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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월13일(화) 오전 11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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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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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도기문화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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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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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도기문화사업소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01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는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도기문화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관광안내표시판 정비 및 홍보물 제작을 연차적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왕인문화축제 전에 정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내표시판에 영문 표기도 중요하지만 일어나 중국어 표기도 해야 됩니다. 상대국 손님을 초청했으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겨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4-26페이지, 천황사지구 1·2차 발굴조사를 하셨는데 신빙성이 있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황사지구를 전통사찰로 활성화시키려면 국·도비를 지원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1·2차 발굴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3차 발굴까지 최종적으로 끝나면 일단 사적지로 지정하고 사적지로 지정되면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문화재청에 국비, 도비 지원요청을 하도록 절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통사찰로 되어 있어서 전통사찰 정비사업비로 금년에 14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선 도비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금년에 1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박영배 의원   사적지로 지정되면 상당한 보조가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활동하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많이 옵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군이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천황사지구가 같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암읍성터 복원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작년에 2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사업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금년에 6천만원만 확보해 주시면 8천만원의 사업비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하게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추경에 확보해서 복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군정뉴스제작 방영에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제작은 영상자료는 ENG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나 모임, 군정주요 행사가 있으면 필름에 담아서 매월말 주요한 사항을 편집합니다. 일반뉴스처럼 군정뉴스를 제작해서 비디오테입을 만들어서 유선방송사에 배부하고 기타 행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방영하면 군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김인호 의원   삼호면은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군과 거리도 멀어서 군정에 크게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군정에 협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작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14페이지, 월드컵관광 국비가 3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사업규모를 축소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전면 수정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이진용, 의장박영배와 사회교대)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로 되면서 찾아서 해결해 주는 능동적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습니다만 인·허가 사항이나 지역민원에 대해서 요구행정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보전해야 할 지역을 제외하고 축소해서 조례를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이번에 건축조례나 16일날 대안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본인도 영암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한지 벌써 3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규제완화를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요구행정의 철폐를 밥먹듯이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확인만 해도 될 사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로 바뀌면서 민원처리가 오히려 힘들어졌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실질적으로 요구행정에 대해 어느 선까지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허가가 우리 과로 오기 전에는 역민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금정이나 도포에서 역민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반드시 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은 물론이고 주민의 의견과 면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민원인의 요구대로 수용하려고 합니다만 역민원이 우려되어서 규제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큰 민원이 없다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작년에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건축물 현황도면을 만들어서 무료 보급최고 있고 우수사례로 발표된 사례를 우리군에서 시행 해 주셨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행정의 편익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처리가 항상 공정해야 합니다. 다른 규제완화가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편익행정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사회복지과장 양삼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작년도 군정질문할 때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세대와 인원 수가 있는데 그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소득을 높여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보호인원은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작년에 조사했던 그 인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현재의 인원입니다.
○이성규 의원   작년도에 확정된 후로 정부에서 대상을 조정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저희들이 누락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1／4분기에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의원   3페이지, 생업자금이나 안정자금 이자율이 연리 5%, 7.5%가 있는데 금리가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금리를 좀 낮출 수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저희들 지침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이성규 의원   대출금리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건의하고 협의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도기문화사업소에서 군비를 이화여대 도예연구소에 갔다주면 거기에서 연구하고 있죠?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시작과 준비단계에서 이화여대에서 했습니다.
○김광년 의원   영암도기의 역사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영암의 도기는 1200년 전부터 만들어낸 것인데 영암의 도기를 어디어디에서 만들어 냈다든지 그외 미암이나 신북에서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영암의 1200년의 도기문화 발자취가 없어요. 그리고 홍보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개발상품이 너무 미약합니다. 겨우 6가지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아직 미진합니다.
그리고 황토로 만들어 내는데 황토는 영암군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황토의 원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도자기는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사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사가지 않습니다.
또 이제는 도기문화사업소에서 경영수입을 올려야 합니다. 영암군에 돈을 벌어서 세입으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엄청난 세출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도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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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박영배   이진용   조영주   정찬헌   임광순
• 허금용   김수호   이성규   김영양   김광년   김인호

○출석공무원   

• 부군수 민경,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농산과장 박태규,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보건소장 강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