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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11월28일(수) 오전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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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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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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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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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정찬헌 의원, 임광순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존경하는 영암군민여러분!
그리고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복지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철호 군수와 김갑섭 부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때 영암장사씨름대회로 인해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연휴 전부터 준비하시고 가족과 함께 하지도 못하면서 씨름대회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영암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여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고생하신 영암군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3대의회와 민선2기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3년여는 별 대과 없이 지나온 것같지만 다가올 2002년부터는 뉴라운드로 인한 농산물 값 하락으로 주업인 쌀 농사까지 포기해야 하는 농민들의 막대한 피해는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모두 이런 난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군의회와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3대의회와 민선2기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끝낼 수 있도록 본의원이 질문한 10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2기 중에 도평가, 전국평가에서 시상 받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2기 중 현재까지 구조조정으로 공직을 떠난 사람은 몇 명이고 승진은 몇 명인지 직급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읍은 기능전환되고 면은 기구축소로 재무계가 없으므로 각종 공과금 징수에 읍면 직원들의 애로가 많은데 재무계를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읍면에 재무부령 사업자의 한도액은 얼마이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위반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칡넝굴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과 성과를 밝혀 주시고 육림사업 중 가장 잘된 지역은 어디이며 실패한 지역은 어디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금년도에 새로 보급한 벼 품종 중에서 작황과 수량이 가장 좋은 품종으로 평가되는 품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청명벼와 며 희망벼 작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예산절감사례를 각 실과 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병충해 방제농약중 보조로 구입한 농약의 품종별 수량과 구입한 단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에서 많은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작물을 권장하고 있으며, 어떤 작물을 제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열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출신 임광순 의원입니다.
박영배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군민의 복지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김철호 군수와 김갑섭 부군수, 각 실과소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그 동안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노고에 7만 군민과 함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3대 의회가 지난 3년4개 월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지방자치 정착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욕적인 지역개발과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동시 다발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는 한없이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의회는 주민을 이해시키는데 지방자치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설득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지금까지 쌍두마차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년4개월 동안 동료의원과 같이 군정발전과 7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믿습니다. 이는 오로지 김철호 군수와 부군수, 실과소장, 관계공무원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전체 군민의 의견이 지방자치 행정에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저의 질문내용에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정보화시대에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임차료내역과 매년 발생하는 연도별 임차료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직접 구입시 소요액을 비교·분석 답변바랍니다.
둘째, 2001년도 추곡수매 현황을 다음과 같이 답변바랍니다.
영암군 총 생산량, 현재 수매량, 농가 재고량, 군지원현황, 앞으로 수매계획, 문제점 및 대책을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셋째, 2001년도 관용차량보유대수 및 신규 구입차량 유지비 지출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암장사씨름대회가 홍보효과가 매우 컸다고 보는데 총수입 및 경비지출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이진용 동료의원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보리파종 면적을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터 군 배정면적, 읍면 배정면적,   현재 파종면적, 2000년 대비 2001년 파종실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001년 가로등 신규사업 및 보수사업비 지출 내역을 밝혀 주기바랍니다.
일곱 번째, 군수의 소규모사업비 집행 내역을 다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액, 집행액,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 등을 밝혀 주기바랍니다.
여덟 번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어린이집, 영·유아원에 대한 국도비보조 및 군비부담 내역을 연도별로 밝혀 주시고 특히 시설별 정원·현원, 종사자 급여, 차량운영비 등을 연도별로 작성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방세 체납건수 및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지방세 과오납정리 내역을 다음과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별 과오납분, 정리내역, 미정리건수 및 금액 등입니다.
열한 번째, 주민생활고충민원 처리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 접수건수, 처리건수, 미처리건수 등 입니다.
열두 번째, 신북면 소재지는 상수도 미설치로 550세대가 지하수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폐수의 처리시설이 급선무인데 이에 대한 2002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는 오폐수를 소재지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어 도저히 지하수를 먹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열세 번째, 10개 기금조성액 중 2001년 기금별 조성액 및 잔액을 답변해 주시고 기금관리는 구체적으로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예금기관을 표기하여 서면 제출바랍니다.
열네 번째, 각 실과소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미발주사업이 있다면 그 이유와 착수 시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철호   존경하는 박영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제1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연일 군정질문과 답변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찬헌 의원님과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중요 현안사항이나 시책업무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10건 가운데 영암읍은 기능전환되고 면은 기구축소로 재무업무 담당계가 없으므로 각종 공과금 징수에 읍면 직원들의 애로가 많은데 재무담당부서를 부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면의 기구축소로 인하여 재무담당이 없어진 면은 덕진면과 금정면, 도포면, 서호면, 미암면 등 5개 면이며, 영암읍은 기능전환으로 2000년도에 재무담당 기구 축소하였으나 각종 지방세 업무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재무담당부서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으로 재무담당이 없어진 면은 지방세업무 담당자를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군청 재무과에서 업무를 지원하여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과 함께 읍면 기능전환이 전 읍면에 대해서 추진될 시 지방세 업무는 당분간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나 단계적으로 정착되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군 전체 6급 정원을 축소하고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읍면의 지방세 업무는 군본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기본지침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방세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읍면을 제외하고는 재무담당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서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는 군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세정업무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해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14건 가운데 우리군의 보리파종 재배면적과 파종실적, 보리파종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보리파종도 계약제도를 통한 제한 수매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인 관계로 다소나마 농가 및 관련기관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 우리군 보리재배 배정면적은 2,558㏊로서 2000년도 파종실적 대비 92%이며, 현재 보리파종 면적은 2,609㏊로 계획면적 대비 102%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리파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보리생산은 계약재배 면적 범위 내에서 생산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농가별 약정 재배 외 생산물량이나 비계약 재배 농가 생산량은 수매물량에서 제외되며, 계약재배농가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읍면 별로 보리재배 작황을 감안하여 제한 수매할 계획이어서 미계약 재배농가 등이 보리수매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내년도 보리수매 시기에 지역농협과 수매관련 기관과 수매대책을 강구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건설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재무과, 농산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기획예산실, 총무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임광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규사업 및 보수사업비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 3/4분기 말 현재 가로등 신규설치는 292등을 시설했고 여기에 사업비는 6,2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가로등 보수비로는 5,271등 관리하는데 77,801천원이 집행되어서 평균 한달에 7백여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계산하면 약 9천4백만원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읍면별 가로등 설치현황은 2000년말 현재 우리가 4,979등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까지 292등을 시설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전주 41등, 전주부착형이 251등입니다. 총 5,271등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 별로 해당 등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께서 각 실과소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중 미발주사업이 있다면 그 이유와 착수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마는 건설과에서는 미발주사업이 없으므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임광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어제도 김수호 의원 질문에 많은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답변 가운데 건설과장님이 이미 우리 질문 이전에 생각하고 있는 가로등 보수업자 선정에 대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보수신고에 대한 수리가 바로 되지 않아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점을 참고해서 내년도 보수계약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어제 답변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도포까지는 집중 관리현황을 다시 읍면장 책임 하에 보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먼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발주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문화공보과에서 미발주된 사업은 3건입니다.
첫째는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하고 왕인공원조성사업, 구림전통마을육성사업입니다.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유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한문화공원은 도와 농림부에서 농지전용 협의가 지연되어서 국토이용변경이 늦어지고 있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고, 왕인공원조성사업은 실시설계중인데 왕인박사의 학문적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계속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구림전통마을육성사업도 금년과 내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기본계획 과정에서 잘못 손대면 오히려 망가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발주하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강병욱   종합민원처리과장 강병욱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고충민원처리사항을 총 접수건수, 처리건수, 미처리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21일 현재 주민생활고충민원처리는 총 160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진정 91건, 건의 57건, 탄원이 1건, 질의가 10건, 이의신청이 1건입니다.
그중에서 158건은 처리 완료했고 2건은 미처리 되었습니다. 처리 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처리중 에 있습니다.
미처리 사항은 시종면 만수리 밭기반정비사업 마무리 정비요망을 최준국씨가 했는데 이것은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호 쌍풍리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철거명령이 있었는데 12월말까지 연기 해 달라는 건의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사회복지과장 조두환입니다.
오늘 임광순의 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부터 2001년까지 어린이집, 영·유아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 및 군비부담 내역을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연도별, 시설별 인건비, 보육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은 우리군 보육시설은 총24개소로 이중 법인시설이 12개소, 종교단체가 3개소, 민간시설 어린이집 4개소, 놀이방이 5개소이며 정원은 1,757명이고 2001년 11월 현재 1,683명의 취학된 아동이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내에서 군단위 자치단체중 화순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설수가 많고 우리군 취학전 아동 6세미만 5,392명 대비 31%가 보육시설에서 취학전 교육을 받고 있어 보육시설과 환경이 타 자치단체보다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군에 재정적인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99년도에 16개소에서 2001년 11월 현재 24개로 8개소가 증가되었고 정원도 1,462명에서 1,757명으로 29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은 99년도에 1,594백만원이 2000년에는 1,939백만원이고, 금년도에 지원할 예산은 1,974백만원으로서 2001년 11월 현재 총 1,777백만원을 지원했고, 재원별 부담비율은 국비가 50%,   도비 및 군비을 25% 부담하고 있습니다.
99년 대비 2001년까지 2개년 동안 예산이 42천만원 신장되었으나 이는 종사자 인건비 상승과 저소득층 아동증가 및 보육료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지원 대상은 법인 및 종교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보육료, 법인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만 지원되므로 보육시설수 및 아동수가 증가되어도 보조금은 추가로 증액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서면 제출 요구하신 연도별, 시설별, 인건비, 보육료, 차량 운영비는 별도 첨부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좋은 보육시설환경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전라남도 내에서 군단위중 화순군 다음으로 시설수가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영·유아시설이 많아서 여성의 사회참여비율을 높여준 것은 장점이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 보아서는 시설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럽에서도 가장 영·유아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이 파리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공동관리를 잘해서 시간대를 잘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향상에는 잘된 것인데 운영의 묘에서 시간대를 잘 조절해 주어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마음놓고 직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갑자기 8개소가 증가된 것은 신고제라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그렇습니다.
○임광순 의원   종전에도 사무감사 때 현원에 대해서 학생들의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서 현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출하라고도 했습니다마는 구역은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구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너무 광의적 수단에서 얘기할 때는 영·유아시설이 극대화되어서 운영을 잘하면 여성참여의 비율을 높여주고 영·유아 교육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너무 경영자가 영리를 추구하다보면 상당히 혼란도 예견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해 주시고 3년간 자료는 직원이 세심하게 자료를 잘 내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앞으로 영·유아시설에 대해서는 지도를 잘해서 보육서비스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환경녹지과장 이길제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칡넝쿨제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과 성과를 밝혀 주시고 육림사업 중 가장 잘된 지역은 어디이며, 실패한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조림후 수확기까지 생육 단계별로 체계적인 육림관리로 경제성과 환경친화성을 갖춘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코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인공조림 후 5∼10년이 경과되고 형질이 불량한 천연림 등이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하고 있는 임지를 대상으로 245㏊을 선정 현재 220㏊ 실행중에 있으며, 칡넝쿨제거사업은 칡넝쿨이 집단적으로 분모하여 입목의 성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40㏊를 약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실행에 따른 주요 성과로는 입목 생육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형질 불량목과 잡관목, 덩굴류 등을 제거하고 가지치기작업 시행으로 임목의 생장촉진과 형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칡넝쿨제거사업은 산주 및 인근 주민의 무관심과 이용객 격감으로 칡 생립 면적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근사미 및 반벨 등 약제를 이용하여 칡 두부의 주근에 도포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맹아력에 의한 발근 재생번식과 종자에 의한 자연 발아력이 왕성하여 재발뱅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칡넝쿨의 생리를 감안 더욱 더 정밀하고 세밀한 약제처리와 1회 작업시행지에 대해서는 2∼3년 연속 반복작업을 시행하여 완결위주의 작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육림사업중 잘된 지역은 89∼93년 조림지로 금년 어린나무가꾸기 실행지인   신북면 장산리 산121-1번지 외 18필지 30㏊, 영암읍 학송리 산132-1외 3필지 10㏊가 체계적인 육림 관리로 현재 유령목으로 생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중 칡넝쿨 제거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성과가 기대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실효성이 미흡한 지역으로는 금년 칡넝쿨 제거 실행지인 신북면 명동리 산31번지 외 9필지 6㏊가 되겠습니다.
칡넝쿨의 왕성한 생명력 등을 감안 금년 고사율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춘기에 보완작업을 실행하여 완전고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사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소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미발주사업이 있다면 그 이유와 착수시기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미발주 사업은 총 4건에 44억원입니다.
내역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에서 2003년까지입니다마는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미발주 사유는 우리 군이 환경부 성공불제시범사업 참여로 환경부가 직접 시공할 계획이며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착수는 환경부지침 시달 후 환경부와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망월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은 금년도에 13억3천2백만원인데 미발주 사유는 사업대상지가 당초 영암천에서 학산 망월천으로 변경됨에 따른 환경부 변경 승인이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착수 예정시기는 현재 재무과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입찰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이나 내년 중에 착수될 것입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으로 10억원입니다.
미발주 사유는 기존에 사용했던 비위생매립장 12개소의 정비계획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후 매립된 쓰레기를 선별해서 이송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집단민원으로 설치가 지연되어서 미발주하고   있고, 착수 예정시기는 침출수 누출이 심한 매립장 2개소 학산하고 삼호 산포리 매립장을 관계법에 따라 침출수 차수시설 설치하여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12월4일 도에서 사업시행 지침을 위해서 관계과장들 시달 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받아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면 난전리 안길포장이 1억원입니다.
미발주 사유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인근마을 지원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 때문에 사업이 중지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망산매립장이 주민들의 요구사업이 4억5천만원입니다 마는 전부 해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군수님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과에서 미발주사업이   4건에 44억4천6백만원인데 20억1천4백만원은 환경부에서 바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시달되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착수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그것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부터 전체 공정을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것이 중앙집권적 폐단인데 물론 그들이 전문가가 더 많겠지만 어디까지나 자치단체로서 지역실정에 능통하고 역량을 갖추고 있고 특히 우리군 김철호 군수는 사업의 명수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총수가 보는 시야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문서로 지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의 골치 덩어리입니다. 방치하지 말고 설계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망월천 정비사업변경승인은 9월25일 변경승인을 해서 재무과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사업대상지가 바뀌어서 변경계획승인이 늦어지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남양주시나 잘된 곳을 보고 와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과업 지시서를 만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설계발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임광순 의원   다음은 삼호 난전리 포장관계는 주민들 집단민원 때문에 사업이 중지되고 있다고 했는데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난전리 고마도에 8만평을 종합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100여명이 집단민원을 내서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그 관계는 계속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된 뒤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광순 의원   이 문제는 빨리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축산폐수 시설 장소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생처리사업소 옆에 군서면에 4천평의 군유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먼저 제가 질문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여름에 풀을 베어주는 경우가 많지요?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5년∼10년 자란 조림목에 대해서 자연림에서 압박을 한다든지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정찬헌 의원   그 사이에 나무가 고사되었거나 쓰러져서 다시 심은 적은 없지요?
한번 심어놓고 그대로 자연적으로 크기를 바라고 그 주변의 잡목제거만 하고 있죠?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잡목도 제거하고 활착율을 보아서 80% 이하일 경우 다시 보식을 합니다.
○정찬헌 의원   보식을 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육림사업에서 가장 실패한 것이 소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소나무를 심고 있는데 어린나무의 묘목이 약30㎝입니다. 상식적으로 1년초가 한해에 자라는 크기는 1m가 넘습니다. 어린나무를 심어놓고 돌보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실제로 수종갱신 한다고 해 가지고 나무를 베어낸 곳은 나무만 베어냈지 실제로 가꾸어진 곳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곳이 눈에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보면 관심이 없었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각종 행정평가에서 시상을 많이 탔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했는데도 환경녹지과에서는 임도개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산림이나 육림, 칡넝쿨제거사업에 대해서는 한번도 장려상도 받아 본 일이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육림사업이나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종갱신을 한다고 해서 또 소나무를 심는데 수종갱신하는 데는 리기테다나 남송리 뒤에 20년 넘었습니다. 거기는 조림해서 리기테다가 잘 살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리기테다가 경제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목재 재질이 좋아서 재목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무는 폐기해야 될 나무입니다. 리기테다를 심어서 얼마나 산이 황폐화 되어 버렸습니까?
지금은 경제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육림사업이야 1∼2년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산 주인이 관심을 가져야만이 육림사업이 제대로 되고 넝쿨사업도 제대로 됩니다. 산주가 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소나무 베어내고 리기테다 심어 놓으면 쓸데없는 짓한다고 합니다.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 드려야 습니다마는 차라리 유실수인 밤나무를 심어라 그러면 주인도 관심이 있고 주민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육림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혹시 밤나무가 아니더라도 석류나 모과도 야생에서 잘 자랍니다. 그런 나무를 심은 적은 없지요?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근래에 와서 그런 수종을 심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사된 대로 가능하면 그 수종으로 식재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밤나무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찬헌 의원   신청을 안 하는 것은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가 잘되면 많은 호응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종갱신한다고 하고 참나무를 많이 베어내고 있는데 높은 산이기 때문에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산에 길을 냅니다. 길을 내고 참나무를 하산시킨 후에 산림훼손된 것은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군데도 된 곳이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실제는 훼손지를 복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러면 복구 안된 길을 차라리 복구를 안할 바에는 더 넓게 하면 임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경사가 져서 토사유출도 많이 될뿐더러 보기에 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종갱신 후나 참나무를 베어난 후에는 업자한테 필히 신고하고 허가를 내줄 때 원상복구비용까지 청구해서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망월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큰 사업인데 정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말씀 드린 대로 정화사업은 자연생태계공원을 조성하고 유수로를 자연생태계 대로 만들기 위해서 정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기본설계가 되지 않아서 나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몇 m나 실시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금년에 사업비 확보된 것은 1.3㎞이고 나머지 내년에는 1.6㎞로 총3㎞정도 됩니다.
○김영양 의원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학산과 삼호 산포리매립장에 대해서는 침출수 차수시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영암은 할 계획이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거기는 매립이 끝나면
○조영주 의원   저희들이 볼 때 2∼3년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현재 200평 면적에 지층만 높아가고 있고 콘크리트옹벽으로 해 놓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전부 빗물이 흘러요.
98년 7월말까지 정리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지연되어 오고 있는데 비위생매립장에 빗물이라도 들어가지 않게 차단시설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라면 저희지역에 있는 영암·금정·덕진에 대한 쓰레기매립장 장소가 선정도 안되어서 추진도 안되는데 2·3년 안에 추진되겠습니까?
소각장 주변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시설을 해 주어야지요!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그런 시설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차수가 침출수는 바로 하수처리장관으로 나가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지금 콘크리트사이로 흘러 버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을 다 사용하고 난 후에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 드러내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매립이 끝난 후에 비위생매립장을 정화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은 침출수가 가능하면 배제되도록 그 시설을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신경을 써주시고 그쪽에 가면 파리가 많습니다. 상토 복토도 해 주셔야지 가서 보면 무슨 말을 못할 상태입니다. 계속 위로 올라오다보니까 층계렬로 5단 정도나 올라온 상태입니다.
소각장 있는데 하고 1.2m 정도 차이가 날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서 큰 설치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12월4일 도에서 쓰레기장 정비지침 시달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녀와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금정면 출신이신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재무부령 사업자의 한도액은 얼마이며,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위반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 재무부령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업자를 말하며, 일반건설업은 공사 예정금액이 1건당 5천만원 미만이고, 전문건설업은 공사 예정금액이 1건당 1천만원 미만이며, 이들에게 한도액 이상으로 계약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출신이신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보유대수와 신규 구입 차량유지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대수는 총60대로 본청 15대, 사업소 17대, 의회사무과 2대, 읍·면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신규차량 구입은 총12대로 대형버스 1대, 승용차 1대, 화물차 5대, 축산구제역차 1대, 청소차 4대를 구입했습니다.
신규구입 차량 유지비 지출내역은 유류대 13,208천원과 수리비 4,739천원 총 17,94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0일 현재 우리군 지방세 부과액은 21,614백만원, 징수액이 20,661백만원으로 체납액은 22,199건에 953백만원이며, 징수율은 95.5%로 전년보다 1% 증가 했습니다.
체납액은 도세가 8,358건에 411백만원이고, 군세가 13,841건에 542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단순체납자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경한 체납 조치를 단행하여 지방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정리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발생내역은 726건에 27,196천원으로서 정리건수는 648건에 26,830천원이고, 정리 중에에는 것이 78건에 366천원입니다.
그 동안 과오납금 환부는 발생 즉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계좌에 송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파악이 안되어 미지급된 소액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읍·면에 통지하여 계좌를 고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정리된 78건에 366천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계좌를 파악해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과오납 정리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형버스가 원가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운영에 대해서 3월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관내가 3회, 관외 3회 운행했는데 고액을 투자해서 사실상 운영이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수없이 차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재하지 않으면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구실로서 막대한 인건비와 고정투자 비용을 감안하면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대형버스 한 대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요구는 하지 않지만 내구연한이 8년인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보면 차라리 구입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군비만 낭비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적정하게 조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군수님한테만 미루지 말고 참모인 재무과장이 운행에 대해서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정리내역을 답변하셨는데 726건에 27,196천원으로서 정리건수가 648건이고 현재 정리 중에 있는 것이 미정리가 78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계좌를 파악해서 송금이 된다고 했으니까 세금은 돈이 있는 자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데 조금만 기일이 경과하거나 체납이 되면 세법에 의해서 심리적 부담을 주는 독촉이나 압류 등 재산상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주면서도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정리가 늦어진다는 것은 상반된 처사입니다.
이 문제는 돈이 적고 많고 간에 의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빨리 계좌를 추적해서 정리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석봉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재무부령업체의 사업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일반건설업은 공사예정금액의 5천만원 미만이고 전문건설업은 1천만원 미만입니다.
○정찬헌 의원   일반건설업자는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업자이고 전문건설업은 쉽게 말해 단종회사인데 종합건설이 건당 5천만원이고 전문건설업이 건당 1천만원이라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건설이 1억원 미만, 전문건설업이 7천만원 미만, 그리고 재무부령업자가 7백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입찰은 1억원 이상이고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 이상입니다.
○정찬헌 의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5천만원이고 건당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잘 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일반건설은 1억원 미만이고 전문건설은 7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박석봉   제가 경리담당하고 얘기를 해 보았는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이 맞습니다.
일반업체는 5천만원이고 전문건설업은 1천만원입니다.
○정찬헌 의원   재무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업체가 전부다 2천만원이 넘은데 단종회사들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석봉   일반건설업자는 토목이나 건축산업 종합건설을 말하고 전문건설업자는 상하수도 시설 유지보수업자입니다.
○정찬헌 의원   이 내용으로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하는   단종회사들이 2천만원, 3천만원입니다. 전문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한도액이 7천만원 미만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1천만원 미만이라면 위반업체가 많다 이겁니다.
재무부령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건설 종합건설 아닙니까?
단종회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7천만원 미만입니다. 재무부령을 가진 업체 중에서 일반하고 전문을 나눠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의 하도급은 1억하고 7천만원이 맞죠?
그리고 세금하고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1억원이 넘어도 할 수 있죠?
○재무과장 박석봉   그렇습니다.
○정찬헌 의원   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줄어질텐데 굳이 그 업자한테 사업을 주기 위한 오해도 있는데 공개입찰을 장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그래서 수의계약도 1억원 이상은 88%로 묶어버렸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겁니다. 관급자재가 더 많을 때도 있고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도가 넘어가면 공개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병해충방제 농약중 보조로 구입한 농약의 품목별 수량과 매입단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도용 농약공급 현황은 1차방제에서 벼멸구에는 멸사리왕, 아프로밧사 500g 45백원에 공급되었고, 수량은 두 가지 합해서 43,815개가 공급되었습니다.
사업량은 멸사리왕, 아프로밧사 14,605㏊, 후치왕유제는 14,605㏊, 사업비는 1차 방제사업비로 394,334천원이 되겠고 2차 이삭도열병에는 올타수화제 200g에 단가가 38백원이고 수량은 122,145입니다. 사업량은 12,286㏊, 사업비는 464,15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는 벼멸구, 도열병, 문고병 동시 방제가 되겠고, 약재료는 멸사리유제 5ℓ, 도열병에는 후치왕유제 5ℓ, 문고병에는 바리문액제 5ℓ로 약제별로 404통이 공급되었고, 사업량은 1,68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656천원이고 총907,001천원에서 보조 493,126천원, 자담이 413,875천원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은 도열병, 벼멸구 등과 같이 기상조건에 따라 확산이 빠른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농가개별방제로는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병해충 예찰 결과에 따라 농약대 일부를 지원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촌노동력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공동방제용 농약공급은 병해충 예찰 결과에 의거 군단위 병해충방제협의회에서 대상지역, 약종 등을 결정 지원방제 대상 병해충을 일제 방제기간으로 설정 추진하기 때문에 농약 확보, 공급 등 공동방제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현 공급체계인 일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벼병해충 공동방제 지원농약 선정에 있어서 지역농업인이 선호하는 농약이 선정 공급될 수 있도록 각 읍면의 농가대표하고 업무담당공무원을 군단위 병해충방제협의회에 참석 시켜서 농가대표로 하여금 농업인이 선호하는 농약을 선정함으로써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선정된 공동농약 방제 공급단가 적용은 농약판매업소인 농협하고 시중의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단가를 최고·최저 가격의 평균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도열병 공동방제 농약선정공급에 있어 군단위방제협의회는 8월 8일에 개최했고 참석자는 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농약은 올탈지 이삭도열병, 세균성 배알 마름병을 방지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단가는 농약판매 단가 조사결과 최저가와 최고가의 중간단가인 200g 당 38백원으로 결정했고, 여기에서 조사결과 최저는 36백원이고 최고는 4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많은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작물을 권장하고 어떤 작물을 제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기본욕구인 의·식·주 중 식 부분은 점차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면서 국민은 각종 건강식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인삼, 누에가루, 녹차를 비롯한 각종 한약재 등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야산 개간지인 황토땅과 수리시설, 교통 등 특용작물의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분야로 이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 재배의 추이는 충청도의 인삼재배가 연작의 피해로 점차 남쪽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우리군의 인삼재배면적도 24㏊로 늘어나고 녹차재배 13㏊, 약초재배 9㏊, 버섯재배 6천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특용작물 분야 지원사업은 뽕밭조성사업 묘목 27천주와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 1㏊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용작물중 행정에서 특별히 제재하고 있는 품목은 없고 경쟁력이 없는 땅콩, 섬유작물 등은 농가에서 재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군에서는 전문연구지도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특용작물 발굴과 연구, 보급, 농가지도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추곡수매현황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추진사항에 대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보리파종에 대하여 우리군 배정면적, 읍면 배정면적, 현재 파종면적, 2000년 대비 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도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아침에 김철호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쌀 수매 문제는 몇 번 논의해도 한농이 주장하는 쌀값 가격 문제나 또 우리농민들이 불안에 허덕이고 있는 재고량 수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재고량수매를 조치해 주느냐하는 것이 농산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문제는 농업정책의 큰 틀이 바뀌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데 정부가 농업정책이 잘못된 것은 한편으로는 쌀 증산을 위해서 조성 중인 새만금, 서산 간척지 그런 농지가 대거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산업용으로 전환해 주어야지 산간지나 평야지에서 보통 몇 년 전만 해도 자기 마음대로 일반벼 마음대로 못 심고 있다가 정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배를 강요당하다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조금 충족된다고 해서 정부가 약정수매라는 미명하에 공매를 최소화시키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농가에서 쌀 소득 비율이 가장 높은데 약정수매라는 것 자체가 351천 가마가 문제입니다.
농산과장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고 군비를 천원씩 지원해 가지고 당초에는 40만 가마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현재 11만 가마를 1천원씩 지원해서 1억1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농민들 여론이 나쁘니까 이제야 정신을 차려서 도에서 7억5백만원하고 군에서 7억5백만원 지원해서 직불제에 균형 있게 사용하겠다하는 뜻인데 우리군은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가마당 1천원씩 지원해 준 것은 가격안정을 지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아있는 량을 수매해 줄 때 과연 천원씩 계속 보상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그것은 어제 확대 간부회의 시 군수님께서 각 지역 동향이나 여론을 판단해서 군 농산과와 군수님이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계속 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광순 의원   지난번에 한농연하고 집행부하고 농협이 회의할 때 의원들이 양쪽 조정하는 입장을 보았는데 사실 우리가 무엇하러 여기에 왔는가 상당히 착잡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혜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보리파종 문제인데 웃기는 일이 다 있어요. 가장 농가에서 비용이 적게 들고 소득이 많은 것이 보리농사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재배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행정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논농사는 전부 식부면적을 해서 사주는데 보리농사는 어떤 지대는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금정같은 경우 벼 베어내고 보리를 파종한다든지 그런 지대별 전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할당면적이 있어서 1차도에서 우리군에 배정면적이 있어서 읍면에서 부족하다고 전화로 요구가 많이 있었죠?
○농산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가 있어!
가장 소득을 올려야 할 특화작목은 정부고 장려한 것을 하면 대부분 다 실패입니다.
최근에 낙농하고 비육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장려한 것은 거의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장려하지 않고 가만 두어도 농가소득에 비용이 가장 적게들고 소득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보리 소득인데 의무적으로 제한해서 할당액을 정해 주었습니다. 보리는 벼와 달라서 저습지에는 재배할 수가 없어요.
금년에 파종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없었습니다. 다행히 비가 한 두 번 왔습니다마는 파종은 무난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1차산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농업정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산과장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땅 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것, 면적을 할당해 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우리군에서 이번에 보조농약사업을 하셨는데 보조가 493백만원인데 재원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국비, 도비, 군비, 또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올해는 농민들이 원하는 농약을 사용할 수 있어서 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재고농약을 공급해서 실질적으로 공동방제가 안되었는데 올해는 시중에서도 좋은 농약을 공급해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농약공동방제협의회를 개최하셨는데 농협에서 두명이 참석했는데 어느 담당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경제차장하고 농약담당입니다.
○정찬헌 의원   농약상을 하는 도·소매인들은 참석을 안 했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했으면 현시가나 가격이 제대로 나왔을 겁니다.
도·소매업자가 참석하고 다행히 농협에서 두명이 참석해서 문제는 없을 겁니다마는 도열병은 울타수화제 등 전부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관계없는데 한가지 의심스런 것이 농약판매업소 판매단가 조사결과 최저, 최고 평균을 내서 중간단가로 매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맞지 않는 것이 구매는 똑같은 품목이나 종류나 날짜가 같다면 가장 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좋지 평균단가를 낼 필요가 있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농협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농협판매단가가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다른 군보다는 영암군이 싸게 매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려면 기본상식으로 같은 물건이라면 가장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 받아 가지고 공급하는 자기들 단가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급하는 단가보다 낮게 공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찬헌 의원   우리군에서 영암에 황토개간지가 많아서 많은 특수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별 대체작물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박이나 연작피해, 고구마도 가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보리도 갈아야 하는데 못하게 하고 밭벼도 못 갈게 합니다. 매상을 받아 주지 않으면 누가 밭에 벼를 심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전에는 개간지 임대료가 1,200원에서 700원까지 인데 임대료도 내리는 추세입니다. 개간지도 나가지 않습니다. 할 것이 없는데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또 농산과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유통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인삼도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고 녹차재배도 전문지식이 있어서 할 것이고 녹차는 평지에 좋은 개간지에 갈아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성녹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해서 보성녹차를 따라 잡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인삼재배, 약초재배 등 이제는 선진지나 외국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보고 와서 장려해야 할 품목이 많습니다.
우리 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쌀도 미질을 좋게 하고 브랜드화하는 것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군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미국 등지에 가서 어느 농산물이 좋은지 우리하고 비교될만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연구하고 실제로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농가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시해 주는 농산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용작물에서 뽕밭조성사업, 녹차재배사업이 있는데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묘목대만 지원합니다. 50% 보조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정찬헌 의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빨리 홍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빨리 홍보를 해 주어야 내년에 영농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할 것인지 농민들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홍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중에서 행정에서 특별히 제재하고 있는 품목은 없는가 질문했는데 스스로 경쟁력이 없으면 알아서 안 합니다.
밭벼재배는 2002년도에 수매중단을 하는데 밭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대체작물이 크게 무엇입니까?
약초는 장기적인 것이고 특히 우리군에서 황토를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또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에서는 안됩니다. 외국에 나가서 배우고 와야 됩니다.
농산과나 기술센터직원이 1∼2명 외국에 나가서 시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농산과 업무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마는 본인이 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조례개정 및 제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업무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자료를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의장 박영배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이전에 사업 시행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제가 질문서를 낼 때 애매하게 내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영암군시장운영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으로 충분히 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으로 정하지 않은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이라 하는 것은 지방조례에 의해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시행규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법률의 하위법이 시행규칙입니다.
○김수호 의원   삼호상설시장 관계에서 요율을 1000분의 10을 적용한 예가 있는데 이미 시행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예.
○김수호 의원   시장에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2001년1월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셨고 6월20일날 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6월20일날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감면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그때 당시 삽입된 내용이 제3조제3 항 제1에 "삼호에 대하여는 잔여기간의 범위내에서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임대료 사용료를 징수 결정하고 일시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삽입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우선 법리적인 측면을 떠나서 상설시장을 조례에 의해서 허가한 바 있습니다마는 두달 만에 폐업을 하다보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정상적으로 시장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법은 헌법을 의존에 대해서 위배됨이 없이 조례를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군의회의 의견을 거치되 규칙은 행정기관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숙고를 했습니다.
과연 조례에 정해야 될 사항인지 규칙에 정해야 될 사항인지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얻은 바도 있고 그것을 판단근거로 그때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사용허가는 5%로 되어 있는데
○김수호 의원   시장 일시사용료도 사용료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포함됩니다.
○김수호 의원   이 내용을 삽입하게된 동기는 시장조례안에 보면 19조하고 13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시사용료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시사용료도 사용료에 분명히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92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와 대부재산의 평가에 보면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되 1할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법령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시 일시사용료도 사용료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조례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일시사용료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제19조에 일시사용입니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군수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요율에 대해서는 정해진 부분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일시사용허가는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박영배   과장님 생각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의장 박영배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법무관 출신이신 김갑섭 부군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규칙으로 시행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기사용허가는 1000분의 50으로 하되 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시사용허가는 한시적인 겁니다.
○김수호 의원   사용료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특혜성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조례로 제정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은 저 자신은 별 모순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내려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조례를 묘하게 유권해석 해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일시사용료도 사용료에 포함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시행규칙에 삽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의장 박영배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알고 보면 시급성이 있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히 집행부에서 의회 권한을 침범한 것입니다.
더 알아보시고 다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무조건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 또 의원님들도 여기서 질문할 때는 다 알아 보고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수호 의원께서도 짤막하게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했을 때는 저도 전문위원에게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15일정도 심사숙고하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규칙을 잘못 만들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상급관청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오는 즉시 간담회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질의하셔서 간담회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북면 소재지는 상수도 미설치로 지하수 급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폐수철리시설이 급선무인데 이에 대한 2002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북면 하수종말처리장 기술 목표 연도는 2006년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가지 하수가 시내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의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하천 내에 찻집관로 매설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 및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하며,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억5천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정리추경에 요구해 놓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북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관리하여 최대한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입니다.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새로 보급한 벼 품종 중에서 작황과 수확량이 가장 좋은 폼종으로 평가되는 품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보급한 중만생종인 신동진려, 수진벼와 2001년에 보급한 주남벼의 작황을 살펴보았으나 금년에는 기상여건이 좋아서 품종간 특별히 장단점을 구분하기가 어려웠으며, 현지 포장관찰과 농업인의 여론청취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동진벼는 양질 다수성 품종으로 미질은 좋은 편이나 대립종으로 RPC 및 소비자 기호도가 떨어집니다.
수진벼는 양질 다수성 품종이나 금년과 같은 좋은 기상조건하에서도 백엽고병이 발생되어 후기 등숙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남벼는 2001년에 품종으로 등록고시된 품목으로 우수성이 인정되어서 저희군에 도입되었습니다. 농업인의 관심이 매우 높은 양질다수성 품종이나 우리군 재배 특성상 50% 이상이 직파재배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온발아성이 낮아 직파재배에는 부적합한 품종이며, 숙색이 선명하지 못한 편이지만 단간종으로 도복에 강하며 미질이 좋아 RPC나 농업인으로부터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품종으로 금년에는 재배면적이 28㏊로 추정되며 여기에서 생산된 종자로 2002년에는 3천여㏊ 식부면적18%가 재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적으로 금년에 보급한 품종 중에서   주남벼가 가장 작황이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천명벼와 희망벼는 전 전라남도지시를 지냈던 김재식씨가 일본에서 구입후 종자를 증식해서 도복에 강하고 미질이 좋은 다수성 10A당 100㎏ 품종 임을 강조하면서 방송과 신문을 통해 홍보하므로써 농업인에게 고가로 판매하였던 품종으로 2001년 새해영농설계나 각종 교육행사시 방송 또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수량이 낮고 도복 등에 취약점이 많은 품종이기 때문에 재배하지 말도록 강조했습니다마는 관내 일부 농가에서 구입 재배하여 초장이 130∼140㎝로 키가 크고 동진벼 보다 무려 36∼46㎝가 더   크고 분얼수가 적고 출수가 불균일하고,   이삭당 수수는 많은 편이나 등숙율이 낮아 기대하였던 수량을 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의 보급종보다 수량이 떨어진 경향이 많았으며, 재배한 농가에서도 도복의 우려가 있고 경종방법이 까다로워 앞으로는 재배해서는 안될 품종으로 농민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금년에 새로 보급한 벼 품종 중에서 주남벼가 가장 좋은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에 어느 어느 품종을 재배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41개 품종을 재배했습니다.
○정찬헌 의원   조생종, 중생종 등은 3모작에 많이 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2모작입니다.
○정찬헌 의원   중만생종으로서 올해 다행히 일기가 좋아서 사실상 도복이 심한지 아닌지 올해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태풍이 한번도 없었고 건기가 지속되어서 올해 같은 해에 품종이 좋다, 아니다를 평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벼를 재배해 놓고 보니까 좋다는 벼는 수량이 떨어졌고 주남벼 같은 벼는 수확이 좋았는데 사실은 식부면적이 내년에는 18%를 재배한다고 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농민들은 도복입니다.
다행히 키가 작아서 선호를 많이 할 텐데 주남벼가 새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시범포에서 특별하게 5분의 1가량이 식부되는데 그 벼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보급을 해 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주남벼가 키도 작고 쓰러짐이 없다고 권장해서 심었다가 태풍이 많아서 피해가 크면 함부로 공급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천명벼나 희망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일반농가에서는 천명벼나 희망벼가 ㎏에 1만원씩 해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농산과에서 천명벼나 희망벼가 좋다고 해서 농민들이 재배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 난리가 났을 겁니다. 동진벼보다 30∼40㎝ 크다고 했는데 키는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벼알 수가 320개에서 340개입니다. 등숙이 안된 벼들이 많았어요. 기술센터에서 희망벼하고 천명벼도 시범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시범으로 해 보니까 40㎝정도 키가 크고 수량도 떨어지고 금년 같은 경우 쓰러질 벼인데 날씨가 놓아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정찬헌 의원   천명벼나 희망벼가 꼭 나쁜 품종만은 아닙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도복이 잘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보통 낫으로 베어낼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벼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분얼이 안됩니다.
심어진 대로 그것만 올라와서 수량이 떨어지고 키 크다고 해서 웃거름을 많이 안한 사람이 수량이 떨어졌습니다.
평상시대로 농사를 지은 사람은 미질도 좋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점을 보완해서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현재 평가로는 두 가지 품종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도저히 재배해서는 안될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복에 강하다고 했는데 두상이 크면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정찬헌 의원   보통 주남벼 같은 경우 20개에서 30개 분얼이 되는데 이것은 5개에서 7개밖에   안 되는데도 수확을 해 놓고 보니까 주남벼는 넉섬이 나오고 이것은 석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6월 이전에 심은 벼는 4섬이 나왔어요. 꼭 제재하는 것보다는 시범포에 심어서 좋으면 권장을 하고 나쁘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농산과와 기술센터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밖에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2002년도 밥쌀용 전남지역 재배 추천 품종이 나와 있는데 질문은 금년도 새로 보급한 작황과 수확량이 좋은 품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저희지역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진청 발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 지역에 맞는 통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시범 결과를 말씀하셔야지 지역에 따라서 간사지하고 육답하고 다릅니다.
거기에 맞는 품종을 시험 재배하여 종자품종을 공급해야 됩니다.
기술센터의 얘기는 좋다고 해서 권장해 주었더니 나중에 쓰러지고 수확이 제대로 안나오고 미질도 안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기피하려는 현상이 있습니다.
농진청에서 충청도의 좋은 벼를 전라도에 심어봐라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벼종자에 보면 남평이나 시종지역에서도 청무벼를 시범 재배했습니다.
저도 서울에 몇 군데를 들렀는데 우리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품질이 좋다고 해서 종자가 4년 늦게 우리지역에 내려온 품종입니다.
그런데 그 벼는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어요. 청무벼에 대해서 품질도 좋고 시식까지 해 보았습니다.   열 사람이 먹어보면 다 미질이 좋다고 했어요. 백화점에서도 그 쌀만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정보파악을 해서 그 품종이 어떤 지역에 맞는지 품종 개량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기술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농업진흥청에서 금년도 결과가 나온 것이고 우리는 전라남도기술원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영암지역은 어떤 품종이 가장 좋은지 영농교육할 때 알려드릴 겁니다.
청무벼는 전부터 알고 있는 벼입니다 마는 그전에는 그렇게 질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영암지역에 심어보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김수호 의원   올해만 질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든 것이 미질 위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이미 감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이 있는 벼는 그 지역은 절대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품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충청도에서 좋은 종자를 무조건 전라도에서 심으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종자하고 비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백화점 같은 데도 청무벼가 다른 쌀보다 2∼3천원 정도 더 받습니다.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종자 공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입니다.
정찬헌 의원께서 금년도 예산절감한 사례를 보고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대불직원들이 자체보수 등을 통하여 63건에 343,957천원 정도를 예산 절감했습니다.
우선 하수처리 관련 시설물 자체보수로 19건에 12,535천원, 대불배수펌프장에 있는 고압전력을 비상발전기로 교체하고 고압전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5개월분 2,016만원, 하수관로 CCTV 자체조사함으로써 용역비를 3억원 절감했습니다.
기타 시설물 자체보수로 40건에 11,262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각 과별로 보고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고 취합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이 보고했으니까 63건에 343백만원을 절감했다는 겁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예, 주된 것이 하수단지 내 CCTV 조사를 하는데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용역을 하면 4억에서 5억원정도 듭니다.
장비구입한 업체로부터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직접 조사해서 보고서도 작성했습니다.
○정찬헌 의원   관리사업소에서 34천만원을 절감했다는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2기중 도 평가 및 전국평가에서 시상 받은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품질 경영행정을 수행한 결과각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또는 우수자치단체로 수상하였습니다.
민선2기 수상 내역은 98년 하반기에 지방행정연수대회 등 6개 부문에서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고 53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1999년도에는 전국지방자치단체 행정수행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12개 부문에서 수상하고 12억4천1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실태 평가결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22개 부문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상과 13억5백만원을 수상하였고, 2001년에는 11월20일현재 소도읍개발사업 대통령상을 포함하여 15개 부문에 578백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평가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최우수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시상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절감실적을 각 실과소 별로 보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목표 대 실적은 이성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실적은 서면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두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군수소규모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비는 총 79천만원으로서 11월23일 현재 26건 695백만원을 집행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잔액 95백만원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개 기금조성액 중 2001년 기금별 조성액 및 지출액잔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51,471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1,638백만원, 잔액이 49,833백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인재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별 기관별 예치기금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민선2기   중에 도 평가나 전국평가에서 시상 받은 내역이 많은 상을 수상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군민들한테 알리는데는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국민기초생활평가에서 우수기관, 쌀대책종합평가에서 수상을 받고 많은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없어요.
또 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아서 상금으로 1억8천만원을 받았는데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어디를 한 것입니까? 영암읍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학산 소도읍가꾸기사업하고 영암읍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본청에 파랑카드만 부쳐놓았는데 실제로 알릴 것은 알리고 잘되었다면 다른 면에서 견학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음에도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보에 여러 차례 게재했고 수상할 때 각종 프랑카드을 통해서 홍보했는데 기억에 되살리지 못하고 빨리 잊어버리는 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총무과장 최남호입니다.
정찬헌 의원님과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님께서 민선 2기중 현재까지 구조조정으로 공직을 떠난 사람은 몇 명이고 신규채용은 몇 명이며, 승진은 몇 명인지 직급별로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98년 이후 공직사회 1∼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영암군 정원은 732명에서 598명으로 감축되어 총 134명의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이중 구조조정으로 인하여는 166명이 감축되었고 정부시책 및 기구 신설로 인하여 32명이 증원되었으며, 직급별 퇴직자, 승진자, 신규채용자는 퇴직자가 125명입니다. 5급 8, 6급이 26, 7급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채용은 36명입니다. 8급 7명, 9급 7명, 기능직이 10명, 일용직이 19명입니다.
승진은 174명으로 5급 8명, 6급 22명, 7급이 34명, 8급 46명, 기능직이 64명입니다.
다음은 기능전환에 대한 것은 오전에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보화시대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임차계약내역과 매년 발생하는 연도별 임차료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임차내역은 임차개요는 계약물건은 국산 주전산기 삼성 주전산기입니다. 계약시기는 97년 12월26일이고 계약대상은 한국통신진흥 주식회사입니다.
계약금액은 31,460만원이고 계약기간은 만료 후 장비를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임차료 납입내역은 98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5년간이고 납입방식은 20회분할로 매분기 납부입니다. 납입금액은 371,014,600원이 되겠습니다.
직접구매와 장단점은 매년 임차료납입에 따른 불편 해소가 있고 연6.5%의 이자비용이 절감됩니다.
장점으로는 장비가 고가로 직접구매시 과다한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98년 4월에 6.5% 금리일 때는 정기예금 금리가 1년에 12.5%였습니다. 지금은 4.3%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먼저 민선2기 중에 현재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직을 떤난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166명이 감축되었는데 명예퇴직자와 정년퇴직까지 포함입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그렇습니다.
○정찬헌 의원   혹시 기능직이나 일용직에서 강제로 퇴직한 사례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현재까지 강제로 그만 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166명이 감축되었습니다마는 정원이 598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원은 623명입니다.
현재 25명이 과원인데 내년 7월말까지 입니다.
○정찬헌 의원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공직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인데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기능직이나 일용직이 더 필요하고 또 서민층입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많이 되었고 기능직에서 특채로 9급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다행히도 우리는 32명이라는 숫자가 증원되어서 그 덕도 많이 보았죠?
○총무과장 최남호   예.
○정찬헌 의원   강제 퇴직 당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군의회에서 논할 얘기는 아니지만 억울한 사람이 강제로 퇴직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증원된 9급과 8급 중에서 공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특채입니다.
○이성규 의원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공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금년에 도에서 전반적으로 시·군의 인원을 감안해서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고 저희 군도 행정직 3명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끝난   내년 8월 이후에 결원이 생기면 채용하는 조건으로 도에서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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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박영배   이진용   조영주   정찬헌   임광순
• 허금용   김수호   이성규   김영양   김인호

○출석공무원   

• 군수 김철호, 부군수 김갑섭,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총무과장 최남호, 문화공보과장 이진, 재무과장 박석봉,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종합민원처리과장 강병욱, 농산과장 박태규, 건설과장 박종태,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