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1년11월24일(토)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허금용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허금용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암건설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과 김갑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과 의회발전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군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척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풍년농사에 농민들의 안심하는 소리를 들을까 했는데 쌀값하락, WTO 뉴라운드 협상으로 전국 방방곡곡에는 농민의 한숨소리만 여기 저기서 농업생산기반만큼은 붕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500만 농민의 실낱같은 희망은 사라지고 뉴라운드 협상마저 농민·농업을 희생한 협상이 되고 맙니다.
UR 때보다 충격이 더 커 농촌지역의 위기가 UR 타격때 10년간에 약12조원 가량의 농업피해가 예측되었으나 300% 안팍의 관세화를 수용하게 되면 쌀 한품목만 하더라도 연간 3조원 피해가 우려되고 특히 밭작물의 고관세 품목까지 한다면 25조원이라는 밭작물의 소득작물에 집중되어 있어 밭작물 연쇄 파동우려가 그리고 결국 이번 협상에서도 농업은 다른 분야를 위한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협상은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잡고 정부와 학계, 그리고 농민단체 그리고 언론 등이 힘을 모아 향후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협상이 우리농업을 위기로 철저히 우리 군에서 대비해 나간다면 농업군으로서의 우리영암군은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모두 품질 고급화 등 생존전략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평소 군민의 소리와 본인이 평소 느꼈던 점들을 질문하기 위해 앞서 성실하게 진솔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WTO 뉴라운드협상이 공식화됨에 따라 영암군의 농업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여 세부 대응 방안 및 영암군의 뉴라운드를 대비한 농업 보조대책과 대응할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영암군에서 올해 쌀 판매 홍보 대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했다면 판매실적과 앞으로 쌀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려운 농업현실을 볼 때 갈수록 농업 예산축소 및 기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뉴라운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기술보급과 대응전략을 협의할 수 있는 농민상담소를 재복원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도갑사 집단시설 지구가 추진되지 않은 이유 및 수년간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되지 않은 이유와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인이 여러번 군정질문할   때마다 볏짚, 보릿짚을 태우면서 여름철에는 퇴비증산을 한다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 군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2002년도에도 상사업비를 내걸고 퇴비증산할 계획인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암군의 관광산업이 국비50%, 군비 50%로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 및 재원대책 등을   세워 관광산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일곱 번째, 매년 민선에 접어들어서 각종 사회단체 풀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어려운 군재정을 감안 효율성 있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여덟 번째, 농촌이 고령화 추세로 들어 가고 있어 마을단위 노인복지사업을 강화해야 되는데 마을단위 노인복지사업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군서농공단지에 오염방지시설을 중점적으로 특별히 점검대책을 별도로 세울 계획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열 번째, 각사회단체 회관 신축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내역과 앞으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인지?
열한번째,   대불산단부지 분양율이 저조한 이유 및 분양한 공단부지에 공장은 몇 % 가동되고 있는지 자유무역지구로 지정 앞으로 미분양 해소 대책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가지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철호   방금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면서 제1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하여 주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중요 현안사항이나 시책업무는 제가 직접 답변 해드리고 나머지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정중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열한 건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WTO뉴라운드 출범이 공식화됨에 따라서 농업에 미칠 파장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과 농업보조대책과 전담기구설치 용의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WTO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파장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정책의 취지를 일관성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시켜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의 장·단기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특히 쌀에 대해서는 단기 대책으로 증산대책이 아닌 고품질생산대책의 일환으로서 현재 일등급과 이등급 수매에서 미질을 기준으로한 4∼5등급으로 세분화시켜 수매함으로써 미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대책으로는 쌀값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70% 내지 80%를 보상하는 미작경영안정제 도입과 식량보안 차원에서 정부가 일정량의 쌀을 시가로 매입 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에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농가소득지원사업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는 농가에 대해서 논 농업 직접 직불제사업으로 1만7백여 농가를 대상으로 11,764㏊에 27억3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사업으로는 10농가에 대한 400㏊에 209만6천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65세이상 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책으로 직접 지원하는 농업경영 이양직접지불사업으로 51농가에 대하여 37㏊에 대한 1억3백만원을 지원하여 총10,765농가에 대한 11,805㏊에 대해서 28억4천309만6천원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2002년부터 읍면당 50∼60㏊씩 총 650㏊를 대상으로 읍면 농협과 재배농가와 고급미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대하여 군비와 농협예산과   농가부담을 포함한 7억6백만원의 생산장려금의 지원으로 질 좋은 최고급미를 생산하여 품질경쟁력을 갖춰 나갈 계획이며, 우리군 특성을 살려 어려운 농업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개발하고 행정과 농업관련유관기관 및 농업인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WTO체제하에서의 농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농업정책을 확실히 이행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과 전담기구 설치방안은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1가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WTO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대응 방안책은 방금 답변 해 올렸고 쌀 홍보대책과 판매실적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쌀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의 강남구와 농산물 직판행사 때 영암쌀을 가지고 가서 판매실적을 올린바가 있고, 특히 영암경찰서에서   서장님을 중심으로한 전 경찰관이 2천만원의 쌀을 사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영암의 유일한 천주교회에서 최민석 신부님과 신도들이 6천만원이상의 쌀을 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향우회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협조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의 재복원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현상이고 또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농민상담소를 그대로 존치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존치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갑사집단시설 지구 추진 관계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릿짚, 볏짚을 태우면서 퇴비증산을 하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앞전 회기에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실정을 보면 다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퇴비증산은 친환경농법을 지향해 나가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일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인하여 금년에도 제가 최선을 다하여 행정력을 동원하여 각 마을까지 방송안을 만들어 주면서 매일 아침에 이장을 통해서 방송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인력은 부족하고 논보리는 갈아야 되기 때문에 볏짚을 논에 깔아서 추심경을 한 논을 제외하고 보리를 심은 논은 어쩔 수 없이 볏짚을 태워버리는데 이것은 불가항력이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특별한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을 동원해서 해결해 주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의 무분별한 투자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분별한 투자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꼭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목적만이 아니라 문화재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로 문화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풀보조비를 효율성 있게 지원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풀보조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회단체가 날이 갈수록 지원해 주라는 단체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얘기하고 사실상 여기서 집행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이런 부분도 군정질문이나 앞으로 군정 업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서농공단지 오염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 유선각이나 회관을 신축하는데 매년 제 임기뿐만 아니라 앞전에 박일재 군수님이 계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회관이나 유선각의 준공식에 가서 주민들한테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말만 군에서 회관이나 유선각을 지어준다고 했지 실질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부담만 가중시켜 주는 일들이 많다 유선각은 800만원, 마을회관은 1,800만원 지원해 줍니다마는 마을회관 한 동 짓는데 최소한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주민들한테 부담만 주고 군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해서 금년에 200만원씩 추가로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회관이 2,600만원 유선각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예산에는 조금 상향조정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만이 주민들의 부담이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불산단 분양율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의 소상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엊그제도 전 국정원장을 지내신 이종찬씨가 오셔 가지고 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특별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동아인재대학에서 개설하고 또 대불대학에서는 진작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 대불산단의 신산업철도가 완전히 준공되고 또 서해안고속도로가 금년에 준공된다고 하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기반시설이 완비되어야지 다른 기업이 많이 유치되지 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짐작은 다하고 계시겠습니다 마는 WTO 뉴라운드가 출범하게 되면 앞으로 세계시장은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이 아니겠는가 일본이나 미국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중국을 겨냥하여 모든 면에서 대불산단이 서남해안 지구에서는 큰 역할을 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마는 자세한 것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 답변은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은 11월29일 마지막 순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각종 사회단체에 풀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군재정을 감안 효율성 있게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 즉,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이외의 단체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의 지원 결정은 사업목적과 사업규모,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금용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중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총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풀보조에 대해서 보조금지원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선2기로 접어들어 풀보조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이죠?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금년 예산은 증액된 것이 없고 내년도 예산액도 금년과 같이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허금용 의원   본인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영암군에 사회단체가 100여개 단체 이상이 있습니다. 봉사단체로서의 봉사하는 마음자세로 운영해야 되는데 명칭만 봉사단체로 해 놓고 군에 협조를 부탁한다, 풀보조금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면 그 많은 단체의 요구에 어떻게 다 부응해 주겠습니까?
또 우리군 재정에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걱정스런 나머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액보조단체는 이해가 되지만 정액보조단체도 거기에 따른 풀보조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군민을 위하고 사회봉사단체도 정말 군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군의 풀보조금 지원을 이해가 될 수 있게 답변도 해드리고 사회단체에서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한 반감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풀보조금 지원사업은 말만 봉사단체라고 하면서 주민들을 스폰서를 해 주라 군에서 협조를 해 주라 그러면 누가 봉사단체 운영을 못하겠습니까?
앞으로 건전성 있는 재정을 운영을 해주십사 해서 군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기획실장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임의보조금은 군에서 처리해야 할 사업이나 또는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경우에 적정성 또는 효율성을 봐가면서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더욱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총무과장 최남호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농업현실을 볼 때 갈수록 농업예산 축소 및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있는데 기술보급 대응전략을 협의할 수 있는 농민상담소 재복원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공무원 구조조정과 함께 농업기술센터정원이 49명에서 37명으로 조정되면서 읍면 상담소의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고 상담원간의 농업기술정보, 의견교환 및 상담소 내에 상시 근무자를 두어 전화상담으로 농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2개 권역으로 신북에 동부상담소, 학산에 서부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동부와 서부 상담소는 지리적 여건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상담소만 그 지역에 위치할 뿐 농민상담은 상담소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사가 직접 11개 읍면을 순회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구조 조정이전보다는 농민들과의 상담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농어민들의 농업에 대한 수준 향상과 상담원들의 노력으로 이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과 운영비 절감등 현 실정에서 11개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재복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이며 참고로 타시군도 대부분 우리군과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상담소를 설치의 운영하고 있고 일부 시군은 상담소를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 사회단체의 회관신축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내역과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회관신축 지원 사업은 군서의용소방대 신축에 1억원, 영암읍소방대 신축에 2억원, 시종면소방대 신축에 1억원, 재향군인회 신축에 4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사회단체 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이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구조조정으로 농업기구에 손을 댄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도 있겠지만 농업이 농업보조금 축소등 여러 가지 기로에 서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보조금을 축소한 대신 농업기구라도 하나 더 복원해야 됩니다. 농촌이 고령화 추세입니다. 타자치단체가 축소하고 폐지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고소득을 할 수 있는 농업기술 보급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49명에서 37명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보완도 알고 있습니다.
상담소의 운영비, 관리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운영 및 관리비 때문에 상담소를 복원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농업보조금 축소, 기구를 축소하다 보면 농업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군수님도 농업을 걱정하고 계시고 농업을 잘 아시는 군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 복안을 내놓으라고 해서 농민상담소를 재복원해 가지고 군 농업기술센터는 거기대로 기술연구를 하고 나머지 요원들은 상담소에 재배치해서 농번기나 바쁜 농사철에 상담소를 운영한다면 농민들에게 좋은 기술보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최소한의 관리비, 유지비로 농민단체나 농업관련단체들이 지원해서라도 농민상담생각을 재복원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했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희 군이 98년이후 1, 2차 구조조정으로 전체 인원이 732명에서 166명의 인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각 면에 상담소를 복원하는 문제는 일단 동부와 서부로 상담소를 놓아두고 기술센터와 조정해서 인력을 동부에는 6명, 서부에는 5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읍면 별로 상담원을 1명씩 배치한다면 상담소에 있는 직원이 밖에 나가면 누가 전화를 하더라도 상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동부, 서부로 운영하면서 한 명씩 남아서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답변을 해 주고 그런 편리성도 있습니다.
인원조정은 현재 상담소에 7명이 나가있는데 숫자를 늘리는 것은 기술센터와 협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읍면 별로 전체를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허금용 의원   현원 가지고 충분히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보완해 주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 회관 신축부분은 소방대는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 봉사단체입니다.
영암읍에 2억원을 지원한 것은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2억원이나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여기에는 의용소방대 군 연합회사무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허금용 의원   소방차가 따로 배치됩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소방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소방차는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금용 의원   재향군인회 회관 신축이 약4억원인데   교부세로 지원해 준 것이죠?
○총무과장 최남호   영암읍 회관신축하고 재향군인회관 신축은 특별교부세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허금용 의원   재향군인회의 중앙예산도 막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4억원이나 지원하셨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각 봉사단체에서 회관을 신축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각 사회단체에서 회관 신축하겠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줄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대불산단부지 분양율이 저조한 이유와 분양한 공장은 몇 % 추진되고 있고 또 자유무역지구로 지정되겠는지 앞으로 미분양대책 등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양 현황은 일반단지가 178만9천평입니다. 이중에서 분양면적이 476천평으로 26.6%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단지는 임대용지가 358천평으로 134천평이 분양되어서 37.4%입니다.
외국인 단지 분양용지가 저조한 이유는 하반기에 20만평이 추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양용지 14만평은 다 분양되었습니다.
분양율 저조 원인은 원·부자재 조달   및 관련 사업과 접근성이 불리하고 통신·유통·운송분야 인프라가 나쁘고 기업 물류비용 과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무역 추진상황은 2001년 4월에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에 대불산단 자유무역지정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01년 7월에 우리군에서 도에 자유무역지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01년 8월에 전남도에서 산부에 건의하였고 2001년 10월에는 산자부에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타당성조사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8개가 올라갔는데 대불산단만 유일하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금년 안에 되지 않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대불단지 공장용지 공급조건 완화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할부이자 면제기간을 5년동안 6개월 분할납부시 할부이자를 면제토록 하고 임대가격 인하 연장에 있어서도 현재 909원을 종전과 같이 363원으로 인하토록 하고 또   SOC사업을 조기 완공토록 하고, 서남권 신산업철도를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하고 LNG 공급도 아울러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SOC사업 중에서 LNG공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LNG 공급이 늦어짐으로서 공단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유무역지정은 현재 추진하고 있고 본인이 질문한 내용에 공장임대분양과 분양면적에 의해서 임대가 358천평이 되었다고 했는데 공장은 몇 %를 짓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입주업체가 11개업체가 입주했는데 현재 가동중인 곳은 보워터한라제지 등 3개업체이고 어제 노르웨이와 합작한 공장이 준공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용지에는 2개업체가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단지에는 94업체중 57개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는 준비중이거나 회사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임대분양단지에 가동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계약은 해 놓고 발주를 안하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금용 의원   임대분양을 약358천평 했는데 3개업체가 가동중이라는 것은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상황인데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앞으로 산자부나 영암군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가동될 수 있을 것인지 즉각 대처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할 일입니다
13만평도 두 개 업체가 입주되었는데 영암군의 세수확보 차원이나 영암군 조기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앞으로 대불산단이 활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자유무역지구로 지정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배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사회복지과장 조두환입니다.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촌노령화 추세로 늘어나고 있는 마을단위 노인복지사업계획을 답변해 주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 65세이상 노인인구는 9,582명으로 저희군 인구대비 14.6%에 달하고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노인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차원에서도 노인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도 금년에 군 노인보지회관건립 신축 이런 것을 포함해서 노인사회복지 예산을 군 전체 예산의 13%에서 14%대로 상향 조정해서 편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활성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단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마을경로당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등록해서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은 총 199개소인데 연간 778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료비 연25만원, 운영비 월44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외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일제조사를 금년 8월에 실시했습니다마는 조사결과 79개소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등록 가능한 4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고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시설 개·보수 및 기준 등을 완화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노인복지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김철호 군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영암군의 노인복지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암군에 79개가 등록이 안된 상태이고 지원 가능한 곳이 약 47개소이고 내년부터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은 같은 영암군민끼리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영암군민이고 영암군노인이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간의 형평성을 잘 살려서 나머지도 등록을 조치한 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마을회관을 노인복지회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환경녹지과장 이길제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서농공단지에 오염방지시설을 중점적으로 특별히 점검하여 별도의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농공단지에 대한 제88회 군정질문 시 특별한 점검 내용 및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농공단지 내 13개 전 입주업체 중 가동이 9개업체이고 폐업이 3개입니다마는 환경전반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각 업체마다 회사가 소유하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정화조가 설치되어 정상 운영 중이었고 485평이상 큰 건물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었으며 일부 업체에서 폐기물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휴업 등 법정관리 등   입주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처리기간을 주어 적정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그후 처리 결과를 확인 지도하였습니다.
군서 농공단지 내 오염 및 폐수 배출업소는 효종산업 1개소이며, 2000년도에 발생된 총 폐수량은 6톤으로 주식회사 여산에 전량 위탁 처리토록 하였고, 올해도 현재까지 총 5톤의 폐수가 발생하여 4톤은 위탁 처리하였고 1톤은 현재 보관 중이며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들은 개별로 대기나 수질등 환경관련법에 의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업체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오·폐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에   의하면 공장단지 지정 후 입주업체별로 공장건축 허가 시 이미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총 오폐수 발생량이 1일 150톤 미만인 경우에는 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북농공단지의 경우 (주)전방에서 폐수 발생량이 1천톤이 넘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군서농공단지는 설치하지 못하였고 각 업체에서 개별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증가와 오·폐수 발생량이 증가할 경우 확보된   부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서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1일에 150톤미만일 경우 오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군서농공단지는 대부분 고독성 유해성 폐기물입니다. 페인트 칠하고 남은 찌꺼기 등은 오폐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때문에 거의 안하고 있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법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1일 150톤이상일 때 처리장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면 고독성 유해 폐기물을 지면에 방치해 놓고 비가 오면 하천이 오염되고 영산강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고독성 폐기물을 몇 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어요.
또 부도난 업체도 공장앞 부근이 쓰레기 매립장인지 다른 곳의 폐기물을 거기에 갔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또 동방이나 정말 고독성 폐기물을 공장뒤편에 쌓아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또 효종산업의 오염방지시설이나 소음방지시설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밤8시에 공장을 가동해서 새벽4시까지 운영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소음이 얼마나 큰지 과장께서 가서 들어보시고 잠을 잘 수 있겠는지 정말 소음방지하고 공해방지 이런 부분도 소관 부서에서 즉각 대처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오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량이 1일150톤이상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처리시설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설치를 안한 것이고 폐기물은 동방에서 페인트 통하고 그 부분은 12월5일까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계약해서 12월7일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그린특수도 폐비닐을 소각을 해 버리고 있습니다. 공장부지 앞에 소각하면 시커먼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그 부분도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효종산업 관계는 수차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악취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올 때는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검사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오후에 저녁6시 이후에는 작업을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작업할 때 악취와 소음방지까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세계무역기구 WTO뉴라운드 출범이 공식화됨에 따라 영암군 농업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여 세부 대응 방안 마련 및 영암군의 뉴라운드에 대비한 농업보조 대책과 대응할 기구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두 번째 질문인 영암군에서 올해 쌀 판매홍보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했다면 판매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체제하의 쌀 수입개방과 식생활 습관의 급격한 변화와 재고량의 증가로 쌀 값이 폭락하면서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수확의 기쁨보다는 쌀의 판로를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쌀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농협과 연계하여 쌀의 홍보 및 판로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영암쌀소비운동촉진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재경·재광 향우회, 기타지역 향우회 900여명과 우리군 관내 음식점, 쌀판매업소, 유관기관단체 600여명 등 총15백명에게 서한문을 발송 고향쌀을 사주도록 호소하여 보다 안정적인 쌀 소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24일 유관기관단체장 협의회에서 영암쌀사주기와 1가정1가마 보관운동을 전개키로 하여 군산하 공직자 및 기관단체 임직원이 적극 동참하였고 그 결과로 영암 천주교의 농업인과 함께 하는 사랑의 마음 전달 영암쌀보내기운동과   영암경찰서의 우정어린 쌀보내기운동, 해역방어사령부 등   각계각층의 우정어린 쌀한가마 사주거 운동의 호응으로 20㎏들이 2천포를 사주어 11천만원 상당의 쌀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청과 강동구 성내동 서울농협지역본부에서 직판행사를 실시 대대적으로 영암쌀을 홍보하여 20㎏들이 1,500포를 팔아 8천여만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군 관내에서 쌀 소비를 많이 하는 사업체인 삼호중공업, 전방, 현대마트, 대불·동아대학, 도로변휴게소 등을 직접 방문 영암쌀 소비를 권장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 영암쌀을 구입하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서호 농협의 이트원과 매란국죽 브랜드쌀을 경기도 고양시 농협물류센터에서 매 주말 서호면과 서호 농협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1,700여포 7천4배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대도시 중심의 주말 판매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쌀에 대한 브랜드 전시회, 시음회 등에 우리군의 대표적인 브랜드쌀이 참가하는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비록 농업인의 바램에는 못 미치지만 군민이 하나가 되어 쌀갈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는 군민화합의 불씨를 지피는 장으로 승화시키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영암쌀 사주기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지속적으로 우리쌀의 우수성을 언론매체, 각종 브랜드전시 및 시음회 등을 통한 홍보와 경기도 광명시의 유관기관단체 및 농협계통에 우리 영암쌀을 사주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12월중부터 농협과 연계하여 직판행사를 실시 방안등을 모색하는 등 우리쌀 소비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군비를 지원 질좋은 쌀 생산을 위한 각 읍면별 50∼60㏊의 특미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미질 향상에 점진적으로 경종방법을 증산 위주에서 친환경 미질 향상으로 바꾸어 경쟁력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볏짚, 보리짚을 태우면서 여름철에는 퇴비증산을 한다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군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상사업비를 내걸고 퇴비증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지력을 증진시킴으로서 토양생산성과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중인여름철 퇴비증산은 쌀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의 일환인 친환경농업 육성목적과 부합되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1년 여름 퇴비증산 추진은 행정공무원 개입을 최대한 지양하고 시범마을 자율참여를 전제로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간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상계획을 조정 실질적인 지력증진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퇴비증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 지도하되 행정력 낭비 및 불필요한 관행은 지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볏짚, 보리짚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제안을 했었고 군정질문에도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은 퇴비증산을 해 가지고 부존자원을 농토에 환원하는 것은 소량입니다.
농가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수님께서 아침방송을 통해 여러번 홍보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본인도 그런 방송을 전혀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질소 과다시비 삼진아웃, 직불제 그런 것을 정부에서 펴고 있습니다.
퇴비증산한다고 여름철에 노인들이 가서 논두렁 풀베어서 퇴비증산하는 것은 홍보차원도 좋지만 부존자원인 볏짚을 논에 보리를 갈지 않아도 태워 버리고 갈아도 태워 버립니다. 그러면 엄청난 부존자원을 다시 땅에 환원하지 않으면 영암군에 막대한 피해입니다.
관계공무원과 이장단을 통해서 홍보를 최대화하고 영농교육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단 몇 평이라도 태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퇴비증산운동해서 1등을 누구를 줄 것인지 읍면간의 갈등만 부추길 것인지 그 더운 여름철에 모두 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퇴비증산이 전라남도의 시책사업이면 우리영암군은 그 부존자원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시책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차적인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볏짚, 보리짚을 태움으로서 일산화탄소가 과다 발생하여 환경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정책이 생명산업, 친환경사업을 말하는데 하늘에 구멍이 뚫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퇴비증산도 좋습니다마는 현실에 맞지 않는 퇴비증산사업이지 않느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비증산하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또 상사업비도 예산에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볏짚 한단을 더 묶어서라도 소 조사료화하여 퇴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퇴비증산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존자원을 다 태워버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산과장 박태규   이 답변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군수님 간부회의에서 지시사항도 있었고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농촌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특히 일손부족이 문제입니다.
○허금용 의원   퇴비증산해 가지고 별로 환원이 되지 않습니다. 고생해서 퇴비증산 해놓은 퇴비가 몇 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땅에 환원이 되지 않습니다.
농산과에서 추진하더라도 부합되게   퇴비증산도 좋고 친환경에도 좋고 볏짚, 보리짚 태우지 않아서 좋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그렇게 하겠고 내년부터는 방향을 바꾸어서 특산미 단지를 위주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퇴비증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특산미도 좋지만 앞으로 질소 과다시비 삼진아웃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년에 시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암군에서 쌀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근래에 유관기관단체가 대대적으로 협조를 잘하고 있는데 모 병원에서는 다른 지역 쌀을 트럭으로 싣고 와서 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영암쌀을 소비하지 않고 다른 지역 쌀을 사오느냐고 했더니 가격이 맞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암군 유관 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영암군 쌀소비 대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내 제과점이 있습니다. 29일날 농업인단체 행사에도 제과점의 케익도 쌀을 이용한 케익 시연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농민도 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관기관들이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WTO출범에 따른 대책도 중앙정부의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영암군 전반에 대한 농업피해를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쌀뿐만 아니라 밭작물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때가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미리 농산과에서 점검해 두셨다가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쌀 들어오는 것은 무안에서 들여오다가 현재 시종농협에서 들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퇴비증산가지고 농산과에서는 애로가 많으실 것입니다.
퇴비를 넣지 말라고 해도 특수작물이나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넣습니다.
그리고 넣으라고 해도 인력이 부족하고 후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태우는 수가 있습니다.
퇴비증산은 국가시책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할 수밖에 없고 또 농촌현실을 보면 퇴비를 증산할 인력이 없고 사실상 퇴비증산을 하라고 마을에 지정해 놓으면 그 마을은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필요로 해서 누구보다도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퇴비의 중요성을 과학적이고 토양환경개선이고 친환경농업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생각하면서도 중요성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시책사업은 시책사업대로 이루어져 나가야 하고 보리짚은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벼는 잘게 썰어서 파종을 하게 되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잘게 썰어서 보리파종하게 되면 보리 뿌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보리뿌리가 떠서 얼어죽는다고 알고 있는데 남부지방에서는 그렇게 혹한은 없기 때문에 먼저 한번만 치고 그 다음에 보리파종을 하게 되면 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작년에 퇴비증산을 많이 해 놓았는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읍면장들은 퇴비증산의 주목적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1등을 해서 체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상사업비를 타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금정같은 경우 큰 리에 4개마을이 퇴비증산에 동참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6백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으면 마을 별로 2백만원씩 나눕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며칠동안 고생했는데 시상도 군수실에서 군수님이 직접 면장한테 줄 것이 아니라 고생하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고생하셨노라고 얘기하고 퇴비의 중요성도 일깨워 주시고 여태 고생하신 것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사업비가 상금이나 시상품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해야 상사업비를 주는데 그런 것보다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나누어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을에서 공동쉼터나 공동으로 회관에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상금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지침을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먼저 허금용 의원께서 관광사업이 국비50%, 군비 50%로 추진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지원을 받은 관광사업은 4건입니다.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 남해안관광벨트에 반영되어 있고 20억원입니다.
구림전통마을은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전통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금년에 10억원, 월드컵관광유적지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4개 시군이 문화유적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16억27백만원으로 금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중장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전통마을육성사업과 월드컵관광유적지 사업인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사업은 투자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당장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최대 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사업은 국고보조금의 부담비율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이 50%게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저희 군에서는 수 차에 걸쳐서 교부세 사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고문화박물관이 있는데 김철호 군수께서 지난번 고문화박물관은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7억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반납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당초에 7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이 박물관사업은 지방비 70%, 국비30% 입니다. 7억원을 주면서 지방비 20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우선 재정부담도 부담이려니와 박물관을 건립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학예사, 보조인력 등을 감안하면 연간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허금용 의원   신중한 검토하다가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처음에 약 5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여러 가지 왕인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마한공원도 문화재를 보호하고 중장기적인 투자사업이 지금은 효율성이 없지만 앞으로는 영암관광산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고문화박물관도 그렇고 케이블카도 용역비도 이미 지출되었고, 사업비도 일부 지출되었는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2기 민선이 끝나는 시점에도 아직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 시에도 환경부에 요청만 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중장기적인 투자사업으로 하고 다음에 효율성을 찾는다 하지만 당장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월출산관광호텔과 연계하여 케이블카사업이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문화박물관도 중요합니다. 공원도 좋지만 공원이야 월출산공원도 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문화재 사업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앞으로 문화유산이 각 자치단체의 문화유산입니다. 재산입니다. 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재를 우리영암에 유치한다면 운영비는 관람료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고문화박물관이 착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케이블카 문제도 군민들의 의견수렴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거기에 따른 재원대책이나 투자유치 등   케이블카사업은 환경부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전국 5군데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는데 환경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먼저 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마해라, 또 케이블카 문제는 월출산케이블카 하나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연대를 해서 하든가 아니면 환경부의 의지가 바뀌든지 해야 됩니다.
○허금용 의원   본인도 월출산을 등반해 보았거든요. 환경단체에서 산림훼손이나 국립공원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등산객이 많아서 등산로나 천왕봉 일부에 침하가 엄청나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아서라도 월출산을 보호하는 차원도 됩니다.
산을 좋아하는 등산객은 당연히 원형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등산객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월출산 봉오리 침하가 심합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관광산업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허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하고 부합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데 언제쯤에나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착수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두 갈래로 추진하고 있는데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0%이상이 용지보상이 되고 있고 국토이용변경 관계는 다른 요건은 충족되었는데 농지전용 부분에서 저희와 도간에 마찰이 있는데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바로 행정 절차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용지보상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토지보상은 보상금 지급 신청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수호 의원   용지보상에 따른 것은 국토이용변경은 언제쯤에나 마무리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금년 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김수호 의원   그리고 공원조성사업지구로 편성된 곳은 자주 돌아보셔서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 주십시오. 덤프차가 흙을 파 가는 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라서 규제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26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