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1년3월30일(토) 오후 14시05분
의사일정
1.제98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영암군식품진흥기금조례안
4.영암군명예군민증대상자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제98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영암군식품진흥기금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명예군민증대상자승인의건(군수제출)
(14시05분 개의)
○부의장 이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조두환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두환   의회사무과장 조두환입니다.
제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항에 의거 조례안과 일반안건 처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8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승인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98회 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부의장 이진용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동료의원들과 협의한 대로 3월30일 1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찬헌 의원과 임광순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선출의건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허금용 의원과 이성규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영암군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영암군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이 전라남도 조례안입니까? 영암군조례안입니까?
자료에는 전라남도식품진흥기금복지 여성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도   하지 않고 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자료가 너무나 우리 의원님들 자료에는 전라남도 진흥기금 조례안으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중대한 조례안은 자료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복사만 해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아닙니다. 저희 군 자료이고 간담회에서 자료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11조에 융자금 조건, 융자한도, 시설개선 등을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개선 융자금의 규모는 얼마 정도이며 이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도 조례로 정해지는데 이자는 연7.5% 입니다.
○임광순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지금 방금 허금용 의원께서도 전라남도 식품기금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라남도 조례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출연금만으로 기금을 얼마니 마련하겠습니까?
이것은 군비출연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출연금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어떤 과징금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식품위생법 과징금으로 대체합니다.
○김광년 의원   전라남도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영암군에서 이런 출연금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군비를 출연해서 기금다운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저희들이 징수한 과징금 전액을 도 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 조례를 만들어 군에서 기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기금운영사업은 군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기금으로 해서 군에서 식품위생단체모범업체에 지원하는 방향을 관리하 위해서 적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광년 의원   그것하고 상관없는 얘기이고 기금이 적기 때문에 군비를 출연해서 기금다운 기금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시설개선 자금 이런 것은 도 금고에서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기금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김광년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4.영암군명예군민증대상자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명예군민증대상자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총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해서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서나 군민증 수여제안서 추천동의서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는 첨부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민증은 표창창이나 무슨 상장,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독특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서 수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첨부되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의원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안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