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암군의회사무과

2001년10월19일(금) 10시30분

의사일정
1.영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영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영암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중개정안
9.영암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
10.영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11.영암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영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영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영암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영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영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명문화해서 현실성 있게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암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 내용의 불부합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4.영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총무과장 최남호입니다.
영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영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영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다음은 영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입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영암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중개정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중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장이진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3페이지에 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에 80년대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지금은 다시 4H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비행청소년이라든가 청소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인데 조례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조에서 "전문위원"에서 "전문가"라고 했는데 위원회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예를 들어서 교육계에서 청소년에 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경찰서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예.
○허금용 의원   조례가 청소년육성에 대해서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9.영암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영암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강병욱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영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공공시설내의 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영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허가에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영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설치허가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암군장애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증액공공시설내에 판매기의 정상인에 비해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은 물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11.영암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재활용품관리대금관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환경녹지과장 이길제입니다.
영암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12.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2항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영암군유재산변경리계획안입니다.
(계획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0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0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갑섭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총무과장 최남호, 재무과장 박석봉, 문화공보과장 이진,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종합민원처리과장 강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