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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10월20일(금) 오전10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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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영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4.영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유재산관리계획안
6.삼호상설시장군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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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영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3.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삼호상설시장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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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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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제2회 추경예산안 특위위원장 김수호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9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0월 17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군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0%가 증가한 1,221억7,976만1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 또한 1,221억7,976만1천원을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08%가 증가된 155억5,142만1천원을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비에   1천만원, 사회개발비에 500만원, 경제개발비에 1억3,500만원등 총 1억5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간형평성과 민생과 관련된 주민복지 증진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위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특위 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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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성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서호 출신 이성규 의원입니다.
영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반 운영이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 및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반이 불요함에도 존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예산절감 및 반장 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조례상 반의 확정기준은 마을단위로 구성하되 6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반 확정 기준은 조례상 운영 리 단위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1. 조례상 운영 리가 마을단위로 형성된 리 중 30호이하는 반을 두지 않는다. 이 조례상 운영 리가 마을단위로 형성된 리중 30~50호까지는 반장1인을 두고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구성된 리의 경우 51~80까지는 반장 2인,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운영 리의 경우 반장 3인을 두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운영 리중 취락마을 형태로 이루어진 리는 취락마을마다 반장 1인을 둔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3조 2항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리의 경우 31호~50호까지 반장 1인을 둔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장이 있는데 또 반장을 둔다는 얘기입니까?
○이성규 의원   이장은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고 31~50호까지는 이장을 두고 반장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진용 의원   이장이 한 사람 있고 이장이 마을의 일을 통솔하고 있는데 반장도 1인, 이장도 1인이면 중복되지 않을까요?
○이성규 의원   이 조례의 뜻은 마을 적은 조례상 리가 30호이하일 경우에는 반장을 두지 않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이장 혼자 업무량이 많다고 판단해서 반장 1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진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제3조 3호는 조례상 운영 리가 51~80호까지는 반장 2인을 둔다, 제4호는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리의 경우 81호이상은 반장 2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1가구 차이입니다.
또 문제점은 운영 리중 취락마을 형태로 이루어진 리는 취락마을마다 반장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60호 단위를 자연부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농업인력이 산업인력으로 흡수되면서 농촌 인구 감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수단이 너무 광의적이고 확실하게 "30호이하일지라도 취락마을로 이루어진 리"라는 문구를 명시했으면 좋겠고 또 신구조문 대비표에 막연하게 "운영 리"라고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30호 이하일지라도 취락마을 형태로 이루어진 리는 취락마을마다 반장 1인을 둔다"라고 하면 오히려 적합할 것입니다.
○이성규 의원   뜻은 그런 뜻입니다.
○임광순 의원   제안자인 이성규 의원의 취지는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명시하자는 겁니다. 막연히 운영 리라고 하면 해석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30호 이하라도 취락마을 형태로 이루어진 리는 반장 1인을 둔다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성규 의원   본의원도 그런 뜻으로 발의했습니다마는 자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임광순 의원   의장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제안자께서 받아들이신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이성규 의원   제안자도 역시 임광순 의원님이 제기한 내용으로 자구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임광순 의원   그 부분만 받아들인다면 동의합니다.
○의장 박영배   방금 임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구를 수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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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민원봉사과장께서 겸직하고 있으므로 민원봉사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야하나 병가 중에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례는 법입니다. 지방자치의 생명은 지방자치법인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담당팀장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보좌하는 계장은 제안 설명할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활보장위원회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방금 임광순 의원께서 유보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임광순 의원   의장!
과장이 부재하니까 부군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좌석에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이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이 교육기간이나 부재   중이면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박영배   잘 알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기획예산실장 황영희입니다.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병가 중입니다. 생활보장법이 9월 7일로 공포되어 10월 1일자로 기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본 법이 시행됨으로써 시급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고 기획예산실장인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하는 자에게 위촉 또는 지명하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임기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군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연간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또한 전라남도 사회 65130-2005(2000.9.4)호와 관련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우리 군 관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법에 관해서 깊이 연구를 못하고 나와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제6조 3항에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원의 자격이 아닌 자가 대리 참석했을 때는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을 위임 대리는 할 수 있지만 수권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그날 회의에서 신규 안건이나 긴급동의 등의 안건이 나오면 권한 전부를 위임할 수는 없고 그 회의에 나온 건에 대해서만 임의 대리할 수 있겠지만 "발언 또는 의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위원자격으로서 위임은 할 수 있지만 수권대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 위임 대리할 수 있다."로 자구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임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국외 출장을 갔다든지 했을 때는 담당 계장이 출석해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임광순 의원   과장은 자기가 국외여행하면서 그날 회의 범위 내에서 권한 위임을 한 것이지 그 대리자가 엉뚱한 새로운 안건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전부를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그날 그 회의에 명시된 사항만을 대리하는 겁니다.
○임광순 의원   그러니까 위임 대리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수권 대리를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위임대리는 발언도 할 수 있고 의결도 할 수 있는데 그때 회의에 나온 안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새로 제안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과 위임자의 권한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그러면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참석하여 참고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광순 의원   자구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임광순 의원께서 자구 수정 제의가 있어 자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제2조 구성에 보면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데 군수가 위촉 지명하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위원회에서 사익을 대변하거나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군수가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됩니다. 임기가 2년이나 되는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라 하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사익을 대변하거나 사회적으로 도덕적 물의를   일으켰다던가 했을 때는 해임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도 조례안에 넣어야 합니다.
위촉을 했으면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됩니다. 또 임기도 연임할 것인가 중임할 것인가 그런 조항도 없고 해임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의장 박영배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를 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
수정안을 제시하신 정찬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금정면 출신 정찬헌의원입니다.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수정안 제시는 위촉이 있는데 해임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그 내용을 삽입코자 합니다.
수정안은 제3조 임기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 위원의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또 임광순 의원께서 지적하신 제6조 3항에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 국외여행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할 수 있다."를 "참고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합니다.
본의원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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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오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환경녹지과장 이길재입니다.
영암군자원의절약과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중복된 조례 조항을 폐지하여 조례를 정비토록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취지와 또한 환경부 예규 제189호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잘 들었는데 개정안에 신설 과태료는 어느 어느 시군 것을 참고하여 개정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임광순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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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재무과장 김형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종 면민의 복지문화 공간 및 다중집합장소 마련과 면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건립 추진한 시종면 복지회관이 준공되어 영암군에 기부채납되었기에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일괄 반영하여 군유 재산으로 취득 관리코자 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관리계획 대상 재산 내용은 시종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물로써 2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 다목적 복지회관입니다. 연면적은 801.26㎡이고, 취득 사유는 2000년 4월19일 준공으로 영암군에 기부채납되었습니다.
주무 부서의 의견은 시종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는 군유 재산으로써 복지회관 준공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하도록 무상 사용허가 하였으며, 시종면 복지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후 복지회관이 준공되어 동 위원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군유 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첨부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이나 기부채납서 및 관련서류는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이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보면 건물만 있고 토지는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토지는 기 영암군이 취득한 것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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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삼호상설시장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삼호상설시장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삼호상설시장 군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과장으로서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는 삼호상설시장을 매각 분양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삼호중공업 활성화 저조 등 환경에 따른 분양이 저조하고 또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임대 분양 추세여서 조기에 시장활성화를 도모코자 임대 분양하려고 제안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삼호면 용당리 1924-1번지에 건물 1,510㎡ 토지포함입니다.   사용료를 받고 임대 분양코자 제안 드립니다. 당초 매각에서 임대 분양으로 수정 변경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김수호 의원입니다.
삼호상설시장 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당초부터 상설시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위치 선정이나 그밖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해 놓고 당초부터 위치 선정하는 과정해서 제대로 검토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99년 8월에 상설시장 개설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하고, 설문조사도 했고 99년 4월에 주민 설문조사를 했고 농·축협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김수호 의원   설문조사는 위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개설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지 위치는 군청관리자들이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매각한다고 해 놓고 이번에는 임대로 한다는 얘기인데 임대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당초에는 매각이었는데 임대로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때 과장님은 매각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안되니까 임대로 변경하는데 임대는 자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수호 의원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임대를 하든가 매각을 하든가 해야지 사전에 검토도 안하고 임대해서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제가 광산 월곡시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매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분양을 하고 있는데 조건은 임대분양을 훨씬 선호합니다.
○김수호 의원   임대를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임대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수호 의원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는데 매각이 안된 것을 임대로 전환한다고 해서 잘 되겠느냐 그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불 3단지가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고 매각으로만 생각하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국유지를 찾아서 하다보니까 여기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임대로 하면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김수호 의원   과장이 바뀌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저도 100% 자신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사전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설시장을 당초에도 사전 검토가 안된 겁니다. 제대로 되었다면 위치선정을 거기에 하지 않습니다. 매각하다 안되면 임대하고 임대하다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두사람이 임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임대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사전 검토를 하시고 변경계획안을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의원님의 충고는 잘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바쁩니다.
기존계약자들이 각종 여론기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법률 자문을 얻어 보니까 빨리 반환을 해주고 임대를 하는 것이 우리 군에 그 나마도 좋겠다는 자문을 받았고, 또 우선 시장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의장 박영배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삼호상설시장 군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 계획안은 의결하고 후속 조례안은 개정하기 전에 군수가 의원간담회에서 삼호상설시장 활성화 대책안을 제시한다는 전제하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담당 실과소장이 부재중일 때는 조례안 상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여 우리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태풍 피해 복구와 피해지역 주민을 방문 격려하여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항상 위민 봉사정신을 염두에 군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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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박영배   이진용   조영주   정찬헌   허금용
•    임광순   김수호   이성규   김영양   김인호

○참석공무원   

•    부군수 민경,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총무과장 천민웅, 문화공보과장 이진,
•    재무과장 김형호,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    보건소장 강윤빈, 농산과장 박태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