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0년11월10일(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10시55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영주 의원과 김영양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실 있는 경영으로 대통령상수상등 봉사행정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김철호 군수님, 민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영암군이 도민체전에서 종합6위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 단결을 통한 화합을 이끌어낸 우리군민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공직자와 군민이 하나되어 지방화 시대의 확고한 기틀을 다져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공직자 아이디어 창출로 인한 예산절감 등 우수사례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항상 군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바로 직시하고 군민의 편에서 군민이 원하는 행정이 되어지도록 모든 공직자가 하나되어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서비스 헌장 실시이후 봉사행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군민의 눈 높이로 하여 군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삼는 직무평가기준을 밝히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방제지역 및 방역약품구입내역과 방제지역 공문서발송내역, 방역약품 사용·공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암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확충 내역 및 유입수와 방출수의 기준치 범위 내에서 정화를 위해 담당 부서에서 생각하는 견해를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축·어업인을 위한 소득원 개발계획은 있는가?
   각종 농·어업 부채경감 조치내역 및 농산정책에 따른 군비부담에 의한 농업관련 법인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담당 부서에서 허가후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 주변 주민의 참여기회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으며, 추후 사업진행에서도 사업부서의 견해를 지역주민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과 정착을 위해 성과급제 실시 지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생산농지에 속해 있는 군유지 매각 계획은 있는가?
   농업의 기계화, 단지화로 날로 심화되어 가는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의 합리화와 단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군유재산의 매각은 생산농지부터 시작해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사업부서의 감리 감독과 철저한 부실공사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주민 만족을 위해 환경개선에 미흡한 인력 및 예산확보, 장비취득 계획은 원활한지?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왕인문화축제의 전국5대축제로의 성장을 높이 평가하며 문화행사로서의 품위를 한층 높인데 대하여 축하드리고, 왕인문화축제 주·부제 설정 및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민간단체 후원회 활동상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골재채취, 석산개발, 농지·임야 토양반출, 인허가사항에 따른 사업장주변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 운영계획과 주민자치회의 의사 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삼호상설재래시장 운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에 따른 종사자, 보육료, 차량운행비, 사용내역을 15개 법인과 3개 개인별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새로운도약, 희망찬 영암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김철호 군수, 민경 부군수,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정부가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국가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나 실질적으로 농촌은 이제야 IMF를 실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모든 경제가 풀리지 않고 있어 우리 경제는 각종 물가상승과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우리 농민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한마디로 사면초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년에도 폭우를 동반한 태풍 프라피룬과 사오마이의 영향으로 비닐하우스 및 가옥파손과 수확기에 접어든 각종 농산물의 수확량이 감소되어 우리농민들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황금 들녘에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김철호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도감독과 봉사정신으로 행정을 이끌어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용 공동방제 농약공급에 있어서 성분이 낮은 농약이 높은 단가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현 공급 방식인 현물지급을 지양하고 농가에서 성분이 우수한 약재를 자유 선택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티켓제도를 도입·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읍·면별로 설치된 돌탑의 의미는 무엇이며 예산 소요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년 두차례 태풍으로 인하여 독천우시장 침수가옥 3가구에 대한 피해복구 상황과 매년 풍수해로 피해가 반복되는 독천우시장 침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군의 기금 운영은 9개 기금 중 44개 통장으로 3개 금융사에 480억원을 운영 중으로 금융기관별로 이자수입이 일정치 않아 저금리 이자수입이 되고 있어 통합관리 기금 운영과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세수입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가소득증대 사업 일환으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지 형편과 맞지 않아 민원이 예기되고 있으며 기계화 경작로 폭이 좁은 관계로 교차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삼호상설시장의 완공후 일부 입주자들의 입주금과 이자를 합산 반환하였는데 향후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학산면 일대 상수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상수도 원관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오지대는 식수난을 겪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독천리 주변이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자연녹지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99년 태풍 올가로 인하여 용산리 신소마을앞 해월교와 금년도 두차례 태풍으로 인하여 금계리 사등~용산간 해월교가 붕괴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번째, 밭벼 재배농가 및 면적의 급증에 따른 신품종개발 현황과 현 보급 품종별 특징을 답변하여 주시고 생산된 밭벼가 수두작벼로 둔갑 시판되면 우리지역 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설문조사 실시와 1억7천여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추진하다 진척이 없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우리군 관내 가을철 질병으로 인한 환자발생 현황과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학산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따른 설계도 및 입찰방법, 낙찰계약 참가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영산호 대불공원 호수주변 매립과 대불공원 주변 농지와 간척지를 매입 대단위 택지 개발을 하여 영암군 유입 인구를 정착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학산면 쓰레기매립장이 상월리 율치제 상부에 설치되어 침출수로 인하여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하여 인근 경작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부군수 민경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 선진 복지사회 구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매일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중요한 시책이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님과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건   운데 농·축어업인을 위한 소득원 개발계획과 농업부채 경감 조치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축·어업 소득원개발을 위해서는 2011년까지 영암군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소득원을 개발해 가고 있으며, 국·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림사업은 도와 농림부에 요청해서 소득원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별로는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업전문인력육성, 영농규모화 추진계획, 원예특작 발전계획, 축산분야 발전계획,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계획등 10개 분야에 걸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부채 경감내역은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에서 정책자금 대환·대출,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호금융 대체지원, 연대보증 해소대책 등에 1,384억7,300만원을 대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왕인문화축제가 전국5대   축제로 성장 발전하게 된 배경과 민간단체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인문화축제가 전국5대 축제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최초로 주제와 부제를 선정하여 테마와 스토리가 연결되도록 구성하여 흙의 예술제, 한일 종이교류전, 인간문화재가 참여한 가야금 산조병창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인 점과 축제 홍보면에서도 민간홍보 사절단 파견, 인터넷을 통한 홍보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전략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0년 왕인문화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단체 후원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 후원회가 축제 1개월 전에 발족되어 도내 출향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축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정성어린 성금을 기탁하여 축제행사를 지원함으로써 2000년 왕인문화축제가 성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5건 가운데 밭벼 재배농가의 신품종 개발과 재배현황, 밭벼와 일반 논벼의 혼합유통을 예방하는 행정지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반품종으로 화봉·소비·신동·수진벼 등이 개발 보급되었으며, 밭벼전용으로는 농림나일호, 상남밭벼 2개 품종으로200년도 우리군 밭벼 재배면적은 789㏊로 99년 377㏊보다 112%가 증가한 면적이 재배되어 생산예상량은 3,431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된 밭벼가 일반 논벼와 혼합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9일 군 자체적으로 밭벼처리에 관해서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에게도 영암쌀 이미지 보호를 위해서 혼합 유통방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한 바 있으며, 추곡약정 체결 농가 중에서 밭벼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매하기 위해 밭벼 수매 희망량을 신청 받고 2001년 겨울철 영농교육 시에는 밭벼의 재배방법과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밭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통해 유통실태를 관리하는 등 밭벼가 논벼와 혼합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호대불공원 호수주변 농지와 간척지를 매립해서 대단위 택지개발로 유입인구를 정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호국민관광지 주변지구는 영산강2단계 다목적 용지로 결정되어 우리군 관내 면적은 450㏊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농림부에서 다목적 용지이용계획안이 관광휴양단지, 농산물유통시설, 노인복지시설, 교육 및 연구단지, 기계화시범단지, 농어촌문화단지로 계획되어 있어서 현재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전라남도가 활용계획과 매각대금에 따른 사항들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삼호면 나불리나 산호리 일대 다목적 용지에 택지개발을 위해 도시지구로 활용계획을 변경해 주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의 승인 후에 용도주체별 개발 사업계획은 추후에 협의토록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회신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택지개발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박영배, 부의장이진용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부군수로부터 총괄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재무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영암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 총무과, 기획예산실 순으로 답변을 듣겠으며, 건설과 소관은 과장께서 도 회의에 참석 중이므로 11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의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18,196필지에 14,484천㎡이며, 공공용지, 도로, 구거 등의 공공용 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 중인 재산은 370필지에 394천㎡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군유재산은 행정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처분을 억제하고 있으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기단계부터 처분의 타당성과 적법성, 앞으로의 사용가능성, 처분후 대체재산 조성 등에 대해 정밀히 심사하여 보존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면 매각여부를 검토하겠으나 군유지는 현재 매각계획은 없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군유지 매각은 지양하고 보존위주의 재산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면서 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위경작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형편이 군에서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매각위주가 아닌 보존위주라고 하시니까 저희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유재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임대를 해준다면 구태여 매각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임대되고 있는 농지들이 옛날에는 저희지역에 살았던 사람 소유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이고 그 농지가 재임대되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주민과의 분쟁이 심합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심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농지는 공유로 생각하고 있지 사유재산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군유재산 중 농경지에 한해서 매각해 주라고 했는데 전혀 그럴 의향이 없다고 하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재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이 올 10월에 개정되어 현재 각 자치단체에 있는 소규모 토지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여 매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존위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영암군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추후라도 매각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제가 중간에 답변할 때 보존하는 것보다는 매각이 더 바람직하다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매각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런 재산이 있다면 파악해서 매각여부를 검토하여 관리자들에게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임대계약시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몇 % 입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경작토지와 비경작토지가 다릅니다. 1000분의 10이 있고 1000분의 15가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 재산을 가서 파악해 본 일은 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고 실무자가 대부 계약 시에 전부 사전 답사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김수호 의원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한 곳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계약을 할 때는 사실상 지목이 전답이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지로 대부계약을 하여 대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대부계약을 해지합니다.
○김수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해 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오전에 조영주 의원님과 김영양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왕인문화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께서 사업부서의 감리·감독의 철저한 부실공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관련 공무원, 시공업자 등이 책임감을 갖고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지역의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읍·면의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을 복수감독공무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을 수시 점검함으로써 사전에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월출산케이블카설치를 위해 설문조사 실시와 1억7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추진하다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월출산 여객삭도 설치사업은 9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찬·반논란이 있었지만 군민의 여론조사 결과 78.1%가 찬성하여 97년 9월 9일 월출산여객삭도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월출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립공원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우리 군에서는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계약을 국립공원협회와 체결하여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98년 4월 6일 월출산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98년 5월 20일 우리 군에 통보를 한 후에 국립공원계획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현대건설엔지니어링에 용역 의뢰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검토 중인 과정에서 지난 99년 7월 1일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환경부와 현대건설엔지니어링을 방문하여 월출산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환경부에 용역검토결과를 지금까지는 과정을 살피고 있었는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금년 11월 중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달에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11월 17일날 환경부와 현대건설엔지니어링 사업본부를 다시 한번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사업부서의 감리·감독의 철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자재를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고 불량자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하여 예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영주 의원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전문성이 결여된 문화재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실공사에서 자재만 꼭 필요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특히 문화재사업은 자재도 자재지만 예를 들어 목조건물인 경우 건조시키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조영주 의원   전문적인 지식과 고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문화재 감독관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우선 문화재사업은 시공하는 업자가 전문자격을 가진 업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반사업처럼 설계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계하면 도를 거쳐 문화재청에 설계심사 승인을 득합니다. 그 승인 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독 공무원도 다른 과와는 달리 저희 과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있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공사를 하는 과정에 전문성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우선 설계심사 과정에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시공업자는 전문자격을 가진 업자이고, 또 공사감독은 건축 전문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예방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주 의원   문화재 보수사업이나 신규사업을 하면서 고증에 대한 시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시설계에 의해서 시행하는 업자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뜻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양식에 대한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실공사방지에 대해 사전점검을 하고 있다니까 믿고 우리지역 문화재가 한층 높은 품위를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주위에서 보는 눈들이 좀더 부실공사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월출산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추진이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되도록 주시 할 겁니다. 그것을 알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매회기때마다 똑같이 현대엔지니어링에 용역의뢰 중이고, 환경부 반대로 모든 추진이 어렵다는 식의 답변이 작년부터 그대로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월출산케이블카 문제는 끝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1월중에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12월중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정하기 전에 11월중에 환경부와 현대엔지니어링을 방문하여 다시 한번 월출산케이블카 설치의 당위성이 설명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과장께서 현대엔지니어링이나 환경부에 찾아가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99년 7월 1일 그때 당시에 정찬윤 과장이 가셨고 이번에 11월에 제가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월출산케이블카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출발은 좋았습니다. 출발은 군민 설문조사까지 거쳐서   옛날 속담에 소라도 잡아먹듯이 추진했는데 끝이 없어요. 다행히 11월에 뭔가 끝이 보인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마는 군민의 투표를 거치기 전에 집행부에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서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을 때 군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군민들의 양해를 먼저 얻어놓고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케이블카 문제는 12월중에 결판을 내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 동안 우리가 투입한 용역비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용역 문제는 환경부의 최종 결정이 난 후에 검토를 해야 합니다.
○김영양 의원   앞으로 좀더 분발해서 노력하는 뜻이라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일한 흔적이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우리가 보면 그대로 방치만 했지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지켜보고 계속 채찍을 가하겠습니다. 유념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우리 조영주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사업부서 관리감독 철저와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면 답변서에 보면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해 사업관련 공무원, 시공업자 등이 책임감을 갖고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지역의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으로하여금 현장을 수시 점검함으로써 사전에 부실공사 원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답변서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나올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질문요지인지 답변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내용 중에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가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것이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한 답변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우선 성실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질문내용이 감리·감독의 철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이라고 포괄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변의 방향을 잡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조영주 의원의 질문 답변서에 과장한테 물어볼 것은 문화공보과에 건축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문화재 건축직은 일반 건축직하고 다르죠?
   도내에 문화재 취급하는 건축직이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우리 군에 있는 건축직은 아직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광순 의원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입찰이나 자격소지자들이 입찰하니까 말할 것 없지만 수의계약의 경우 문화공보과에 문화재 전문 건축직이 있었으면 부실공사방지대책에 필요할 것 같은데 청내에는 문화재 건축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런 것을 이 과장께서 애로사항으로 도출해 주셨으면 입찰할 때 보니까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 짓는 것을 보니까 도내의 문화재 취급하는 사업자가 3명인가 밖에 없어요. 애로사항이 전문 문화재 건축기사가 있었으면 물론 정원조례로 애로가 있겠지만 이 과장이 일하는데 더 부드럽지 않겠는가 생각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재에 대한 전문식견을 가진 공무원이 우리 군에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또 문화재사업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그런 공무원을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인 소양을 쌓고 그러한 식견을 갖춘 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예컨대 도갑사에 도선국사기념관을 짓을 때도 재목이 같은 목재를 사용해도 생목을 써서 나중에 곰팡이가 피었다든지 자재 같은 것을 볼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더라고요. 전문 공무원이 있어야만 일하시기가 훨씬 부드럽겠다는 생각을 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사회복지과장 양삼호입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에 따른 종사자, 보육료, 차량운영비, 사용내역을 15개 법인과 3개 개인 시설별로 서면 제출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간단히 설명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었던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육대상 아동은 1,638명, 입소 정원은 1,596명으로 입소 정원은 충분하나 보육시설 수가 많아 보육시설간 영·유아 확보 경쟁이 치열해서 원아 장거리 수송상 교통사고 우려등 어린이보호차량 지정을 신고토록 하고 시설 차량의 감독, 점검 및 기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제가 되었던 영암읍 「내또래 어린이집」은 99년 11월 16일에 신고 처리하여 보육료 전액이 금년 1월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예술어린이집」과 「신나는 놀이방」에 대해서도 규정대로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문제점은 전부 해소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 연2회에 걸쳐서 현지 지도, 점검 및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매월 현 시설에서 원장을 모시고 종사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예산서에 보면 사업현장 확인 지도여비가 월1회씩 3인이 2일간씩 세워져 있는데 2회밖에 안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연2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두 번 뿐만 아니라 수시로 나갑니다.
○조영주 의원   국·도비 지원이 93%이고 7%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영·유아보육원 종사자들의 급여가 정해진 급여보다 훨씬 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어 문제가 되고 있던데 모르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법인보육교사정원에 대해서 정원의 50%에 대해서는 봉급의 90%를 국비로 지원 해주고 있고, 종교시설 50%에 대해서는 3명까지 봉급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급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조영주 의원   우리지역에 어린이집이 면별로 부족한 지역과 남는 지역이 있고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93%를 국·도비,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지도를 해주시고, 또 여론화되고 있는 말들이 의회에까지 들어오지 않게 집행부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종사자 국·도비 지원율과 영·유아보육료 지원비가 다릅니까?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저희들이 아동 보육료 지원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모·부자가정의 2세미만은 1인당 월 219천원이 지원되고 있고, 2세는 181천원, 3세이상은 122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아이들이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표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통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통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영·유아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방금 제가 지적했듯이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원에서는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꾸며서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매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아직 제가 와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어린이집이나 유아시설에서 보낸 서류만 검토하다보니까 아직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죠?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호 의원   이것이 어린이집의 큰 문제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위탁하지도 않고 지원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대안을 찾아서 수시 점검을 해 본다든지 인원은 몇 명이 나와서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서류에만 의존하다보면 이런 폐단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원광어린이집과 읍교회 어린이가 17명, 내또래어린이집이 26명, 예술어린이집 2명, 신나는놀이방이 9명, 원광어린이집 25명에 79,092천원 지원되고 내또래어린이집에는 13,374천원만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밑에 있는 개인어린이집은 보육료만 지급되고, 법인어린이집은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료가 한꺼번에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맨 밑에 예술어린이집이 2명이고 신나는 놀이방이 9명인데 두사람도 어린이집으로 보육료가 지원되었는데 보육료는 493천원이고   9명에 지원된 것은 2,963천원 지원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곤란한데 두사람이 있는 곳도 어린이집으로 인정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법적으로 생보자나 모·부자가정 어린이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러면 숫자를 알기 쉽게 일반어린이는 몇 명이고 법적 지원어린이는 몇 명인지 명기해야지 생보자수당이 또 별도로 나가죠?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보육료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아동하고 법정아동 생활보호대상자나
○임광순 의원   예술어린이집의 일반아동 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예술어린이집은 37명이고 신나는놀이방은 16명입니다.
○임광순 의원   16명중에서 9명이 생보호대상자가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그렇습니다.
○임광순 의원   예술어린이집과 신나는놀이방의 아동 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시어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오전에 조영주 의원님과 김영양 의원님께서 저희과 소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허가후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사업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는 얼마나 배려되고 있으며, 추후 진행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견해를 밝혀주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과에서 허가후 문제가 되었던 사업은 도포면 성산리 산213-3번지 면적은 14천㎡됩니다. 축사 오리부화장 조성을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2000년 4월 17일날 하였으나 성산리 주변 주민들로 축사 조성 시에는 파리, 모기등 악취와 오폐수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한 장마시 인근 북일천으로 토사가 유입되어 농경지 및 마을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허가취소 및 복구를 요구하여 산림법 부대 조건을 적용하여 공사를 중지시키고 인근 농경지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단 부에 옹벽설치 그리고 성토사면에 떼붙임을 실시토록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복구 명령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주민들과 6회에 걸처 대화를 실시한 결과 오리부화장 절대 불가라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허가자인 이남숙으로 부터 축사조성을 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 받고 평탄지는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농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일부 미흡한 것은 추가 복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산림형질 변경 민원에 대하여는 주민동의 및 해당 읍·면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만족을 위해 환경개선에 미흡한 인력 및 예산확보, 장비취득 계획은 원활한 지와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 환경미화요원은 IMF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34명이던 인원이 29명으로 축소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5명은 정년퇴직으로 인해 충원 안된 상태입니다.
인력관리 부서와 계속 협의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부족인원이 충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총무과장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2000년도 환경시설 총예산은 33억5,100만원으로 그에 따른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설치 사업비가 17억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바 4,200만원, 삼호망산매립장 주변마을정비사업이 2억원, 서호매립장 설치비 3억1,300만원, 영암소각로설치비가 4억6천만원, 청소차량구입비 1억원, 인건비 및 기타 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련 보유장비는 10월말 현재 청소차량이 15대로 올해는 덕진면과 미암면 청소차량을 대폐차 하였으며, 연말 안에 국비 보조를 받아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국비 보조를 받아 읍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구입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수거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도포면과 금정면 청소차량을 대폐차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인력 장비, 예산으로 쓰레기수거 및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음식물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유도로 재활용하고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며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하여 매립량을 줄임으로써 쓰레기매립장 사용 연한을 늘려 매립장 조성에 따른 예산절감과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3권역으로 나누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여 요일별로   분리 수거를 하겠으며, 그 외에도 국토청결운동 및 자연정화 활동 등을 금년에 13회에 걸처 실시하였고, 영농준비기간인 3월말과 농한기로 접어든 이달 11월을 영농폐기물 등 재활용품 집중수거의 달로 정하여 운영하는 등 보다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 석산개발, 농지·임야반출 인·허가사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 운영계획등 주민자치회 의사반영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 관내 산림법에 의한 채석 허가지는 목포시 연산동 청호산업외 3개업체에서 현재 채석 중에 있으며, 허가사항은 아래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청호산업은 96년부터 금년 말까지 일반용으로 허가가 나갔고, 남목골재는 항만공사용으로만 사용토록 허가를 한 것이고, 유한회사 이레는 가공을 하지 않고 바로 잡성용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고, 동신건설에는 토목공사 일반용으로 채석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사유림내 채석허가는 동법시행규칙 제95조2항 3호 및 4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에 따른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근주민 동의 및 해당마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처리하고 있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되었던 연보리 냉천마을 앞 흙 채취는 농지법 제38조에 의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득하여 흙을 채취하던 중 500평의 불법 산림훼손 부분이 발견되어 산림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사건 송치하고 금년 11월말까지 산림으로 원상 복구토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산림형질 변경 및 인·허가 시에는 인근 주민의견과 해당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허가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별로 설치된 돌탑의 의미는 무엇이며, 예산소요액은 얼마인지 답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영암가꾸기사업으로 도로변 소공원과 가로화단에 돌탑을 설치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관광영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소요액은 비예산 사업으로 군 실과소와 읍·면 공무원이 자율 참여, 돌탑 26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그에 대한 관리는 설치한 실과소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산면 쓰레기 매립장이 상월리 율치제 상부에 설치되어 침출수로 인하여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하여 인근 경작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라는 내용입니다.
   학산면 쓰레기매립장은 학산면 상월리 소재 임야에 총 3,200㎡ 규모로 조성 198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11월 현재 95%이상 매립되어 12월이면 100% 매립될 것으로 전망되며, 매립장 위치는 형진초원랜드에서 성전쪽 30m 정도 위쪽에 설치되어 있고, 율치제와는 국도 1호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100m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침출수량이 극히 적어 율치제까지는 흐르지 않고 매립장 주위에서 자연승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오염방지를 위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위생 매립장의 단기대책으로는 매립 완료후 보완공사를 위해서는 3억원이 필요합니다만 매립장 주변 암반 측까지 차수막을 설치하여 침출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1년부터는 서호 매립장을 사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삼호면에 설치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완공되면 선별하여 이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매립완료시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천막 등을 씌우고 최종 복토하여 침출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 답변에 있어서 준비부족으로 인한 소신 없는 답변과 부단한 자리 이석으로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바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한 실·과·소에 대해서는 11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