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1년5월23일(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추진계속비사업의결의건
3. 성기동관광지왕인공원조성사업계속추진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군수제출)
2.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추진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3. 성기동관광지왕인공원조성사업계속추진의건(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부의장 이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찬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금정면 출신 정찬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평소 군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1회계연도의 재정활용 전반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고 앞으로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결산검사 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거치게 함으로써 의회의 사후적인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영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에 의거 2000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 위촉 기간은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이며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으로는 김수호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남성률씨와 박현준씨 세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인외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추진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3. 성기동관광지왕인공원조성사업계속추진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추진계속비사업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성기동관광지왕인공원조성사업계속추진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추진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추진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한문화공원은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써 목포, 해남, 진도와 아울러서 전남 서남권의 역사·문화관광의 거점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새로운 개념의 역사·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영산강 유역에 산재한 고분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마한·백제시대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역사체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시종면 옥야리 일원 약 57천평의 부지에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해서 2000년부터 5년간 추진할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은 영상체험관이나 유물전시관, 국토미니어처공원, 선박공원, 고인돌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75억원으로 2000년도에 18억원, 2001년도에 20억원, 2002년에 20억원, 2003년에 10억원, 2004년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19조에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5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승인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과의 의견은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은 약 5년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이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마한문화를 재조명하려면 최소한 전라남도와 나주시하고 영암군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협의를 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영암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문제는 문화·예술·관광 이런 사업은 최소한 국·도비를 70~80%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군비를 50%나 투입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군비 투자입니다.
본인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추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현재 영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국·도비 합해서 50%, 군비 50%인데 최소한 국·도비를 70%까지 끌여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경남하고 전남 일원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김광년 의원님 말씀대로 국·도비, 군비가 50%씩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남해안관광벨트추진을 하고 있는 시·군이 연대해서 계속 문화관광부에 국비부담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 허금용 의원입니다.
문제점에 전라남도 투융자심사 결과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확대에 따른 영산강유역 개발계획 확정 후 재심사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심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지난번에 나주시와 영암군에서 중복된 문제 때문에 일단 보류되었는데 그후에 전남대학교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확대 지정에 때른 영산강 유역권 개발 문화권에 우리 마한역사공원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나주시와 우리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5월30일날 투융자심사를 합니다마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나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나주시와 전남도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은 데도 밀어부치기 식으로 일을 추진하다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한 후에 군비투자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관광산업 한다고 막무가내로 추진해 놓고 또 관리하려면 사업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한공원관리 하려면 사업소 설치해야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사업소 설치 문제는 완공된 후에 그때 여건에 따라서
○허금용 의원   이런 문제들이 전혀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추진한다고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전라남도와 나주시와 충분히 협의를 거처서 마한 문화공원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른 공룡테마파크 사업의 예에서 보더라도 자치단체간 갈등이 생깁니다. 자기 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오히려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데 지연되고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래도 시종면 고분군이나 나주는 반남이라든지 문화공원조성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김광년 의원이 말씀하신 국비와 군비 50%라면 열악한 재정에서 군비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라고 과장한테 당부하고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간 주민들이 경쟁하고 손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 승인시키고 국비문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되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기동관광지왕인공원조성사업추진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성기동왕인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써 현재 왕인박사유적이지가 협소하고 크게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충해서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군서면 동구림리 일원에 약 66천평의 부지에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비지터센터, 왕인지, 왕인정, 왕인로, 야외무대, 예술공방촌, 종합상가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투자 계획은 총 101억원인데 기 투자된 것이 21억원입니다. 2001년에 18억원 2002년에 40억원, 2003년에 22억원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마한역사문화공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제안했고, 우리 부서의 의견은 이 사업 역시 약 3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군정 질문·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민경 부군수와 실과소장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