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1년2월16일(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영암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2.영암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3.영암군도시계획조례안
4.영암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영암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영암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군수제출)
3.영암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영암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영암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영암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영암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 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체육진흥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조성관리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 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3.영암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영암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영암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영암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옥   영암군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뒤에 붙임)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에서 검폐율 60%에서 20%로 조정된다는 개정 내용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이 확정된 곳 지적고시까지 끝난 지역은 이 조례 적용을 받지 않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적용되는 조례인데 기타지역의 용적률이 20%라고 한 것은 국토이용법상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이 기타지역입니다.
○김인호 의원   그렇다면 서영암 2단계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개발하는데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도시계획 조례안에 보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조례에 주차공간을 일정부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삽입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이것은 건축허가 사항이고 도시계획에서 주차장시설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호 의원   건축허가 사항에는 주차 관련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김수호 의원   준도시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지금 조례에서 말하는 도시계획, 준도시지역이라 하면 국토이용관리법상 구분된 지역이라서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호 의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안에 들어 있는 주거지역에 건축 허가할 때   주차공간의 확보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도로변에 차를 주차해 놓고 실효성 없는 도시계획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계획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영암군도시계획조례안을 진작 의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루어왔습니다.
영암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영암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에 아파트 한 동이라도 더 짓고 건축을 더하기 위해서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영암에 투자하려고 해도 이런 조례 제정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이런 조례로 인해 빨리 도시계획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청회를 거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이 조례에 처음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단위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서영암 도시계힉 중에서 1단계 도시계획 할 때는 공청회라든지 그런 과정은 거쳤습니다만 구법 적용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시 단위나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김광년 의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영암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본의원도 영암과 목포에서 서영암도시계획을 만들 때 영암과 목포가 같이 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한번도 활용하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구법에는 군 단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이 입안되었습니다.
○김광년 의원   도시계획조례안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렇습니다.
○김광년 의원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공청회를 통과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부 심의까지 받고 다른 여타 시군하고도 합동집무를 수 십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조례안으로써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김광년 의원   특별한 것이 없고 단 검폐율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건축법에서 규정했던 것이 넘어오니까 만든 것이고, 우리처럼 서영암 특수계획이 고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1단계만 입안을 했습니다. 나머지 미입안된 지역이 기타지역입니다.
○김광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영암군건축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코자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