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0년12월28일(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200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7.영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8.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
9.영암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사업추진계획안
10.영암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안
부의된안건
1.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원발의)
2.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200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7.영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군수제출)
9.영암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사업추진계획안(군수제출)
10.영암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암군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원발의)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조영주의원 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절하고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 동안 본청 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115건의 감사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비 산정기준의 명확성여부, 예산지출의 적정성, 민원해결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정도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감사결과 처리 의견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62건을 지적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밝힌 대로,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제도 등은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화를 도모하는데 있는 만큼 적극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위위원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추경 예산안 특위위원장 김인호의원 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95회 영암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21일 일부터 12월22일까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예산안 설명을 듣고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최종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군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려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3%가 증가한 1,249억143만5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 또한 1,249억143만5천원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4.08%가 감된 149억1,722만9천원을 요구액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간 형평성과 민생과 관련된 주민복지 증진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200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200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재무과장 김형호입니다.
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주요 골격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주요 골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이 2000년 12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 상향조정과 새차와 헌차 자동차세 차등 과세 및 주행세율의 상향 조정 등 일부 개정내용을 별첨과 같이 운영하고자 동 조례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지방세법 및 영암군세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농가의 자가소비용 도축세 감면조항 삭제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면제 신설등 영암군세감면조례를 지방세법과 일치하여 운영코자 영암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에 말씀 드린 대로 농가에서 지금까지는 자가소비형 도축세를 감면 해왔는데 이 조항이 삭제되었고, 두 번째   벤처기업 촉진지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재산할 사업소세 면제 조항이 이번에 신설됨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제안 이유는 국민의 정부100대 실천과제인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과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장기간 억제 해온 수수료 율을 원가보상 등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군경과 파월참전용사의 자긍심등 애국심 함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감면사항을 확대하며 상위법령 개정 및 규제완화로 인한 신설과 폐지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의 원가보상율 미달 항목은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이고, 수수료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 군경 및 파월참전용사로 확대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규제완화 등 폐지항목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1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 계획안을 일괄 반영하여 도모하고자 동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삼호면 청사 주차장 시종면 내동리 신축부지로 300다음은 구림도기요지보호구역에 쓰레기매립장조성부지로 서호쓰레기매립장 광역쓰레기매립장이 264460 합계8필지에 2784내년도 공유재산부지로 매입하고자   동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7.영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사회복지과장 양삼호입니다.
12월26일 간담회 시 설명 드렸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대한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영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조성은 군의 출연금이나 군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대여자금 2차보전이나 자활공동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사업자금으로 대여하고, 기금의 지원대상은 차상위 계층이나 자활공동체 등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옥   전문위원 정해옥입니다.
(보고사항 - 뒤에 붙임)
○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8.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영암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사업추진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사업추진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제안 이유입니다.
영산강유역개발과 신도청소재지 인접으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유입인구 급증과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폭으로 기존 쓰레기종합처리장 수용 능력 한계로 군단위 종합매립장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종합처리장설치비 국비 15억원을 99년에 자금 지원 받아서 2000년에 명시이월되었으나 부지확보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12월 2일 용역발주를 하여 2001년 11월에 완료됩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삼호면 난전리 고마도 인근 영산강3-1지구이고, 1차사업비는 8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년간이고, 주요 시설은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관리동, 선별장입니다.
사업비 연도별 사용계획입니다.
2001년에 26억원, 2002년에 35억원, 2003년 19억원으로 1차사업비가 85억원으로 시행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에서 계속비로 의회 의결을 얻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안 - 뒤에 붙임)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10.영암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영암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지역도 노사안정 문제는 점차 지역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역내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 등 노동현안을 효과적으로 조정 협의하는 지역단위 노사정협의회로 구성 운영하여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구성은 위원장은 군수, 위원은 14인으로 근로자대표 4인, 사용자대표 4인, 군의회의원 1인, 기관·단체장대표 1인, 공익대표 2인, 산업단지대표 1인, 목포노동사무소대표 1인으로 구성코자합니다.
기능은 지역내 노사정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렸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삼호상설시장이 개설되어 임대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전문을 개정하여서 운영에 대비코자합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옥   영암군시장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뒤에 붙임)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95회 영암군의회 제2차정례회의 2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1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