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0년11월14일(목) 오전 11시30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이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부의장 이진용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이진용 의원과 이성규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서호 출신 이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2000년도 추진업무를 심도 있고 진지하고 소상하게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김철호 군수와 민경 부군수,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언 영암군 제3대 의회가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우리는 행정부와 의회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쌍두마차가 되어 달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민들은 행정부와 의회가 군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민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군 행정이 미래 지향적인 예측행정, 사각지대가 없는 행정, 시행착오와 오류가 없는 행정이 군민의 참여 속에 전개되어 행정부와 의회가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찬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2기 30대과제 200개 단위사업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이자수입을 2000년 본예산에 세입부분 잡수입으로 44억원을 편성 세출부문 삼호~호동산단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도정감사에서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적립금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영암군이 체결한 약정서에 위배되었다는 지적사항은 군 행정에 큰 오류를 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추진사항의 1단계 감축인원 80명과 2차 구조조정 감축인원은 현재까지 몇 명이며, 1~2단계 감축인원과 직렬별, 직급별 내용을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한 역사공원조성과 박물관 건립의 추진사항은 나주시와 연관된 문제점에 대해서 양 시군간 협의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 각 실과소에서 접수된 각종 인허가 신고민원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를 답변해 주시고, 처리후 환경문제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등으로 집단 반발 사태의 후유증이 발생한 건은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연간 우리군의 분뇨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량을 답변해 주시고, 정화조 시설 현황을 규모별로 몇 개나 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2001년도 2조 수천억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는데 우리군의 사전 준비는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립되어 있다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읍면별 청소인력 장비 보유실태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작업의 체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가지 질문사항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이진용, 의장박영배와 사회교대)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암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민경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모습에서 우리 영암군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보는 듯하여 가슴 뿌듯함을 느끼며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구제역과 두 번의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지만 우리 모두가 아픔을 함께 하며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였던 것 또한 우리 7만 군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신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고뇌하고 상호 보완과 협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뛰면서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모든 힘과 지혜를 결집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입농산물의 급증, 농·축산물가격의 폭락, 부채 증가 등으로 농민들은 지금 농업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들 합니다.
농정을 불신하고 농민 총궐기대회를 갖겠다고 합니다.
군민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으로써는 현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을 회생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항상 군민의 봉사자임을 명심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소신을 갖고 대민봉사 행정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첫 번째, 금년도 군민의 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수상자 선정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0년도 우리군에서는 발주한 사업중 공사비 과다계상이나 용역후 미발주사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동료의원 질문에 답변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의 문제점 및 탈락자 최소 방안, 또한 근소하게 탈락한 저소득층의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일부 중복이 되므로 아깝게 탈락한 저소득층의 지원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군 산하 공무원의 관내거주 문제도 동료 김수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으므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공공부문 및 농업부문 정보화 추진 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기금 조성 목표대 실적과 금후 추진계획, 2000년도 지급 내역과 명문학교 지정 기준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민선2기 김철호군수 출범이후 적극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중앙부처 건의사항중 해결된 사업과 미해결된 사업을 밝혀주시고 미해결된 사업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구조조정에 따른 지금까지 인원감축 내용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본청, 읍면별, 직급·직렬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읍면 정원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중인 농가부채 경감 조치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98년대비 99~2000년도 우리군의 농업 부문 예산편성 증감내역과 지원내역을 국도비, 군비 등으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두번째,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위기에 처한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농업관련 연구비 지원등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과 중·장기 영암군 농업발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약정 수매를 계약하지 않은 농가에서 생산한 미질이 낮은 벼, 대산벼나 밭벼 등의 추곡판매 대행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과학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우리군의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실적, 성과, 금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기술센터 내 전문 분야별 기술사, 기사 자격증 소지 인원과 품목별 전문지도사 육성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2000년도 3사분기까지의 주요사업의 심사분석 결과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부진사업중 5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부진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도포 문화마을의 미분양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철호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 의정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면서 연일 계속해서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군정질문과 답변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중요한 시책사업이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해 올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님과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건 가운데 마한역사공원조성과 박물관 건립의 추진사항이 나주시와 연관된 문제점에 대하여 양 시군 간의 협의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한역사문화공원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별트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소요사업비 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왕인박사유적지, 선사주거지, 구림마을 등과 연계한 테마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9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았으며, 내년에도 10억원의 예산 지원이 확정되어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나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분문화박물관은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된 사업이 아닌 나주시 자체적으로 계획한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 방향은 마한역사의 조명보다는 고분문화의 전시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마한역사문화공원과 나주시의 고분문화박물관이 중복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 시군이 충분히 협의하여 서로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나주시의 기본계획수립 시에 우리군의 의견을 통보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총 2조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후 우리군의 사전 준비계획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주민의 상수원인 주암호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한 영산강물관리종합대책은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수립하여 영산강 수계에 1조 5,021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50개소, 공단폐수처리장 1개소, 축산폐수처리장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축산폐수처리장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60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소규모 축산농가의 민원해결과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영암읍하수종말처리장과 군서 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오·폐수배출 시설업소, 또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영산강과 합류되는 영암천 등 크고 작은 하천에 대하여 월1회 이상 하천순찰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농업용수가 가능한 수질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전라남도와의 연계는 물론 인접 시군과도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삼포천, 망월천, 학산천 등에도 연차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여 영산강 수질개선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건 가운데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우리군의 공공부문 및 농업부문 정보화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업무전산화를 위하여 공무원 1인1PC 보급으로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제를 도입하여 군 산하 전 공무원에게 정보화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금년 내에 전원 합격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지적·차량·보건·복지·환경·지방세·예산회계업무 등 12개 분야를 전산화하였습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과거 생산위주의 농업에서 정보화 도입을 통한 경영농업 추진을 위하여 농업정보수집용 컴퓨터 보급과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시, 농촌에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 등 정보화 관련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타 시군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무인민원 발급기에 연결하여 우리군 종합민원실에서도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산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단계별로 전산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2기 출범이후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한 실적과 미해결사업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여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2.9%로 군 재정이 열악한 실정이어서 자체 재원만으로는 현안사업 해결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매년 지역현안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순계에 맞춰 중앙부처를 방문 지역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 20회를 방문한 결과532억1,7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33건의 지역현안사업은 해결했고, 15건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기획예산실장 황영희입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민선2기 30대 과제 200개 단위과제 사업을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방문결과 해결사업과 아직 해결이 안되어서 건의중인 사업을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3/4분기까지 주요사업의 심사분석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해주고 부진사업 중 5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부진사유를 답변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사업에서 부진한 사업은 먼저 서호면 복지회관 용도변경공사입니다. 이것은 1층 기조시설 철거 및 창고공사를 실시하던 중 금년 장마 및 집중호우 시 2층 바닥 및 사무실 창틀과 벽면에 빗물이 스며들어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2회추경에 방수공사비 3천만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월출산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소요 사업비가 4억원이었는데 그중 국비 2억원은 확보하고 군비부담 2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하지 못했다가 이번 2회추경에 확보가 되었으므로 이것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빨리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삼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2000년 본예산에 4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되어서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국비 지원 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명간에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건기관 시설 신축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신축은 현재 신축부지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격납고·유리온실 건축물 용도폐지와 미암보건소 신축은 부지내 미암면 의용소방대가 있고 옆에 창고가 있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군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했다가 이번 2회추경에 확보하였기 때문에 3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그 동안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만은 아직 해결이 안된 15건이 적극 검토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산강 개답공사 간척지 사리부설과 도포 북일천 배수개선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영산강 간척지 농로사리부설도 직접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포지구 배수개선사업도 행자부에 방문해서 강력히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2000년에는 불가능하고 2001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끝까지 관리해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철호 좌석에서 여기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척지 사리부설사업은 내년도에도 농림부에서 2001년도 사업비로 계상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일천 관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시종면 와우리나 서호면 성재리는 잡종지라든가 배수개선사업이 가능한데 이것은 유일하게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농림부에서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김옥두총장님이 건설부에서 하천이라는 명목으로 북일천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에서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필연코 해주어야지 오늘도 제가 총장님을 모시고 도포 명당머리 공판을 가면서 도포 북일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갑수 건설부장관님한테 직접 말해서 꼭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진용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서호면 복지회관 용도변경을 했는데 원래 무슨 용도에서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원래 1층에 목욕탕시설이 되어 있던 것을 사무실하고 경로당으로 변경해서 작업을 했는데 금년 우기에 옆에 벽에서 빗물이 새고 사무실 창틀로 빗물이 새 들어서 어려움을 겪어서 방수공사비 3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손질을 끝내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용도를 변경했는데 목욕탕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그렇습니다.
○김광년 의원 공사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추가로 한 것이 3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부진사업 중에서 5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에 5천만원이상 사업 중에서 하나가 서호면 복지회관입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인지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서호면 복지회관은 준공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방수 공사하는데 3천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3만원이면 회관을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김수호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호면 용도변경 공사 1층 기조시설 설치 방수공사에 3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얼마에 건물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금 예치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하자발생기간이 지났습니다. 준공연도는 재무과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김수호 의원 방수공사 사업비가 3천만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방수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잘 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수공사비가 3천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방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몇 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준공연도와 공사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시종면은 몇 억 공사가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공사는 크게 군비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공사 사업비로 3천만원이나 들어갔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총무과장 천민웅 총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구조조정 추진 1단계 감축인원과 2차 구조조정 감축인원은 현재까지 몇 명이며 1~2단계 감축인원과 직렬별, 직급별로 내용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진용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따른 지금까지 인력감축 내용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본청, 읍면별, 직급·직렬별로 답변해주시고, 읍면 정원 조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동 내용이 서로 대동소이하므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말 현재 영암군 공무원 총정원은 732명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감축내용은 1단계 103명, 2단계 63명 등 총166명의 정원이 감축되어 2001년 7월 31일까지 공무원 정원은 566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정년·명예퇴직, 의원면적 등으로 104명의 초과 현원이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감축계획은 2001년 7월 31일까지 37명, 2002년 7월 31일까지 25명을 자연감소로 해소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서 초과 현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 정원은 총 감축 인원이 60명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문제점은 많은 인원의 감축으로 주민과의 대민 및 봉사행정의 실천이 어렵고 종합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대처방안은 읍면에서 수행하고 사무 중에서 통계조사, 지방세, 국공유재산, 환경·위생, 지역경제, 도시행정, 상하수도, 하천 및 도로관리 등 규제 단속사무와 업무 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군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집한 민원복지 사무과 청소관리 등 존치가 필요한 사무는 읍면에서 수행토록 하여 인력감축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이관에 따라서 발생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중계민원 활성화 및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등을 통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 기능전환 시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보완해서 시행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공공부문 및 농업부문 정보화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 해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기금조성목표대 실적과 금후 추진계획, 2000년도 지급내역과 명문학교지정 기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인재육성기금은 91년도에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2001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현재 조성 목표액은 143천만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72%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나머지 57천만원에 대해서는 내고장 담배판매 추진에 따른 담배소비세 인재육성기금 미반영 분으로 2001년도 예산에 반영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영암군인재육성기금 지급내역은 총지급액 102,459천원 중에서 장학금으로 종합학력 초·중·고학생 및 우수교사187명에게 52,70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5개 초·중·고등학교에 명문학교 육성금으로 49,755천원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문학교 지정 기준에 따른 문제점은 명문학교 지급 대상 학교가 5개 초·중·고등학교로서 지급액에 비해 수혜 대상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아 지원효과가 나타나지 않은데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금확충을 통하여 해결되리라고 보며, 현재 기금조성액 143천만원에서 명문학교 육성금으로 49,755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경우 66백만원으로 상향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기금을 계속 확충 조성할 때 실효성 있는 명문학교 육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금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구조조정에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구조조정 대상자 1단계와 2단계도 기능직이 많은데 왜 기능직 구조조정 대상자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 업무보조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 위주로 감축을 시행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농림직도 1차, 2차 농림직만 36명인데 농림직은 왜 많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1단계에 농업직이 2명, 행정·농업 복수직이 17명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농업이 이 4명, 행정·농업 복수직이 14명입니다.
○이진용 의원 그쪽 분야에 감축인원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앞으로 행정은 전문성을 요합니다. 물론 농업도 기술이지만 대체적으로 그 분야에 행정직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행정직이 할 일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감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읍면도 감축한 것을 보면 읍면 정원규정이 총정원수의 40% 범위 안에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천민웅 구조조정 전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몇 %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37.4% 입니다.
○이진용 의원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농림직, 기능직, 읍면 직원이 가장 많이 감축 당하고 있는데 지방화시대에서 읍면사무소는 대 농민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봉사행정을 펼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읍면동 기능 전환해서 자치센터로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의 동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기능 전환이 되더라도 대 농민이나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민원행정서비스네 무엇이네 선포하고 난리인데 업무가 본청으로 전부 이관되면서 그런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도시 기준에 맞춰서 인원을 조정해 버리면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앞으로 읍면 정원의 감축에 따라서 읍면에는 복지사무와 민원청소관리 사무 위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진용 의원 현재도 읍면 업무인 재무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읍면으로 보내는 공무원의 숫자는 더 많아졌어요. 본청 직원들이 다른 읍면에 나가서 재무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각종 이의신청 등 업무를 군에서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단순히 세무업무 징수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암읍은 군에서 인수 인계하여 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면까지 아까 3개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국정과제 개혁의 하나입니다.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해 가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진용 의원 그 과정에서 면단위 주민들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 또 읍면정원 조정 규정을 보면 인구 가중치 6할, 면적을 3할, 도시화 및 관광지 등 특수여건 3할 이렇게 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그렇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것은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군자체적으로 것입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군의 계산방식에 의해서 읍면별로 정원을 조정하여 행자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2002년까지 구조조정에 의해 면 단위의 기능전환이 된다면 앞으로 읍면별로 정원을 재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이진용 의원 정원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꼭 공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일부인원이 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앞으로 3차 구조 조정을 하면서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인재육성 실적이 143천만원인데 목표년도가 내년입니다. 나머지 57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담배판매를 3년 동안 추진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소비세가 10억원입니다.
그런데 55천만원만 반영되고 나머지 45천만원은 계상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2천만원은 당초 군 출연금이 10억입니다 현재 8억원밖에 해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억원을 출연하려면 561백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앞으로 군 세입에서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군 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담배 판매세를 직원들이 고생했으면 내놓아야지요.
○이진용 의원 빨리 확보해서 우리지역이 우수인재를 많이 육성해서 발전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현재 여론에 의하면 장학금이나 명문학교 육성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너무 나눠 먹기 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별효과가 없다 이런 여론이 거론되어서 작년에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부분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상자를 축소 조정하는 부분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심의 해본 일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명문학교 선정 관계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인재육성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여고, 영암고등학교, 낭주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영암중학교와 영암초등학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현재 5개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인재육성기금을 확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용 의원 확충도 해야 되고 명실상부하게 인재육성기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조례가 91년에 제정되었으면 지금 2000년이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면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위원회에 회부해서 개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인재육성기금, 장학금 지급 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인재육성기금과 장학금은 어떠 어떠한 부분이 다릅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인재육성기 금 중에서는 명문학교 육성 지원금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인재육성기금하고 장학금 구분은 분명히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인재육성기금을 주고 있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잇죠?
○총무과장 천민웅 당초 목표액은 군비출연금과 내고장담배판매운동 수입금으로 2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호 의원 인재육성기금과 장학금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이라 하면 장학금의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인재육성기금이 명문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지원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중학생한테 인재육성기금 지원했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 후에라도 지원될 수 있는 폭넓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구분하십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주는 장학금하고 인재육성기금하고를 정확히 구분하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인재육성기금은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한 자금입니다.
○김수호 의원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실질적으로 남 듣기 놓은 얘기로 인재육성기금이지 실질적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그 기금으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명문학교를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우수 학생들을 지원하고
○김수호 의원 과장께서는 제 질문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이라는 것은 장학금과 다릅니다. 어디까지 지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초·중·고등학생까지 지급합니다.
○김수호 의원 대학교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대학교도 서울 5대 우수학교에 입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것은 인재육성기금입니까, 장학금입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인재육성기금에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육성지원금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수호 의원 여기에서 정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답변자료에 어떤 부분이 되었던 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인재육성기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인재육성기금이라 하면 포괄적인 의미로
○총무과장 천민웅 제가 좀전에 의사당에서 답변한 내용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토를 달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인재육성기금과 장학금 구분을 정확히 한다고 하면 제 질문한 취지가 잘못되었으면 말씀하세요!
장학금이라는 것은 초·중·고등학생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인재육성기금이라는 것은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 졸업 후에라도 지급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인재육성 기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대학교 졸업생은 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렇다면 인재육성기금이다 장학금이다 구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급이라는 것은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남 듣기 좋게 인재육성이라 해 가지고 대학교 졸업 후에는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인재육성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대학교 졸업 후까지 생각해야 할 폭넓은 의미입니다.
제 질문이 잘못되었습니까?
인재육성기금이라는 것은 한번 그 기금을 지급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같이 마련해줘야 합니다. 장학금인지 인재육성기금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장학금하고 인재육성기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는 실무자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군정질문 답변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사전에 작성한 자료를 편의상 복사해서 드린 것에 불과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 내용 없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인재육성기금을 조달해서 지급하고 있죠?
○총무과장 천민웅 그렇습니다.
○김수호 의원 장학금지급하고 있죠?
○총무과장 천민웅 예.
○김수호 의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 구분해서 인재육성기금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민간자본유치 비율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장학금은 영암군에서 자체자금을 출연해서 지급하고 구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학교를 육성하고 학교에 다니는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했단 말입니다.
○김수호 의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학금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든지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이 장학금이죠?
성격기준을 달리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재육성기금하고 장학금의 구분을 달리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재육성기금도 주고 있고 장학금도 주고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인재육성기금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장학금을 줍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기금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학교육성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인재육성기금으로 장학금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대학교까지 지급하는 것이 장학금인데 나머지 인재육성기금은 어디에 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이자수입을 가지고 종합학력 우수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김수호 의원 인재육성을 위한 것은…
○의장 박영배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은 정회를 하면서 의원 상호 간에 협의했던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도포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공공부문에 정보화는 공무원 1인1pc, 1인1E-mail,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제 대상은 587명이 시험에 응시했는데 합격률이 36% 밖에 안됩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그렇습니다.
○이진용 의원 정보화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죠?
○총무과장 천민웅 교육을 1주일씩 받고 있는데 자기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습득을 못하고 또 알더라도 숙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증제에 대한 합격률이 적은데 앞으로 계속 반복하여 전원 합격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용 의원 그렇게 되면 공공부문의 정보화는 문제가 없겠죠?
○총무과장 천민웅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렇게 되도록 교육을 업무상 바쁘다보니까 많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이 부분은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이성규 의원님과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한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해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200년도 군민의 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와 또 수상자 선정의 문제점, 이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군민의상수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읍면장, 또는 50인이상 주민의 발의에 의해 추천을 받아서, 또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군민의상 수상후보자의 경우 4명의 후보자를 추천 받아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 위해 회부한 결과 두 차례 투표했습니다마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수상제도의 문제점은 우선 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2이상 득표를 얻어야 선정될 수 있도록 했는데 수상후보자가 많아질 경우 표가 분산되어서 3분의2이상 득표자가 나올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 투표 결과 3분의2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상위득표자 두 사람을 결선투표를 통해서 선정하거나 아니면 분야별 선정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답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군민의 상 수상자를 몇 명까지 선출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현행 조례상 3인 이내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3명까지 수상할 수가 있는데 후보자가 4명밖에 아니다 하는 것은 후보자 추천과정에 홍보 부족이나 열의부족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후보자가 없어서 선정을 못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 득표를 얻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전에 의견조율을 한다든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3분의2이상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진용 의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3명까지 선정할 수 있는데 후보자가 4명인데도 선정이 안된 것은 선출과정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후보자가 심사위원들이 "아, 이 사람은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폭넓게 후보자를 추천해서 군민의상 수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전체 위원들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분이 추천된다면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가 될 수 있는데 운영하다 보면 위원이 25명입니다. 그 25명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분을 선출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리고 분야별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타 시군에서도 분야별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나주시가 지역개발, 사회복지, 충효도의, 산업경제 부문으로 하고 있고 광양시와 고흥군, 장흥군, 장성군, 강진군, 화순군, 신안군도 분야별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아까 군수님께서 마한 역사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왕인박사유적지, 선사주거지, 구림마을 등 연계된 테마관광코스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선사주거지는 서호 장천에 있습니다. 선사주거지는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진 선사주거지는 영암군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선사주거지가 서울 암사동주거지가 있습니다만 연대면으로 보아 우리 선사주거지가 더 앞선 면도 있습니다.
현재 선사주거지는 관광코스로써 일반인들의 호응을 받을 만한 곳은 아닙니다. 볼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생들의 수학여행코스, 역사체험의장 박영배 이런 방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한 역사공원이 조성됨으로써 마한역사공원을 찾아오는 사람이 선사주거지도 같이 둘러 볼 수 있도록 테마코스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성규 의원 관광사업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유적지를 연관시켜서 개발하는 것은 좋은 데 구림 주거변천사도 내가 볼 때는 선사주거지 주변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사주거지를 김옥현 군수 있을 때 처음 문화사업을 했는데 그후로 지금까지 어느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출토된 유물이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있는데 모조품이라도 좀더 많은 유물을 진열해 놓으면 좋은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면장 재직 시에 외국인들이 보고 가서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역사적인 유적지 관리를 왜 그렇게 소홀히 하느냐는 전화를 받고 그때 당시에 내가 군에 많이 건의했습니다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주거지에 필요한 농토를 매립해서 전시관을 하고 움막 해놓고, 관리사무소 해놓은 것 외에는 해놓은 것이 없어요.
봄가을에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코스로 관광버스가 많이 옵니다. 전남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는데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 분들은 선사주거지라고 하니까 기대를 갖고 왔는데 와서보면 너무 허망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연구해서 주차장시설을 해준다든지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도 목포대학에 가서 모조품이라도 만들어서 진열해 놓는다든지, 또 거기와 연계해서 엄길에 가면 지석묘 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변 청소라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진입로도 없는데 있는 관광 자원을 두고 자꾸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있는 관광자원을 잘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곳에 현지를 가서 보고 관심을 가지고 시설도 해주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해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대단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서호에 있는 유적은 선사시대를 알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유적이고 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다소 소홀한 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앞으로 그 유적을 보존하고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문화공보과에서 분야별로 어려운 재정여건이나 중앙정부 지원 폭이 적은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테마공원이나 테마관광코스는 주제가 잇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한국의 테마관광코스를 보고 「죽음의 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조물이나 역사관을 딱딱한 분위기에서 한 군데에 모아놓고 "눈으로 보아라" 해 놓은 것을 보고 죽음의 거리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테마적인 관광 분위기를 보이려면 살아있는 주제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종 같으면 마한문화역사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복고 농악놀이나 옛날 전쟁터에 사용하던 강렬한 음악성을 풍길 수 있는 것이라든지 현장감 있게 관광객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터전이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객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테마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대단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방금 김수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마한 역사공원을 조성하는데 최대 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전시관을 만들 때 지금처럼 패널만 벽에 붙여놓고 와서 보도록 하는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첨단 미디어를 활용해서 동적인 분위기를 연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 와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 학생들이 와서 옛날 고인돌을 보고 원시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런 체험의 장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의견에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본의원도 서호 출신 이성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군서에 주거변천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호에 선사주거지에 주거변천사와 같이 연계했더라면 관광객들도 볼거리가 있고 발전적이었을 것인데 거기는 엄연히 처음부터 고문화박물관 터입니다.
화장실도 한 몫을 하고 있던데 1억 몇천만월을 들여서 주거변천사 정면에 화장실이 있는데 참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보고 가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한역사와 선사주거지 관계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있는 것을 공원화 해야 합니다. 왜 많은 돈을 들여서 없는 것을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또 지석묘는 세계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유물인데 없는 것을 억지로 군비 들여가면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영암군의 관광사업은 전만 많이 벌려놓았습니다. 한 가지도 제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공원화사업이라든가, 왕인박사유적지, 주거변천사 사실 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사업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있는 유적지나 문화재를 관광산업으로 만들어가면 예산도 절감되고 정말 볼거리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선사하고 마한은 우선 연대가 다릅니다. 선사는 역사이전의 원시인의 생활상이고, 마한은 AD2세기부터 태동해서 그때 당시 강력한 정치집단으로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3세기경에 멸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학술적으로 밝혀진 것은 5세기까지 번성했던 정치 집단지이고 그 세력의 중심지가 영암, 나주일대로 되어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그래서 연계를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테마관광코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에 우리고장 문화유적지 현장답사나 참석자 식대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역학교 학생들에게 3년째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향우회를 가보면 그 분들 주장이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고향을 알리고 싶은데 좋은 홍보자료가 없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문화유산답사를 통해서 문화홍보요원화 하기 위해 목을 잡아놓았는데 출향인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키워 주기 위해 지역 문화문화 탐방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저희들도 금년에 문화유적지 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때도 느꼈던 것이 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있는 출향인사 자녀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사실상 출향인사들의 자녀들은 고향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부산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부산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출생하면 고향이 서울이라고 합니다. 프로야구 응원을 해도 서울, 부산팀을 응원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들의 고향을 알려주고 우리 영암이 얼마나 훌륭한 고향이고 뿌리 깊은 문화유산이 많은지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꼭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제가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이진용 의원 질문 내용 중에서 영암군민의 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선정후보자로 추천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자존심을 구기고 체면이 손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자 4∼5명이 추천되어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선정되어 가지고 상을 받았더라면 그 나머지 탈락자들은 그 사람이 유능하기 때문에 수상했고 나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기위안을 가질텐데 선정을 안 해 버렸습니다.
세상에 영암군민 중에서 영암군민의상을 수상할 자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영암군민의 자존심을 구겨버린 결과밖에 안됩니다.
올해 탈락자 네분이 계셨는데 그 후보자들을 내년도에 추천하겠다 하면 그 분들이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수상 받을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면장이하 주민들이 추천했는데 이렇게 선정을 못해 버리면 다음 연도에 수상을 허락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그 위원 중에 군 의원이 9명이나 됩니다. 그것도 지적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군 의원 9명이 짜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충분히 특정인이 수상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하면 영암군민 중에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상위 득표자 2인을 결선 투표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웃을 일입니다. 선정위원회를 다시 연다든지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 정기총회 때까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니까 개선책을 마련하여 정기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알겠습니다. 방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천년의 원년에 군민의 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영암군민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계에서 타 시도까지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정기회 전에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래도 면장이나 주민들 추천을 받아서 후보자가 된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최소한의 체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신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쾌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입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각 실과소에서 접수한 각종 인허가, 신고민원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를 답변해 주시고, 처리 후 환경문제나 지역주민의 이해 관계 등으로 집단반발 사태의 후유증이 발생한 민원은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각 실과소에서 접수한 각종 인허가 민원은 총 4,787건으로 처리건수는 4,748건이며, 미처리 건수는 39건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총 47건으로 46건을 처리하였으며, 1건은 도포면 성산리 산림형질 변경허가 건으로 사업 추진 중 도포면 성산리2구 주민 주부랑외 129인의 집단반발로 민원이 접수되어 수허가자 이남숙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서류가 제출되어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농지로 활용하고 일부 훼손된 부분은 토사유출 우려가 없도록 복구 명령하여 복구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는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 관계 등 무분별한 민원으로 후유증이 있는 민원은 금정면 연보리 624-1번지 1필지 면적 14,587㎡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금년 3월에 우량농지 조성 목적으로 신청하여 금년 4월 21일 허가한 민원으로 2천만원을 복구비 예치하였으나 땅 소유자가 서울거주로 인하여 우량농지 조성의지가 부족하여 8월 16일 설계서에 의한 복구 지시를 하여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8월 2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입건 조치하고 10월 2일 산림훼손지 복구 명령하여 11월말까지 자력 복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1월말경 농지, 산림 등 복구사항이 마무리되면 향후 공사준공계 제출시 철저히 조사하여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주민들이 군청에 대해서 민원 관계 여론을 들어보면 즉결민원은 면이나 군에서 굉장히 잘 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민원인들은 군청에 가면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든지 오히려 미안할 정도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데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일을 잘 처리 해 주고도 그후에 민원이 발생해서 군 전체 민원이 잘 못된 것인 양 주민들로부터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본의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되 꼭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해주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냉철하게 생각해서 분명히 안될 민원인데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와서 기어이 민원 인·허가를 받아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고생하면서도 결과는 나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납골묘 시범조성도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거기에 하면 안될 것 같은데 해놓고 얼마나 군민들로부터 군 행정이 지탄을 받았습니까?
공무원들이나 실과소장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여 아무리 조건을 갖추고 해야 할 민원이지만 그분하고 진지하게 오해가 없도록 하면 말썽의 소지가 없을 텐데 너무나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다고 할까 그런 점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공무원들이 잘 생각해서 이왕에 고생하면서 칭찬 받는 업무를 처리 해주면서 몇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인 양 평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 유의하여 민원처리를 매끄럽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앞으로 모든 민원을 저희 과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입니다만 안 되는 민원일수록 친절하게 설명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주민 반발이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김수호 의원입니다.
민원업무는 군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다 보니까 많은 여건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복합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접수해서 각 실과로 이송해야할 것이 있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민원업무는 과장님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인들이 서류를 갖고 와서 규정적으로 위배된 민원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경우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위배되지 않은 건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과소장이나 담당자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나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은 서류를 민원실에 제출하니까 민원실에서는 환경녹지과 의견을 받아 보라는 식으로 거기에서 정당하다고 하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올리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민원실에서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직·간접적으로 민원인에 대해서 설득을 시킨다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허가 내놓고 나중에 각서를 받네 이런 문제는 차후 문제입니다. 성산리도 그렇고 시종도 그런 건이 있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그렇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리고 일단 민원이 발생되었으면 현장을 가보시고 처리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복구 명령하여 복구 완료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못 가보았습니다.
○김수호 의원 민감한 사안이 있으면 의원들이 지역에서 질책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복구가 안되었는데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나지 않은 것을 완료되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성의 있게 대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앞으로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
(16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은 이진용 의원께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기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환경녹지과장 이길재입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간 우리군의 분뇨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량을 답변하여 주시고 정화조 시설현황을 규모별로 몇 개나 되는지 대규모, 중소규모, 가정용 등으로 구분 답변하여 주시고, 99년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한 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연간 분뇨 발생 추정량은 24,090㎘로 인구 1인당 1일 1ℓ를 기준으로 산정한 용량으로 우리군 인구수를 감안하여 추정한 량입니다.
군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용량은 1일 40㎘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가동 중에 있으나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분뇨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어 본 시설로 분뇨 발생량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99년도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한 량은 10,097㎘로 1일 평균 33.65㎘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수기인 6~9월에는 우리군 3개미화사 요구량을 전량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와 영암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산 처리하여야 하나 시설 특성상 분뇨 처리에 적합하지 않아 연계 처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에서 분뇨를 반입 처리할 경우 생물학적 처리에 필요한 1일 처리량이 100㎘이상 반입되어야 하며, 영암하수종말처리장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전처리시설 즉 협잡물 제거장치의 미설치로 인하여 분산처리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타시설 반입 처리하는데는 현재로는 어렵습니다만 대불산단사업소와 읍 하수처리 관계관과 협의하여 분산처리가 가능한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분뇨 발생량을 민원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 위치에 시설을 확충하여 1일 처리용량을 현 40㎘에서 60㎘이상으로 증설하여야 합니다.
동 시설을 확충할 시는 시설비가 약10억 20㎘ 확충할 시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차후에 시설을 확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현재 설치된 정화조 개소 수는 총 7,194개소로 가정용이 6,491개소로 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규모인 30인에서 250인용이 631개소, 대규모가 72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발표에 의하면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총 1조9천억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군의 사전준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립되지 않았다면 향후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침에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청소 인력 장비 보유실태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작업의 체계를 답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영주 의원님과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환경업무가 가장 고생도 많이 하고 잘해도 칭찬 받지 못하는 업무가 환경업무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분뇨 관계에 대해 질문했던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분뇨 총량이 22,630톤, 99년도 처리량으로 보면 10,096톤인데 이렇게 볼 때 물론 처리 대상량이 있고 처리대상에서 제외된 량이 있습니다마는 제외된 량도 분명히 처리대상에 넣어서 처리해야 환경업무에 큰 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대대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본의원이 생각한 것을 피력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시다시피 마을단위에 거의 수세식변소가 되어 있고 과거처럼 농민들이 직접 재래식으로 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을에 하수구시설이 잘된 마을은 좀 낫습니다마는 수세식변소 청소를 1년에 한번이라도 잘해 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을 골목에 악취도 많이 풍기고 모기도 들끓고 그런 실정입니다.
또 결국에는 그 오폐수가 지하로 스며들면 우리의 환경을 망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렇게 많은 발생랑이 있는데 현재 시설로는 1년에 10,096톤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나머지는 계속 방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대불산단시설사업소에 있는 종말처리장, 덕진에 위생환경사업소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 의하면 대불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 분뇨를 반입시킬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일전에 대불소장한테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대불에 유입되는 오폐수가 어떤 것이냐고 했더니 대불산단 내의 주거단지에서 직접 정화하지 않고 분뇨가 바로 유입되고 생활용수도 오폐수와 같이 유입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하고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오폐수나 분뇨를 받아주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이 의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군수님께서 간부회의 시 대불산단사업소와 망호리 읍하수종말처리장과 신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세 곳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다시 군수님께 종합적으로 처리 가능한지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불산단사업소에서 1일 분뇨량이 100㎘이상 들어와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이 회시되었기 때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성규 의원 대불소장 답변에 의하면 현재 산단에서 주거용,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와 비슷한 분뇨나 오폐수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러지 유기질 함량이 30%라고 들었는데 소장 말에 의하면 유기질 함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나 분뇨는 대불종말처리장에서도 받아도 될 것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를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고 환경문제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너무 연구도 해 보지 않고 종전에 해놓은 그대로만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위생환경사업소, 대불산단시설사업소, 덕진 하수종말처리장 소장들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그 문제는 검토해서 미화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지금까지 관계자들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이 책임지고 주선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조영주 의원, 김영양 의원, 김수호 의원 질문에 따른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0분)
○농산과장 박태규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조영주 의원을 비롯한 4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어업인을 위한 소득원 개발계획과 각종 농어업부채 경감조치 내역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으며, 농산정책에 따른 군비부담에 의한 농업관련 법인의 위임사무에 대해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 석산개발, 농지·임야 토출·반출 인허가 사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 운영계획 등 주민자치회 의사 반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관련 업무중 민원사무로 처리되고 잇는 사안은 농지전용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가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 방안으로 농지법 제46조에 의거 읍면에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 관련 민원업무 처리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지관리위원회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토사 반출 등의 허가서류 접수 시 반드시 읍면을 통하여 마을주민 및 몽리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용 공동방제 농약공급에 있어 성분이 낮은 농약이 높은 단가로 공급되고 있어 현 공급 방식인 현물지급을 지양하고 농가에서 성분이 우수한 약제를 자유선택 구입 사용할 수 있는 쿠폰제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수도용 농약공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은 도열병, 벼멸구 등과 같이 기상조건에 따라 확산이 빠른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농가 개별방제로는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어 병해충 예찰 결과에 따라 농약대 일부를 지원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 공동방제용 농약공급은 병해충 예찰결과에 의거 군단위 병해충방제협의회에서 대상지역, 약종 등을 결정 지원방제 대상 병해충을 일제 방제기간으로 설정 추진하기 때문에 농약 확보 공급등 공동방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 공급체계인 현물공급 방식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년 2차이삭도별병 방제시 올타수화제가 공동방제 농약으로 공급전 가격보다 시중가격이 저렴하게 공급된 사실이 있었으나, 조사결과 저가 공급된 농약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공급된 농약이 덤핑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타 200g 봉당 인수가격이 3,830원의 3.4%로 마진을 붙여 3,960원에 공급하게 되었으며, 농약공급에 있어 성분이 낮은 농약이 높은 단가로 공급된 사실은 없으나, 단지 방제효과 극대화 및 재배농가 형평성을 위하여 전 면적을 지원방제 계획에 의거 한정된 예산으로 수립 시행하다 보니 농민의 기호도에 다소 미흡한 약제를 선정 지원하게 된 사실은 실무 부서에서도 많은 고충이 있었음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벼의 신품종 현황 및 판매대책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군 농·축산물의 판로개척과 우리 농·축산물 홍보에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영암군 농·축산물이 살아남기 위해 추진한 직판 홍보 및 행사가 지금까지 일회성, 선정성으로 전락되어 버린 듯한 데 홍보대책과 판로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볏짚, 보릿짚을 재활용 양질의 퇴비로 만들 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소에서 사업추진시 관리와 사업추진을 일원화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는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이원화로 되어 있는 업무로는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과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사업, 귀농자육성, 농기계수리, 농업인 교육, 토양개량 업무 등이 있습니다.
상기 사업 모두 노령화되는 농촌인력을 극복하여 전문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신청자 접수 및 농정심의회를 거쳐 선정까지의 업무는 농산과에서 맡고 이후 사업추진에 따른 추후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앞으로 규정에 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도 및 농업기술원 등에서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지속사업을 포함한 각종사업에 있어 국도비 및 군비부담률을 사업별로 밝혀주시고 군비부담을 못하여 국도비를 반납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명 및 사업량, 군비부담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십시오.
○농산과장 박태규 다음은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업무중 복합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업무 단일화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허금용 의원 질문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근 나주시에서는 배 재배 농가에 대하여 재해피해 발생시 정부의 지원체계가 우리군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배 재배 농가의 지원실태 파악은 되었는지?
생산된 배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배 재배 농가 지원실태는 우리군의 배 재배면적은 393호에 516㏊로 재해피해 발생시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농가별 정밀조사를 실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10월중순에 중앙부처로부터 지원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체계는 전국적으로 일원화되어 시군간 차등 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은 배 저온피해 농가가 4월6일부터 4월11일 사이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6개면에 173농가입니다. 복구비는 32,410천원, 그 중에서 국고가 26,330천원, 지방비는 6,080천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농약대가 304㏊에 15,201천원, 생계비가 13호에 7,115천원이고, 영농자금 상환연기 13호에 7,899천원, 학자금지원이 6명에 2,195천원입니다.
다음은 프라피룬 과수피해 농가 지원사항으로는 복구비는 피해농가수 853농가에 718㏊이고, 복구비는 145,843천원인데 그 중에서 국고가 131,498천원, 지방비가 14,345천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농약대가 35,862천원, 생계지원이 36,446천원, 농업경영자금상환 연기가 700,340천원인데 여기에는 이자감면이 들어 있습니다. 학자금이 2,901천원,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368농가에 1,189,710천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9년도 태풍 올가 낙과피해 농가가 발생했을 시 나주농협 시지부에서 농업경영특별자금 지원으로 1년짜리 9%를 나주시 부담으로 3%, 농가부담으로 6%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배 판매 지원계획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에서 각종 직거래 행사시 판매하여 우수성을 중점 홍보하고 있고, 백화점과 목금장터 등을 통한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우수한 영암배가 수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296,870천원을 지원해서 배 재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서류 구비중 간단한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면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관련 부서 및 민원실에서 작성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부문정보화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바 정부에서 시행중인 농가부채 경감 조치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대비 '99~2000년도 우리군의 농업 부분 예산편성 내역중 증·감내역과 지원내역을 국도비, 군비 등으로 구분 답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위기에 처한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농업관련 연구비 지원등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과 중·장기 영암군 농업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약정수매계약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생산한 미질이 낮은 대산벼, 밭벼 등 추곡판매계획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벼 품종별 재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산 추곡수매는 농림부 시행계획에 의거 전라남도로부터 336,625포대를 배정 받아 각 읍면에 배정하여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농가와 농협이 약정체결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금년에도 99년과 같이 시중가격보다 정부수매가격이 낮고 시중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약정을 하지 않아 수매 배정량 2%에 달하는 8천포대를 약정 체결하지 못하고 전라남도에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약정 수매계약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 정부수매에 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정물량 이외 추가량은 현재 상황에서의 정부 수매방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WTO협정에 의거 추곡수매량이 한정 수매할 것을 규약 하였기 때문에 물량증가는 어려운 실정이나 타 시군의 물량이 남을 시 우리군으로 우선 추가 배정 요구 건의하였으며, 미약정 물량에 대하여는 RPC자체에서 매입토록 종용하고 일부농협 및 일반 RPC에서는 일부량에 대해서는 매입하고 있습니다.
2001년 벼 재배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품종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중점 교육토록 하겠으며, 밭벼는 미질이 양호한 조생종 및 신선찰벼를 재배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수도용 공동방제 농약에 대한 성분이 낮은 농약이 높은 단가로 공급된 사실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제가 시판에서나 농협에서 농약을 팔게 되면 회사에서 공급된 가격대로 농약을 판매합니다. 그러나 그 가격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어요. 회사에서 공급된 가격대로 농약을 판매하게 되면 소매상이나 농협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단가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멸살방제약이나 아트로바스수화제, 분자탑수화제가 멸구약의 일종입니다. 보편적으로 시중에서나 농협에서 4,000원~4,500원까지 판매하고 있고, 또 이삭도열병 만풍이나 올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판매가격이 4,050원, 3,960원인데 거래는 3,300원, 3,200원 더 싸게 준 곳은 3,000원까지 판매한 곳도 있어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벼멸구, 이삭도열병이 합산해서 8,300만원이 특정 구입체에 돈을 더 준 결과로 되어 버립니다. 벼멸구에서는 44,606봉, 이삭도열병 127천봉을 450원씩 계산하고 벼멸구는 580원씩 이익금이 더줘버렸는데 합치면 9,900만원을 특정회사에 더 줘 버린 돈입니다. 우리군에 방제협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방제협의회는 행정, 기술센터, 기반공사농협, 농가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회의한 자료를 지금 가져올 수 없습니까?
회의가 끝나면 나한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 언론사에서도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공평성이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것을 감안하여 공평을 기하기 위해 티켓제를 도입하여 농민들이 자유선택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농약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타 도에서 시행한 내용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전북 김제시에서는 수도농약 공동방제 농약티켓제 운영 현황입니다. "전북김제시에서는 수도용 농약 공동방제 공급에 있어 농약 현물지급을 중단하고 농가에서 성분이 우수한 농약을 자유선택 사용할 수 있는 농약티켓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체계로는 시에서 수도용 농약 공급방제 예산을 수립 농가수 및 재배면적을 적용 읍면동 배정하여 읍면동에서 마을로 티켓을 배정합니다. 티켓을 활용 농가에서는 성분이 우수한 농약을 일반농약사 및 농협에서 자유로이 구입 사용하고, 일반농약사 및 농협에서는 이 티켓을 취합 읍면동에 보조금 신청을 하여 읍면동에서는 티켓을 취합하여 시에 보조금 신청하면 시에서는 해당 농약상 및 농협에 계좌 입금하는 체계로 운영 중에 있다." 하는 사항을 내가 팩스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티겟을 공급하면 훨씬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당장에는 실행이 어렵겠지만 타 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제도를 모방하여 사용할 의도는 없는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그 건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신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동방제 농약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격이 낮은 방법을 택하고 티켓제 사용은 도나 농림부 등 관련 부서와 또 김제시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직원을 보낸다든지 자료를 얻어서 장·단점을 분석하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계속적으로 행정감사 시에도 거론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일반상회나 농협에서 얼마든지 구입해서 살 수 있는데 왜 특정업체에 특혜를 베풀고 있는지 속셈을 모르겠어요.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명확히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농·축산물 판로개척, 농산물의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지금까지 영암군 농업이 살아 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홍보, 직판행사, 롯데월드, 뉴코아, 축제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영암군 홍보나 직판행사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
○허금용 의원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영암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은 품질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타지역 농산물에 밀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암배, 수박, 간척지쌀, 무화과는 특별한 경우겠지만 왜 밀리는지 이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일회성 홍보와 직판행사는 소비자와의 연결고리가 없어요. 영암군의 판로 홍보가 너무 뒤떨어져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홍보나 직판행사는 자제하고 축제도 우리끼리 앉아서 축제하며 뭐하겠습니까!
소비자가 알아주고 우리농산물을 애용해주고 우리 영암수박을 소비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공판장으로 가야 합니다. 공판장에 가서 중개인, 도매인, 소비자 합동으로 그곳에서 영암 수박의 맛을 보여주고 전단을 만들어서 영암의 수박 맛에 대해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영암군의 농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중개인연합이나 그런 분들이 영암의 우수한 농산물을 알아야 합니다. 직판행사보다는 도매센터에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축제도 이루어져야만이 영암농산물을 알리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소비자와 도매인과 중개인의 연결고리가 안 된다면 일회성 직판행사에서 쌀 5천가마 팔았다고 해서 잘된 것 같지만 이것이 잘된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것을 숙지하셨다가 앞으로 직판행사는 연결할 수 있는 행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지금까지는 관내나 소도시에서도 직판행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공판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그리고 월출포럼하고 있지만 교수들 몇 명 와 가지고 "유통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떠들지만 아무 필요 없어요. 교수들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개인이나 도매인들이 와서 월출포럼 해야 됩니다. 교수들이 이론적으로 나와서 토론 해보아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매년 볏짚, 보릿짚을 태워 버리는데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 영암군 전체로 보아 퇴비화할 수 있는 좋은 볏짚과 보릿짚을 태워버리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아무 무방비 상태입니다. 나는 퇴비증산 하지 말고 도지사가 되었건 대통령이 되었건 간에 1년에 질소, 인산가루가 돈으로 따지면 수억입니다. 수억을 태워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 읍면별로 상사업비 약 4~5억씩 걸어보세요!
그러면 읍면직원들이 마을마다 지켜 앉아서 볏짚을 못 태우게 합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은 서면 답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2000년도 지속사업을 포함한 군비부담을 못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이것은 지난번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했습니다만 공원지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 지역 대상 농지를 선정하여 비료나 농약을 기준치에 맞게 사용하고 그만큼 농약이나 비료를 덜함으로써 생산량이 줄어드는 차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 524천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수호 의원 ㏊당 524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농약이나 비료를 덜해서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하면
○김수호 의원 전에 답변하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과장이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냐 해서 다시 질문한 것입니다. 직접지불제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직접지불제를 시행하면서 한번이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앞전에 답변하셨으면 제 질문 요지에 또 있으니까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는 글자 그대로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농약이나 비료를 덜 사용해서 수확이 덜 나온 것에 대한 지원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효과면이라든가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지요!
다음은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업무중 복합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업무 단일화를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을 보면 후계농업인육성 지원사업,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사업, 귀농자 육성, 농기계수리, 농업인교육, 토양개량 등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양개량은 전문성이 있는 업무이고 현장감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산과에 처음 인사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다 보면 이런 직원이 있다고 해요. 농산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자체가 농산과 업무인지 기술센터 업무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산과에서는 여섯 가지 업무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우스자금 지원이나 다른 지원부분도 사업검토서만 기술센터에서 써서 농산과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한 업무이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통합이 아닙니다.
누구는 심부름하는 정도이고 누구는 자금지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농산과 업무중에서 몇 가지 정도는 기술센터에 업무이양을 과감하게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방조례로 가능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가능합니다.
○김수호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산과장이 한번이라도 타협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이후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광양과 진도, 곡성, 보성에서는 부분적으로 과감하게 업무이양을 했습니다.
아예 농산과에서 관여하지 않을 것은 안하고 기술센터에서 할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전문적인 농업에 대한 기술부문, 옛날에 농촌지도소를 기술센터로 격상시킨 것이 아닙니까?
기술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됩니다.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아니면 심부름꾼 정도로 전락시켜 버리면 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파악해서 전자에 했던 타군의 선례도 자료를 모아서 과감한 업무이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리고 인근 나주시에서 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허금용 의원께서 판매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답변서에 보면 낙과피해농가 나주농협 시지부에서 농업경영 특별자금지원 1년에 9%를 시에서 3%, 농가에서 6% 부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주농협 시지부에 들어 간 돈이 무슨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협의 자체자금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자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농기업자금으로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군에서도 2차보전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수호 의원 이미 확인한 바입니다 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나주는 특화작목이라 해 가지고 배 자체를 개발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등록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파악해서 이율도 다운 받은 적이 있고 자금도 별도로 지원 받은 것이 있어요.
저희 영암군도 배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직거래장터라고 깜짝 세일하는 식으로 홍보한다고 해놓고 며칠간만 행사를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직거래장터를 마련해서 영구적으로 배나 무, 배추, 수박 등 영암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하우스 작물이 많으니까 1년 내내 직거래장터나 판매장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남이나 고창지역에 가면 수박 간이직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상인들이 와서 부분적으로 경매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수박이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는 것이 우리 영암군인데도 그런 기회가 없어요. 농산과에서 해야될 일이 중앙정부에서 지원된 돈만 겨우 억지로 맞추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해남이나 고창에 가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착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준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암군에서도 한군데 정도라도 개설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농산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것은 농산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제반적으로 살펴서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농촌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고 농어민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 기획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지 않는다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정책적으로 부채경감 조치 내역에 대해서 행정이 항상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채경감 조치의 주체가 지방행정이고 중앙행정인데 그것을 시행하는 곳은 농협중앙회입니다. 여기도 농협중앙회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보고를 했다고 하시는데 행정 부서에서 농산정책에 대한 이미지를 잘 몰라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민선2기 시작되면서 유통분야에 대한 직거래, 농협에서 유통에 대해 책임을 지고 추진하라는 부분이 대통령특별 지시사항으로까지 대두되었는데 각종 법인이나 단위농협에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국도비나 양여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서도 나타납니다. 농업 관련사업의 예산이 국도비에서 지방비가 보조되고 있는데도 우리 위임사무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전혀 간섭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농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농산과에서 이러한 제도를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해달라는 겁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 여부를 물어보니까 전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감독 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살리고 또 지역농업인에게 돌아가는 모든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군비부담을 하지 말든지 우리지방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방비가 들어간다면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행정부의 주관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도 이에 수반되는 알권리를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되고 있어요.
기획하는 농산과에서 각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대해서 국도비나 군비가제대로 투자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더 나은 단계로 발전을 위해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농업행정 서비스헌장을 보면 지역의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주민과 농민과 밀접한 농약공급 관계도 선진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티켓제 운영을 우리 군에서도 빨리 반영해 주시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획을 많이 해주시고, 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박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재정비할 것은 재정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 말씀은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농민서비스헌장이 제정되면 여기에 알 권리나 지역주민에게 고객 의견수렴 등 여기 보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잘 판단해서 주민을 위한 농업인을 위한, 농업경영인을 위한 농업 정책을 하시려면 방금 말씀 드린 부분부터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대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10위, 전남2위의 광활한 경지면적을 가지고 군민의 60%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농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어느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 금년도 상반기 농업정책에 대한 평균점수를 농민들에게 물었더니 38.3점이고 후반기 농업에 대한 기대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가 68%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의 급증과 그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의 하락, 그로 인한 소득의 감소, 또 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다년간 농업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한국·칠레자유무역협정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입이 자유화될 것이고 엄청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농업인대회를 참석했습니다마는 내일 모레 1백만 농업인 총궐기대회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해결할 일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일은 농산과장께서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생명산업인 농업이 전국 어느 군 못지 않게 우리영암군이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한 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15일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김철호, 부군수 민경,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 총무과장 천민웅, 문화공보과장 이진, 재무과장 김형호,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 사회복지과장 양삼호, 농산과장 박태규,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 건설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보건소장 강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