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0년9월6일(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2000년도군정주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2000년도군정주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도기문화사업소, 하수처리시설관리사무소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0년도군정주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처음으로
   -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도기문화사업소, 하수처리시설관리사무소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과소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추진계획 청취는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도기문화사업소, 하수처리시설관리사무소 순으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위생환경사업소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1-4페이지, 삼호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이자액 42억원을 집행하려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적립금 이자로 사용을 못했는데 당초에 사업비 전용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자 수입이 사실상 군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산상으로는 군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임광순 의원   그런데 어떻게 도에서 자치단체장이 하는 사업에 차질이 오게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포는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달라집니다. 어제 제가 용무가 있어 목포를 갔는데 2호광장,   3호광장 도로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룻밤만 자고 나면 시장한테 날마다 묻는다고 합니다. "목포에 도와줄 것이 뭡니까?"
도로나 개발지역을 보면 삼호와 목포는 겨우 크게 말하나면 강이고 작게 말하면 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야. 교부세도 못 받고 겨우 있는 지방 예산도 마음대로 못해서야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우면 뭣하고 도로개설이 안되고 SOC사업이 안되고 택지개발사업이 안되면 말짱 헛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충북 제천과 강원도 정선은 충북 제천에서 주택개발을 얼마나 했습니까?
개발이 안되면 인구증가, 세수증대 말짱 허 짓거리입니다.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주민을 위해서 해줘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은 감사에 사유서 하나 쓰더라도 이런 것이 바로 지역개발이고 봉사인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다음은 11-9페이지, 신북면 정주권 사업입니다.
소재지에 너무 치우쳐서 30억원 중에 소재지에 20억, 마을간에 10억 정도면 면장이나 의원이나 군수나 생활불편 사업이 많이 해소될텐데 너무 소재지에 치중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는 정주권 사업이 별로 내가   무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뭐 이것은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99년 7월 23일에 1차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관급공사가 가장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진척을 독려해 주십시오!
교량하나 해 가지고 주차장이 없어 편리를 볼까 했는데 어떤 사람은 관급공사를 하면 돈이 빨리 나오니까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176건에 기 시행이 155건, 금후시행이 21건인데 이것은 읍면별 균형을 참고하려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영암군에는 난 개발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지역으로는 없습니다.
○임광순 의원   난개발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사전해석상으로는 무부분별한 개발을 말합니다.
○임광순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간접시설 도로나 생활편익시설이나 상하수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는 난개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데 난개발이라는 용어를 들으니까 상습적으로 공무원들이 의아해 하고 있어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마트나 학교나 도로나 하수도 시설을 안 되는 곳에 무분별하게 난개발이니 하는데 이것을 의아해 하면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소신을 갖고 특히 삼호나 영암 등 개발지역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목포와 우리 영암을 비교해 보면 숨이 막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11-7페이지, 학산면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면단위 방문 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계획을 잘 수립해 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설되는 통신시설이나 상수관로 등 사전에 매설하고 공사를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것이 준수될 수 있을지 묻고 싶은 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상하수도 시설은 군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도로와 병행하더라도 예산자체가 분리되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사입이기 때문에 서로 조정해서 반영하려고 해 놓았고, 통신시설은 통신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통신공사와는 병행해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는 앞으로 인도 쪽에 배정될 것입니다.
○김영양 의원   사전 협조공문을 내서 공사를 늦게 하더라도 시설부터 갖춰놓고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1-13페이지, 융자주택이 본 군에 2000년도 신청량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400동 정도 신청되었습니다.
○김영양 의원   400동 신청에 배정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62동입니다.
○김영양 의원   신청량에 비해 반영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주택자금이 행자부에서 지원된 자금이 있고, 농협에서 지원된 자금이 있고, 건설부에서 지원된 자금도 있고 몇 개 부처에서 모아서 지원되고 5년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로 여건이 좋기 때문에 작년에도 120동 배정했는데 해마다 다릅니다.   주택개량 수요가 해마다 다른데 올해 갑자기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금은 각 부처에서 출연해서 마련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어서 자금 출연이 어려워서 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양 의원   도시는 무분별하게 주택이나 아파트를 개발해서 인구를 유입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시골에서 깨끗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사업량이 부족하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서면으로 도에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11-19페이지, 상수원이 주로 학산에 있습니다.
그러나 독천 지역은 가장 적은 수원지 물을 먹고 있고 또 환경 적으로도 가장 나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 물도 원활하게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산 수원지를 중심으로 신설공사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상사지구와 영흥지구입니다.
○김영양 의원   매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불행하게 적은 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고지대는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런 문제는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김영양 의원   대동아파트 같은 데는 물이 올라오지 않아서 물을 못 먹어요. 원관을 교체하든지 보조관을 다시 매설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대동아파트는 저희들이 아파트까지는 물을 공급해주고 아파트에서 다시 펌핑해서 올려서 먹어야 합니다.   
○김영양 의원   관이 적어서 물을 받아 놓을 수가 없는데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것은 야간에도 펌핑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11-11페이지, 오지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면은 미암면과 금정면이 몇 년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올해부터 5년간입니다.
○허금용 의원   내가 타 자치단체의 정보도 들었는데 오지면에 투자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농로포장은 기계화 경작로로 투자하고 할 데가 없어서 농로포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개 읍면 중에서 정주권 사업을 빼고는 오지마을이 많습니다.   안길포장이나 진입로 포장도 안된 곳이 많습니다. 오지면은 계속 오지면이면 투자는 어디에 하라는 얘기입니까?
소재지 권을 벗어난 지역 어느 마을이 오지면인지 파악해서 돌아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오지면은 미암과 금정인데 오지면 당초 투자사업은 1개면당 20억원씩 99년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주권사업으로 기타 면에 투자하는데 거기는 30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계획할 때 정주권은 오지면이 아닌 일반 읍·면에 30억원을 투자하는데 오지면에는 20억원만 투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2차 오지면 개발계획을 세워서...
○허금용 의원   정주권 사업은 소재지권만 개발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마을은 거의 오지마을입니다.
정주권이면 어느 정도 간선도로라든가 그런 현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소재지권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런 문제는 지역개발에 따른 형평성 문제인데 운영하면서 형평성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그리고 김영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영암군에서 상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문제점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허금용 의원   어느 마을에 50m 강관을 묻어야 하는데 20m 강관을 묻어서 나머지 마을을 다시 파헤쳐 가지고 강관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암군의 상수도 상황판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관로 매설을 해 놓고 다른 관로를 설치할 때 다시 매설해 놓은 관로를 파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종합 관로 매설계획을 수립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문제도 지하수를 팔 때 강관이 아연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스테인레스관입니다. 아연관은 사용을 못합니다.
○허금용 의원   지표수 물을 합쳐서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지금은 착정을 하면 처음부터 그라우팅을 하기 때문에 유해수는 전혀 유입되지 않습니다.
○허금용 의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상수도 관로 문제는 아까 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허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과다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사업비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단점을 파악하여 최선을 다해서 적절하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11-2페이지, 회문-덕진간 우회도로 문제는 어제 건설과에서 군도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경계가 군도와 도시계획도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회문리에서 망호리 하수종말처리장 교량까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시행했고, 다리 건너편에서 초등학교 앞까지는 건설과에서 군도 사업비로 개설하는데 그 중에서도 입구에 교차로 진입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노력하여 국도유지관리청에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회문간 우회도로에 정주권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럴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양여금 사업인데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조영주 의원   11-19페이지,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수도 관로 확충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상수도 관로는 별로 어려운 공정은 아닙니다만 좁은 지역에서 소규모 작업을 하다 보니까 되메움 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 곳은 직원들이 현지 확인하여 전부 체크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재시공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주 의원   상수도 관로 확충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보고 다니는 공사인데 감독관들이 자주 나오지 않아서 부실공사를 유발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생활용수 폐공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폐공이 나오면 철저하게 폐공 처리를 합니다.
○조영주 의원   폐공 처리를 안하고 그냥 놔둔 곳이 있던데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생활용수는 덕진 장선지구의 경우 바로 한 공을 파서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두 공을 팠는데 그대로 방치 해둔 곳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현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전반기 업무 보고할 때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비에 한 공에 대한 폐공처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폐공 처리합니다만 현지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의원님들께서는 다음에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기회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서면 자료를 많이 요구하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질문요지를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김인호 의원입니다.
11-1페이지, 서영암 2단계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 보고해 주시고, 4페이지,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자수입 적립금으로 금년 본예산에 책정된 것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보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고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토지개발공사, 영암군이 협약한 사항입니다. 그 협약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거기에서 발생된 모든 사업비로 추가시설을 해 가지고 돈이 남아도 반납하지 않고 부족하면 우리 군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해석하기를 이자 발생분을 2006년까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도와 토지개발공사의 해석은 다릅니다. 원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명시해서 재협약을 하고자 합니다. 9월중에 도와 토지개발공사와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김인호 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협약이 안될 경우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중앙부처에 계속 자료를 올렸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조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목포 같은 경우에는 활발히 택지조성을 해서 건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작년 본예산에 통과될 때 삼호 지역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번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실의에 빠져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장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빨리 실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김수호 의원입니다.
11-3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개인재산권 제한 등 군민 불편사항 장기간 초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약 10여년 전부터 도시계획 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도시계획은 몇 년만에 재심의하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재정비는 5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재정비해서 수정된 부분이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정비는 도시계획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는 겁니다.
○김수호 의원   10년이나 15년이상 도시계획 선에 묶여 있어서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계획법이 원래 지역을 계획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하고 그 계획을 전부 집행하려면 영암군의 전 예산을 매년 거기에 투입해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 세간에서도 도시계획법을 악법이라고들 합니다.
○김수호 의원   도시계획은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주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악법으로 편익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계획법은 중앙에서도 계속 손질하고 있고 이번에도 7월 1일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대지로써 도로로 편입된 부분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해 준 것인데 그 외에는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호 의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 도시계획 공청회도 거치고 도시계획 심의회는 전에는 도와 시에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7월 1일 개정된 법으로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조례를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 중입니다만 변경된 도시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도시계획법에는 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현재까지는 실무자들이 심의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주민 공청회 거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김수호 의원   11-15페이지, 아름다운 집짓기 운동으로 농가주택도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집은 다 들어갑니다.
○김수호 의원   농가주택은 30평 미만은 신고로 허용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표준설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적용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지금도 본인이 원할 때는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농가주택에 한해서는 강제성을 띠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렇습니다.
○김수호 의원   11-20페이지, 폐공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영암군에서 지하수 중 사용하지 않는 폐공을 신고하라고 프랑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폐공은 도시과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 개발한 것도 있을 것인데 종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하수를 신고하라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한 지하수가 폐공된 상태로 있는 것을 신고하면 도시개발과로 그 내용이 이관되어 옵니까, 아니면 별도의 관리 부서에서 처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전반적인 지하수 개발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프랑카드로 신고하라고 한 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용수로 개발한 것은 저희 과에서 책임지고 폐공처리까지 합니다.
○김수호 의원   주민들은 어떤 것이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건설과 소관인지 모릅니다.
신고한 내용 중에는 도시개발과 소관도 있을 것이고 건설과 소관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도시개발과에서는 폐공처리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저희들은 음용수를 목적으로 생활용수만 관리하는데 생활용수 관정은 전부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공은 관정을 파면서 폐공이 나올 경우 바로 폐공 처리까지 완료를 시킵니다.
○김수호 의원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주민들은 신고할 때 어느 것이 음용수로 개발한 것이고 어느 것이 농업용수로 개발한 것인지 모르고 그냥 폐공이 있으면 신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중에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한 것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한 다음에 분류해서 조치를 취할 일입니다.
○김수호 의원   그 조치 사항이 도시개발과로 넘어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담당 부서에서 어떤 취지로 그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서의 취지대로 조치할 겁니다.
○김수호 의원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한 생활용수는 전부다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서 사용하지 않은 지하수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하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폐공 처리해야 할 곳은 폐공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 김수호 의원입니다.
12-2페이지와 12-6페이지를 병행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 12-6페이지에는 자궁암검진, 유방암검진, 골다공증검진 등 전문적인 부분을 진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 장비로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질의하신 2페이지에 있는 의료장비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이고 6페이지에 있는 부인암검진 사업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의뢰하여 그 쪽에서 와서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수호 의원   의료장비를 가져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검진반에서 검진차량이 순회하면서 검진하여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 결과 이상자는 재검진이나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 차량 안에 전문적인 암검진까지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그렇습니다.
○김수호 의원   영암군 보건소에서는 다소의 고가이긴 하겠지만 몇 가지 의료장비를 갖춰야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혈액분석기나 생화학분석기 같은 장비가 필요합니다만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금년에 중앙에서 혈액분석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추경에 군비 부담 50%가 되지 않아 구입을 못하고 있고, 생화학분석기는 가격이 5~6천만원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앙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구입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도에 예산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수호 의원   보건소에서는 약 조제를 안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조제는 안 합니다.
○김수호 의원   그럼 약품 비치는 전혀 안 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순회진료 약품만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순회 진료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조제 해줍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순회진료 나가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들이 조제 해줍니다.
○김수호 의원   약품은 몇 종류나 비치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약 128종류입니다.
○김수호 의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 기본약품 150종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한 약만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12-10페이지, 마을단위 방역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단위까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강윤빈   면단위는 면에서 방역합니다. 군 보건소에서는 읍내와 취약지, 관광지 등을 방역합니다.
○김수호 의원   월 몇 회나 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취약지 방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군내 449개 자연마을에 대해서 월 1회 일제 방역을 실시합니다. 그때는 읍면에 약품을 각 마을까지 배부하여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면에서는 소재지나 취약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군 보건소에서 방역하고 있는 사업과 면과 마을에서 방역하고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16페이지, 위생업소를 지도 점검하는데 영암군 보건소에서는 사전 통보방식으로 점검합니까, 아니면 불시에 점검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연초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사전 통보는 안 합니다.
○김수호 의원   일정한 기간을 잡아서 예를 들어 시종면을 나가면 하루에 전부 다 돌고 있죠?
○보건소장 강윤빈   인력이 부족하니까 전체는 못하고 나눠서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과연 그렇게 위생업소를 지도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업주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져서 위생적으로 잘 하고 있고 불법, 퇴폐영업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관행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점검을 나가면 업소와 업소끼리 서로 연락해서 알려줍니다.
효과를 거두려면 갑자기 예고 없이 나가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지금은 적발 위주의 점검을 하지 않고 홍보 차원에서 위생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12-16페이지에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 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를 시켜놓고 적발 위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그렇게 했을 때도 적발된 곳은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수호 의원   실질적인 지도도 해야되지만 잘 못된 것은 시정도 시켜야 합니다.
시정하고 지도하는 과정이라면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다 보면 업소에서는 평소에 긴장감을 가지고 잘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오전에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약분업 관계로 보건소에 환자들이 몰려들텐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지금은 특별한 애로는 없습니다.
○이진용 의원   16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에서 29회에 걸쳐서 55개소를 행정처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관리에서 영암군에서는 중국산 납이 든 식품이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우리 군에서는 아직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이진용 의원   여기도 9회 31개소를 행정 처분하셨는데 지도 점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질문요지를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오후 일정이 촉박하니까 질문도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히 했으면 합니다.
13-1페이지, 금년에는 품종개량이 잘되어서 다른 지역보다 도복이 되지 않아 상당히 농가도 희망적이고 도지사님도 오셔서 군수님에게 치하를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도복이 안된 것은 아주 잘된 일이고 매년 태풍이나 호우가 있는데 도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첫째 품종이고 다음은 질소의 적량, 물관리만 잘하면 도복은 틀림없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벼멸구 몽고병을 방지하는 일입니다.
○임광순 의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인데 품종 개량한 것은 잘했고, 또 추기에 질소 비료 30% 억제한 것도 효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농민들의 지혜입니다. 물 욕심을 버리고 논바닥을 잘 말린 논은 도복이 되지 않았는데 비료 욕심 부리고 물 욕심 부린 논은 도복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제발 분열되면 논바닥을 잘 말리도록 지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낀 겁니다.
그 다음은 13-4페이지, 채소원예작물 환경개선 금후 추진계획에 수박연작지 안전생산 작부개선인데 작부체계 개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연작이 있기 때문에 타작목으로 대체해 줍니다.
그 다음에 퇴비나 유기물 등 토양개량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임광순 의원   금년에 수박 시설하우스 현대화한 농가가 왕창 망해 버린 농가가 많습니다.
농민들이 고통이 있어도 표현을 안 하는데 수박도 매년 주기적으로 한해가 와도 문제지만 자동급수를 하니까 한해는 없어졌습니다만 비바람이 불면 피해가 많으니까 작부체계를 개선하는데 금년에는 작부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이 지역의 농업은 고충을 겪게 되니까 앞으로 작부체계개선은 육도나 미작에 대해서는 공공수매를 다해 주니까 농가가 본질적으로 소득에 도움이 됩니다. 더 육도 재배를 장려하여 수박 면적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작부체계 개선이어야지 여기 나온 내용은 우리하고는 기대치가 차이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작목을 대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친환경농업에서 추진실적에 친환경기술 보급 시범단지 지원 22개 농가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금정입니다.
○이진용 의원   상수원 보호구역은 안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신북 용산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다음은 3페이지, 과수 고품질 생산에서 무화과는 일부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데 배도 시설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재배가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파악된 것이 없으면 배와 무화과 시설재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4페이지, 수출원예단지 오이와 방울토마토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기술센터 신축 문제는 군비부담을 많이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청사신축이 당분간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곧 옮긴다고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우선 저희들이 청사를 사용합니다.
보건소는 옆에다 신축하고 있고 저희들 근무하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이진용 의원   청사신축은 언제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당초 계획은 금년 말까지 입찰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진흥지역 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입찰은 내년 3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이진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13-5페이지, 전체 소득작물개발 보급인데 소장님께 한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 분들이 벤처 기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비교 시찰을 통한 벤처기업형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배려는 올해는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내년에라도 이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종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김수호 의원입니다.
13-3페이지, 영암군은 농군으로서 농사비율이 많은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문인력을 많이 감축함으로써 기술센터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읍면에 농촌지도사가 있어서 농민들에게 기술지도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몇 개의 면을 묶어서 담당하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많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현상유지도 어렵습니다.
○김수호 의원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 건의해서 농군으로서의 터를 지키기 위한다면 전문인력만큼은 감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무화과 비가림 재배 시범 1개소등 시설 시범단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시범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 기존 포장이 1㏊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청사로 가게 되면 거기는 2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주 작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금년에 소득작목인 참깨, 벼 품종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청사는 기반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범포 보다는 작물 입식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13-4페이지, 인공재배 시범단지 1개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했던 내역과 현재 운영 실태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벤처형 소득작목 개발·보급이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물을 개발해서 보급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그렇습니다.
○김수호 의원    농민들이 재배하면서 토양에 맞는 품종으로 개발되니까 기술센터는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인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시험 도구가 갖춰지지 않아서 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개발한 내용은 있습니다. 무화과 인산처리 문제라든지 비가림 하우스를 했는데   획기적으로 타 군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개발해 낸 것은 거의 빈약하지만 도입해서 개량한 것은 많습니다.
○김수호 의원   최선을 다한다는 것보다는 기술인력이나 장비 등 기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비를 요청한다든지 농군으로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차식 버섯재배사 입상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적으로 일원화되지 않고 잘 못된 것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의 보고를 받았는데 표고버섯 재배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어요. 업무적으로 보아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기술 집약적인 것이고 환경녹지과에서는 표고를 재배하는 차원입니다.
○김수호 의원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표고재배에 대한 기술지도는 하고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업무 소관이 버섯 중에서도 표고나 느타리버섯은 임산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환경녹지과는 업무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부서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환경녹지과에 기술적인 지원을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의뢰를 하면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아무리 표고버섯이 임산물이라서 환경녹지과에서 취급하더라도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재배를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산과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기술센터가 농산과와 업무가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일부 도에서는 일원화시킨 곳도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농산과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보다 뒤떨어지고 행정이나 정책적인 것은 농산과에서 앞섭니다.
○김수호 의원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산과는 전문성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의뢰하여 기술센터에서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참고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그렇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 업무자체가 중복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중복이라기 보다는 연관이 있다고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호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술센터는 별도로 독립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실과의 개념입니다.
○김수호 의원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시설하우스 지원한 것은 뭐고 농산과에서 지원한 것은 뭡니까?
기술을 요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기술을 요하지 않은 것은 농산과에서 합니까?
그것이 중복성이 아니고 뭐가 중복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기술적으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나중에 군정질문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복성을 피해서 업무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기술센터소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개원되어서   11개 읍면을 동료의원님들과 순방을 했습니다.
항공방제 농약에 대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반공사, 농산과가 협의해 약제를 구입 결정한다고 했는데 읍면 순방시 소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잘못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예.
○의장 박영배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세요!
다음은 순시 중에 이장단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내용인데 기술센터에서 무슨 병충해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과잉 약을 살포 하다보니까 면역이 생겨서 특수 병해충이 많이 나옵니다.
영암 농군에 기술을 보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수출원예단지, 고품질 생산 기술지도, 신기술영농교육, 교육을 시키고 보급을 하려면 소장께서는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서 현실에 맞는 교육이 되겠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기능이 의사도   박사가 있고 일반의사가 있는데 박사들 중에서도 군 단위에 있는 저희들이 해결을 못하면 도나 중앙에 의뢰합니다.
○의장 박영배   박사고 뭐고 간에 선진지 견학도 있고, 가서 배우고 있는데 영농교육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박사를 찾고 그러십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군정질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4페이지, 시범 1개소를 설치하여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범은 지도소에서 시험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사전 시범은 안하고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를 다녀와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범사업을 해 봅니다.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 시범도 합니다.
○김인호 의원   추진실적에서 친환경 그린음악 시설 2개소를 설치해서 진딧물, 흰가루병 발생이 30~40% 감소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예.
○김인호 의원   그럼 성공적으로 사업이 된 겁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보급시킬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그렇습니다.
○김인호 의원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음악을 틀어줍니다. 안에 시설하고 음악은 특수 음악입니다. 식물이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김인호 의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연구한 것을 우리 지역에서 시범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확대 시행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다른지역에서 하고 있던 것을 우리 지역에 시범으로 해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확대 시행한 겁니다.
○김인호 의원   진딧물이 가장 발생하는 작물은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수박에도 많이 발생하고 오이, 참깨도 많습니다.
○김인호 의원   내년에는 농사짓는데 가면 음악소리가 많이   나겠네요?
만약에 2담보를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3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인호 의원   농가에서 300만원 들여서 시설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핸드폰도 처음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듯이 양질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가격이 올라가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교육 계획을 7,300명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자 점검이라도 했습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교육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점검합니다.
○김인호 의원   천만다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이나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농가들이 자기 사고방식을 버리고 기술센터에서 연구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농기구 수리를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농기구 수리에 대한 서비스가 만족스럽다고 평가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개선해 보려고 내방 수리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기계를 수리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두명이 있었는데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이성규 의원   부품 값을 받고 수리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부품 값만 다 받습니다.
○이성규 의원   1명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기계직으로 두명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규 의원   신북과 독천 상담소에 직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신북이 4명이고 학산에 2명입니다.
○이성규 의원   지금 기술센터 인력으로는 각 면에 1명씩 배치하기는 어렵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배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소에서 전문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성규 의원   1년내내 상담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는 없겠지만 농사철에 한해서는 본소에 있는 직원들을 40~50일 정도는 기동 배치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이 2개 면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상담소에 농민과 상담해 줄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서 농민들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과수전문 지도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연구하고 시범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을 서부지역에 배치하면 시범 사업이 제대로 관찰되지 않고 검토가 안됩니다.
○이성규 의원   과수지역 같으면 과수 지도사를 배치시키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려운 것으로만 말씀하십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가능하면 지도소 인력이 농민을 위해서 농사지도를 많이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검토 해보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소장께서는 이번에는 임시회가 군정업무보고에 대한 청취입니다. 다음에 행정감사나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때는 소장께서 답변자료를 연구하셔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기계수리가 103회에 계획 수립하여 현재 74회를 실시했는데 수리도 문제지만 농지 공한지에 농기계를 무방비하게 방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74회 수리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강병욱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장 강병욱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인유적지관리사무소 -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어제 문화공보과 소관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구림은 왕인박사유적지, 도기문화센터가 위치해 있는 영암관광의 중심지입니다. 군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주변이 산만하고 불결해서 관광객이 찾아와서 "과연 영암의 얼굴이 이렇게 관리 되어서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거단지에서 왕인박사 유적지까지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아쉬운 것은 직원이 몇 명이고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왕인유적지에서   도기문화센터까지만이라도 청결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도로변이 불결한데 이것은 군서면장과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도갑사, 주거단지, 왕박유적지 만큼은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군서면사무소와 왕박사무소에서 특별관리를 해야 군의 관광지로써 이미지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전체 영암군의 관광이미지가 좋지 않을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시고 직원들에게 청소시키라고 하면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번씩 그 주변 대청소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영암관광의 얼굴을 빛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강병욱   전체 직원들이 안내요원 2명, 매표소 2명, 청원경찰 2명 미화요원 2명이 있고 저하고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안에 잔디 깎고 수목관리를 연중 수십차례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이백 몇 십만원에 불과한데다가 규모가 상대포, 주거문화변천사, 문산재로 틈이 없이 관리는 합니다만 경내는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도로변은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면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도기센터나 왕박사무소나 군서면사무소나 전부 군청 산하입니다.
꼭 한계를 따지기보다는 관계 기관들이 협의해서 전 직원이 아침 일찍 나와서 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꼭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나와서 끝나면 퇴근하고 그렇게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현실정에서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기관들이 협조해서 전직원이 한 달에 한번이라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한다고 하면 충분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이나 군민들에게 칭찬 받을 겁니다. 부탁 드립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강병욱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14-2페이지, 왕인박사 추모 한시 지상백일장을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행사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사 참여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한문, 한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지에서 시제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왕인의 지혜가 빛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강병욱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민의날 행사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묻힌 감이 있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백일장은 사전에 제출하고 시상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지에서 시제를 주고 심사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성기동 주거변천사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강병욱   저희가 합니다.
○이진용 의원   그곳에 화장실이 1억3천만원 상당으로 신축된다고 하던데 할고 있어요?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강병욱   알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왕박유적지와 주거변천사 관광객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강병욱   약 70~80만명입니다.
○이진용 의원   주거변천사는 거의 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던데요?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강병욱   시설이 미비해서 가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진용 의원   화장실을 거기보다는 왕박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강병욱   관리사업소는 군청에서 시설해 가지고 인계 해주면 그 시설을 관리만 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재작년에 화장실 일부를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왕박에 있는 화장실은 문제가 없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강병욱   왕박 안에 있는 화장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용 의원   한시백일장은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강병욱   한시백일장은 전국적으로 안내문을 내고 공모하고 있는데 한시에 공모하는 사람들의 층이 얇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병행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10월에 일본에서 왕인묘제가 있죠?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강병욱   예.
○이진용 의원   제가 작년에 거기를 가보았는데 히라카다시에 왕인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천자문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직접 시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십시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강병욱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주거변천사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강병욱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영주 의원   옛날 기와집이나 초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방치해 둔 것입니까,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강병욱   제가 7월 1일자로 왕박소장으로 가서 처음에 했던 일이 시설물 점검이었습니다.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분야별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주거변천사의 경우 도로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지저분하고 시설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제대로 설계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에 맞춰 사업을 하다보니까 미비된 부분이 더욱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미관이라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수구 문제, 고문화박물관 예정지 관리문제, 안에 있는 기와집이나 초가집 관리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도로 의원간담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를 드려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조영주 의원   저희들도 초가집에서도 살았고 기와집에서도 살았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모형물에 불과한 것이지 주거했던 초가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토를 사용하지 않고 신소재를 사용했기에 망정이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담장이나 기둥도 손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장님이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강병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왕인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입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99년도에 하수처리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처리능력과 처리실적을 기재해 주시고 오수를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대불산업단지 내이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 시설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장은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했는데 현재 대불산단 내로 떨어진 물 중에서 우수는 직접 바다로 방류되도록 되어 있고, 각 공장이나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나 폐수는 오수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로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작년도 슬러지 처리 실적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15-1페이지, 대불산단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문제점에 2000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자 87명이고, 3단계에 26명의 인원으로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사용 인부임을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더 있어야 합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여기 87명은 금년이 아니라 작년에 사용한 인력입니다.
○임광순 의원   여기는 2000년 공공근로사업자라고 해놓고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7월에 왔습니다.
현재 인건비는 22,500원이고 일시사용인부임은 보통인부임으로 정부 노임단가는 22천원 정도입니다.
○임광순 의원   공공근로사업자로 해야지 일시사역인부임을 활용해서 깨끗한 공단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니까 책정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사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명 정도는 사용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현재 26명의 인원은 9월말이면 다 소모됩니다.
현재 정도면 앞으로도 매일 20~30명으로 2개월 정도는 사용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광순 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가 있는데 왜 가장 중요한 돈이 들고 슬러지 처리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15톤 차량으로 하루에 한 대 나가니까, 이틀에 한 대 나갑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1.5대 내지 1대 나갑니다.
○임광순 의원   해상 매립하는 장소가 어디죠? 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마산에 갔다버리고 있는데 하수처리를 하는데는 약품비도 소요되고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됩니다. 전체 하수처리장 운영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세부 사항은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임광순 의원   슬러지를 해상에 매립하고 있는데 돈이 수반되고 축산폐기물이 문제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폐기물이 가장 문제되는데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뭘 보고합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방류를 하는 수질기준이 현재의 처리기준으로 했을 때 법정 기준치를 넘었다든지 현재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다든지 하면...
○임광순 의원   알았습니다.
현재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위탁처리입니다.
○임광순 의원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1톤당 39천원 정도 됩니다.
○임광순 의원   연간 얼마나 듭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1년 예산이 1억4천만원입니다.
○임광순 의원   1억4천만원 예산이 있는 것을 보고서에 빼버려요?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이 양반아, 직무유기지 가장 중요사항을 빼버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필요하시다면이 아니라 당연히 보고해야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대불산단이 총 몇 평이나 됩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400만평이 조금 못됩니다.
○이진용 의원   공원이나 녹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공공녹지가 27만4천평 정도 됩니다.
○이진용 의원   찾아오는 민간인들이 많은데 야간에는 어떻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개인들이 드라이브나 그런 식으로 종종 오는 것 같습니다.
○이진용 의원   400만평이나 되는데 치안문제는 어떻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   간혹 단지에 와서 놀고가다가 야간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야간에 교통을 통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찰서와 삼호파출소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입니다.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 -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좋은 현장 체험운영 교실이라든지 도기문화센터를 영암의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여름에 학생들과 주민이 2회 문화관광과의 협조를 얻어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홍보를 해서 체험교실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조영주 의원   좋은 시설물을 만들어서 적극 활용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생활자기를 3대자기로 꼽고 영암자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백제문화권에 있으니까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일단 저희들은 생활자기를 보급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생활자기만으로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판매 실적도 1,500만원으로 크게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서 홍보한 것도 미약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암생활자기가 특성을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실용화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산성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8월초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1차 도기가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그 상품이 9월 2일날 564점이 생산되었는데 생활자기만 만들었습니다. 그중 300점이 어제 이대박물관과 이대 도예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판매를 시도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판매 단가가 너무 높던데 생활자기가 그렇게 고가면 얼마나 판매되겠습니까?
생활자기라면 뭔가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전문성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놓고 구입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불어 넣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옛 것을 더 연구해서 도기문화사업소장님을 비롯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16-1페이지, 영암도기 본격 생산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추진계획을 보면 이화여대 도예연구소와 도기생산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저쪽에서 생산 및 기술전수하고 우리 쪽에는 기능인이 없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이번에 왔습니다. 도예연구소에서 30년 하신 기술자 1명을 채용했습니다.
○임광순 의원   도기문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2억3천만원입니다.
○임광순 의원   군비가 얼마 투입되었는지 아십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전액 군비입니다.
○임광순 의원   도기문화사업소가 군비 잡아먹는 담보입니다.
지방에 기능인이 있어서 그 분들이 주도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과 역사성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화여대의 분교 비슷하게 전문자료연구소를 만들어 준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배치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12명입니다.
○임광순 의원   행정경영마인드 측면에서는 엄청납니다.
전문인이 있으면 가급적 보조는 지방사람을 재치 있고 소질 있는 사람 천재철이 같은 사람을 써 가지고 기왕에 군비가 투입되어서 억지로 끌고 나가고 있는 사업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군비가 바닥나고 예산은 없고 작품도 이천에 가보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강진을 가도 그렇고.
내 지방사람을 기능인으로서 손재주가 있는 사람으로 채용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   예.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8분)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홍   영암음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사업소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김수호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종전에는 생활하수와 일반하수가 우수기 때 분류가 안되어 있죠?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홍   현재도 그렇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수기 때 생활하수 처리를 못합니까?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홍   우수기 때는 하수관거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수기 때는 60㎜ 정도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능관이 별도로 있어서 빗물은 그쪽으로 흘러나가게끔 시설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당초에 일반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생활하수는 분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방류되고 있죠?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홍   비가 많이 올 때는 처리 안하고 빗물은 그대로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별도 관이 없는데 어떻게 빗물만 별도로 방류시킵니까?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홍   하수관로 특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빗물은 어쩔 수 없이 바이패스 기능을 통해서 하수관로로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처리해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일반적으로 영암읍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하수가 빗물과 생활하수가 분리되려면 관 자체가 분리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빗물만 다른 데로 방류시킨다는 얘기입니까?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홍   비가 올 때는 우수 침전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수 침전조로 빗물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침전조의 규모는 몇 만톤이나 됩니까?
엄청난 규모의 침전조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100㎜정도 내린다면 그걸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침전조가 있습니까?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홍   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대로 방류한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침전시켜서 보낸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우수기에 방류하면서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홍   매일 수질검사 합니다.
○김수호 의원   비가 올 때 폐수를 많이 방류시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들통나니까 잘 방류시키지 않는데 비가 오면 빗물에 그냥 방류시켜 버립니다.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기에 처리를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다시 분리할 수 있는 관 설치를 해 놓았죠?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홍   예.
○김수호 의원   처리장을 거쳐서 나가는 방류수 매일 수질검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운전 장마를 거치는 과정에서 하자 관련 도출된 문제점 34건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업체 부도로 하자에 대한 시공회사가 책임회피를 함으로써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하수종말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아 보완해야 됩니다.
○김수호 의원   설계업체가 부도났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홍   하자보수 예치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수호 의원   하자보수 예치금이 얼마나 됩니까?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 돈이 됩니까?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의 10%이니까 111억3천9백인데 1억9,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법적 대응할 정도라면 많은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충 판단하여 보수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홍   하자는 거의 보수되고 건물 방수관계와 근본적으로 어려운 기능이 중앙제어식 장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예상금액은 1억 정도 됩니다.
○김수호 의원   처리장을 가동한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홍   작년 11월 1일부터 가동하여 시운전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거치고 정상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은 금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수호 의원   하자보수 시점을 작년도로 봅니까?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홍   준공날짜로 보는데 99년 10월 31일입니다.
○의장 박영배   하수처리시설관리소장이 답변이 미비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하자보수가 있고 산하공법이 있는데   입찰공사입니까?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러면 총 공사금액, 계약서, 하자보수 관계, 하자보증 모든 부분과 하자내용을 전부다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