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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월12일(월) 오전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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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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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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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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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은 금년도 군정의 기본방향과 실천계획을 파악하여 군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또한 질문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핵심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기획예산실장 황영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1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정기행정감사에서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감사과정에서 본의원이 2000년도 감사 결과를 보고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의원들한테 감사자료를 그때 그때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신상과 관련한 사항은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 시에 자료를 활용해서 한번 지적되어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중복감사를 하시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조치결과를 살펴주시는 방향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감사기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시에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면단위 기관단체장들이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결과로 밝혀지고 있어요.
주로 현금부분, 공사부분, 설계변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지적되지 않을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결과를 의원님들한테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적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홀한 부분에 지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너무 지적사항이 없다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 감사를 소홀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세밀한 부분까지 감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유사한 건이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위주로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도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2001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45억원인데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신북 상수도하고 기술센터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탐진댐 건설에 따른 부담금이 있고, 삼호지역의 상수도 배관 분야에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성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1-11페이지, 행정쟁송업무 효율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청에서 벌어졌던 사안에 대해 소송이 있었던 내용이죠?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민원에 대해 불허가 처분 사항에 대해서 주로 행정 쟁송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인허가를 해줌으로써 소송을 제기한 건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그것은 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인허가는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심의기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불허를 할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서 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 건에 대해서는 실과장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불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1-1페이지, 민선2기 30대 군정과제 실천이 있는데 너무 막연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자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군정 추진 결과 보고가 아니고 계획보고이기 때문에 계획만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30대 과제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92개 사업이고, 부진한 사업이 8개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중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2건,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 1개 사업이고, 현행법상 추진이 불가하다고 생각되거나 사실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2건, 기타 3건으로 8개 사업이 부진합니다.
○임광순 의원 민선2기   98년부터 30대 과제부터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부진사업에 대한 내역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4페이지, 군정업무 수행평가에서 실과소 별로 평가합니까? 공무원 개인별로 평가합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업무별로 합니다. 개인별로는 군정업무평가하지 않고 실과의 총괄업무단위로 평가하는데 특히 민원분야에 주로 평가를 합니다.
작년에 군정모니터링 제도와 군정주민평가제라고 해서 평가위원들을 위촉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설문지를 보내면 해주지 않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은 분, 아주 관심이 없는 분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부정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내주지 않고 있어요.
○임광순 의원   알았습니다. 이제 공무원들도 잘한 사람은 잘하는데 항상 변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한 두명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평가한다는 것은 아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6페이지, 예산절감 운영하시는데 국가에서 긴축재정 운영하는데 동참하고 절감예산을 투자예산에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데 올해 절감 목표가 85천만원인데 차라리 이것은 예산절감목표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게 세워놓고 절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경상예산은 기준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은 얼마까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들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여 절감하기 위해 이것만큼 더 세운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워놓고 이것만큼 절감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찬헌 의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침대로 한다면 과다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 과다지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다하게 지출되고 과다하게 편성되는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기구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한번쯤은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나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레미콘이 관급자재로 들어 가있을 때 사급자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많게는 2만원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관청 공사를 맡기 위해서 별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관급자재를 교묘하게 활용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한번 정도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이나 공사사업비를 책정한 것이나 대개 설계서 작성이 담비에 의해서 작성됩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관급이 유리한 것도 있고 사급이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이나 단위사업이 문제가 있으면 감사팀을 활용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지침대로 했을 경우와 실제로 했을 경우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실제로 조사해 볼 의향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총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2-4페이지, 결원직렬과 추진교육에서 직렬불부합특레적용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이것은 직렬별로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행정직, 세무직이면 세무직 직렬별로 감축인원이 있습니다.
2001년 6월30일까지는 총정원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라고 해서 직렬에 관계없이 감축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9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작년 12월말까지 직권면직을 시켜야 되는데 총정원제로 해서 금년7월말까지 유보된 상태입니다. 직렬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 6월말까지 해서 명예퇴직을 하든지 직권면직을 하든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김수호 의원   현재 영암군의 직원들이 대기로 있거나 파견근무하고 있는 인원, 읍면단위에 근무하지 않고 파견이나 대기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현재 부득이한 형편에 의해서 기동배치되어 있는 곳이 신북면 행정직이 문화공보과에 1명 기동배치되어 있고, 군서 행정7급이 문화공보과에 기동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종토목8급이 건설과에 기동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기동배치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계속적으로 군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감축이 166명입니다.
그래서 이 166명을 해소하기 어려워서 당분간 업무량이 많은 곳을 재검토해서 금명간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수호 의원   건설과에 기동배치하셨다고 했는데 업무가 그 실과에 과다하기 때문에 기동배치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예. 시종면에 토목직이 없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가 문제가 있는데 금명간에 조정될 것입니다.
○김수호 의원   실질적으로 군청 실과에 들어 와서 근무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본면 일도 못하고 있는 직원을 타면에 배치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금정면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약92억정도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기동배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 기동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분석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면의 일도 못하고 있는데 남의 면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좋다고 하겠습니까?
민원이 산재되어 있어서 업무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를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우수인재 명문학교만들기가 있는데 금년도에 5개교가 있습니다. 예년부터 5개교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2개교는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3개교는 규칙에 의해 교육청의 선발통보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각 분야에 걸쳐서 위원회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명문학교만들기육성자금을 인재는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장 얼굴 봐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이 자금을 학교장한테 주는 겁니까?
학교장한테 불만적인 감정이 있으면 우수한 인재가 있어도 발굴되기는커녕 오히려 소장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세우실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감정이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인재육성자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써서 실질적으로 인재한테 가는 인재육성기금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사무자동화에 의한 전자결재시스템이 있는데 계획에 보면 노후된 사무용 PC교체 154대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전반적으로 교체대상입니다.
○김수호 의원   전자결재라고만 해놓고 본청의 계장님까지는 PC가 갖춰져 있지만 읍면단위에는 없죠?
실질적으로 면장 외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보통 5∼6대정도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제대로 PC가 보급된 상태에서 전자결재를 하든지 해야지요!
○총무과장 천민웅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0대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보급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기대효과를 바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PC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천민웅   읍면에 보급률이 적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PC을 확대 보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조달가로 구입하면 크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농로포장 5천만원, 3천만원은 빨리 발주해도 읍면단위 PC 보급하는 것은 일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1회추경에 확보해서 최대한 빠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다소 계장님까지라도 전자결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칠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박영배, 부의장이진용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김인호 의원입니다.
3페이지, 주민자치센터를 영암읍만 실시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천민웅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일부업무가 군에서 직접 마을단위를 관장함으로써 침투가 안되고 또 주민들이 군에 와서 신고해야 되고 또 군에서 직접 이장님들을 상대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평가가 3월내지 4월 사이에 평가하게 됩니다. 그때 문제를 제기하여 읍면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군 행정에 차질 없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인호 의원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천민웅   행자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읍단위까지만 실시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평가결과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인호 의원   행자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재 지시를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그렇습니다.
○김인호 의원   우리군 뿐만은 아니겠지만 전국적으로 평가가 나와야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삼호면의 경우 엄청난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해서 추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그리고 아까 오전에 김수호 의원님께서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 자면 운영금의 100%를 가정했을 때 우수인재양성 장학사업으로 운영금의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장학금 및 학력증진비로 70%내에서 30%를 지원하고, 명문학교 육성금으로 5개 학교를 운영금의 70% 중에서 또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력증진비는 6가지로 나누어서 종합학력우수학생은 36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적우수자 1명씩 뽑아서 주고 있습니다.
우수 교사는 교육청에서 성과 측정 평가를 하여 작년의 경우 45명을 성취담임교사로 선정하여 선정된 교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됩니다.
또 도학술 경시대회는 도이상 학술경시대회에서 금상이상 수상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상이상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확정합니다.
그리고 기능인 육성으로 작년의 경우 18명을 지원했습니다. 이 분들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으로써 기능사 이상 자격증 2개이상 재학 중에 취득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학력증진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명문학교 진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포항공대 그리고 4년제 대학교에서 학과수석합격자, 그리고 2년제 전체수석합격자에게 소정의 진학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명문대 진학담임교사에게 별도로 학력증진비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해당학교에서 하되 제반 자료는 학력증진에 따른 경시대회나 자격증 등 근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편파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인재장학사업 운영금 70% 중에서 그 중에서 또 70%는 명문학교 육성금으로 지원되는데 작년에는 영암고등학교, 영암여자고등학교, 낭주고등학교 3개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중학교와 영암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선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개 초·중·고등학교에 운영금을 지원했습니다.
두번째로 운영금의 20%는 문화예술체육진흥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수선수시상은 체육회에서 우수선수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추천하면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지원되는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우수선수로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고, 또 우수체육선수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도 대회이상 체육대회 금상이상 수상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운영금의 20%내에서 배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하고 있고, 또 그 내용 중에 우수예능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도 대회에서 금상이상 수상자, 우수예능 학생 지도담임교사에게 운영금의 20%를 문화예술체육진흥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금의 10%는 각종 행사 참가 및 경비로 집행되는데 사업성격과 내용에 따라 위원회에서 가감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재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관련조례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인재육성기금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12페이지, 국제교류 내실추진 및 협력강화에서 일본매방시 및 중국 호주시 친선교류 사절단 초청이 있는데 초청시기는 2010년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 호주시가 6명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가는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우리도 6명정도 갈 계획입니다.
○임광순 의원   우리도 교류를 명문화했으면 구체적으로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마는 우리도 답방 식으로 양국의 행사에 상호교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시기는 왕인문화축제 기간으로 예정해 놓았습니다마는 호주시는 작년에 6명이 갔는데 금년에는 그곳에서 오실 차례입니다.
상호교류 초청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방문할 수 있는 인원으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임광순 의원   여러 나라를 교류한다는 차원보다도 적극적인 차원에서 1년에 한번씩 상호교류하는 방향으로 양국간에 일본하고 중국은 교류를 많이 할수록 유리합니다.
점진적으로 교류를 심화시키는데 이쪽에서도 답방 식으로 프로그램에 넣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다음은 15페이지, 우수인재육성 명문학교만들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우수인재육성 및 명문학교만들기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사실상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론을 수용했다는 민주주의의 절차이지 효력은 대단한 것은 아닌데 명문학교 만들기의 목적은 거창의 농업고등학교나 순천고등학교처럼 만들기 위한 인재육성기금인데 작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초·중등학교에 143백만원이 집행된 것 같은데 체육진행기금은 우수특기자나 우수교사에게 지급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인재육성이나 명문학교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암여고 같은 경우 타시군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옵니다. 그런 학교에 중점적으로 치중을 못하기 때문에 기금을 나눠주는 자금이 되고 목적하고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사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초·중등학교가 의무교육입니다.   우리가 명문학교를 만들어야 이 고장의 인재가 육성되고 순천의 경우 순천고등학교 때문에 주택의 지가가 올라가고 지역의 인구가 증가됩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인재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중등학교에 그런 기금을 지원해서야 인재육성이나 명문학교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명문학교육성금의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5%, 중학교 15%, 영암고등학교 40%, 영암여자고등학교20%, 낭주고등학교 2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명문학교 육성금 지원내역을 보면 영암고등학교 1,990만원, 영암여자고등학교 990만원, 낭주고등학교 990만원, 영암중학교 740만원, 영암초등학교 2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타 영암관내의 초등학교는 다 명문학교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우리 실정을 감안해서 어느 특정 초·중·고를 육성해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영암초등학교는 선정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5학년 때 많이 도시로 가버립니다. 5학년부터 앞으로 유능하게 키울 수 있는 학생이 전출을 가기 때문에 영암초등학교도 지원되어야겠다 해서 적지만 240만원을 인재육성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야 됩니다마는 2001년도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고 2002년도 지원대상 학교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2월말 내지 3월초에 열리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묻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위원회도 순수성이 결여되어서 우수인재육성 및 명문학교 육성금을 서로 자기출신학교로 몇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명문학교로 전학가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명문학교가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지 않을 겁니다.
영암여고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교인데 지원액은 낭주고등학교나 똑같이 나눠주니까 저의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목표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금의 20%는 문화예술체육진흥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육진행기금이 조성된다면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명문학교육성에 대한 지원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1페이지, 21영암월출포럼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제2건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과 아이디어 창출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의식개혁운동이 중요합니다. 주민의식개혁 운동을 행정이 주관할 수 있는 부서가 일원화되어서 효율성 있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21영암월출포럼을 행정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주민들의 의식개혁운동이 원활히 되지 못하고 있는데 사학단체나 민간단체에 위임할 생각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행정기관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현재 정보화 사회에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실정으로 보아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질 때까지 금년에 처음으로 개설하니까 이를 적극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년에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정착된 후에 민간이나 사회단체에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영주 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러한 각종 포럼을   운영했었을 때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주민들을 참여시키려면 현재 사회단체나 민간단체가 주관하면 참여를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정착된 후에 민간이나 사회단체에서 인력을 동원하고 주민의식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단계까지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주 의원   제2건국이 활성화되면 주민의식이 개혁될 것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실천해 나가는 실천운동이 전개될텐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고 있어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영암월출포럼이 제2건국운동과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나 단체로 위임해서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2단계 구조조정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 고용문제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토록 되어 있는데 2단계 구조조정을 보니까 우리군에 그나마 몇몇 장애인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되어 있더군요. 최대한 배려할 수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직장을 떠나고 나면 그러한 것을 행정 2차 구조조정에서 배려할 수 없었는지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현재 고용직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9명인데 장애인을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직종을 전부 없애다 보니까 그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경노무고용원이 군 본청 내지는 읍면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7월1일부터 이분들을 근무토록 하기 위해서 일용 잡급으로 돌려서 근무하게 할 계획입니다.
○조영주 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대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향우들의 고향사랑운동 전개가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추진합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특수 시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고향 역사 탐방이라는 주제로 방학 중에 추진할 계획인데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1영암포럼 문제는 지난번에 월출포럼하고 21영암포럼은 다릅니다.
월출포럼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군정 방향을 설정하고 군정의 좋은 시책을 도출해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1영암포럼은 첫째는 군민의식개혁이고 또 정보화시대에 알맞은 정보를 전 군민에게 교육을 시키고 의식을 전환시킴으로써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공직사회와 직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21영암포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주체를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조직이 없으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나 인력동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추진할 경우 누가 군민들을 참여시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는지 아직까지 도시와 농촌은 실정이 다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주 의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14페이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타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일종의 형식에 불과한 행위만 하고 있어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서로 자치단체간에 이익을 추구하는 특산물 교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자매결연행사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앞으로 김영양 의원님 지적사항에 동의   합니다. 그에 따라서 자매결연의 뜻에 알맞은 사업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IMF로 인해 농산물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몇 가지라도 구분을 두고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그런 시행 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은 현재 농업군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자매결연 단체와 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해야 되는데 일부시책을 추진하다보면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 기대어서 경비 출연이나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매가격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행정기관에서도 예기치 못한 예산의 손실이 있습니다.
과거에 서울에서 직판장을 개설하여 실패한 원인이 바로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을 참작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광명시와 서울 롯데월드에 직판장을 개설한 경우도 있고 또 광명시에서 직판장을 개설한 적이 있는데 굉장한 문제점이 남발되고 도출되었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화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저희들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김대중대통령께서도 농산물 유통은 농협이 주관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어렵고 이것은 검토사항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질문이 아니니까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도 핵심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별로 추진계획 위주로 간단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3페이지, 지방세 징수 계획이니까 다 잘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징수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다 압니다.
날씨도 덥고 가면 사람이 없어서 발길을 돌리곤 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하면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사채입자가 돈 빌려줘서 받으러 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즉, 징수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채업자야 내 돈을 빌려 줬으니까 폭언도 하고 기분에 따라서 욕설도 하겠지만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공무원이 세금을 못낸 납세자에게 불쾌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런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돈 없으면 왜 차를 타고 다니느냐 하는 폭언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9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3대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부군수 관사를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도 그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선관위 사무실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지금 3년째 되어 가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3년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선관위는 독립적인 기구 아닙니까!
2년을 여유를 주고 2000년 말까지 당신들이 청사를 어떻게 짓든지 나가라고 하면 저분들이 저기에 눌러있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내보내는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추진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13페이지, 버스 구입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언제 구입합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계약 완료했는데 3월31일까지 납품해 주도록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7페이지, 총무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본청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읍면까지 추진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읍면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김수호 의원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도 읍면에 공급됩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김수호 의원   읍면에 현재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죠?
○재무과장 김형호   현재 2~3대씩 있는에 금년에도 도 상사업비로 읍면에 프린터기를 구입 해주려고 합니다.
○김수호 의원   읍면단위는 예산에 소외된 부분에 있는데 신경써서 자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본관 방수 배관 교체가 있는데 사업내용에 노후배관 철거후   동파이프 배관으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문가들과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가끔 파이프가 터지고 있어서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수호 의원   동파이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큰 건물일수록 동파이프 배관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설계할 때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이런 공사를 할 때 먼 미래를 보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면 단위에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수입증지를 붙이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형호   3년 전에 예산을 세워서 삼호는 100만원 나머지는 80만원을 지원해서 그 돈으로 구입해서 팔고 다시 사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삼호면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200만원을 올려주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줄 계획입니다.
○김인호 의원   그 안에 수입증지가 떨어져서 미처 발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과장이 신경써서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진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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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박영배   이진용   조영주   정찬헌   임광순
• 허금용   김수호   이성규   김영양   김광년   김인호

○출석공무원   

• 부군수 민경,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총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