각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어학교실, 문화의집 개설로 문화와 지식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의 「영암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여 관광영암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제40회 도민체전에서는 2년 연속 종합6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우리군은 금년도 중앙 및 도 단위 각종 평가에서 소도읍 개발사업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15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또는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9억9천6백만원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11개 부문 평가에서도 민원행정서비스헌장과 민원시책 부문이 전라남도 대표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앙부처의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는 등 민선2기 이후 지금까지 55개 분야에서 상사업비 36억7천2백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명실상부한 선진자치단체로 자리 매김하게 된 것은 의원여러분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군정에 대한 정성어린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충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다가오는 2002년에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세계화와 정보화를 기반으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WTO 뉴라운드 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등 국가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우리의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4대 지방동시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야 하고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한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선진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합된 힘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도 군정방향을 고객중심의 행정마인드 제고와 선진군민의식을 함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군정현안의 성공적 해결과 군민복지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암 건설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군정의 주요 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감동의 선진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 능동적인 군정을 수행하여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공공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켜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전자입찰제의 도입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21영암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노·사·정협의회」을 활성화하여 노사분규 및 노동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견문보고제와 규제개혁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하고, 행정서비스헌장과 「ISO품질인증시스템」을 정착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고 오지마을을 위한 공영버스를 내실 있게 운행하여 소외계층의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기획단을 구성하여 지역정보화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인터넷사랑방과 인터넷 홈페이지 대행서비스로 정보화사회, 무한 경쟁시대에 앞서 갈 수 있도록 군민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4대 지방동시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장비를 보강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조화와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서남권 중심지의 위상제고와 산업도시기반구축을 위해 시행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일로∼대불산단간의 서남권 신산업철도를 연내에 완공함은 물론 국가지원 지방도49호선의 확포장공사와 지방도819호선·820호선의 확포장사업, 801호 신금대교 가설공사 등 지역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확충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오지면종합개발사업」과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등 생활환경 및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보호 및 도시중심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삼호대불산단내 유입인구에 대비하는 등 지역균형개발과 산업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 물가안정과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저소득층의 실업자에게 고용촉진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취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고용정보 제공과 취업을 알선해 나가는 한편,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불산단을 「자유무지역」으로 지정하여 기업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국가지원 SOC사업을 조기 완공토록 함과 아울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이차보전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업원스톱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1사1담당제」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대불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신규·예비 창업자에게 경영기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감동 복지서비스와 청정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여성의 권익신장으로 복지사회를 이룩하고 환경 친화적인 삶의 터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생계 및 의료보호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는 생업자금 융자확대와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겠으며, 「독거노인 안부살피기」와 「재활기구 나눔은행」의 운영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직업훈련과 PC경진대회,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자원봉사활동과 「1일명예 여성읍면장제」지속 시행,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등 사회참여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의 신축과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무료순회진료, 방문보건사업과 질병모니터망 운영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시행하여 전염병이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신북상수도시설공사와 배수관 확장, 노후관 교체로 맑은 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생활용수개발과 간이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과 영세축산농가를 위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와 환경보전 시상제를 운영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정 영농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협상종료 시점인 2005년에는 농산물 수입개방이 지금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어 우리 농업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과 도에 건의하면서 지역차원의 자구적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쌀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질 위주의 생산 정책을 통해 지역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종개발과 특미생산단지의 조성으로 생산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확대 시행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쌀의 고급브랜드화와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하우스 시설의 현대화와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시설원예 소득작목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수출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확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한우거세사업, 조사료 생산확대, 에어쿨지원 등으로 품질고급화를 추진하여 축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예농업인육성과 컴퓨터의 보급, 홈페이지 개설 지원으로 농업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등 신지식 선진농업인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 농업용수시설 개·보수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등 농업기반시설을 계속 확대하여 우리군의 주요 산업인 농업의 활력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업기반시설과 경제림 육성을 위해 임도신설 및 개보수사업은 물론 산림병해충 방제로 산림기반조성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조림·육림사업과 숲 가꾸기사업 등 환경친화성을 갖춘 가치 있는 산림자원화와 임산소득원 개발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전통과 미래가 조화된 문화관광산업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예술의 공간조성과 문화유산을 보전 정비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청결·질서·친절의 3·3·3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구림명소화 사업, 왕인 및 마한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관광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겠으며, 왕인문화축제를 특색 있게 재조명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전통성에 바탕을 둔 민속문화를 계승하고, 왕인문화축제기간 중에 푸른음악회와 계절별 특색 있는 달맞이 국악공연으로 다양한 공연문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정문화재의 철저한 관리로 문화유산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영암도기의 명품화를 위해 「고유디자인개발」, 「테이블 웨어 명품개발전」, 「고가마축조 및 CT작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세계도자센터에 「영암도기 홍보관」을 설치하고, 대학을 연계한 황토워샾을 개최하여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과 우수선수를 발굴 적극 지원하고,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체육진흥을 도모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과 예절교실을 운영하여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농촌공공도서관 건립과 인재육성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우리와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속적인 개혁으로 군정의 선진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개편과 상·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자 능력개발 특별연수와 일하는 방식개선의 지속추진으로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공직기강의 해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청렴도 측정과 클린신고센터 운영, 전화친절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포상과 공무원 해외연수 등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건전한 군정수행과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군정이 나아갈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군정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추계분석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정부의 내국세 신장율이 저하될 것으로 보아 2001년도 당초 확정 금액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미래 지식정보화와 문화관광 기반 구축,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및 현안사업의 마무리,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을 비롯한 보조금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국민기초 생활보장과 사회보장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48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1%가 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5.2% 증가한 1,28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8%가 증가한 161억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87억원으로 지방세가 108억원, 세외수입이 60억원, 지방교부세 507억원, 재정보전금은 17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417억원, 지방양여금은 1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법정 기준경비 및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352억원이고, 사업예산은 865억원으로 이중 양여금사업 161억원, 국고 보조사업 418억원, 도비 보조사업 143억원, 자체사업은 143억원이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으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비율은 27.3%로서 2001년 대비 0.7%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7.2%로 2001년 대비 1.5%가 증가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2.2%가 감소된 14.4%로서 이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지정재원이 2001년도 당초 반영액보다 170억원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자체세입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안은 161억원이며, 2002년도에 신설되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총예산안은 1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의 특이사항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 부담체계의 명확화와 과학화를 도모하고 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회계 방식의 예산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열악한 군 재정으로 모든 분야에 충분한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방세의 과표현실화와 자체 재원확보를 위한 과세의 강화와 세외사업 및 이자수입 증대 노력을 강구하는 등 세수확보에 주력해 나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정의 책임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발전을 이룩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의 군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보람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번 제10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2002년도 군정시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행사일정으로 인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1,448억6천435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178억8천525만1천원 비율로는 14.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287억2천029만9천원으로 당초 2001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0억102만4천원 15.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1억4천405만3천원입니다. 2001년 당초 예산대비 8억8천42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기타특별회계는 25억769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36억3천636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으며,   기업회계 원리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에 대한 2001년도 기금적립 총액은 498억4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2002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이자수입 등 11억6천2백만원, 2002년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등에 25억4천9백만원을 계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및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 특위에 회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한 다음 12월19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원발의)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임광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면 출신 임광순 의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조정으로 예산운영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을 요구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0조 및 영암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본인을 포함한 9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2001년 12월6일부터 12월18일까지 13일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 및 심의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2001년 12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4일간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인을 포함한 네분의 의원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위 위원장은 영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찬헌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찬헌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14시45분)
5.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의원발의)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다.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찬헌 의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금정면 출신 정찬헌 의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 중회의실에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월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후에 12월19일 10시30분 제2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 건을 상정 처리코자 합니다.
또한 12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4일간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후에 12월24일 10시30분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의 건을 상정 처리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당초 협의한 대로 본인이 위원장이 되고, 김영양 의원이 간사가 되어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결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영암군의회 중회의실에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위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방금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6.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