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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7월13일(금) 오전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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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200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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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200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청취의건
-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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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암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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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청취의건      
-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과소별 군정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청취는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11페이지, 금년도에 불량주택 신청 동수는 몇 동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작년하고 올해 신청한 것이 71동인데 200여동 신청 받았습니다.
○이성규 의원   우리군 관내 빈집이 69동이라고 했는데 정확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69동만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빈집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빈집 정비는 동당 30만원이라고 했는데 69동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에 빈집이 방치되어 있음으로서 마을경관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흉물스럽기 까지 하니까 예산이 어렵더라도 1∼2년 내에 끝내버릴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조사해 놓은 것이 450동입니다.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개인소유권하고 관계된 사항이어서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마는 일시에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좀더 동수를 늘려서라도 2∼3년 안에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서 상수원에서 급수지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서호, 군서, 영암읍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까지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이성규 의원   군서 상수원 저수용량이 얼마이고 급수인원이 몇 명이 급수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150만톤 저수량으로 저희 군에서 급수인구에 맞춰서 설계했고 군서는 저수량이 문제가 아니라 정수 능력이 문제입니다.
1일 천톤이 정수되고 있는데 정수는 여과지만 계속 교체해 주면 정수 능력을 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마는 배수 탱크가 적어서 올 명절에도 비상사태에 들어갔는데 금년에 군서 상수도 배수지를 한 군데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수지만 늘리면 물 공급하는데도 관로가 적어서 공급하기가 어렵지 정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성규 의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급수지역이   확장되므로써 거기에 따른 대비도 물론 철저히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으면 문제가 크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로 교체에서 관 품질이 몇 가지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관 종류는 군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것이 아스팔트코팅강관이고 그런 것은 전부 대형 물 운반할 때 사용하는 관 구경이고 시내에 시설할 때는 DCIP 주철관을   시설하는데 그런 주철관이 녹이 많이 슬고 안에 스케일링이 끼기 때문에 그것을 소형관 H3-P관을 사용합니다. 그 관을 사용하면 녹스는 것이 예방되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그런 것은 품질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서호 상수도공사를 할 때 주철관으로 매설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천 성재리 가는 곳은 H3-P 관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공사한 지가 약7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벌써 노후 되어서 교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렇게 수명이 짧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학파동 성재리 쪽 수도물에서 흙탕물이 나온다는 여론이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대부분 녹물이 몰려서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말 부분에서 가끔 녹물이 나오는데   계속 제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학파동 쪽도 점검해서 제거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장천까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그 멑으로 내려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확인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4페이지, 서영암2단계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인데 학산이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이렇다할 변화가 없고 이번에 다행히 도시계획도로가 뚫려서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이 녹지로 묶여서 발전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거기도 서영암2단계 도시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서창 저수지부터 안쪽으로 했기 때문에 학산은 별도로 도시계획지구만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암2단계 학산하고 삼호하고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녹지지역은 학산이 20년동안에 변화고 있었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녹지를 해제할 수 있는 곳은 많이 해제하고 특히 국토변에 묶여있던 시설녹지구간은 국도가 이설됨으로서 많이 완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3.47㎦에 독천리 일부하고 미암면 채지리 일원이 포함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김영양 의원   2단계 재정비사업 초안작성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기존 도시계획을 가지고 그간에 문제로 대두되었던 불합리한 가로망을 정리했고 또 용도지역 배분 중에서 녹지지역 같은 곳도 지역실정에 맞게 주·상·공지역으로 한다든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들한테도 1차 초안만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윤곽이 나오면 해당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다음은 17페이지, 학산면 도시계획도로는 보편적으로 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수구가 전부 시내권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서 이번 호우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하수체계 우·오수체계는 학산은 배수펌핑장을 계획할 때 전체유역을 계산해서 펌핑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의 배수체계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 체계상 물을 그쪽으로 끄집어올릴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검토했습니다마는 펌핑장 용량은 충분합니다.
낭주에서 들어오는 물을 하천으로 빼고 펌핑한다면 위삼거리까지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면사무소 앞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가 형성된다고   하면 하수체계를 바로 잡아서 현재 있는   하수관로가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중간에 몇 군데 차단해서 하천으로 뺄 수 있게 계획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양 의원   이쨌든 문제가 발견되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께서 보고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11-2페이지를 보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동구림리 일성아파트 학암교 교량 금후 추진계획에 주철 가로등 설치 및 도로변 차선도색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자료를 내면서 6월30일까지 준공인데 그전에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마는 현재 준공처리해서 완료했고 주철 가로등 14등은 전부 가로등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장 박영배   동구림리 일성아파트에 했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공사 구간이 일성아파트에서 학암교량 구간입니다.
일성아파트는 이 도로 근방에 있는 건물이고 이 공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의장 박영배   확실하지요 ?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사회복지과장 양삼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6-4페이지, 장애인 자립기반확충에서 여러 가지로 장애인 자립기반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공동단체시설이용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작년에 미설치된 부분을 금년에 18개소 전부 완공했습니다.
○조영주 의원   장애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립기반확충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과장님의 의지로 높아지고 있는데 경로당에 가보면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사회복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기 설치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상반기 발 안마기 일부를 읍면 경로당에 1대씩 보급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하반기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조영주 의원   지역의 노령인구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마을중심의 생활에서 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영암군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실시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우리군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10페이지, 경로당 및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서 214개소가 있는데 국비로 94개소, 군비 120개소가 있습니다. 국비로 94개소는 어느 곳에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당초부터 계속 국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국비50%, 군비25%, 도비25%로 지원해 오다가 94개소이후부터는 국비가 동결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늘어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액을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찬헌 의원   운영비가 월44천원 가지고는 지금 현시대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저히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지어놓고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춥고 모든 것을 아껴야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25만원인데 두달분 정도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로당은 6개월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지원을 25만원을 더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난방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소당 월44천원을 지원하는 것이 액수가 너무 적고 연료도 난방비도 월50만원인데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마을경로당은 다 못해 주고 대표 읍면단위 경로당는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정찬헌 의원   그런데 사실은 마을단위 경로당이 운영이 잘되면 읍면 소재지까지 잘 안옵니다. 가능하면 시설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214개소에 국비94개소, 군비가 120개소인데 경로당이라고 하면 마을회관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그렇습니다.
○이성규 의원   마을회관이 전체 다들어 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경로당으로 지정 안된 곳도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최근에 와서 마을마다 회관을 거의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마을회관은 경로당으로 지정해서 적은 지원이지만 지원을 해주고 어느 마을회관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전부 경로당으로 해 주려면 군비에서 마을회관을 지원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그래서 마을에서 신청만 하고 여건만 맞으면 신청하는 대로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그전에는 기준이 있었던 것은 국비지원을 받을 때 기준이고 지금은 군비지원을 받으면서 기준이 없으니까 복지차원에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기준에 구애받지 말고 해 주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참고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또 214개소인데 지금까지 실적은 193개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214개소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214개소 분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의원   3페이지, 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이 249백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예.
○이성규 의원   현재 우리군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금인데 생업자금은 6.25%, 생활안정자금은 5%인데 복지부에서 정해 준 금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예.
○이성규 의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현재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되가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실정인데 아무리 한번 정해준 복지부 금리지만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건의해서 금리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서민들에게 보탬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실정에 맞게 상부에 건의하는 것도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4%대 이하로나 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정해준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현실이 이러하니까 금리를 내려주십사 상부에 건의해 보십시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납골묘가 주민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권장이 많이 되어야 하겠고 정부시책이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 차원에서도 금년에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미한 예산인 군비, 도비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신청자는 금년에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신청자는 많습니다마는 4기 목표에 4백만원씩 5기를 해주고 그 이상은 못했습니다.
○이성규 의원   이런 것이 주민들의 여론반응도 참작해서 상부에 정부시책이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권장하려면 지원을 해주면 훨씬 더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복지과에서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7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인데 보육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시설수가 23곳이 있는데 영암5, 덕진1, 신북2, 시종·도포·군서1, 학산3, 미암1, 삼호가 8곳입니다.
신고제인데 문제점이 있어요. 전에 12∼13개 있을 때는 상당히 제약을 했는데 신고제로 해 버리니까 초등학교가 통폐합하는 형편인데도 어린아이들의 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또 정원이 1,741명인데 현원이 1,6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는 시설 수는 22군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6월말일까지 작성했는데 현재 23개소입니다.
○임광순 의원   그런데 종사사자가 116명입니다.
평균 유아원에 5명인데 현원 116명에 5명을 나눠놓고 보면 한 보육시설에 종사자가 5명인데 인원수를 비교해 보면 평균75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육시설 하나에 영유아수가 75명인데 종사자 인건비가 964백만원입니다.
선생님 한분이 아동 15명을 맡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깊이 있게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어린이 수는 줄고 있는데 반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또 지도점검을 두 번 했는데 문제점이 나온 것은 퇴직금 회수가 2명에   보육료반환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2명이니까 그렇지만 어린이들한테 3,779천원을 회수하는 것은 애로가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퇴직금은 1년미만 근무자는 반환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어서 반환시킨 것이고 15일이상 참석해야 하는데 결석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은 반납 받았습니다.
○임광순 의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직장이든지 1년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적을 잘하신 것입니다.
선생님한테 회수하는 것은 좋지만 학생한테 회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그 부분을 시설신고만 한다고 해서 계속 늘어나면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및 자활지원인데 생계급여 추진계획 의료보호가 12회면 월별로 2,850가구 5,250명에게 3,925백만원을 지원합니까? 이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국비입니다.
○이진용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6회에 2,820만원을 지원했어요.
금후 추진계획에 의료보호 6회 1,142백만원인데 앞으로 1,142백만원 가지고 충당할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줄 때 분기별로 정산합니다. 부족 분은 청구하면 바로 옵니다.
○이진용 의원   의료보호기금이 바닥났다고 하던데도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문제없이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8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목표가 28%인데 금년도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예.
○이진용 의원   현재 전년도에는 참여율이 약 몇 %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작년에 약 16%정도 됩니다. 16.5%입니다.
○이진용 의원   현재 1.3% 증가되었군요. 너무 저조합니다.
얼마 전에 여성한마당 행사하면서 군수께서 축사하실 때 여성상위시대라고 하시던데 이렇게 해서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임기를 기다려야 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계획만 높게 잡아놓고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상부에서 내려온 계획이기 때문에 목표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 특화미 생산 시범사업을 연초에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영암 송평리와 태백리 30㏊ 규모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예.
○김영양 의원   품종에 대해서 병해충 관리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현재까지 양호합니다.
○김영양 의원   수확기가 거의 다가오는데 생산해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서호농협에서 백화점하고 같이 판로망을 거의 확보했습니다. 군서는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미질이 물론 좋고 단가가 보통 농가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판매되고 소비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미질이 보장되면 적어도 10%내지 20정도 고가로 판매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30㏊로는 영암을 알리는데 너무 적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소비를 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센터의 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13페이지,   실증시범포장이 28㏊인데 농업기술센터가 농사짓는 센터입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인력도 부족한 상태인데 시범포는 농민들이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품종을 홍보할 수 있는 시범포를 해야지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땅이 190만평이 된다고 해서 시범포를 28㏊씩해서 농민들에게 얼마나 기술보급이 되겠습니까?
농민들은 홍보 미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업상담소가 통합이 안되고 각 읍면에 상담소가 다 있어요.
정말로 농민들이 농사기술 신농법이라 든가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법, 경쟁력 있는 농법으로 나가야지 시범포 재배만 20㏊ 30㏊해 가지고 얼마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력, 예산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그 광할한 면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각종 단체에서도 임대를 주라고 하는데
○허금용 의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중에서도 공무원이 농민을 위해서 기술보급하러 왔지 농사 지으러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직원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때는 얼마나 문제가 많겠느냐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장비만 현대화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금용 의원   소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벼농사야 한 사람이 600마지기, 천마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치중할 때가 아닙니다.
무농약 농업등 농민들은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는 그것이 아닙니다.
경쟁력이 없느니 타당성이 있느니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이엠방식이나 무농약으로 쌀 한가마당 60만원, 70만원 받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적은 면적으로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농사 지으라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닙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참고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부지 1,230평에 약49억원을 투자하는데 미래 지향적인 투자가 되려면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원성이 많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동료의원이 3페이지 질문했는데 보고제목이 친환경농업특화미시범생산인데 2개 지역에 30㏊, 1개 지역에 특화미 작명이 어떤 종자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서호 12㏊는 한가위벼이고 군서는 동안벼입니다.
○임광순 의원   이런 것을 여기에 기재해야지. 기왕에 농민들의 주소득원이 수도작이라면 총 식부면적에 이앙기로 심은 것은 몇 ㏊이고 수중직파는 몇 ㏊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을 보고해야지 건답직파는 얼마 들어가고 수중직파는 얼마입니까?
개괄적 보고를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기계이양이 50%정도 되고 건답직파가
○임광순 의원   엉터리 보고하지 말고 사실대로 다음에 보고해 주는데 금년에 희망 벼와 보급이 몇 ㎏이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희망 벼는 저희들이 60㎏인데 품종이 남아서 회수했습니다.
○임광순 의원   사다가 재배한 사람도 있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회수를 했어요.
○임광순 의원   내가 상담한 것도 3농가나 됩니다.
앞으로 정부공매제도가 금년부터는 감소되는데 미질이 향상되어야 하고 미질 향상을 못하면 장간종보다는 단간종이   도복예방을 위해서 더 많이 하고 있고 허 의원 질문 요지에는 특화작목을 해서 농민들에게 교육용으로 해야지 옛날 식으로 지주가 논 벌듯이 면적을 많이 해서 직원들 고생하고 한품종이나 두품종하는 것보다도 희망벼 1㎏에 6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 품종을 기술재배해서 농민들에게 종자보급을 해 주면서 해야지 단일품종으로 면적을 해 가지고 그런 60년대 구태의연한 방식을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보고에 알맹이가 없어요. 농업 군에서 주소득원이 농사인데 건답직파나 수중직파가 얼마이지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이런 상식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농사를 오래 지어보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있어요.
올해 농사도 상당히 풍년작인데 이런 보고를 누락하지 말고 해야지 알맹이가 없는 보고는 들으나마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김인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것은 반복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연100회를 기준으로 각 면에서 마을로 홍보를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몇 월 며칠에 남풍리, 춘양리에 수리 나간다고 홍보하고 가서 수리를 해 줍니다.
○김인호 의원   연중 100회라고 하면 전체 마을중에서 약 50%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4분의 1정도 됩니다.
○김인호 의원   전에는 기술센터에서 수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래에 와서는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앞으로 문제점에서 기술센터에 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수리한다고 했는데 그럴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그런 방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혼자 하다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김인호 의원   금년도에 몇 명이 수리하러 다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혼자 합니다. 보충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혼자 차에 부속 싣고 다니면서 어느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수리 해주고 온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예.
○김인호 의원   기술센터 내에 수리하는 사람이 혼자밖에 없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두명이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1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김인호 의원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될 정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수묘목에 무화과 묘목을 언급하셨는데 금년에 날씨가 추워서 피해가 많은데 내년에 심을 수 있는 무화과 묘목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가지고 있는 것이 400본 정도됩니다.
작년에 1천본 정도 했는데 작년 겨울에 동해로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김인호 의원   내년 봄에 심을 수 있는 묘목이 400본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한 본에 어느 정도에 판매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무상으로 공급합니다만 아직 신청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묘목이 불확실해서 좀더 두고 보자 해 가지고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인호 의원   내년 봄에 묘목을 심을 수 있겠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만일 된다고 하면 삼호나 미암, 학산에 홍보해서 보급을 하려면 400백본으로는 되지도 않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8페이지,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가 있는데 하반기에 8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연구모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단감, 배, 포도, 무화과, 수박등 그런 것입니다.
○조영주 의원   농업기술센터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총체적 인원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농업기술센터운영을 위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지역주민과의 친목을 다지고 농업발전에도 이런 연구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범포 사업을 통해서 시험장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광활한 부지에 시험포를 23㏊ 한다고 자랑만할 것이 아니라 시험포에서 연구모임이 이루어지고 시험포에서 시험장의 연구원이 와서 설명해 주는 기회를 갖는다면   영암농업이 5년에서 10년이상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연락을 해 주시고 연구모임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혜영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1페이지, 왕인박사 춘양대제 주관을 현창에서 하고 있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주관은 저희 과리소가 되고 주최는 현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행사때 대체적인 여론인데 너무 행사기간이 길다 현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개선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사모실 때 앞에 학생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참여하고 있는데 양쪽에 천막이 있기 때문에 초청 손님들은 괜찮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이것 하려고 와서 고생한다고 엄청난 불편을 얘기하는데 행사날 그늘질 수 있는 시설을 연구해 보았으면 합니다.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행사기간이 긴 것은 금번 행사 같은 경우가 다소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행사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학생들 앉은 자리에는 천막을 치기가 곤란합니다. 학생들에게 모자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유적지 편익시설인데 축제 때 왕인문화축제가 내용면에서 점점 발전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벚꽃 구경하러온 축제였습니다.
지금도 그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금년이 몇 회였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10회입니다.
○이성규 의원   기본 편익시설이 너무 미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보면 도저히 관광지로서 갖출 것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 불결한 것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벌써 10회정도 진행했으면 어느 정도 기본시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와 유적지 관리사무소하고 한계는 다릅니다마는 협조가 안되고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것을 문화공보과에 건의하면 원만하게 받아들여집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업무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시설이 부족하면 자꾸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단시일 내에 빨리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고칠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해야지 해마다 그런 것을   느껴 서야 되겠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주거변천사 관리를 왕인박사유적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청원경찰이 아침에 화장실을 문을 열고 둘러보고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직원이 한 명이 있어야지 없으니까 주거변천사에 불을 질러도 모를 형편입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배치해서 관광안내라도 하고 화장실도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한다든지 해야지 관광객들이 와서 비웃고 갑니다.
직원이 없으면 문화공보과에서 직원을 배치해 준다든다든지 공공근로인원이라도 배치해 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주거변천사시설은 청원경찰 한 분이 문산재, 양산재 순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어떻게 같이 관리해요! 문산재도 올라가려면 몇 시간씩 걸리는데
공공근로요원 한 명이라도 배치해서 화장실 청소도 하게 해주고 관리도 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사무소에서 관리해야지   꼭 그런 것을 우리들이 지적해야 되겠어요? 시정하세요!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왕인제 모실 때마다 항상 장소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일반 손님들도 지적을 하시는데 시정이 안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대로 지적 당하고 개선을 한다면 소장께서 연구도 많이 하시겠지만 차광막이라고 있습니다.
제사 때 검어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엷은 천을 덧대면 텐트를 칠 필요도 없고 양쪽으로 쳐버리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정혜영   참고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외부손님들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장소는 협소해서 문제점이 노출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해 보세요!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영암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1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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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박영배   이진용   조영주   정찬헌   임광순
• 허금용   김수호   이성규   김영양   김인호

○출석공무원   

• 부군수 김갑섭, 총무과장 천민웅,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왕인박사관리사무소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