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8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0년11월16일(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영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3.영암군도로점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영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영암군도로점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영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총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행정 정보화 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정보화 담당인력을 보강하여 정보화사업 기반조성과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 정보화 보강 방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정보화담당인력 전산직 보강입니다. 증원 인력은 3명으로서 6급이 1명, 7급이 2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영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확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서비스 기준 내용을 명문화하여 공무원 중심의 행정에서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서호 출신 이성규 의원입니다.
그야말로 이 제도의 실천 여부가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잘되느냐 못되느냐 성패가 가려질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헌장이니 주민에 대한 봉사에 대해서 행정차원에서 방안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시행하다 흐지부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군에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여 이렇게 내용이 실천 가능하도록 제정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본의원이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상조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2항 2호에 보면 "고객헌장 제도 실과소장과 관계공무원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고객불편사항의 사실 확인여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정 부서에서는 고객불편 사항 조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 감사담당에게 통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고객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판정이 안될 경우에 최종 기획예산실 감사담당이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사실 관계를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이성규 의원   보상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 내규를 규정으로 정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업무분야별로 서비스 이행 세부적인 이행표준을 마련합니다.
세무·건설·교통행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분야별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실천하도록 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보상은 최소의 경비를 보상하는데 하나의 사례로 최소의 금품을 제공하므로써 공무원들이 각성을 가지고 자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보상 관계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구로 정하겠습니다마는 보상 기준이 애매하여 때로는 주민에게 빈축을 사는 경우가 빚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이 군청에 민원을 처리하러 왔다가 그 민원은 한번 방문해서 처리가 가능한데 공무원이 처리를 잘못해서 두 번, 세번 오게 하는 결과가 빚어질 경우 실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총무과장 천민웅   관련 부서에서 보상기준이 정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5천원 상당의 금품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현금이나 전화카드, 도기를 구입하여 주든지 그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 이 내용에 대해서 5천원 상당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보상이라는 차원보다도 성의를 보임과 동시에 잘못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제도를 군민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홍보 관계에 보면 반상회나 군 소식지에 게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민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서비스헌장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좋은 제도라고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좋은 제도를 의지를 갖고 군민에 대해서 헌신한다는 자세로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되어 공포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준수하게 되는데 현재 10개 분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공포했습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민원실 내지는 각종 행정기관에 배부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계속하여 홍보하여 이러한 시책이 주민에게 침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전국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죠?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게 되면 행정 인센티브에 반영됩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행정서비스헌장의 근거를 운영규정으로 만들어서 작년부터 시행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로 상향하게 된 이유는 물론 규정은 공무원이 귀속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으로 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군민과의 약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허금용 의원   알았습니다. 본의원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대해 찬성합니다마는 행정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고객의 생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행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행자부의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반대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에 맞는 행정을 해야만 주민에게 만족을 주고 행정서비스도 주민의 공감이 가지 않겠느냐 사실 모든 행정인센티브에 1등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줘야 하는데 모든 행정이 인센티브에 따라 가고 있어요. 모든 행정이 인센티브 위주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도시형 행정은 읍면동 폐지에 맞춰서 주민서비스 헌장이 맞겠지만 농촌형 행정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군내버스를 두 번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차량을 가지고 있겠지만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그 분들이 군내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영암군청까지 오게 되는데 그것이 나는 공감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런 보완점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행정서비스 헌장이 제정되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이 읍면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이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은 많은 반발을 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또 농업 농촌의 피폐화로 가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과 관련해서 상부기관의 인센티브에 따라 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이행하지 않은 군이 있고 또 이행한 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치단체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안해도 좋고 해도 좋으나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먼저 달려들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허금용 의원   시상금을 탈 목적은 전혀 아니죠?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보완을 해 달라는 겁니다. 농촌형에 맞는 행정서비스, 면사무소에 와도 모든 인허가 사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겠는가?
산업·축산 등 농업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은 읍면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이 기능 전환되면 농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것을 보완하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읍면 기능 전환과 종합민원처리과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읍·면의 기능전환은 행자부 방침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의 성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에 면단위는 현행대로 시행하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단위는 그대로 따라가고 면단위는 그대로 수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배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 김수호 의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자체가 전체 공직자들이 이런 자세로 임한다면 전 군민들이 엄청난 수혜 혜택을 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전 공무원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종합민원처리과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개연성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작년도에는 민원과 보건소 분야로 행정서비스를 제정했고, 금년도에는 확대해서 8개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기능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결국에는 전 직원이 헌장 중심으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전환될 것입니다. 전 직원이 그 분야에 맞게 헌장을 제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어떻게 보면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조 4항에 "보상금을 불편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자체는 공무원이 잘못한 행위에 따른 보상금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용어는 보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소한의 예우로
○김수호 의원   공무원이 그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행위에 따른 대가성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예.
○김수호 의원   그렇다면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는 제재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대가성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 후속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규정을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규정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근무평정에 가감점이 있는데 그 내용에 세부적으로 민원인에게 1회 불친절하면 얼마 감점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김수호 의원   이대로 전 공직자가 실천한다면 우리군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데 과거의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비스의 제공 방법 등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질문할 것은 12조에 「고객민족도의 조사」인데 "고객만족도의 조사는 매년 1회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할 수 있다"그렇게 해놓고 용역이라 하면 외부기관이나 학술기관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행정연구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이 내용은 1년에 고정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여건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연1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 조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사대상자는 헌장내용과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전수조사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표본조사는 몇 명에게 합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표본조사는 예를 들어서 1천명이라고 하면 표본오차와 그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표본조사의 정확도는 몇 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산술에 의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몇 명이라고 넣지 않았습니다.
○임광순 의원   조사통계의 망국에서도 5%의 오차는 시인한다고 남도구씨가 한 얘기입니다.
5%나 2%의 오차는 시인을 하지만 개인에 대한 표본조사는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나와야 해요.
○총무과장 천민웅   총대상과 조사대상 인원을 어느 정도 비례해야만이 성과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그 내용은 조사대상과 표본조사하고 어느 정도 오차를 산정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명시하지 않고 통계법에 의해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서 산정합니다.
○임광순 의원   다음에 이런 중요한 쟁점사항은 꼭 알아서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내용을 알려줘야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표본조사를 몇 명으로 하는지 우리가 다른 곳에 전파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표본조사 대상은 편차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표본조사 편차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표본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박영배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김인호 의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과거에는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선언적으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관련법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봉사체제를 확립한다는 뜻이 있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이 제도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대통령령으로 기준만 내려왔습니다. 실천여부와 조례로 정하느냐 규정으로 정하느냐, 또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하느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잘해보자는 자치단체는 좀더 강하게 하고 세부적으로 제도를 정해서 주민과의 약속을 하는 것이고, 의지가 약한 자치단체의 내부 규정으로 정해서 실천의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은 지침에 불과하고 실천하고 안하고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 의원   내용을 보면 모두가 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비스에 대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해 놓고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만일 문제를 일으킨다면 오히려 법을 제정하는 것이 잘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천민웅   각 분야별로 서비스헌장을 어떻게 주민에게 봉사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주민에게 공표합니다.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천 의지가 있고 자기들이 이 내용을 결의했기 때문에 주민에게 더 봉사하는 자세가 확립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인호 의원   이 법을 제정해 놓고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사례가 왕왕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제정해 놓고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는 주무부서의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제정을 통한 법적 확보와 제도적 틀의 형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정 조례안에 보면 그런 사항을 전부 마련해 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과거에는 일방적인 지시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헌장은 그 실천하는 대상공무원이 스스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의지가 색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 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해서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이 법이 꼭 군민들에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모든 제반사항에 있어서 좀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3.영암군도로점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도로점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영암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소액 징수금액과 점용물의 종류중 세분된 내용을 일치시키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상위법과 중복된 3조2항 및 7항과 4조 제6조를 삭제하고, 제5조중 "500원"을 "5,000원"으로 하며 별표 점용료 산정 기준표 1호 및 2호를 별지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연구를 통하여 성숙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계획했던 것과 동료의원들이 제시했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동안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