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0년11월8일(수)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10시30분 개의)
○부의장 이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출신 임광순 의원입니다.
이진용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민경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7만 영암군민 여러분!
그 동안 여러모로 많은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지극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천년, 새 시대에 꿈과 기대가 부풀어져 희망찬 기대 속에 군정을 바라본지 벌써 금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출범이후 IMF 국가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정원감축, 근무연한 단축 등 그 어느 해보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물론 기업의 실직률도 늘어나고 모든 공직자가 그 어느 때보다 시련에 직면한 한해였고 정부가 추진한 의약분업은 국민·의사·약사의 합당한 처방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 역사적 찰나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민과 공직자는 먼저 마음 어의하기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민선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자율적으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실행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제3대 상반기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의원으로써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고 스스로 자문자답한다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3대군의회 하반기에는 군정발전과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시책들을 군의원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보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의 질문한 내용에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현황 및 업소명, 대표자 위반사항 관련 법규, 과징금 징수 현황을 밝혀주시고, 영암군 관내 765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군 자체단속, 시·군 교류단속, 합동단속 회수를 명백하게 구분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도 문화재보수사업 현황 및 실적을 밝혀 주시고,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구분 미발주사업도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야퇴폐업소 현황 및 윤락행위 단속실적과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행위 조치 사항 등 아울러 군 자체, 시군교류 합동단속 회수,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월출산 관광호텔 개장 후 단지조성계획이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는 사유와 이후 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군수의 의향은?
월출산관광호텔 단지조성 계획에 대한 질문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세목별 체납현황과 체납사유, 과오납분 현황 및 환불금 사유를 밝혀주시고 특히 도세 체납액보다 군세 체납액중 과년도 분이 많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대책과 과년도분 결손처분액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불하수종말처리장 2000년 슬러지처리 위탁사항을 2000년도 톤당 처리단가 39,000원의 지금까지 투입예산을 밝혀주고, 앞으로 언제까지 해양배출을 할 수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기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2000년도 예산 소요액과 수입액 및 앞으로 발전적 운영방향은 국도비 보조와 군비부담액을 구분하여 답변바랍니다.
여덟 번째, 2002년이면 SOC 사업인 철도진입이 완료되는데 대불국가공단 활성화 방안에 따른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라고, 예컨대 정부가 매수하여 부지를 임대하는 방법, 산자부장관이 현지를 방문 또는 일본사람이 다녀갔는데 후속 조치 등 특별한 복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대안이 있다면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감사원 감사, 도 종합감사, 군 자체 읍면종합 감사 지적사항과 처분지시에 따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2000년 10월 13일 현재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미처리 사항도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선정대상자 및 탈락자 현황과 종전 생활보호대상자 대비 읍면별 현황 및 탈락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풀보조비에 대한 집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2000년도 공공근로추진 상황 및 향후 12월까지의 추진계획, 시행목적인 실업자 구제 효과의 기여도와 사업비 투입 연인원, 예산의 읍면별 내역과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신북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추진을 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신북면 시가지 소도읍가꾸기 사업 중 한영근씨의 가옥을 포함한 계획과 소방도로 개설 시행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기금 관리실태 및 기금지출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농사유통분야 23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실적과 그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조각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치, 계획, 규모, 착공시기 등 조각공원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가급적 국비만으로 사업시행이 될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건수와 완공 후 하자발생 건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번째, 읍면쓰레기 소각장별 미화요원 현황과 현재 부족한 인원 충원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번째, 삼호상설재래시장이 분양에서 임대로 바꾸어진 후 임대실적과 향후 시장운영 계획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도갑사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시기, 방법, 예산확보 상황 등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의장 박영배, 부의장 이진용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민경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에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의 동반자요,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오면서 금년 한해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봄가뭄과 구제역 그리고 제12호 태풍 프라피룬과 14호태풍 사오마이 등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되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도민체전 출전 사상 처음으로 종합6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28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였던 행정서비스평가 종합평가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환경친화적 임도개설사업에서 2년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여 141백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고, 문화관광부의 전국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에서는 우리군의 왕인문화축제가 2001년 전국5대축제로 선정되어서 7천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되는 등 금년에도 행정과 산업·경제·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국내정세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제유가의 상승과 대우자동차의 부도, 그리고 부실건설업체들의 퇴출 판정으로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의 어려움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이 날로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가 계속 신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국가경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연말까지 시행될 중앙과 도단위의 각종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산하 7000여 공직자는 금년에 우리 군이 펼쳐온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내년에도 전국최우수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신명을 다 바쳐 일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중요한 시책이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3건 가운데 먼저 월출산 관광호텔 개장후 단지조성이 중단되고 있는 사유와 이후 단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해창리 170-12번지 일원에 걸쳐서 954천㎡를 93년 10월 8일 온천지구로 지정되어서 그중 478천㎡를 준도시지역 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 월출산온천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천개발계획 수립은 온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온천사업자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서 96년 6월 5일 용역업체인 대한컨설턴트와 계약을 체결하여 97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한개발의 자금난으로 과업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중지 중에 있는 온천개발 계획수립을 개발사업자인 신한개발로 하여금 2000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개발사업자가 온천개발계획수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군이 온천개발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사업시행의 가능 여부를 자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범위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지구 축소 등 추진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이면 사회간접기반 시설사업인 철도진입이 완료되는데 대불국가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불산단 주요 사회간접시설인 신산업 철도는 무안 일로역에서 목포신외항까지 총17.6㎞ 중에서 대불산단까지 12.4㎞를 1단계로 내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남악신도시와 남악신도시 공사구간과의 중복으로 인해서 지연될 우려가 있어 당초 계획대로 2001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으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산업자원부 장관이 대불산단을 방문하였을 때 서해안 진입철도 조기 완공을 건의하는 한편 대불 전용부두가 현재는 2만톤급 3선석이나 5만톤급 대형선박의 접안시설이 없어서 본격적으로 입주가 예상되는 2001년에는 선석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을 염려해서 5만톤급 2선석 확장을 강력히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대불블럭단지를 중소기업 협력단지로 조성해서 중소기업의 입주를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 전용 미분양용지 96천평을 임대용지로 전환해 주도록 건의를 드렸는데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전용 미분양 용지중 7만평이 임대용지로 12월에 전환되어서 분양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불산단 분양에 있어서는 현재 92개 업체가 입주계약 후 승인을 받아서 4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지난 11월 7일 일본 투자조사단21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설명회를 가진바 있어서 내년부터 대불산단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기획예산실, 재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총무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도기문화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기획예산실장 황영희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대안이 있다면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추경까지 우리군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1,222억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및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은 942억원으로 70.1%를 차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280억원으로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22.9%입니다.
그러나 군단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70%이상이 자치단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군은 인건비는 충당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는 신외항 건설과 서남권 신산업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계획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여 대불산단과 삼호산단의 분양과 활성화를 통하여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과세표준액을 점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산단이 활성화되면 인구가 증가하면 인구가 증가하면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전반에 걸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분야는 상하수도 요금과 수수료등 수익자나 사용자의 부담률을 현실화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증대와 도기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전시포 운영등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영수익사업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일반회계 자체수입 280억원의 9%인 253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군 재정에 크게 보탬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경영수입사업은 우리 군에서도 무등아파트 건설과 삼호 용앙택지개발 사업 등을 시행한 바 있었으나 군 재정에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 시행한 타자치단체에서도 원금 회수도 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는 지역여건과 공익성을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자체수입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나 자체수입으로는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선2기 출범이후 지금까지 20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33건에 53,217백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자체수입 확충과 병행하여 지역현안사업해결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는 경상비 절감, 상수도요율 현실화, 지방세 과세 표준 현실화등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재정운영 유도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주게되므로 인센티브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해서 보통교부세가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도종합감사, 군의 읍면종합감사 지적사항과 처분지시에 따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풀보조비에 대한 집행사항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기금실태 및 기금지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영암군 인재육성 및 문화예술체육진흥 종합기금 등 9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99년말 현재 442억8,200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수입액 40억5천만원, 지출액은 3억8백만원으로 2000년 10월 31일 현재 기금잔액은 480억2,400만원입니다. 기금운영은 각 기금별로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기금지출 내역은 여기에서 일일이 보고 드리기는 곤란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사실은 우리 군 의원들이 또는 행정을 맡고 있는 군수나 부군수나 가장 으뜸가는 관심사이고 군민이 그걸 바라고 있는데 늦은 것은 산단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서 지방재정확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존재원도 중요하지만 자주재원 발굴을 해야 합니다.
사실 산단이 활성화가 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모든 거기에 따른 재정이 확충되는데 지방재정이 확충되지 않은 원인이 바로 산단 활성화가 지금까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엊그제 9월에 산자부장관이 다녀가고 일본사람이 다녀가서 2001년도에 대불공단이 되고 삼호중공업도 침체되어 있다가 최근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별다른 묘안이 없습니다. 인구가 증가되고 산단이 활성화되어야 한 달이라도 다른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활성화되어야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관계로 실장님한테는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가 하는 얘기는 김철호 군수가 취임해서 의존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522억4,700만원의 국도비를 가져오셨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산청군의 예나 장흥군의 예라든지 산간벽지 인구가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의존재원을 참고로 보면 우리 군이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온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관리에 대해서 금년에 수입액 405천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을 말하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이자수입과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기금관리는 행정감사에서 다시 운영관리를 감사하겠습니다마는 기금관리가 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3억800만원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 드린 풀보조비도 11월 4일 현재 142백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재무과장 김형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임광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 체납현황과 체납액사유, 과오납금 현황 및 환부사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총 8억7,500만원으로 도세인 취득세가 1억3,400만원, 등록세 200만원, 면허세가 400만원, 공동시설세가 1,600만원, 군세등 주민세가 2,600만원, 재산세가 2,300만원, 자동차세 5,900만원, 도시계획세가 700만원, 사업소세 900만원, 과년도분이 3억9,500만원 총 군세와 도세 합해서 8억7,500만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이 160억4,900만원에서 징수액은 151억7,400만원으로 징수율은 94.5%입니다. 전년 대비 0.4%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도 평균 징수율은 88.3% 임을 알려드립니다.
체납사유를 보면 IMF 이후 지역경제가 다소 호전되었으나 아직도 대불산단이나 군서·신북농공단지 업체의 부도 및 경영난으로 인하여 5억3,600만원, 고질체납이 1억3,700만원, 무재산 및 행방불명이 1억800만원, 현재 저희들이 공매의뢰가 1,800만원, 소송계류 중인 체납액이 7,600만원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 및 환불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과오납 발생 현황은 518건에 57,481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착오부과가 14건에 884천원, 착오납부 196건에 42,921천원, 국세경쟁에 따른 과오납이 4건에 4,327천원, 이중납부가 304건에 9,349천원입니다.
그 동안 과오납금 발생분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환부청구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계좌에 자동이체 송금하였고, 소액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계좌파악이 어려워 미지급된 과오납금을 정리하고자 10월 한 달을 과오납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미환부자 명단을 읍면을 통해 파악하여 102건 1,06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최근에 발생된 이중납부 과오납금 34건 323천원은 빠른 시일 내에 납세자 계좌번호를 파악하여 환부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차차량이나 부도업체의 청산부족에 따른 체납액 및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징수가능이 없다고 판단된 체납액을 금년 5월 30일자로 187건에 73,151천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11월, 12월중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일제정리 기간이 끝나는대로 결손처분하겠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연체자 중에서 본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상습적으로 고질 연체자,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못 낸 연체자는 선의의 입장에서 좋게 생각이 되는데 매년 고액 연체자가 있고 특히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본의원이 부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도세보다 군세 연체가 더 많습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군세는 상당히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세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대책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물론 김형호재무과장 솜씨를 아니까 얼마전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지방세 체납 일소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신문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 아주 곤란한 영세농가에서 체납했다고 해서 법적 조치를 가하는 것보다는 그런 곳은 결손을 해 주어도 공무원의 봉사자세가 바로 그런 데에 필요합니다. 소위 100만원대 이상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 공사에 사정을 두지 말고 사심보다 공심이 앞서서 처리해 주시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처분명세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먼저 임광순 의원께서 청소년보호와 문화예술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각공원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치, 계획, 규모, 착공시기 등 조각공원 현황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출산야외조각공원 조성사업은 국립공원 월출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내외 수준 높은 조각 전시품을 전시하여 월출산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월출산 천황사지구 내에 있는 1,300평 부지에 국내 유명조각가의 작품 20여점을 전시할 계획으로 현재는 조각공원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즉시 착공하겠습니다.
국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비 50% 부담을 조건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만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2000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9건에 사업비는 15억4,792만8천원이고 국비가 8억7,500만원, 도비 3억192만8천원, 군비 3억7,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완료된 사업은 4 건입니다. 도갑사 해탈문 보수사업, 성풍사지5층석탑 토지매입, 구림토기요지 매입, 석불입상 주변정비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최성호가옥 보수사업, 도갑사 도선수미비 주변정비사업과 수미왕사비 주변정비사업, 구고사 및 부조묘 보수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업은 남해당지 복원사업입니다. 남해당지 복원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설계를 올렸는데 문화재청에서 건물에 대한 고증이 미흡하여 그 부분에 대해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 현재 관계 전문가들과 설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 행청처분 현황 및 업소명, 대표자, 위반사항, 관련 법규, 과징금 징수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을 음란·폭력적인 영상물, 인쇄물 등 유해 매체물과 약물, 각종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이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매월 2개조로 군청, 경찰서, 교육청, 여성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고, 현재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로는 총 475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 업소는 총 16개업소이고, 이 중에서 행정처분한 업소는 8개업소인데 그 중에서 있어서 과징금을 납부한 업소는 1개 업소입니다. 과징금 징수 현환이 저조한 이유는 물론 업소가 영세한 이유도 있고 청소년보호법이 아주 엄하게 되어 있어서 위반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형사벌도 받고 100만원씩 과징금 행정벌도 받도록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주들한테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독촉하고 그래도 내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이행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단행해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 현황에 대해서는 시종에 있는 만물상회가 술을 팔아서 98년도에 200만원 부과 처분했습니다. 학산의 아천상회는 담배 팔아서 98년에 100만원의 과징금 처분했습니다. 또 학산면 독천에 있는 희모리호프 99년도에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서 1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고, 영암 동무리의 야영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을 고용해서 금년 2월에 1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영암 서남리에 금성24시편의점도 술을 판매해서 100만원의 과징금 처분했고, 동무리에 전남할인매장도 금년 7월에 술을 팔아서 100만원 과징금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각공원 1,300평 부지가 확보된 것은 지목이 뭡니까?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월출산 천황사지구 내에 국립공원에서 조성해 놓은 편의시설이 있는데 임야입니다.
○임광순 의원 이것은 일희일비입니다. 예산은 편성되었으니까 잘해 주시고, 사실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각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무슨 볼거리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또 조성해 놓으면 계속해서 군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관리인원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나중에 관리 문제를 생각하여 가능하면 재료는 자연풍화에 견딜 수 있는 돌이나 스텐 등 견고한 재료를 사용해서 관리 문제는 따르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광순 의원 다른 사업은 지역 현안사업이 필요합니다마는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군비가 2억원이나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심각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유명조각가의 작품으로 잘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실제 조각공원을 해 놓으니까 잘했다 하는 인상을 풍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사업이 아직까지 남해당지 복원사업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1차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올렸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건물부분에 대한 고증이 다소 미비하다고 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설계가 중요합니다. 설계가 부실하면 공사를 망치기 때문에 설계를 중요시해야 될 것이고, 다음은 공정이 현재 20%된 도갑사 수미왕사비의 진척은 이월되어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최대한 금년 안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동절기가 되면 공사를 중지해서 이월하더라도 견고하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남해당지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1억8천만원입니다.
○임광순 의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퇴폐업소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유해업소에 출입도 출입이지만 학생들이 남녀 동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강력하게 적용해야 보호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칙도 중요하지만 과징금 징수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삼호면 출신 김인호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남에 조각공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의 방침이 시·도단위에만 지금까지 설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방침이 시군 단위까지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해남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지금 되어 있는 곳은 시·도 단위에만 되어 있습니다. 시도단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전남에서는 목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목포의 조각공원을 가보니까 관리에 애를 먹고 있던데 가보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예, 가보았습니다.
○김인호 의원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서 조각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잘 찾아들 수 있는 소재를 구상하여 조각공원을 조성해야될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김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조각작품 내용을 추상적이거나 설치미술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는 작품을 설치하고, 재료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되 최종적으로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잘 연구해서 볼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동료의원님들께서 조각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각공원 4억원의 예산으로 1,300여평에 유명조각가의 작품을 20여점 전시한다고 하는데 너무 의아합니다. 4억원으로 이 시점에 조각공원을 설치하는데 주제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설치하는 방법은 그냥 조각작품을 사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군의원님들, 행정부서 등 각계 분야를 망라하여 9명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에서 주제도 설정하고 어떤 내용을 설치할 것인지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금용 의원 주제도 없이 조각공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목포에 알아보니까 약1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4억원의 예산으로는 토목비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 예산으로 졸속으로 조각공원을 설치한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주제를 확실히 설정해야 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예산, 주제 등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해놓고 흉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마구잡이식 조각 작품을 설치해 놓으면 아름다운 월출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각공원으로서 가치가 있겠는가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암군내의 각종 호프집, 소주방, 노래방은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입니다. 인천의 호프집 사건 등 각 지역에서 대형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호프집이나 단란주점, 노래방인데 청소년들이 가장 탈선하기 쉬운 곳이 호프집이나 노래방입니다.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사먹게 되어 있어요. 박스에서 돈만 넣으면 술이 나오고 있는데 술을 팔 수 없는 곳에서 말로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청소년보호 위반업소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주 엄합니다. 그래서 업주들도 상당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식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봤는데 우리 군청만 나가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월 경찰서와 교육청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보호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방금 두분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단속실적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한 것인지 아니면 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계몽하기도 합니다.
○김수호 의원 단속과 계몽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단속과 계몽은 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업소를 방문하여 위반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단속하는 것이고 위반이 없을 경우에는 차후에 청소년들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몽하기 때문에 단속과 계몽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단속과 계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는 업소가 있으면 봐줄 수 있는 근거, 예를 들어서 미연에 봐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단속과 계몽은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매월 2개조로 영암군청, 경찰서, 교육청, 여성단체 합동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일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고 무작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군청과 경찰서, 교육청, 여성단체가 많이 개입함으로써 정보가 새어나가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단속 부서에서 근무해 보면 방금 김수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려되고 또 실질적으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보완유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거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단속 실적이 없어요.
어느 면을 가더라도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들락날락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하고 같이 나가 볼까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좋습니다. 같이 나가보십시다.
○김수호 의원 여기 건수를 보면 거의 신고에 의한 것이지 군청 내부적으로 단속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단속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업소 단속을 한다고 하면 벌써 다 연락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수호 의원 단속방법도 묘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 단속 나가면 어디어디에 단속 나왔으니까 빨리 피해라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군청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합동으로 동시에 인원을 투입시키고 단속해야지 도포에서부터 소문 다 내놓고 시종가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월출산관광온천호텔은 이진 과장이 오시기 전부터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작년에 답변이 "대한컨설턴트간 6억4천만원의 용역개발 계약을 체결 97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신한개발의 자금난으로 98년 12월말까지 용역기간을 연기하여 추진하던 중 IMF 영향과 국내경기 침체로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주식회사 세한개발로하여금 2000년 상반기내에 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하는 등 민자유치를 기본계획으로 하되 온천사업자의 개발계획수립이 어려울 경우 우리군에서 온천개발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경우 용역비 5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작년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죄송합니다만 온천개발 관계는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니라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임광순 의원 조금 전에 김수호 의원이 질문하셨던 청소년 단속관계도 과장님이 큰 소리 치면 안됩니다.
작년에 답변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당신들이 올해 일한 근거가 없어요. 내가 우리 면에서 이진 과장 능력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대충 이해하는데 이 양반아, 군의원이 질문하는데 적발건수가 몇 건인데 일했다고 큰소리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준 업소현황이 475개인데 도시라면 그냥 소문이 납니다. 읍면을 돌아다니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면전에서 보고도 단속을 못합니다. 사법권도 없고 단속권도 없고 언제 어느 때 창피를 당할지 모르니까 어이없는 짓을 보고도 일반인은 단속을 못해요.
그래서 소위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에게 요청을 하고 자체단속도 중요하지만 교류단속이나 합동단속을 몇 회씩 했는지 복잡한 관계를 나열해 가면서 질문한 거예요. 나는 앞서 당신이 말한 것을 보고 내가 아는 이진과장은 아닙니다.
당신이 금년에 실적을 이것밖에 내놓지 않고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김수호 의원 말에 반박하는 것을 보고 나는 어이가 없어요. 이 문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바랍니다.
(11시45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입니다.
2000년 10월 31일 현재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은 47건을 접수해서 46건을 처리하고 1건이 미처리입니다. 미해결된 1건은 산림형질변경허가건으로으로 도포면 성산리 산213-3번지 면적 16,000㎡에 오리부화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2000년 3월 27일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 접수되어 3월 31일 허가 처리하였으나 사업추진중 6월 16일 도포면 성산리2구 주부랑외 129인으로부터 북일침수 시에 농작물 피해가 있다는 집단민원이 접수되어 수허가자 이남숙으로부터 축사 조성하지 않기로 사업계획 변경서류가 제출되어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농지로 활용토록 하고 토사유출우려가 없도록 복구가 완료되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사회복지과장 양삼호입니다.
신북 출신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선정대상자 및 탈락자 현황과 종전 생활보호 대상자 대비 읍면별 증감현황 및 탈락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달라는 질문 내용입니다.
답변은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상황과 수급 제외자에 대한 우리군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2000년 10월 31일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조사 대상자는 11개읍면 3,378가구 6,899명 대비 수급자 선정은 2,250가구로 75.5%입니다. 4,979명 대비 72.2%이며, 수급 제외자는 828가구 1,920명으로 27.8%입니다.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2,709가구 5,461명 대비 수급자 선정은 2,264가구 4,414명에 80.8%이며, 수급 제외자는 445가구 16.4%입니다. 1,047명에 19.2%이며, 읍면별 증감 현황은 서면으로 기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신청자 669가구에 1,438명 대비 수급자 선정은 286가구 42.8%이며, 565명에 대해서는 39.3%이고, 수급 제외자는 383가구 57.2% 873명에 60.7%입니다. 수급 제외자 828가구 1,920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득, 재산, 승용차,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선정기준이 초과된 저소득층의 제외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자에게는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에 우선하여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생업 및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을 실시하여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선정기준 초과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등의 여건 성숙시 연중 수시로 재조사를 실시 추가로 생활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에서 이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외자가 16.4% 1,047명이 줄었는데 과거에 생활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던 분들이 이번에 탈락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생활보호를 받았는데 전에 생활보호법 측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읍면에서 충분히 그분들에게 오해를 불식시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탈락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회에 걸쳐 소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소명자료에 의해서 다시 가서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켰고, 별도로 개별통지해서 오해 없도록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성규 의원 심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심사 기준은 소득평가 기준과 재산기준, 주택기준,농지면적기준, 승용차기준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성규 의원 행정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칙대로 법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다면 상당히 불균형적인 현상이 나올 겁니다. 심사규정에 의해서만 구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분들이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될 분들이 현실에서는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탈락자가 가서보면 아주 곤란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그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산 조회해서 명백히 나타나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 분들을 이해시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규 의원 과장님도 과거에 면장을 오래 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은 심의위원들의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법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꼭 기준에 맞출 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공개적으로 여론에 의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행정의 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그래서 이번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건의도 했습니다만 특별한 답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성규 의원 부득이하게 도와줘야 할 대상자가 탈락되었을 경우에는 기준에는 해 줄 수 없지만 심사과정에서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받거나 타당성을 기해서 억울한 탈락자가 없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방금 양 과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신규 신청자 중에서 수급 제외자, 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수급 제외자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 갑이나 을이라는 사람이 실제 본인의 생계를 보면 대상자가 되는데 법상으로 주민등록에 가족이 있어서 가족이 있어도 부모에게 오지 않고 생활이 괜찮으면 조회해서 자녀가 있으면 탈락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런데 취급자가 선의의 입장에서 민법에 채무도 상속을 거부해 버리면 귀속이 안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한테 의무적으로 부양하도록 되어 있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의무적으로 부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회가 말도 못하고 피 묻은 아이를 갖다 내다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으며 자식이 부모 돈을 뻣기 위해서 일류깡패와 작당해서 대학교수가 아버지를 죽이는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납득이 안됩니다.
취급자가 선의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면 운수 좋게 되고, 우리가 16세까지 어린애들이 폭력을 저질러도 처벌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보호의무, 또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도덕적인 것이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것을 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탈락자는 앞으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근로능력자에게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사업이 매년 고약스런 아들딸들이 주민등록에 있다가 내일이라도 그 사람이 주민등록에서 제거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양삼호 가족사항이나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재조사해서 추가로 보호합니다.
○임광순 의원 수시 좋아하고 있네, 보고한 서류도 게을러서 민원도 제대로 못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남의 일을?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나주와 영암으로 경계해 있습니다. 영암군보다 훨씬 나은 분이 나주군 세지면 교산4구 황교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면 영암군에서는 더 불행한 사람도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침착하게 중심을 갖고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사하는 과정을 여러번 목격한 바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 보고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인 임광순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규정에 의해 조사를 하겠지만 호적으로 흔히 쓰는 사회개념으로 아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종에서 발생한 특이한 경우를 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흔히 쓰는 얘기로 약30% 정도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하거나 노동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은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건장한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이런 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종면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도 얼마든지 흡사한 내용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민원을 최대 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환경녹지과장 이길재입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발주후 설계변경건수와 완공후 하자발생 건수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0년도 공사발주사업중 설계 변경된 사업은 서호면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로서 서호면 화송리 648번지에 3,516㎡ 1,063평으로 차수시설, 옹벽시설, 집수조설치, 선별창고 설치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당초계약금은 2억7,300만원이었으나 매립장 계획고 증가, 기존 쓰레기처리 휀스 설치, 시험비 증가 등으로 인해 5,300만원이 증가한 3억2,600만원으로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경사유로는 매립용량 증대를 위해 벽체 계획고를 높이고 당초 4.5m에서 5.0m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토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기존쓰레기를 선별후 위생미립장에 반입시키고, 쓰레기장 관리를 위하여 휀스 신설 110m를 설치하고, 2000년 1월 24일 폐기물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고밀도 부직포에 대해 공인기관에서 검사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하므로 시험비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완공후 하자발생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변경사유가 매립용량 증대를 위해 벽체 계획고를 높이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매립용량에 대해서 잘 고찰해야할 것은 보통 대만의 경우에는 매립은 10년 후에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매립후 7년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사를 할 때 바로 매립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매립용량을 증대한다는 것은 면적을 확장한다는 뜻이죠?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매립장 깊이를 4.5m에서 5m로 올려서 매립량을 늘린다는 뜻입니다.
○임광순 의원 설계변경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조사 시공인데 우리는 설계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설계를 했더라도 또 변경하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기왕에 설계하면서 폐기물 소각시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보다도 공인기관에서 검사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고 또 시험비 증가된 사유로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된 것은 좋습니다. 후회 없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면 성수대교가 167억원을 들여 설계를 했는데 사람이 17명 죽었습니다. 나중에 17명이 구속되었는데 다 석방되었어요. 우리나라가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부실공사 사후관리가 잘못된 것은 설계미숙이 40.9%가 부실요인이 되고 있어요. 설계변경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재설계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세요!
그리고 충원계획은 총무과에서 질문하겠고 그러나 인원충원은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주무과인 환경녹지과가 영암은 요순 시절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그나마 유지되어 있어서 요순시절을 가고 있는데 그 쓰레기매립장에 미화요원이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 자꾸 충원을 요구해야지 자기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4명이 할 것을 2명 배치 해놓고 총무과에 요구했는데 총무과에서 안 해준다고만 하지 마시고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죠?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영암처럼 쓰레기매립장이 그나마 잘 선정되어서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는 풍파 없이 달리니까 관리면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농산과장 박태규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신북면 출신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사유통 분야 23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실적과 그 성과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유통분야 사업 예산집행 실적은 20개 사업에 사업비는 48억3,200만원, 그 중에서 국비가 12억8,700만원, 지방비가 11억100만원, 융자 10억1천만원, 자담 14억3,400만원, 그 중에서 현재까지 예산집행실적은 33억5,400만원입니다. 표에는 자부담을 포함하지 않은 순보조금입니다. 자부담을 포함하면 33억5,4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실적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농정은 식량생산에만 국한되어 산업화, 공업화에 밀려 국가적 지원가치와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여 농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투자가 극히 미흡하였습니다. 그러나 92년부터 정부에서는 우리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총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을 투자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군에서는 94년부터 1차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98년까지 농업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왔으나 97년말이후 불어닥친 IMF 한파로 우리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는 한편 농업발전을 위한 많은 과제와 새로운 천년을 위한 농정으로의 변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농정시책을 추진한 주요 성과를 보면 농정의 기본이자 국가 생명산업인 주곡의 안정생산 및 자급기반 구축으로 농정분야 SOC인 농업생산기반 조기 정비 및 항구 시설화 추진으로 신기술 영농도입 육성과 부존자원 이용형 농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저비용 고소득 농업구조의 실천과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차별화 추진을 위한 농산물 유통개혁, 지리적·지형적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수출농업의 새로운 판로개척, 21세기 세계농업에 부응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의 실천, 과거 생산위주의 농업에서 탈피 아는 농업과 지식농업의 실천을 위한 농업정보화 기반구축, 농촌의 다양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농원육성, 휴양림개발 등 농외소득원개발, 94년부터 추진해온 각종 농림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추가 지원책 강구로 건실하고 확고한 농업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1세기 선진농업경영혁신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정예농업인력 육성 등 새로운 발전방향으로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농정시책 추진과 효율적인 사업지원으로 우리지역 농업, 농촌, 농업인에 부응하는 건실하고 실천 가능한 농업실현으로 선진농업군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농업부문이 특히 농업에서 농업유통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기술영농도입 육성과 부존자원이용형 농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저비용 고소득 농업구조의 실천이라고 했는데 집약해서 신기술영농유성과 부존자원의의 이용, 또 농업경영을 위해 저비용 고소득 농업구조의 실천을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신기술이라 하면 옛날 수동으로 했던 시설을 자동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또 노지에서 했던 사업을 시설 속에서 하는 사업을 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부존자원 이용은 호당 경지면적이 적었던 것을 시설하우스를 이용 일정한 장소에서도 회전율을 높이고 그런 부존자원이용을 말하는 겁니까, 간척이나 매립해서 면적을 확대한 것을 말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기존에 있던 것을 개량을 통한다든지 생산소득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임광순 의원 학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저비용 고소득 실천이라고 했는데 농촌인구가 상당히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신기술 영농도입에서 수동으로 했던 것을 자동화시키고,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능률은 떨어지고 오히려 농촌비용은 늘고 소득은 한정되어 있고 농촌이 극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학술적으로 대학교수들이 말한 정부에서 흔히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틀림없이 과장님도 여기에 베껴놓았어요. 저비용 고소득 농업구조의 실천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차별화 추진을 위한 농산물 유통개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산물유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혁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타지역에서 농산물직거래행사나 직판행사를 통해서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행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여 농산물 유통개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사유통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런 사항에 대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과장님! 상당히 유통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지대별 전통 작목이 있습니다. 영암 삼호의 무화과나 신북의 배 등 지대별 전통 작목을 더 브랜드화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포장재 지원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처음에 말씀드린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92년도에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과 합해서 57조원이 투입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보다 더 확기적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이 어디 있겠느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생산기반사업에 쓰이고 실질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와 닿게 농산물을 고급브랜드화하고 유통개혁 등 부담이 적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시장이 우리 옆에 있는데 전남도는 농산물수출에 신경 쓰라고 이번에도 지시하면서 강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군에도 해당된 얘기입니다.
앞으로 농산과에 오래 계셨지만 팀장을 맡은 지는 얼마 안되니까 이런 데에 중점을 둬서 고급브랜드화하여 수출할 수 있는 지대별 전통작목은 그 지역에 가서 사야되겠다 할 정도로 브랜드화해서 수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우리 군이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농민의 살길은 요원합니다.
어려운 업무를 맡았으니까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고급 상품화하여 어떻게든지 유통을 개선해서 팔아줘야 됩니다.
인근 이웃나라 일본이라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지금 수출하고 있는 작목이 어떤 겁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오이와 토마토입니다. 10월말까지 2억1천만원어치 수출했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리고 규격포장재 브랜드화 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극대화해 주세요!
○농산과장 박태규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요구한 대로 전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보조해 준 것이 하나마나 라고 하던데요?
○농산과장 박태규 보조율이 좀 낮습니다.
○임광순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방금 임광순 의원 질문에 포장재 전량을 일부 보조하신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잘못하다보면 영암군의 우수한 농산물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즉, 영암배가 1만 상자밖에 안나오는데 포장재 2만개를 보조해서 나주배를 담아서 판다거나 다른 외지에서 생산된 배를 판다고 하면 우수한 농산물이 되겠어요?
○농산과장 박태규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찬헌 의원 무엇이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금정에 감 작목반이 2개 있는데 금정 총 감생산량이 30억원어치 밖에 안 되는데 포장재 나간 것을 보면 약 70억원어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영암군 예산에서 보조해 주고 영암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질이 떨어지는 사태가 2,3년안이면 다 옵니다. 그러나 우수한 농산물을 다시 복구하려면 10년이 걸려도 그 명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산과에서는 무조건 전량을 보조할 것이 아니라 영암에서 "월출배"로 나가는 영암군의 배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한도 내에서 포장재를 보조해줘야 될 것입니다. 감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영암에서 우수농산물로 나오는 작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예상 물량을 어느 정도 파악하여 그 물량 한도 내에 따라서 포장재를 보조해야 됩니다.
다른 고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영암 저온저장고에 들어오면 나갈 때는 박스가 영암박스로 변질되어서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상인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지 생산자가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2,3년 그렇게 하다보면 영암의 우수한 농산물 생산자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김수호 의원입니다.
농사유통분야 사업예산집행 실적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형식에 지나지 않는 사고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과 농업인 컴퓨터보급, 벼·보리종자공급, 초음파화상임신진단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지원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친환경농업지원은 공원지역이나 상수도보호지역에 있어서 비료나 농약을 기준치이하로 하여 다단계시험을 통과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도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수호 의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당 524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지원해 주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성과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기술센터에서 시험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김수호 의원 실질적으로 지원은 농산과에서 지원만 해 주고 있지 기술담당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내용 파악은 잘 못하고 있죠?
친환경농업 지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벼 종자공급을 했다든지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든지 이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인컴퓨터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비 700만원, 자담 700만원인데 지방비와 자담비율이 50:50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수호 의원 14대에 1,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컴퓨터 한 대에 백만원짜리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율을 50:50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집행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거의 형식적인 지원이 많습니다. 컴퓨터는 286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실에 맞게 하려면 지방비 부담이 50만원, 자담이 50만원이라 한다고 하면 비율을 30대70으로 하든지 해야지 100만원짜리 컴퓨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다시 재조정을 해서 중앙에 건의하든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벼·보리 종자공급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벼·보리 종자 공급하시는 과정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종자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주로 남부지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육답과 간사지의 벼 품질이 같습니까?
이 부분은 답변을 어떤 면에서 보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벼나 보리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벼나 보리에 대해서 알아야 종자를 공급할 것이 아닙니까?
종자선택을 어디에서 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기술센터에서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급에 따른 차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초음파화상 임신진단기 지원이 있는데 사용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양돈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실질적으로 보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 일은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수호 의원 매사에 농업 지원 방법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단체나 협회에서 사용하라고 지원하지만 개인사유물화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군에 비치해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여 보관상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매사에 농업부문 지원이 형식에 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친환경농업지원 자금이 언제 집행되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10월말 경에나 되었습니다.
○김영양 의원 지방비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역을 서면으로 밝혀주시고 그 밑에 하우스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을 현대화사업이라고 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평당 124천원 기준으로 하여 모든 시설이 자동화된 시설을 말합니다.
○김영양 의원 현대화 하우스시설을 해서 얼마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우스해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몇 농가에 지원되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셨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에 따른 농산과의 시책과 공급에 따른 추후 조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벼·보리 종자공급과 수렁논개선사업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각 법인이나 기관에 요구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저희 지역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토양개량사업을 매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벼·보리 종자공급도 지방비 부담이 되고 있는데 농협에 가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농산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농산과에서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에 너무 소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후에라도 제대로 알고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오전에 대불산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호상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셨는데 양해해주신다면 일괄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정찬헌 의원 재래시장 문제는 질문은 여러 의원님들이 했어도 요구하는 답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괄답변을 해 버리면 의문사항이 있고 본의원이 요구한 답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은 질문이라고 해서 일괄 답변하지 마시고 질문한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임광순 의원님께서 삼호상설시장 분양이 임대로 바꾸어진 후 임대실적과 향후 시장 운영계획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상설시장관리변경계획이 가결되어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례안은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간담회의시 조례안을 설명 드리고, 심의를 받겠으며, 이어서 규칙을 공포하고 모집신청 공고를 한 후 추첨 등을 거쳐서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전과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품목별 지정에 있어 비인기품목은 제외하고 쉽게 분양될 수 있는 품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전체의 면적을 임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번영회를 조직하여 자체정비나 화재예방 및 상호친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요금에서 전기, 수도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신청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인근지역아파트 주민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실시하고, 요율은 잠정적으로 6%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요율이 낮으면 별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노점상단속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삼호상설시장 답변 내용을 본다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만들어서 공포하는데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별도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간담회도 없어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만일 본인이 투자한 사업이라고 가정하면 지난번에 조례가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조례가 아니고 20일날 상설시장변경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후로 입법예고기간이 2주간인데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아직은 임대가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요율만 결정되면 업무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저희들은 6%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낮추자는 의견이 있어서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언제 공고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10월 25일부터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됩니다.
○임광순 의원 입법예고기간이 2주간이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10월 25일 공고의뢰를 했는데 공보과에서도 취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됩니다..
○임광순 의원 이쪽에서 지연하고 저쪽에서 지연해서 취합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공보과에서도 이것만 공고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2,3일씩은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2, 3일씩이면 모르지만 국민학교 학생도 그렇게 숫자 놀음에 속지 않아. 10월 25일 의뢰해 가지고 11월 26일까지이면,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입법예고기간이 20일간입니다.
○임광순 의원 야, 이놈아 똑바로 알고 말해! 2주라고 했다가 20일이라고 했다가 공고기간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당신들이 군비가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공고기간도 모르고 말야 2주라고 했다가 20일이라고 했다가.
25일날 의뢰해서 11월 26일까지 만료된다고 하니까 나는 2주가 새로 나온 수치인 줄 알았어요. 똑바로 알고 "공고기간이 20일인데 아직 도래가 안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이상 질문이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2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임광순 의원 착간은 이 양반아, 군 의원이 질문하는데 공고기간도 모르고 어디서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있어!
여기 답변을 할 때에도 막연하게 이 규칙을 공포하고 모집신청공고를 한 후 추첨 등을 거쳐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요구할 때는 강론을 짚어서 말씀해야지, 그래야 우리도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은 공보에 요청할 때 시급한 문제이니까 빨리 할수록 좋다, 또 선의의 입장에서 목포와 우리는 생활주변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먼저 했더라면 우리한테 올 것인데 목포가 조건이 좋아서 저쪽에 흡수당했다 이렇게 해야지 상인들은 우리보다 더 치밀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기간을 충분히 두고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삼호상설시장 부분은 다음에 정찬헌 의원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답변 내용도 성의껏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찬헌 의원 질문 때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삼호상설시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참으로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 삼호상설시장 건축물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통센터도 아니고 공판장도 아니고 상설시장인데 나는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공사를 부풀리기 위한 상설시장인지 모르겠다고 주민들이 비웃고 있어요. 필요 없는 지하실도 만들어서 공사비가 얼마나 가중되었습니까?
또 천장 높이가 대형트럭 15톤차도 들어가고 남을 정도로 높여놓고 그런 것이 다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분양에 대해서도 건축비에 대한 과다설계 때문에 분양에 대한 어려움 등 이런 문제점이 처음부터 도출되고 있어서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고급스럽게 건축하면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분양계획이나 임대계획, 여러 가지 냉·온방시설 등을 잘 연구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삼호상설재래시장 문제는 앞으로 행정감사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형식적인 건축물을 설계한 것에 대해 한심스럽습니다.
삼호상설시장 문제는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양해를 해주신다면 삼호상설시장 문제는 정찬헌 의원, 김수호 의원 질문도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께서 좀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와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 건수와 완공 후 하자 발생건수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도로분야 또는 농업기반조성분야, 하천분야 사업시행 건수 중에서 설계변경은 17건입니다.
그 내용은 도로분야 6건 예를 들어서 용산~상월간 군도확포장공사를 설계 변경했는데 그 사유는 감사에 지적되어서 감액 조치했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마을앞 회관을 아스콘 포장할 때 같이 해달라는 사유가 발생하여 용산∼상월 간은 설계 변경했고, 운암~금강간 농어촌도로도 당초 설계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본 도로만 계획했는데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도 설계 변경했고, 금지~신흥간, 남송~세류, 오산~신흥간, 왕박~상대포등 6건의 도로 공사는 거의 설계이상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조성 분야 6건입니다. 이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우리가 주로 밭기반은 농업용수와 경작도로포장을 해주고 있는데 주 경작도로포장을 해주고 나면 지선 경작도로 포장을 많이 요구합니다. 월롱지구나 소정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군비가 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원으로 입찰하게 되면 약 9억정도 낙찰되고 1억원이 남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80%가 국·도비인데 약 8천만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추가로 포장요구를 해주기 때문에 국·도비를 전액 여기에 추가로 투입해서 밭기반정비사업은 변경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신북 옥정제라든지 도포 영호지구 농로포장은 부분적으로 추가 주민요구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분야 5건이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안로소하천은 주민들이 추가 연장요구해서 변경되었고, 백운소하천, 한대소하천, 방아소하천, 군서천 정비공사등 주민들이 당초 설계보다도 추가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에 하자발생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하자가 발생된 것은 금년공사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수시로 발생됩니다만 주민들의 연락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순시하여 경미한 것은 즉시 복구하므로 정식 서면화된 하자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설계변경요인은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17건에 대한 명시를 해서 잘 보고 있는데 문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겨울공사에 임하지 않을까?
흔히들 우리나라는 공사하기 좋은 시기는 어영부영하다 가버리고 꼭 연말에 임박하면 동절기 공사를 설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는 비전문가이고 과장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려하는 것은 겨울 공사에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7건 중에서 입찰이 몇 건이고, 수의계약이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수의계약은 적은 것이 수의계약하는데 도로공사나 기반조성분야에 신북옥정제 명동리 통관 보수공사한 것과 도포영호지구 두건을 수의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하천도 적은 것만 수의 계약했고 거의 입찰입니다.
그리고 신북 포장공사도 당초에는 간선도로만 했는데 수박·농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군수님 순시할 때나 또 의원님들 가실 때나 제가 나가면 부여잡고 본 도로는 잘되고 있는데 올라가는 도로 20m만 해달라고 하면 담당과장으로써 안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변경된 것이지 다른 요인에 의해 변경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임광순 의원 설계변경이 잘 못되었다는 지적이 아니라 설계변경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됩니다. 잘못하면 1차 설계하고 2차 설계하는데 설계미숙으로 인해서 비용낭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것도 저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오히려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더 선호합니다. 문제는 입찰자 중에서 하도급이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하도급 문제는 재무과장님 소관이고 기술적인 문제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느 공사 규모이상은 법적으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이상은 단종업체 전문업체에 30%를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이라는 것이 법을 만들어놓으면 빠져가는 구멍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게 하도를 합니다. A라는 건설이 맡아서 B라는 전문건설한테 하도를 주는데 그 사람이 그 회사 이사로 되어 있다든지 그것이 법의 맹점입니다.
○임광순 의원 하도급도 좋지만 대충 큰 공사하는 것을 보면 시공사 입찰한 업체 사장 얼굴 보기는 어렵고 보통 하도급체에서 소장을 보내고 있는데 하도급도 문제이지만 재하도급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재하도급이 있다든지 하도급업체는 관리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큰 공사 중에서 사고가 나면 발주자의 잘못이냐 시공자의 잘못이냐 따지면서 시공자의 잘못일 때 낙찰자는 어디 가고 요구액만 먹고 하도급제가 저 단가로 맡아서 몸부림치고 부도나서 노임도 못 주고 있고 또 한술 더 떠서 재하도급을 주고 있어요.
변경된 사업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시를 드린 것이고 입찰사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자 관리를 잘해야 될 겁니다. 다만, 사업량이 큰 것은 공기를 단축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리하게 하지 말고 사업량이 적은 것은 가급적 겨울공사는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설계변경을 17건했는데 설계변경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어디에 이익이 있느냐,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업자를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추가 해준 것은 설계변경이라고 할 수 없고 설계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여기도 종합감사지적사항에 전부 감액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이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1순위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설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어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해주었다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별도로 추가해주든지 해야지 행정이라는 것이 인심쓰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김 의원님께서는 설계변경을 하면 업자한테 이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를 입찰하면 대개 85%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8억5천만원에 계약됩니다.
김 의원님 말씀은 다른 업자한테 시켜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미암의 경우 우회도로 공사를 1㎞를 했는데 그런 경우 올 봄에 주민 요구에 의해서 오른 쪽에 옹벽공사를 했어요. 그런 경우 한 현장을 보고 하자구분이 곤란한데 다른 업체한테 나머지 10m 공사를 하라고 일을 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업자를 위해서 해준다면 그것은 50년 전에나 있었는지 몰라도 어느 공무원이 업자를 위해서 설계변경하지 않습니다. 도로공사 하는데 묘하나 옮기려고 해도 자기 묘 앞에 석축 쌓아 주기 전에는 못 옮기겠다고 우기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이 도로를 공사해야 하니까 쌓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방금 답변 내용을 보면 공무원은 뭐하는 겁니까?
옹벽을 쳐야되는데 당초에 설계에는 빼버리고 나중에야 옹벽을 해주라고 하면 설계변경해서 해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국가의 돈을 가지고 즉 말씀하신 내용이 1억원공사에 85%이면 15백만원이 남는데 이 돈을 유효 적절하게 쓰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돈도 국비이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설계변경을 자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시인하지요?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되었으면 설계변경이 없을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우리나라 건설사업이 설계대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먼저 ㎞당 사업비가 정해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면 해 줘야 할 물량을 줄여서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김광년 의원 저도 군에 들어와서야 설계 변경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5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1년전에도, 5년전에도 10년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자체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그건 사실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는데 사람인지라 하다보면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출산관광호텔 개장후 단지 조성계획이 중단되고 있는 사유와 이후 단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신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라는 내용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북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본 사업의 추진목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촌생활권의 거점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재 신북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북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00년 3월 7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영암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친 후 생활환경구역 지정 승인 득하기 위해 2000년 6월 14일 전남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신청한 결과 2000년 10월 27일 최종 승인고시 통보를 받아 현재 군 공보에 게재된 상태입니다.
이후 신북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아래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중에는 시행계획 위탁시행을 기반공사에 용역설계, 공사감리, 택지개발 및 분양, 주택건설 등을 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2000년 12월중에는 문화마을조성사업 지구내 편입토지 기공승락서를 징구할 것이며, 2001년 1월부터 2월중에 사업발주하여 모든 사업은 2003년 1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시가지 소도읍가꾸기 사업중 한형민씨 가옥을 포함한 계획과 소방도로 개설 시행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신북면 소재지에 추진중인 사업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2개노선에 757m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노선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소방도로 개설 요구한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 1호선인데 81m와 도로 폭은 8m입니다. 여기를 개설하려면 약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본군 재정 형편상 당장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구는 신북면 도시계획구역내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발주후 설계변경 건수와 완공후 하자발생 건수를 밝혀 달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공사발주후 설계변경 건수는 총 20건입니다. 개발분야 15건, 상하수도분야 5건입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까지 하자발생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도갑사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시기, 방법, 예산확보 사항 등을 자세히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 도갑사 집단시설지구는 90년 7월 28일 지정 고시되었으나 국립공원 지정이후 개발이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주차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부분이 6,70년대 무허가 건물로 상가가 무질서하게 난립 공원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갑사 집단시설지구 개발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지난 98년 7월 1일 도갑사 집단시설지구 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도갑사 집단시설지구 총 면적은 173천㎡로 숙박시설지가 18,660㎡, 상업시설지가 4,170㎡, 공공시설지가 1,880㎡, 녹지가 76,630㎡, 기타시설지가 71,66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개발계획대로 개발하려면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9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2000년 계획으로는 26,980㎡의 면적에 주차장을 확보코자 국립공원 개발사업비 12억원을 국비로 지원 받아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관리사무소에서 전라남도에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절차를 끝내고 공사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시설지구개발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립공원개발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 받아 공공시설지와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으며, 상업시설부지 건축은 현재 도갑상가를 중심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며 숙박시설지는 공원계획 변경 목적과 개발방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민자유치 등 투자방안을 채택하여 의도하는 관광지로서의 특성적 개발이 조성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갑집단시설지구는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해 나가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민경 부군수님께서 온천개발지구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은 현재 준비중인 온천개발 사업자인 (주)신한개발로 하여금 2000년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개발사업자가 수립이 어려울 경우 우리 군이 온천개발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사업시행의 가능 여부를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범위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지구 축소 등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답변에는 앞으로는 주식회사 신한개발로 하여금 2000년 상반기 내에 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하는 등 민자유치를 기본으로 하되 온천사업자의 개발계획의 수립이 어려울 경우 우리 군에서 온천개발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할 경우 용역비 5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상반기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촉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착상은 아주 잘했습니다마는 단지 조성계획이 2년이 지나면 중단된 것을 다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종합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온천개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개발을 해 놓고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워서 이번에 제가 세 번째로 질문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계획수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서 질문할 때마다 일치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고 지난번에 민자유치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적극성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한 개발은 사실상 능력이 없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렇습니다.
○임광순 의원 능력이 없으면 민자유치도 해보고 그것도 안되면 우리 군에서 개발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역비를 확보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 자체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오전에 부군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신북면 시가지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실제 중요한 사업인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아까 건설과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건설과는 설계변경이 17건이고 도시과는 설계변경건수가 총 20건 중에서 개발분야가 15건이고 상하수도 분야가 5건인데 건설분야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같은 얘기입니다만 여기는 설계변경건수 중에서 입찰은 몇 건이고 수의는 몇 건이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개발분야는 읍면에 시키는 작은 일들입니다. 거의다 수의계약일 것이고 상하수도 분야만 입찰한 것입니다.
○임광순 의원 수의계약 부분은 업자 선정이 잘되어야 부실공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올 봄에 각면을 돌아보니까 잘한 곳은 아주 잘하고 있는가 하면 업자 선정이 잘못된 지역은 수의계약 같은 적은 공사라도 업자 선정이 잘되어야 부실공사가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도갑사 집단시설지구에 우선 2000년 계획으로는 26,980㎡의 면적에 주차장을 확보코자 국립공원개발사업비 12억원을 국비로 지원 받아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관리사무소에서 전라남도에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애매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청이 환경부이고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리청을 지정했습니다. 옛날에 내무부에서 국립공원업무를 갖고 있을 때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모든 행위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점용 허가까지도 취급해서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도갑 집단시설지구가 개발되어야만 관광영암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주고 끌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광순 의원 그러면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저쪽에 이첩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확실한 답변을 들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개발 문제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가 협의 안된 것을 우리 군에서 서둘러서 협의가 마무리되었고, 최종적으로 주차장 시설하는데 설명회를 얼마 전에 가졌습니다. 이 업무는 묻지 않아도 유기적으로 국립공원과 계속 추진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광순 의원 한 가지 부끄러운 것은 관광안내소를 20일 동안 하면서 경기도 사람들이나 경상도 분들이 찾아오는 분들은 꼭 도갑사를 옵니다. 그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안내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사들은 20년전에 와봐도 마찬가지이고 주차장시설이나 다목적 광장이 전혀 안되고 있는 곳이 여기라고 합니다. 전국 어느 사찰을 가보아도 경내에 다목적 광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없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갑니다.
이것이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집단시설지구가 몇 개 부처에 종합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과장께서는 저쪽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집단시설지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착수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국비가 전부 국립공원관리사업소로 전도됩니다.
그 사람들이 집단시설지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분들은 아무래도 객지 사람들이라서 개발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립공원관리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문화재 형상변경 문제는 문화공보과에서 해결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시설지구 개발도 환경부에 군에서 앞장서서 자금을 확보해서 내려 보내주도록 군수님도 지시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광순 의원 한때는 정지해 놓은 데가 무궁화 몇 개짜리 호텔이 들어오니 마니 하더니 정지만 해놓고 아무 효과도 없고, 또 숙박시설이나 휴양지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가보면 얼마 전에 평통에서 금강산도 가보았는데 거기는 천고지가 넘는 곳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올라 다녀도 불편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월출산은 이제야 토막하나 놓고 있던데 도와주는 저쪽은 등산로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 이쪽은 잠자고 있어서 주관은 아니지만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국립공원다운 또 도갑사 집단시설지구다운 부대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관리 측면에서 참고해 주시고 국립공원 측과 연결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얘기를 해 보았어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쪽으로 이첩해서 확답을 듣고 애매한 계획은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답변 들을 시대는 지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국립공원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연결해서 우리 군이 집단시설지구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천황사도 마찬가지고 집단시설지구가 빨리 개발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중앙부처와도 자주 연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평소에 일도 소신 있게 잘하시니까 앞으로 답변은 애매한 수사는 삼가해 주시고 직접화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을 상반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임광순 의원께서 도갑사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기본계획이 10여년이 다되어 가는데 집단시설지구 공원관리계에서 지금까지 모든 업무를 맡아 왔었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제가 엊그제 회의하면서 궁금한 것이 집단시설지구가 98년 7월 1일 환경부 고시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이 90년에 개정되었는데 90년에 이미 관리청 지정이 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관리청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법은 바뀌지 않았는데 중간에 국립공원이 내무부로 넘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법적으로는 당연히 사업비를 관리공단으로 줘야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으로 보내면서 개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도 그때 군에서 계획한 것 같습니다.
○허금용 의원 어제 공단이사장 말씀이 자기들은 주차장만 국고 12억원이 내려와서 시설하고 나머지 숙박시설이나 상업시설은 군청, 행정에서 기반시설 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래서 나도 자연공원법을 검토해 보았는데 소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허금용 의원 전혀 집단시설지구와 우리 군은 무관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돈이 우리한테 내려오지 않습니다.
○허금용 의원 주차장 부지로 12억원이 내려올 때 처음에 5억원이 행정적으로 내려왔었어요. 그것을 갑자기 변경해 가지고 국립공원공단으로 예산이 배당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군 업무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도 공원관리계에서 업무를 맡아왔었고 주차장 관계도 12억원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약88천만원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느냐 하면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공단은 공단대로 또 문화공보과는 문화공보과대로 그 문제점이 처음에 집단시설지구로 고시될 때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보호평가 전부 용역해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주차장 관계가 문화공보과에서는 국립공원과 사업이 별개니까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 소관하고도 연결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화재관리위원들이 선입관을 갖게 됐어요.
그래도 문화재전문위원이고 교수가 오고 박사가 왔는데 우리 군에서 직원 한명 내보내서 무슨 용역에 대한 보고를 한 마디도 답변을 못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들이 불허통보를 내린 겁니다.
서로 공단과 행정이 협조가 되었더라면 주차장 시설도 사업비에 맞게 추진해야 될텐데 축소된 상태이고 어제 공청회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영암을 위해서 개발하고 배정된 예산인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런 부분은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방금 허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주차장은 그 사람들이 하고 상가지역은 군에서 하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모든 공공시설사업은 주차장도 공공시설사업입니다. 주차장이나 상업부지용지나 다 똑같은데 왜 주차장은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법을 자세히 연구해서 관리청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관리청에서 시행할 일입니다.
그리고 비관리청인 우리 영암군이 국립공원 안에 어떤 시설을 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금용 의원 본 의원은 업무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주고 있는데 저 사람들의 자세가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소원하게 해주니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려고 합니다.
○허금용 의원 모든 행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야 퇴폐업소 현황 및 윤락행위 단속실적과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행위 조치사항을 답변하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퇴폐 변태영업 근절을 위해 관내 778개소의 위생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군 자체단속 14회, 시군교류단속 3회, 경찰 및 관련단체 합동단속 3회를 실시하여 미성년자 출입을 묵인하고 주류를 제공한 유흥 및 단란주점 3개소, 청소년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시키고 타업종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 4개소, 청소년을 혼숙시킨 숙박업소 1개소, 다방티켓영업을 한 휴게음식점 5개소에 대해서 각각 영업정지 90일에서 15일, 그리고 과징금 300만원에서 90만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보건소에서는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접객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발해서 행정 처벌한 업소명이나 업주를 일일이 나열을 못해 드리고 별도로 드린 행정처분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변태업소 행정처분 현황에서 유난히 신북이 많은데 신북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것입니까, 신북이 영암에서 퇴폐변태업소가 많은 겁니까?
그리고 진다방은 과징금을 받고 또 영업정지 15일인데 유흥업소가 영암읍, 삼호, 시종, 신북 그런 순위일텐데 신북이 유난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신북이 광주에서 가깝고 합동단속을 나가서 적발되었고, 진다방은 한번 적발되어서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적발되어서 영업정지를 했습니다만 업주가 고의성 없이 종업원이 나가서 손님하고 술마시고 앉아 있다가 티켓 영업비를 받아 가지고 적발되어서 처벌받았습니다.
○정찬헌 의원 자료만 보게 되면 신북이나 삼호에서 자기들만 더 불합리하게 단속대상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볼만을 가질 요인도 있어요. 시종과 영암 한군데이고 나머지는 삼호하고 신북입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삼호는 신생 업소들이 많아서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놓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변태영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적발건수가 좀 많습니다.
○정찬헌 의원 영업정지 60일되었는데 한 장소에서 타업종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을 했는데 다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행정처분을 다 받고 나서는 다른 업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영업정지 기간 안에 타업종으로 변경한 겁니까, 그 기간이 끝나서 타 업종으로 변경한 겁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타업종 영업이라는 것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놓고 유흥음식점 행위를 했다는 뜻입니다.
○정찬헌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김수호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질문을 했을 때 청소년보호법위반관련 행정처분 위반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때 문화공보과에서 청소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부분을 군청, 경찰서, 교육청, 여성단체들과 2개조로 영암지역을 순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이란 말은 빠지고 미성년자로 되어 있어요. 청소년은 몇 살까지이고 미성년자는 몇 살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청소년관계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유흥업소에는 미성년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식품위생법에는 청소년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여기 글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전에 문화공보과에서 군청과 경찰서, 교육청, 여성단체에서 단속 나갈 때 나간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최근에는 없었고, 99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김수호 의원 몇 회나 나갔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합동단속을 나갈 때 청소년으로 문화공보과에서 단속합니까, 아니면 미성년자로 보건소에서 단속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문화공보과에서 주관을 했다고 하면 문화공보과에서 적발해 가지고 저희와 관련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단속하시는 과정에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합동 단속한 실적입니까, 아니면 신고나 타의에 의해 나가서 단속한 실적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경찰서와 관련단체 합동단속해서 적발한 내용입니다.
○김수호 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합동단속 관련단체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음식업지부, 휴게음식업지부 등 그런 단체입니다.
○김수호 의원 협회나 요식업 조합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모시고 단속 나가면 제대로 단속이 될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강윤빈 저희들이 주관해서 단속하니까 관계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 사람들이 미연에 단속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저희들이 어디로 나간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비밀이 누설될 염려는 없고 지금은 가급적 적발위주의 단속이 아니고 행정지도차원에서 예방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김수호 의원 오전에 공보과에 질문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계몽위주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현황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처벌하고 어느 정도까지 계몽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위법행위가 확실할 경우에는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김수호 의원 그러면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계몽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확실히 적발되지 않은 것은 적발할 수도 없고 위법이 없을 때는 식품위생업자 준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해주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김수호 의원 그것이 계몽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예.
○김수호 의원 단속하시는 과정에서 관련업종에 소속되었다든지 협회는 제고하셔서 타 관련단체와 같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 해준 것을 보면 금년에 시군 자체단속이 14회, 교류단속이 3회, 합동단속이 3회입니다.
그런데 단속건수를 보면 정찬헌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적발건수가 13건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 것이 신북에 5건이고 삼호 5건, 더 고생해서 영암 1건, 시종 1건이고 나머지는 열심히 했어도 실적이 없어서 못하셨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아서 소장님 생각은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되는지 다른 데는 다 법을 제대로 지키고 신북과 삼호만 지키지 않아서 걸린 것인지 미국에도 어떤 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실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양심적으로 잘하셨는지 보고서를 보면 합동단속이나 교류단속 건수는 작년과 같고 군자체단속은 작년보다 건수가 훨씬 적습니다. 작년적발 건수는 37건입니다.
관내 765개업소이고 올해는 788개업소 중에서 작년에는 군자체단속이 43회를 하시고 올해는 13회하셨습니다. 작년에 적발건수는 38건을 하셨는데 올해는 13건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시고 상대적으로 바꾸어서 내가 보고자가 되고 소장님이 의원 입장에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퇴폐업소를 적극적으로 단속을 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이 퇴폐 변태업소 불법행위에 따른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그 부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퇴폐 변태영업 쪽으로 자료를 낸 것이고, 저희들이 평소에 단속해서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 한다든지, 영업자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서 과징금 처분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적발 건수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임광순 의원 미국 말하시지 말고 우리말 해요. 제가 작년과 금년에 질문이 똑같습니다.
소장님! 작년과 금년 퇴폐업소 및 윤락행위 단속실적과 미성년자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질문 내용이 똑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단, 작년보다도 금년에 군 자체 활동이 30회가 줄었던 것뿐이고 작년에 43회에서 올해 13건입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삼호와 신북을 가셨더라고요. 이 보고서를 보고 질문자가 퇴폐업소 단속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단속실적은 작년에 비해 적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TV에도 자주 방송됩니다만 우리가 일반인은 보고도 관여를 못합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이 합동이나 교류단속을 하면 준법정신이 전보다는 선진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퇴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설령 바빠서 단속회수가 적고 실적이 적더라도 13건은 말야 동서남북으로 골라서 주든지 말야, 어떻게 해서 바쁘신데 신북하고 삼호는 가셨습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불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5분)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대불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사항에 대해서 톤당 처리단가 및 현재까지 처리량은 얼마이며 예산사용 실적, 해양투기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대불산단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양은 1일 약 8~12톤으로 연간 3,500톤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슬러지 위탁처리량은 2,939톤으로 금년 예산액 1억4,160만원 중 1억1,530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위탁처리 업체는 2000년 4월 26일 공개입찰을 시설한 결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해만에 낙찰되어 2001년 2월 28일까지 처리토록 계약했습니다. 톤당 처리단가는 39천원으로 전량 해양투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상 2001년도부터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직매립을 할 수 없고 법적으로 허용된 해양투기, 소각, 재활용에 의한 방법 중에서 해양투기에 의한 방법이 가장 저렴하고 실현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해양투기에 의한 방법으로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에 의한 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으며, 현재 환경부와 해양경찰서에서 주기적으로 슬러지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불하수처리장에서는 슬러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한 슬러지로 판명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임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답변으로 잘 들었습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12조 개정 97년 7월 19일에 따른 2001년도부터는 유기성 슬러지는 직매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죠?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예.
○임광순 의원 우리 슬러지는 유기성이 아닙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유기성 슬러지인데 현재 유기물이 30%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방법은 유기성 슬러지 중에서 유기물이 60%이상 함유되어야 비료를 한다든지 재활용하는데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되고 또 소각방법이 있는데 소각은 현재까지 초기 투자비가 많고 처리단가가 높기 때문에 군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계속 해양투지를 해도 됩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현재까지는 해양투기방법이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에서 아직까지 규제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망을 해보면 2002년도에 환경관련 회의가 있을 깁니다. 그때 해양투기에 대한 사항이 언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양투기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광순 의원 환경부에서나 기술진에서 유기물 함량이 얼마이니까 영암대불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해양투기를 결정할 때 한국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투기방법이나 슬러지처리 방법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위탁이 내년 2월 28일까지인데 1년으로 계약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계약 일로부터 2월 28일까지인데 4월에 계약했기 때문에 1년이 조금 안되고 약 10개월 정도입니다.
○임광순 의원 계약에는 금년이 조금 싸게 계약되었죠?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약 980원정도가 쌉니다.
○임광순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퍽 다행스러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양 배출할 수 있도록 유기물 함양여부에 달려 있겠네요?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해양투기를 규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 여부이고, 단지 재활용 방법을 검토할 때 유기물 함량이 60%이상 되어야 비료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광순 의원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슬러지를 처리할 것인지 그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오·폐수가 대불산단 외 지역에서도 들어오는지 그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오·폐수입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영산호 관광단지와 주거단지에서도 들어옵니다.
○이성규 의원 주거단지에서 유입되는 오·폐수는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오폐수일텐데 정화되어서 들어옵니까, 바로 들어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하수처리장이 시설되어서 분류식 하수관거가 되어 있는 데는 정화조를 시설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 건물이라면 정화조가 있을텐데 그 후에 지어진 건물은 전부 정화조 없이 바로 들어옵니다.
○이성규 의원 현재 시설용량에 비해 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저희 시설이 53천톤짜리 시설입니다마는 여름철에는 4만~45천톤 들어오고, 지금은 2만~25천톤정도 들어와서 여유 능력이 조금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 김수호 의원입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고 있는 오폐수가 빗물하고 완전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시설은 되어 있는데 비가 올 때 보면 유입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 대불산단내 공장이나 입주업체를 위해서 전부 오수관에서 나오는 우수관을 단지 쪽으로 빼 놓은 관이 있기 때문에…
○김수호 의원 현재 우수기 때 완전 분리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우수기때 처리용량은 그 물량을 전부 수용할 수 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예,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평상시에 들어오는 오폐수와 우수기때 들어오는 오폐수 처리시간이 더 빨라져야 할 것 같은데 빗물이 많이 들어올 때 배출하는 양,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에 위배되지 않게 수질측정을 해 보고 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우수기 때는 매일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전량 해양 투기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투기하고 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동해입니다. 창원과 울산 중간쯤에 있는 공해상에 투기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투기를 할 때 운반업자가 탱크에 받아서 운반합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운반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김인호 의원입니다
처리용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하루에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56천톤입니다.
○김인호 의원 현재 발생되는 양은 얼마입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강우기 때는 46천톤이고 갈수기에는 24천~27천톤정도 발생합니다.
○김인호 의원 앞으로 처리 양이 5만이 넘고 7만톤이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당초 계획은 113천톤 정도 됩니다. 설치된 것은 56톤인데 앞으로 대불산단이 활성화되면 주거단지가 입주되면 115천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우리 군에 한국토지공사와 전남도에서 2차 시설비로 맡겨 놓은 겁니다.
○김인호 의원 맡겨진 시설비 360억원으로 대불산단이 활성화되고 주거단지가 다 입주되면 시설할 수 있는 그 돈으로 충분합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설계할 당시에 360억원이었고, 그것을 계속 예치시켜 놓으면 물가상승이 되더라도 이자를 가지고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받아놓은 것입니다.
○김인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불산단에 공유지가 많이 있는데 공유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법에 보면 어느 정도 재산관리하는 만큼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지금까지는 공유지에 밭벼 정도를 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임대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는 이번에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한 것은 앞으로 계속 공유지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20년이상 사용하면 자기들이 나중에 연고권을 주장한다든지 사용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방지 차원도 있고, 또 앞으로 공공용지에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유지 사용을 지양하고 꼭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받도록 하여 경작자들에게 각서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재산관리법에 보면 공장용지로 되어 있어서 사용료가 높을텐데요?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공장용지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와 도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은 녹지나 유수지, 도로변 자투리땅을 말하는 겁니다.
단지 안에 있는 대지는 우리 영암군 소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하고 대불주거단지에 있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분양하고 저희들은 단지 안에 있는 도로, 공공녹지, 공원, 유수지, 녹지 이런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그 지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수로 좌우 측으로 아름다운 국토사업 가꾸기로 꽃길조성을 할 수 있는 곳이 경작지로 변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리는 산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경작하는 것도 예방하고 앞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꽃길조성도 하고 유채꽃밭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유채꽃은 7천평 파종을 했습니다. 코스모스도 봄에 심기 위해서 꽃씨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재산관리법에 의한 사용료를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재배농가에 큰 이익이 되지 못할 겁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5분)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입니다.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희 도기문화사업소 2000년도 예산 소요액과 수입액 및 앞으로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소요액 및 수입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억2,6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억5,100만원이고 경상비가 4천만원, 자체사업비가 3,100만원 현재 지출액은 1억2천만원입니다.
이는 직제 신설에 따른 사무용 비품의 구입과 초창기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들이 불가피하게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상품 판매 수입액은 11월 현재 총41백만원으로 7월이후 판매액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예 전문가의 충원으로 자체생산이 가능해지고 상품의 질이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만 특히 의원님들께서 군의회 방문기념 선물을 저희 도기로 주문해 주신 것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황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증대와 함께 도자기 원료로써 황토는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독특한 색감과 질박함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살려 내년에는 원료의 연구와 디자인 개발, 자료 및 유약의 연구, 활발한 마케팅 등에 중점을 두고 도기의 전통성 유지와 품질관리 철저로 시장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업무보고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도기의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예술성이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고급화하고 생활도기는 중저가 상품으로 차별화 하여 가격경쟁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마다 도기문화가 자기고장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광양을 가면서 휴게소에서 쉬면서 찻잔을 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주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고급 상품화된 것이 없고, 전부 이천 것을 갖고 와서 팔고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사업개발도 좋지만 질적으로 양질의 상품이 나와야 되겠고, 또 이 고장 전통도기문화로써 타시군에서도 자기 지역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싶으면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은 비용이 들고 도기문화로서 부가가치를 가지고 브랜드화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심히 걱정하는 겁니다. 질문한 것은 무슨 질책성 질문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 품질을 절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에게 선물을 주더라도 값나가는 상품을 줘야지 집에 갖다 놓아 보아야 있으나마나한 상품이라면 주는 사람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수입액이 너무 빈약합니다. 현재 판로 개척은 어떻게 됩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이대박물관에 상품을 보내서 이대박물관과 도예연구소에서 판매하고 있고, 조선호텔에서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인접 면에서 면민의날 행사때 컵을 주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림에서 70명, 어제도 경주시에서 40명, 경상도에서 관광손님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만 저희 군에다 많이 판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도에 다녀왔는데 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상품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그 상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도에 가지고 가서 상품을 예약 받으려고 합니다.
○김영양 의원 얼마 전에 목포에서는 도기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저는 혹시 영암도기가 출품되었는지 가보았는데 없었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아직까지는 기술진이 이제 와서 유약 관계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백자, 청자는 기본상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황토도자기는 여기가 처음이라 개발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대도예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도예연구소에 문의를 하니까 상품을 아직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탁상행정으로 앉아서만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군이 모든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은 해놓고 뒤끝이 유야무야로 답보상태가 많습니다. 탁상행정으로 책상에 앉아서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형식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도기가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현재 도기문화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10명입니다.
○이성규 의원 사무직은 몇 명입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저까지 해서 4명이고, 전문직은 학예직이 2명, 기술전문직이 2명입니다.
○이성규 의원 전문직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한 분은 정식 학예사입니다. 이대 도예연구소에 있으면서 기술과 유약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유약을 조정해 주셔야 도예공이 그 유약으로 생산합니다. 학예사가 두 분이고 도예기능공이 두분입니다. 한 사람은 지기상씨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앞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한테서 기능공들이 기술을 빨리 익혀야 되겠습니다.
현재 생산량으로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지금까지는 공급과 수요가 맞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면 기능공 두 분으로는 안됩니다. 한 달에 1000점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앞으로 홍보가 잘되어서 상품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경우 시급한 것이 기술전수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고, 다른 도예 전시하는 곳을 가보니까 우리지역이 더 비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도기가 우수한 제품이어서 가격이 비싸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과연 그런 평가를 일반인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겠고 다른 지역 제품에 비해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었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가격도 최저가격으로 더 낮춰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부탁합시다.
직원 10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구림지역은 우리 군에서 관광지로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라고 자랑할 곳은 구림입니다.
그런데 왕박도 그렇고 도기문화사업소 주변도 너무나 관광지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불결한 곳이 많습니다. 왕박소장님하고 도기문화사업소장님이 꼭 자기 구역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주민들에게 관광지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마음을 깨우쳐 주는 뜻에서 소재지 대청소 같은 것을 한 달에 두 번씩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림고등학교에서 구림신군정까지 가는 그 도로변에 아주 불결한 쓰레기가 많아도 누구하나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도기문화사업소 주변도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놓고 손님들을 맞이한다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왕박소장님하고 도기문화사업소장님하고 군서면장님 세분이 합의해서 한 달에 두번씩만 나가서 대청소를 해주면 깨끗할 것 같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0분)
○총무과장 천민웅 총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공공근로추진사항 및 향후 12월까지의 추진계획, 시행목적인 실업자 구제효과의 기여도와 사업비, 투입연인원, 예산 등의 읍면별 내역과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은 금년1월부터 10월까지 연인원 52,024명을 투입하여 총사업비 23억4,700만원 중에서 22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안길, 농로포장사업, 국토공원화사업, 호적전산화사업,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12월까지의 추진계획은 2000년 10월까지 집행잔액 8,800만원으로 호적전산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농촌종합행정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추가 사업비가 지원되는 대로 12월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 1억5,800만원, 군비부담 6,800만원, 2억2,600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 내일 오후 2시에 주무계장 회의가 도에서 있습니다. 다녀오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시행목적인 실업자 구제효과와 기여도는 IMF 체제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발생한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역현안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23개소, 7㎞를 시행하여 지난 7월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전국최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비, 투입연인원, 예산 등의 읍면별 내역은 총사업비 22억5,900만원 중에서 읍면에서 연인원 33,863명을 투입하여 안길, 농로포장, 소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16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참여자격이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 중에서 경작농지 0.1㏊이하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서 대상자 선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률이 40%로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군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읍면 쓰레기 소각장별 미화요원 현황과 현재 부족한 인원 충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전의 미화요원은 총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정수관리규정 제정으로 현재의 정원은 읍면 34명, 왕인유적지 2명 등 총 36명으로 1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읍면정원 33명중에서 정년 연령도달 등으로 당연퇴직되어 현재는 29명으로 5명이 결원상태이나 총정수 범위 내에서 비정규 인력을 관리함으로 인해 결원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요원의 결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결원 5명중 2명을 금월 중에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원 결원 시에 환경미화원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실업자구제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복합적으로 읍면에서 안길·농로포장, 소공원조성사업 추진비로 16억2,3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값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사업비 소비하자고 앉아서 엉덩이로 뭉그적거리는 것보다는 노약자가 나왔을 때는 도리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사업이 적합하고 아까 18세이상 65세이하 연령이 젊은 층에게는 생산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묘미가 있고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사업을 할 때 연령별로 사업선정을 고려하고, 연소자에게는 생산적인 사업을 복합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읍면 쓰레기소각 관계는 영암군 행정은 환경녹지과 소관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요순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 읍면에서 쓰레기 청소차로 미화요원들이 제대로 장날에 불평을 사지 않도록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기계가 자동이 아니고 신북을 보면 전부 젖은 것을 말려가면서 4명이 하루종일 떼고 있어요.
다이옥신이 해롭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고난 한 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직도 낫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교대근무도 못하게 사람 두명만 주고 안줘버리니까 앉으면 눕게 싶어.
편안하니까 이쪽의 애로를 너무 몰라요. 최우선적으로 배치해줘야 될 업무를 말야.
인사권자인 군수나 부군수가 앉아서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나주나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세요! 쓰레기 매립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고 있는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바로 이중 교대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사무요원이 결원 되면 자동 배치되는데 쓰레기 미화요원에 대해서 너무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속 배치가 안된 것이고, 그들이 겨울이나 여름에 불 앞에서 살고 있는데 옷 한 벌이라도 위험도가 덜하게 작업복 한 벌이라도 마련해서 머리로 연구하고 계속 관리유지 해주는 행정서비스가 되어야지 나는 여러분들이 행정서비스 한다는 것이 글로 하는 서비스인지 말로 하는 서비스인지 가늠이 안됩니다. 이것은 전라도 말로 냉큼 조치를 해주셔야지.
○총무과장 천민웅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미화요원의 복지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아무튼 인원 보충을 안 하려면 예산부서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하루만 태워봅시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읍면 쓰레기소각장 미화요원 인원충당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순노무직의 정원 초과로 인해 환경미화원을 뽑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이 융통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민원의 소지가 다분한데도 주민들이 잘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미화요원들의 근무환경마저도 나쁘게 해주신다면 단순노무직을 환경미화원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조치를 해서 단시일 안에 그분들의 불만을 해소해야지 계속 과원이라고 해서 환경미화원의 결원을 충원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불만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분야의 인력이라도 수급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나와야지 조치를 못하니까 결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군정질문 답변 받으면 뭣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그런 식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셔야 군정질문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답답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0일 10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부군수 민경,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총무과장 천민웅, 문화공보과장 이진, 재무과장 김형호,
- 농산과장 박태규,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