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영암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영암군의회사무과

2001년7월24일(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인재육성및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영암군주민소득지원관리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9.영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암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정찬헌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절하고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서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16일부터 7월22일까지 7일간 본청 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101건의 감사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비 산정기준의 명확성여부, 예산지출의 적정성, 민원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 정도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45건을 지적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밝힌 대로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제도 등은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화를 도모하는데 있는 만큼 적극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영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인재육성및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총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간 사회복지직 1인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사회복지직 정원3명이 추가로 승인되었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 개정과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자문서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업무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인재육성및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영암군인재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있는 인재욕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세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재무과장 김형호입니다.
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지방세 1매당 소액현금 수납액을 현행 30만원에서 도세조례와 일치 운용하기 위하여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을 현행 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상향해서 감면 범위를 확대해 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개정이유는 2001년 3월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의 투자범위 확대,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완화 등 군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간담회 시 사전 설명을 드렸고 방금 주요 골자는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영암군주민소득지원관리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영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8분)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주민소득지원관리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영암군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명칭에 맞게 사업명칭을 일원화시키기 위해 본 조례 시행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새마을사업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개정하고 행정규제개혁 차운에서 본 기금융자선정위원회 위원장을 현 부군수에서 농산과장으로 낮춰 행정의 자유와 창의·신속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개정사유로 변경된 관련 법규의 명칭대로 변경을 위해 제4조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개정하고, 본 조례에서 정한 읍면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삼호면 행정리의 변경에 따라 개정하지 못한 정수와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천해오던 위원 정수를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감소된 정수로 정비코자 개정코자합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공석 중이므로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갑섭 2000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0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수포성가축질병예방방역약품구입 등 16건에 542,895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수포성가축질병예방방역약품구입, 공무원퇴직수당지급, 구제역방역활동사업, 밭작물봄가뭄대책추진장비지원, 영암군의회의원보궐선거경비, 물부족우려지역 용수개발사업, 금호지구한해대책장비지원, 봄가뭄대책양수용 유류대 지원, 가뭄대비 용수원개발사업, 홍역예방약품구입 등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봄가뭄대책용수원개발사업, 지하수개발사업, 급수대책사업, 호우피해주택복구사업, 호우피해 하천개량복구,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의 예비비를 453,731천원은 집행하고 불용처리하였으나 구제역방역활동사업비등 국도비 112,445천원이 지원되어 국도비 보조금을 선 집행하고 불용처리한 것이며 기타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규대로 지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영암군의회 제1차정례회의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01회 영암군의회 제1차정례회의에서 2001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0회계연도결산승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1회 영암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김철호, 부군수 김갑섭,
총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김형호, 농산과장 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