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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7월12일(목) 오전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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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200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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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200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청취의건
- 환경녹지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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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암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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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청취의건      
- 환경녹지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과소별 군정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청취는 환경녹지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환경녹지과장 이길재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전국토 무궁화 심기에서 영암에서 도포 구간에 무궁화가 심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고사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식재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산림조합에 위탁했습니다.
고사된 것은 더 이상 새순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도록 하고 사진을 찍어놓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김수호 의원   위탁했는데 하자보수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하자보수 지시했습니다.
○김수호 의원   냉해피해나 가뭄 때문에 고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자보수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선진지 견학을 말씀하셨는데 축산폐수뿐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도 앞으로 환경녹지과에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선진지를 견학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선진지는 몇 년 전에 시설했던 곳입니다. 현대시설로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지가 아니라 선진국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백년대계를 보고 시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뒤떨어진 곳만 다닐 것이 아니라 더 좋게 하고 있는 선진국으로 나가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선진지만 되어서는 안되겠다 선진국으로 바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저희들이 다니는 곳은 전북 장수나 순창은 최근에 시설한 곳이고 물론 국내에서 잘된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김 의원님 말씀대로 외국에 가보면 더 좋은 곳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한번이라도 시범적으로 가서 보시고 앞서 가는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환경녹지과에서 소득증대사업을 몇 가지나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아까 보고 드린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표고사 재배와 조경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본인들이 잘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자기들이 소득 올리려고 잘하고 있습니다. 안된 곳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소득사업으로 지원해 준 곳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소득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환경녹지과에서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송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1년에 4회 보호수를 일제 조사하고 거기 주변정리하고 병충해 방제를 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서울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던데 그분들이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외과 수술할 때 그분들이 와서 합니다.
○김인호 의원   금년에 도로변 풀베기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이번에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물량하고 인원을 배정해서 연도변을 정리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추석절에는 인건비를 배정해서 정비하고 지금 하는 것은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10페이지, 종합쓰레기매립장 추진이 중단된 상태죠?
내년도 선거를 대비한 주민들 눈치 보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그것은 아니고 주민대표 이장단하고 푸른영암21협의회에서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중단한 것이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이런 것은 계획이 서있으면 먼저 업무보고하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해서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반발하면 중단하고 그러면 언제 시설되겠습니까?
이런 시설을 추진하려면 먼저 주민들과 대화하고 검토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행정에서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 식으로 하다가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중단하고,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대화해서 이해를 시켜 가면서 민원이 최소화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금용 의원   한달에 다섯 번도 좋고 열번도 좋고 자주 접촉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9호선의 가로수 벚나무를   가운데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공사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시멘트가   뿌려진 상태에서 흙만 덮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산구간 가운데 중앙선 그런 부분도 담당자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흙으로 그냥 덮어 버릴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서 보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또 터미널 구간이 남아있는데 다른 지역도 가로수 살리기 운동을 해서 살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왕벚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살려주시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베어낸 것은 이식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공급해서 이식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군에서도 이식하세요!
그리고 9페이지, 임도개설 월출산주변에 산불이 나면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은 낙엽이 많이 쌓여있는데   월곡리 임도주변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산불예방도 되고 생산적인 임도입니다.
또 자전거하이킹코스 등 다각적인 임도개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월출산주변에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거기는 공원지역입니다.
문화재보호지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11페이지, 조림사업 지금도 리키테다를 56㏊를 하는데 산림토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곳에 리키데다를 많이 심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리키다는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바꾸고 있고 리키테다는 심고 있습니다. 리키다는 앞으로는 심지 않습니다.
○허금용 의원   상수리나무나 생산적인 나무로 식재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2001년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4페이지, 농업컨설팅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분야에 대해 지원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농업 전 분야에 하는데 사업내용은 경영진단이나 사업계획수립이나 회계에서 기장·재무관리 등 그리고 기술을 주로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법인경영체 네군데에서 컨설팅을 신청했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면 유명무실 아닙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작년에도 도포 이림축산 그리고 서호 한마음법인 두개소가 했고 올해는 성과가 단번에 나타난 것은 없고 법인을 정밀진단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나 경영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농업이 총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지원해야지 너무 가시적이어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 난감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과가 있어서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해야 합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지원사업도 결과적으로는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영주 의원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모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 각 읍면으로 토양개량사업을 위임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지역별로 토지농토배양을 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살포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농가에 공급을 해 버립니다.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실제 2000년도에 사용되었어야 할 개량제가 지금도 쌓여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너무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아서 농협에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그래서 최근에 일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방치된 곳은 전부 살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전부 현장 확인해 가지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조영주 의원   행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암군은 군비를 지원하는 단체이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행정의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됩니다.
시행청이 아니다 보니까 마무리 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농협과의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농가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농협직원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당제 체계를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주민들이 따라주지도 않을뿐더러 이러한 토양개량사업 객토사업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에서는 농민들에게 직접 받은 것은 없지요?
○농산과장 박태규   농협에서 계약하고 공급 살포까지 해야 됩니다.
○조영주 의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오히려 원망을 듣고 있는 집행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추진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6페이지, 식량생산 계획 휴경답하고 수렁논이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휴경답이 8㏊밖에 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금년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김영양 의원   총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약 100㏊정도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기존에 사업을 추진해서 영농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100㏊중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8㏊는 어떻게 조사된 것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금년에 경작할 수 있는 답으로 개조한 사업 량입니다.
○김영양 의원   대강 참고자료로 삼고자 하니까 휴경답하고 수렁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금년도에 농약공급 품종별 단가하고 회사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농약안전장비는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방제복, 마스크, 눈에 쓰는 안경 그런 것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농약공동방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농협하고 상가에서 단가 조사해 간 것이 있죠?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에서 학산면이 상수원지역으로서 젖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만 책정되어 있는데 농민이 신청한 것만 반영한 것인지 행정에서 책정한 면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박태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그리고 공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농지만 해당됩니다. 상수원 수원지 위에 있거나 공원구역 안에 있는 지역만 해당됩니다.
○김영양 의원   그전에 보면 하부지역도 사업이 시행되던데요?
○농산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김영양 의원   상수원보호지역으로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농업직불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신청을 받아서 지번별로 대조해 가지고 몇 차례 수정합니다.
○김영양 의원   ㏊당 배정단가는 일정하지요?
○농산과장 박태규   진흥지역은 25만원, 진흥지역밖에는 20만원입니다.
○김영양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금년에 후계자들이 37명 확정되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예.
○김인호 의원   이분들에게 자금이 지원되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죠? 이농한 농가들은 없어요?
○농산과장 박태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회수기관에 통보해서 회수 조치합니다.
현재 회수 조치가 가능한 농가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농가도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자금지원을 할 때는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받는 것도 농협에서 받는다는 겁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인호 의원   그것을 선정할 때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최대한 모범된 농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잘하는 농가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처음에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선정을 잘해서 최근에는 별로 없습니다.
○김인호 의원   사후관리를 농산과에서 잘하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크라스 콤바인 22대를 보급했는데 금년에 보급하고 내년에는 보급할 계획이 없어요?
○농산과장 박태규   사업이 연초에 도에서 결정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군비 자체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몇 대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합니다.
○김인호 의원   22페이지, 가축방역은 이것은 전체 소나 돼지 닭,   꿀벌 등 방역을 선정해서 해 줍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말하자면 규모이하의 농가의 가축들을 사육하는 곳은 약재를 구입해서 공수의로 하여금 접종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발생한 지역만 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예방차원에서 합니다. 분기별로 약재를 공급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보통 여름에 전염병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도에 전염병이 우리 영암군내에 발생 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전염병 발생은 없고 닭만 1∼2농가 있는 것으로 올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예방접종을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방역을 잘해서 철저하게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종합미곡처리장 학산농협에 건조시설하고 보관시설만 합니까?
개인이 시설했을 때는 약15억원이면 짓습니다. 그러나 기관에서 지으면 30억원입니다.
사실은 보관·건조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사업성 검토가 되었는지 막무가내로 신청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농산과장 박태규   우리가 그대로 검토해서 도에 신청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1차 사업성 검토를 했습니다.
○허금용 의원   보관하고 건조시설만 해 가지고는 엄청난 부담이 큽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이진용, 의장박영배와 사회교대)
○부의장 이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9-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는데 40억원에서 금리가 9.5%인데 현재 실세금리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업체부담 6.5%를 하게 됩니까? 연동적으로 금리가 변동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연동금리를 적용하는데 1% 입니다.
○이성규 의원   대출금리는 8.5%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이 14개 업체인데 전부 제품 생산업체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14개업체 23백만원을 접수받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접수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성규 의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홍보책자 발간이 준비단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예.
○이성규 의원   전부 책자에 넣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판로개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뿐 아니라 그외 제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협조를 해주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그런 업체를 일괄 조사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합니다.
○이성규 의원   혹시라도 책자를 발간하는데 어느 업체 어느 제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3페이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단속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일반업소를 가격표시제 이행단속을 하고 있는데 가격표시제를 해야 하는 지정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7페이지, 동료의원도 질문하셨는데 영암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중소기업이 총 170개 업체가 있는데 대기업이 두 개 있고 중기업이 8개,
○김인호 의원   14개 업체만 223천만원을 자금지원 요청해서 13개 업체만 확정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확정했는데 자기들이   서류를 갖추고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다른 대불산단안정자금이나 다른 자금이 많습니다. 연간 40억원입니다.
○김인호 의원   1년에 중소기업이 40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예.
○김인호 의원   13페이지,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을 연2회로 나누어서 주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삼호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삼호까지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노선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태원여객에서 우리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삼호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300번 노선을 삼호제재소 있는 데로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 쪽하고 어려움이 많고 500번 버스가 산호리 거쳐서 바로 목포에 나가는데 동부사람들이 삼호를 경유하는 것이 아침에 군내버스 두차례 다니고 평소에 동부지역에서 500번 버스가 삼호를 경유하면 좋은데 삼호를 경유하다보면 산호리나 그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500번 버스를 동부에서 삼호를 경유해서 대불을 경유해서 목포로 가는 노선을 하나 신설 해주면 좋겠고 그 노선을 함과 동시에 산호리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300번 버스를 터미널 쪽으로 가는데 목포 여러 곳을 거칩니다.
그것을 고쳐만 준다면 목포 태원도 좋고 삼호 주민들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히 조사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300번이나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보았습니다.
조사도 겸해서 타보았는데 300번 버스는 손님이 많은데 다른 버스는 아침출퇴근이나 하는 경우 외에는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해서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 못했는데 아무튼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목포태원여객에서는 자기들 위주로 운행합니다.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전용단지를 대불공단에 전환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혜택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외국인전용단지로 전환되면 임대용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분양이 아니라 임대용지로 전환되면 국가에서 땅을 사 가지고 임대를 해주는데 약20만평에 사업비가 80억원이 소요됩니다.
국가에서 40억원, 전남에서 40억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는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국가에서 8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김인호 의원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진실적에 자금지원 희망업체가 14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확정통보는 1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 업체는 목포샤링 외 13개업체인데 그 회사는 대불산단 내에 있는 회사의 명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예.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대불산단 내의 제조업체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14개 업체에 대한 지원내역이나 영업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지도단속에서 밤샘 주차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밤샘주차가 정주시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통보되었습니다.
○김수호 의원   주차위반 단속도 실질적으로 영암읍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좀더 신경써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앞전에 석탄부두 관계 때문에 건의서를 낸 적이 있는데 왜 영암 땅을 가지고 목포에서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석탄부두를 대불항으로 옮기겠다, 또 모래부두를 영암으로 하겠다 왜 영암 땅을 목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모래부두 관계는 진작부터 서두른 것 같고 석탄부두도 목포에서 91년도에 거론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암군의 완강한 반대가 있어서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영암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수호 의원   목포에서 영암을 어떻게 보고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건드려본 것입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석탄부두 문제 때문에 현지에 있는 석탄부두 실상을 보러갔습니다.
어차피 삼학도는 복원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골치 덩어리를 어디에 할 것인가 연구하다가 영암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수호 의원   왜 행정협의도 없이 결정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이것은 원칙적으로 행정협의 대상은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나 석탄부두는 반대를 하니까 의견을 묻겠다는 겁니다.
○김수호 의원   석탄부두로 쓰고 있으면서 주변에 피해가 많은 것을 대불항으로 오게 되면 그 주변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도 있겠죠?
미리서 환경평가를 받아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우리는 석탄부두가 오는 것을 생각조차 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수호 의원   그러면 목포에서 마음대로 결정해 가지고 하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우선 석탄부두가 온다고 하면 벌써 석탄가루가 날려서 물하고 석탄하고 결합하면 녹이 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건의한 바 있고 또 영향평가는 고려는 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김수호 의원   영암군에서 석탄부두를 반대하면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에서 하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이미 우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고 공문을 보내 왔기 때문에 몇 번이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혹시 해양수산부에서 한다고 하면 영암에서는 강력하게 데모 아니고는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주민들 선동해 가지고 하는 방법 외에 거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그래서 공문이 오기를 영암군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영암군에서 원치 않으면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군 단위에서 하는 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9-2페이지, 개량기를 검열하면 필증이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예.
○김영양 의원   주로 접수된 개량기에 한해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김영양 의원   신고 안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신고가 안된 것은 자율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은 검사하고 실명제로 영업하는 것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집에 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물론 상가의 개량기는 접수되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권을 돌아보면 노상에 개량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누가 불이익을 당하느냐 소비자들이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당합니다.
검사를 할 때는 이런 것도 주시해서 확인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 니다.
그리고 9-16페이지, 이것도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이 5명인데 이 요원들을 어디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군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암읍권입니다. 지난번에 김영양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학산도 가보라고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인력으로 다할 수는 없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한번씩 가보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시장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회의를 느끼고 있어요.
주정차단속요원들을 영암읍에만 배치하고 신북, 영암, 학산, 시종도 한 명씩은 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의 상가 앞에 한 시간만 정차해 놓으면 좋지만 하루종일 주차해 놓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단속요원도 청경이 한명에 불과하고 4명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우리 직원 같으면 그렇게 해서 말을 듣지도 않고 다만 읍면단위로 공익근무를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양 의원   공공근로로도 할 수 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신북하고 영암하고 학산은 신경써주세요!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방 물가관리로 좋은 성적을 올려서 중소기업업체가 170여개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3개업체만 자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업체는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금융기관과 추진하여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모색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육성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이 14개 업체에서 20억원을 결정했는데 상반기 20억원, 하반기 20억원인데 어느 정도 그분들의 요구 조건대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올해 현저하게 신청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광주은행에 가서 많이 지원 해주기를 원하지만 자기들은 안정적으로 대출해 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이 도 지원도 경영안정자금이 있고 특별지원자금, 벤처 각종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중소기업 평가에서 전국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   씀은 한도   에서는 100%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선정업체   고를 받아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의 의지로 이차보전자금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이 자금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또 과장님의 보고를 들어 보면 작년이나 전에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좀더 앞서는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똑같은 보고를 해 주니까 올해는 큰상도 받았으니까 더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똑같은 방법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중앙에서는 잘했다고 상을 받았는데 우리지역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니까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9-18페이지, 여기는 예산도 없는데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수출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수출대상제 운영은   돈을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일종의 시상금 지원인데 상징적인 길을 제공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수출격려를 해 주는 특수시책입니다.
현재 수출촉진자금은 신선농산물에서 주고 있다면서 공업분야도 포함되는데 대불산단에 가면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고 특히 군서의 효종산업도 법정관리상태에서도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은 혹시 수출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종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애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거의가 판로해결이나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다행입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예산은 39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과장께서는 핵심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동료의원께서도 군정주요 업무 중복 질문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10-2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49호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사완료가 2003년 12월인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보고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용지보상을 지방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보상비 12억원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그러니까 88%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나머지 12%는 보상비가 안 와서 못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도에서 오지 않아서 못 주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다음은 3페이지, 801호선 신금대교는 당초 계획은 언제였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2005년까지입니다.
○김인호 의원   2008년으로 연장된 것도 그런 이유겠지요?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됩니다.
○김인호 의원   현재 70%까지 보상비가 나갔는데 30% 때문에 약3년 동안이나 늦어진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지원이 없습니다. 지방비로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인호 의원   도청이전이 금년 10월부터 착공해서 준공이 2005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청 이전되기 전에 이런 사업이 완료되어서 도청이전을 하게 되면 이주민들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신금대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도청이전과 동시에 개발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금대교가 되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영암이 살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우리군 관내에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확포장공사 시설공사가 몇 개소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국가지원49호선하고 819호선, 신금대교, 801호, 820호 네 군데입니다.
○이성규 의원   소요예산이 약2천억원 가까이 되는데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끼리만 도에 불평해 보았자입니다. 신금대교도 중요합니다마는 영암-독천819호선이 관문입니다.
업무보고에서나 도지사 순시때 그렇게 건의를 해도 지지부진한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영암-독천선 도로가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겠고 10년이 넘어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어서 서부지역주민들은 이런 도로 사업 하나도 지지부진한데 무슨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자랑이나 하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장은 실무차원에서 노력하겠지만 좀더 정책적으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국가지원도로 승격만 된다면 조기 완공될 것입니다.
○이성규 의원   도를 상대하지 말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금대교 보상비가 30% 못나갔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보상비 지원이 도에서 덜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타간 것도 있지만 보상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양어장 같은 데는 재감정해서 통보했습니다.
○이성규 의원   신금대교는 처음에 사업을 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우리 군에서 억지로 밀어부친사업입니다.
○이성규 의원   도에서 4선 도지사가 특별히 배려해 주면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도에서는 관심밖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발점은 김광진군수가 사업을 계획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회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잘 포착해서 군에서 발벗고 나서야 될 것입니다.   공사착수라도 빨리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군에서 가장 중요한 영암-독천선하고 신금대교는 도에만 의존하고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님도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도 차원을 떠나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지방도 사업은 사업주체가 도지사이고 양여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도지사 권한입니다.
○이성규 의원   도지사 권한이지만 특별히 중앙정부에서 어느 지역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다음은 14페이지, 16페이지 경작로 포장이 있고 교행지가 있는데 건설과장이 주민들 뜻을 깊이 알아듣고 교행지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하신 생각입니다.
현재 경작로 포장을 해놓고도 농민들한테는 칭찬을 못 듣고 있어요. 그 원인이 포장을 안 했을 때는 갓길까지 이용해서 교행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3m 포장을 해 놓으니까 교횡을 하려고 하면 빠져 버립니다.
이 관계는 더 필요한 곳은 개소수를 늘려서라도 농민들이 원하는 곳은 많이 확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도819호선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다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요긴하게 사용되는 도로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 별로 사용치도 않고 불필요한 교량부터 설치하고 있어요. 10년 후에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대초리 앞에 다리 놓고 있는 곳 말입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약5∼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곳도 819호 인터체인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양 의원   현재 시행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8개 업체가 했는데 현재 교량 대초리 하고 있는 것도 819호선의 연장사업입니다.
○김영양 의원   먼저 할 일이 있고 늦게 할 일이 있어요. 다른 급한 사업이 있는데 왜 거기에 먼저 투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독천만 생각하시니까 그러시는데 도에서는 국도2호선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김영양 의원   우리가 왕인축제 같은 것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업부터 먼저 해 놓고 다음에 그 사업을 착수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올해는 80억원 정도 넣을 계획입니다.
○김영양 의원   국가지원도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선과 후를 가려서 일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망월천 정비를 1차∼3차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곡선 굽어진 곳은 옹벽처리를 해야만이 파손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상 일을 해버린 뒤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호우로 옹벽이 몇 군데 어긋났어요. 한 칸만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확인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박종태   현지를 저하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양 의원   12페이지, 재난위험지구 시설물에 대해서 저도 매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어처구니없습니다.
독천우시장 수해침수지역 호우가 70㎖ 이상만 오면 침수가 되고 있어요.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어도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고 있어요. 독천우시장 밑에 펌프장을 시설해 놓았었는데도 제대로 가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행정부에서 긴 안목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이번에 독천지역은 군수님이 비 오는 날 가셔서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25백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독천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배수개선을 해야 되는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지역유지들의 자문을 많이 받을 계획입니다.
선창이나 신덕 침수된 곳은 영암에서 침수된 곳이 거기뿐이 아니라 신북, 시종, 도포, 군서, 서호등 엄청납니다.
그 많은 학파지역 같은 데도 배수개선사업이 내년에나 착공되고 제가 오전에 도포에서 보고했습니다마는 북일천 같은 데도 400㏊면적이 완전히 물이 잠수된 곳도 이제야 기본계획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경제력이 풍부했더라면 잘 했을 텐데 이제야 그런 사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순위에 의해서 선창과   신덕은 할 것이고 독천우시장 있는 데는 이번에 기본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배수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다만, 독천우시장은 땅이 축협 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경제력이 부족해서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은 근본적으로 배수계획을 용역수립하여 정립을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우선 농지가 침수된 것은 학산뿐만 아니라 더 위급한 곳이 있겠지만 민가가 침수되어서 비가 올 때마다 공무원, 군인, 민방위대원을 총 동원해서 양수기로 배수하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이번에 계획수립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재해대책비로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침수된 곳은 침수된 곳에 대한 재해대책이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양 의원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해 주어야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라고 해도 살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번에 펌프장이 가동되지 않아서 전에 서너집 침수되던 곳이 이번에는 8∼9가구가 침수되었어요.
○건설과장 박종태   이번에 이틀간에 내린 비가 270㎖ 왔는데 많이 온 비입니다.
○김영양 의원   오늘도 비가 많이 와서 회의 안 하고 내려 가려고 했어요.
그점을 감안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1페이지, 용지보상관계가 있는데 용지보상하는 과정에서 고시가와 감정가, 현시가를 전부 반영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용지보상은 토지평가사만이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행정의 요식행위만 하는 것이지 지가산정은 토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평균치에 의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평가사는 전남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전남에 10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렇다면 용지보상 때문에 지역별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정한 평가사를 선정해서 해당되는 주민이 직접 지정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박종태   토지평가가 낮아서 보상비 싸다고 하는 곳은 약간의 투기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은 보상비가 낮다고 하는 곳은 없어요. 다만 시종에 작년에 영농보상비를 못 줘서 나주하고 비교해서 낮다고 하시는데 의원님들 질타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영농보상비를 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굳이 큰 영향이 없다면 군에서 감정평가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법적으로 안 되라는 법도 없고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마는 평가사의 선정은 군수가 해야 할 일이지 주민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러니까 주민 불만해소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평가사들한테 군 아니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입김을 작용하는 곳은 보상비가 더 많고 그렇지 않으면 더 적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의무적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설명회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다음은 동료의원께서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재난시설에 대해서 일제평가 재난시설물점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난시설물 점검은 앞으로 재난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지역을 점검한다는 뜻이 있겠죠.
그런데 재작년부터 시종면 보성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뒤에 30m 옹벽이 있어서 거의 각도가 약70도 이상의 위험지대입니다. 큰 산 허리가 무너질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도 면에 재난방지대책을 세워주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방법이 없다는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위험지역 점검할 때 그 지역이 위험지역적으로 판단된다면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답변이 필요할까요?
○건설과장 박종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금년에도 재난위험축대나 하천을 서호, 덕진, 도포 일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현지를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재난시설 기금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천만원미만 정도 사용합니다마는 시종면에도 보고를 받아서 위험하다고 하면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시행하도록 현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실무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하는데 과장님하고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12페이지, 경지정리지구가 있는데 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군 발주 공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단위로 하는지 실질적으로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있고 나머지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해달라고 하는 곳은 많은 데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기술적으로 책자에 나와서 어디어디해라 하는 규정은 없지만 건설과장이나 담당계장이 협의해 가지고 군비확보 범위에서 지구를 선정합니다.
○김수호 의원   앞전에 다른 자료를 보니까 불공평하게 경지정리지역이 책정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농지 면적단위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와서는 안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해 달라고 졸라댄다든지 아니면 보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볼 수 없습니다.
농지면적단위로 해주든지 농지면적이 적은 지역부터 하고 다른 면적이 큰 지역은 귀퉁이 해나가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군비부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10-6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 금년예산이 신규 300등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수 및 관리비는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전기료입니다. 전기료하고 고장난 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수리하는데 이것도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영국의 민주주의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무리한 것은 천천히 하고 쉬운 것부터 먼저 한다고 했는데 신규도 중요하지만 농촌문화의 현실에서 어제 광주에서 오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데 불이 켜져 있어야 할 곳이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아서 난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장가로등 보수 및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6페이지, 이성규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피소하고 교횡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대피소 한 곳에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약 1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임광순 의원   기계화 경작로가 안된 곳은 같은 지역에서도 탄식을 합니다. 사안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피소도 중요하지만 대피소는 너무 사치스럽고 교횡로라도 30개소라도 세워서 생색을 내보세요!
의원들한테 추천 한번 받아서 하세요!   가을에 교횡로가 없어서 후진하다가 벼가마니를 물에 적시고 그런 것을 목격할 때 정말 죄스럽고 뱃지를 떼어서 발로 밟아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것을 예산 세워서 이번에 새로 경작로는 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된 곳이 엉터리로 해 가지고 교횡로도 없고 농로사이에 진입로도 없기 때문에 이번 2회추경에 교횡로를 세워서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말하는데 잠깐 메시지가 들어 왔는데 삼호 같은 데는 대피소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면이 크니까 빠졌다고 하면 추경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지막 라운드가 중요합니다. 의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인구가 노령인구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경운기가   빠져서 벼가마니가 물에 빠지면 건져 올릴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박종태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막이라고 하면 대피소를 말하는데 간척지 내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5군에 했는데 신북면에 한군데를 했습니다마는 신북면은 간척지가 아니라서 중요함을 못 느끼는데 대피소는 시종이나 서호, 도포는 꼭 해야 됩니다.
교행지는 추경에 의원님들이 3억만 세워주십시오. 멋지게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하면 본회의장에서 30분이라도 논리적으로 발언을 해 줄테니까 예산을 올려서 의원들한테 추천을 받으세요.
○건설과장 박종태   의원님들이 해 달라고 하는 곳에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이 습니다.
10-6페이지, 이설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역이 없는데 전반기에 다 사용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마을에 필요 없는 곳에는 많이 이설합니다.
가로등은 계속 업무를 보고 있는데 쉽고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제까지 켜진 불이 뇌성 한번 오고 비오면 켜지지 않고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마는 앞으로 가로등 이설 관계는 유지관리할 때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저희지역에도 이설할 것이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박종태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이설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이설해야 될 지역은 농작물 피해로 인해 전기선을 끊어버린 지역이 있고 또 비슷한 이유로 이설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2페이지, 안풍 경지정리지역으로 경지정리를 했는데 도포지역에 편입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마무리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도로 자체가 유실된 곳이 있어서   민원이 빈번합니다. 소규모로 타지역에 편입되다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군으로 밀어버린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조 의원님! 오늘 의회 끝나고 가시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이번에 설계에 넣었습니다.
군수님이 비가 내릴 때 거기를 가셨는데 주민들이 건의하니까 군수님이 어떤 돈을 가지고라도 사리부설하라는 하명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간척지가 저희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군서면에 덕진면이 편입되어서 서자 취급을 받고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간척지 사리부설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계획 세워진 곳만 말씀을 하십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영암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13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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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박영배   이진용   조영주   정찬헌   임광순
• 허금용   김수호   이성규   김영양   김인호

○출석공무원   

• 부군수 김갑섭, 총무과장 천민웅,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 건설과장 박종태, 농산과장 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