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0년9월2일(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00년도군정주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2000년도군정주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여성과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0년도군정주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여성과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 청취의 목적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 왔던 사항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또한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과소별 군정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 청취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여성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기획예산실장 황영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그 간의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군정발전 새로운 시책 발굴이라 해가지고 2000년에 새로운 시책 135건을 발굴하여 채택 44건, 검토 38건, 장기검토 53건인데 채택 44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12페이지, 특별교부세 14억 확보인데 국고지원 지역현안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현안사업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특별교부세 14억 내역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6억, 소도읍가꾸기 5억, 삼호 소재지 도로개설로 3억입니다.
○임광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민선2기 30대 군정과제 추진실적에 정상적 추진 183건, 부진이 17건인데 재원 미확보는 재원이 확보되면 추진할 것이고 추진불가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추진불가는 사실은 재원이 미확보된 것은 아니고 농산과 소관에서 첨단 원예수출농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부지 조성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다가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부담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첨단원예 수출 농단을 조성해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추진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지원담당제를 운영한 바있습니다마는 마을 담당공무원들이 있는데 중복되니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추진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14페이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대책반을 연초에 4개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574명으로 공무원 전부가 대책반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예.
○정찬헌 의원 연초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대책반을 4개팀에 37명이라고 해서 제가 37명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고 질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공무원 전체가 대책반원이란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예.
○정찬헌 의원 그리고 16페이지, 연초에 회계 및 행정질서 확립과 감사 의무에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방감사를 실시한다고 했고, 보조기관에도 취약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조기관은 기획감사로 하고 회계나 행정질서는 예방감사를 위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종합감사가 4개 기관에서 이루어졌고, 부분감사가 1건인데 감사결과가 행정상 76건, 시정 46건, 주의가 30건, 재정상 추징도 했는데 이 사항을 의원 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상 14명에 대해서 누구누구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개인별로 제출은 어렵고 유형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1-2페이지, 군 CIP 이미지 통합 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간 부분의 자율 참여 유도는 어느 기관을 말합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주로 단체를 말하는데 각종 농업분야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허금용 의원 현재 상당히 혼돈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통합 마스코트라든가 표시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 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CIP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그런 사항을 권장하고 다른 지역에서 모방하지 못하도록 상표 출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농산물 이미지 통합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또 주민들에게 가장 홍보 효과가 좋은 방법은 버스나 택시에 캐릭터를 붙여 놓는 것입니다. 제주를 예로 들면 「아름다운 제주」해 가지고 돌하루방을 붙여 놓고 있는데 파급효과가 정말 급속도로 빠릅니다. 우리 군에서는 좋은 사업을 해 놓고도 홍보가 미흡합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공공분야의 캐릭터나 심벌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1-3페이지, 18건이 나와있습니다.
월출포럼 주제 발표에서 제기된 대안 18건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시행을 할 것인지 참고만 할 것인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포럼에서 도출된 것을 가볍게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한 계획이 수립되면 군 의회에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즉각적으로 군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도출된 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런 내용이 공개되어야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여기서 검토 내용을 자세히 보고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영양 의원 1-10페이지, 예산절감 사례 발굴 16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김수호 의원입니다.
1-17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적정여부 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자금들이 농협을 통해서 자금이 배정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연체 발생이나 부실 채무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넣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농협에서 연체자에게 미 지원하는 사례 그런 문제까지는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실효성 여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금 배정 선정자를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서 그 사람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했을 때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거기까지는 조사를 한 바 없고, 단지 서류상 적정 대상인가, 또는 부적격자인가 대상자의 자격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지원이 안된 내용까지는 조사한 바 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1-5페이지,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개발이 있는데 이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연구 개발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군정 모니터 요원들에게 설문한 결과 거기에서 미흡한 업무로 도출되었어요.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개발이 영암군에서 미흡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수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도포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1- 1페이지, 민선2기 30대 군정과제 추진현황에서 부진한 17건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1-3페이지, 21세기 월출포럼을 1사분기, 2사분기에 시행했는데 거기에서 주제 발표된 18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민원부조리 고발접수·처리 건수 23건, 엽서접수 처리건수 1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덕진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취약업무 감사에 대해서 부실공사 기동감찰을 2회에 걸쳐 40개 사업장을 하셨는데 현재 주위에서 하고 있는 공사들을 보면 부실이 예견되고 있는데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감사인력이 적어서 아까도 보고 드린 바같이 여러 가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서 분기별로 1회씩 사업장을 선정하여 감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고발정신은 별로입니다.
실무 부서에서 예견된 부실공사를 보고도 방치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강력한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별도 공사에 따른 감찰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까지는 없고 정기적으로 매분기별로 1회씩 감사를 하는데 그 동안에 제보가 들어 온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미진합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인력이 3명인데 무리입니다. 감사를 하고 후속조치로 자료를 정리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조영주 의원 실장님 견해와 제 견해는 다릅니다.
부실이 예견되는 경우 기후에 따라서도 부실공사가 예견된 경우가 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 부서에 강력한 지침을 시달해서 부실을 방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1∼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호동-산단간 도로개설에 조건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깊이는 보고 드릴 수 없고 운영위원회 심의 후에 심의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인호 의원 자세히 알아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11페이지, 적립금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적립금 전체를 기획실에서 관리합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월1회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김인호 의원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이자를 월 이자로 하는지 연 이자로 하는지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보고서에는 작성을 못했습니다.
○김인호 의원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른 의원들이 물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총무과장 천민웅 총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 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2-2페이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영암읍이 10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2000년도에 전면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도 실시해 보지 않고 전면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지 타 시·군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전국적으로 35개 읍·면동이 금년도에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광양시의 고량면, 영암군 영암읍이 2개소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이 시범실시이지 금년도에 시범 실시한 결과도 못보고 내년도에 기능 전환되는 겁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김영양 의원 중앙방침이라고 무작정 실시한다면 운영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시범 실시라는 것은 그런 문제점을 조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하는데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양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종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김수호 의원입니다.
2-2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농촌에 인력이 없어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인력을 공공사업장에 투입하면서 농촌 일손인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일정 인원이 1분기는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계속해서는 공공근로를 못하고 1분기씩은 쉬어줍니다.
○김수호 의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농촌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농사철을 피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총무과장 천민웅 농번기에는 공공근로를 안 할 방침입니다.
○김수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권면직 대상자가 21명인데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많이 감축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부서가 많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인원을 감축하라고 하고 부서는 늘어나는 상황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각 실과의 업무량 폭주 등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꼭 직권면직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정부의 방침이 각 자치단체나 주무부서의 행정수요가 계속 늘고 있지만 정원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동결인데 현재까지는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직제를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하라는 뜻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감축 대상 인원은 감축해야만 합니다.
○허금용 의원 과감한 인원 감축도 좋지만 직권면직 대상자는 동료 공직자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가능하면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2-2페이지, 동료의원이 질문했지만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읍면 기능 전환 사업에 대해서는 금후 추진계획이나 문제점 및 대책을 나열해 놓았는데 이것은 국가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군 자치단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고 동료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구조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주민이 가장 친근하게 행정이 이루어질 읍면 단위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 군 의원들은 국가에서 강제로 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지만 수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해 드리고 또 주민들이 알더라도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시행한다면 도리가 없지만 만일 읍면 자치센터로 되면 주민들의 불편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2-2페이지, 영암읍의 시범 실시를 10월이나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영암읍에 주민자치위원회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읍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직능단체나 유관기관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예.
○이진용 의원 구성된 위원들의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인재육성기금에서 연도별 조성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2001년도 목표가 20억원인데 현재 14억3천800만원이고, 나머지 2001년도에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현재 목표 달성이 어려운데 96년부터 3년간 담배판매를 추진해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여 약 10억1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세입에 올려놓았는데 예산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5억5천만원만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 4억5천만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과연 편성이 되겠는가 의문인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99년도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예.
○이진용 의원 만약에 내년도에 4억5천만원이 안나오면 담배 판매를 3년간 약 10억 수입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1년에 3억이상 수입을 올렸는데 안되면 내년에 담배판매를 한번 더 적극 권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담배 판매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미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소모는 타 자치단체에 가서 소모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행자부에서 못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담배 판매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진용 의원 어떻게 하든지 2001년에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 추진에 있어서 2000년말까지 21명 미해소인데 초과 현원을 보면 일반직 1, 고용직, 또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것도 기능직, 직권면직 조치 7명 중에서 기능직 2명, 고용직 5명입니다. 연초에 보고할 때는 인력퇴출 기준안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보고하신 대로 연도별 퇴출 기준 안에 따라서 퇴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98년도에 인력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일반직보다는 고용직, 기능직이 많은데 인력퇴출 기준 안에 맞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계획 수립 당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찬헌 의원 연초에 보고할 때에는 연도별로 인력 퇴출 기준 안이 정부에서 내려온 대로 퇴출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퇴출 기준 안에 기능직이나 고용직만 퇴출시키도록 되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내년에 18명이 있고 2002년까지 25명이 추가로 감축대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규직이 있는데 금년까지는 주로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많습니다. 앞으로 내년과 2002년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찬헌 의원 우리도 만약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도출되었을 겁니다.
연초에 보고한 말씀대로 인력퇴출 기준 안을 본의원이 보고 싶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민간위탁 관계는 추진된 사항은 없고 위생사업소가 민간 위탁할 계획인데 조례나 사업추진상...
○정찬헌 의원 아직은 추진된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천민웅 예
○정찬헌 의원 연초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면 문제점이 상당히 해결될 겁니다. 예를 들어 45년생 기능직을 누가 권고 퇴직시킬 것입니까?
만약 퇴직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연초 계획대로 직권면직 대상자들의 반발 없이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지역 위문 격려 관계로 2일간 휴회하여 의사일정이 촉박하니 실과소장께서는 문제점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재무과장 김형호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3-2페이지, 2000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인데 도세는 부과액도 71억2천500만원에서 징수액이 68억1천300만원으로 91.7%인데 반해 군세는 부과액이 69억3천800만원에 징수액이 63억9,400만원으로 67.8%인데 왜 도세는 징수율이 좋고 군세는 징수율이 부진합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군세 체납액을 보면 과년도 분이 많아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군세도 도세와 같이 병행해서 징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유휴자금의 적정관리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 이자수입 목표액이 14억6천400만원인 것에 반해서 8월 19일 현재 실적이 25억4천800만원으로 목표액대 실적은 174%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데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목표액을 그만큼 아꼈던 것이죠? 여유를 두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전년도 수입액을 감안했기 때문에 목표액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금리 인하 때문에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임광순 의원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답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14시37분)
(의장 박영배 부의장 이진용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3-6페이지를 보면 방금 과장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왜 과년도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는지...
○재무과장 김형호 군서·신북 농공단지 부도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징수가 어려웠습니다.
○김영양 의원 3-1페이지, 종토세 과세자료정비 790건은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호 지금까지 자료를 정비했다는 뜻입니다.
○김영양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 업무보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5-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인데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의신청 필지가 90필지인데 현지 조사 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후 개별 통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평가 위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토지평가위원이 16명입니다.
○임광순 의원 이중에는 토지평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감정평가위원이 2명입니다.
○임광순 의원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의 신청한 것이 대충 포괄적으로 가격을 올려주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내려주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올려주라는 것이 52필지이고, 내려주라고 하는 것이 38필지입니다.
○임광순 의원 12페이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확정대상 통지가 5건이고, 개발부담금 개시 시점 지가결정이 5건인데 확정 통지된 5건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1억1,347만1천입니다.
○임광순 의원 택지개발입니까? 사업종류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연립주택 진입로 부지와 숙박시설, 음식점이나 농가창고 부지조성 등 상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광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삼호 출신 김인호 의원입니다.
5-8페이지, 친철서비스 리더 청내 감사운영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6명이 2인1조로 교육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2인1조로 6명이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김인호 의원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읍·면, 군청,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돌았습니다.
앞으로 9월에 한번 더 시키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친절교육교재를 870부 발간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 부 제출해 주시고, 10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2년 이전에 건축물 대장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관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1962년 기준으로 양성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1972년도 이전에 한 사람은 양성화시켜 주던데요?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기준이 1962년입니다.
○김인호 의원 72년 이후로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현행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등재해주고 저촉되면 양성화해 주지 않습니다.
○김인호 의원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양성화 해줄 수 없다는 얘기이고 세금은 부과하죠?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예.
○김인호 의원 세금은 부과해도 건축물 대장은 만들어 줄 수 없다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그렇습니다.
○김인호 의원 전에는 양성화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5-1페이지, 민원인 휴식터라든가 경직된 사무실 분위기를 잘 가꾸었는데 원스톱 민원처리에 대한 인·허가 담당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느 직원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찾아다니면서 민원인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런 분이 4명만 있으면 영암군의 민원서비스는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원서비스가 잘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을 운영하면서 담당자나 직원들이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민원인이 가서 물어야만 답변을 해 주고 조금 귀찮다는 표정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민원팀을 구성했으니까 담당자나 직원들이 더욱 민원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거의 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김수호 의원입니다.
5-9페이지, 토지거래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했는데 대상이 공인중개사 12개소, 중개인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중개인은 중개업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수호 의원 사람이 11개 업소에 중개인이 한 사람씩 있다는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11명입니다.
○김수호 의원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업소 허가가 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자격증이 없는데 기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취소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기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도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중개인이라 한다면 정상적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여기에 보면 중개인은 기득권을 인정해 준 사람들입니다.
○김수호 의원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행정에서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법률 용어상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수호 의원 1년에 분기별 4회 지도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지도점검 2회는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1년에 4회를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2회를 했다는 뜻입니다.
○김수호 의원 중개인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이 없는 것은 이전이 안 되는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통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검해 본 일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검인이 없으면 법률사무소에서 이전이 안됩니다.
○김수호 의원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 보셨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거래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셨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2회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수호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는 민원봉사과장께서 겸직하고 있으므로 민원봉사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사회여성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석봉입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 -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6-7페이지, 업무보고에서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로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당초 2000년 5월 3일까지의 소로원 운영 계획에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30명입니다.
○허금용 의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36명입니다.
○허금용 의원 2차에 6월 30일 설계 검토 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차까지 준공된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그렇습니다.
○허금용 의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잘못되었더라도 정식으로 무단으로 했든 불법으로 했든 준공했다고 해야 되는데 "6월 3일까지 설계하여 검토의뢰해서 도시개발과에 설계 심의 중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죄송합니다.
○허금용 의원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대로 두면 허가에 따른 엄청난 군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항간에는 소로원이 사업성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에서 노인 요양시설을 하겠다고 해놓고 건축도 불법, 계획도 불법, 모든 것이 불법에서 불법으로 끝나는 사업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허금용 의원 앞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다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런 보고는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국비, 도비, 군비 전부 회수해야 됩니다.
자부담도 2억8천만원 사실 안한 겁니다. 업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자부담도 하지 않고 국비로만 모든 사업을 계획했다면 보조금 회수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소로원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이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이해를 하게끔 하려면 원칙대로 보고를 하려면 "시설물이 완공된 상태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설계검토 중이니 이런 것이 의회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무시할 권한이 있는 분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6-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보고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4인가족 이내 92만원이하 소득자 현황은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죄송합니다만 의원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넣지 않았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것이 무슨 업무보고예요!
나는 당신 인격을 믿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TV에서 우리나라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상층이 20%, 하층이 20%, 중산층이 60%로 하부구조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TV에 나와서 목이 찢어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읍면 순방을 하면서 이 숫자보다는 어떻게든지 줄어서는 안되겠고 저소득자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 현황 하나 여기에 첨부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업무보고입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지침이 변경될 우려도 있어서...
○임광순 의원 이유와 구실은 약자의 울음소리입니다.
현재 10월 1일부터 27일이 지나면 지급을 해야 될 것인데 종전의 생보자와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접수 건수 현황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수정이 되더라도 그것은 괜찮습니다.
주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업무보고도 못 받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의원 간담회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간담회가 아니라 이번 회기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석봉씨 훌륭한 양반인데 당신 인격을 못 믿겠어요!
정직한 사람이고 정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면 못 믿습니다.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별도로 사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김인호 의원입니다.
4페이지, 생업자금과 생활안정 자금이 있는데 왜 자금 지원이 저조합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신청하면 확정을 해 주어도 담보 능력이 없어서 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될텐데요.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생업자금은 자활이나 거택보호대상자이고, 안정자금은 저소득 주민입니다.
○김인호 의원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던가 그렇겠네요?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그렇습니다.
○김인호 의원 10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개인 시설이 3개소인데 여기는 지원해 줍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는데 1개 업소에 대해서는 8월까지 지원했고, 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개인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영암읍에 한 군데 있고 삼호에 두군데가 있는데 영암읍에 "내또래"가 있고 삼호면에 "신나는 노래방"하고 "예술"입니다.
○김인호 의원 지원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그렇습니다.
○김인호 의원 13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경로당은 몇 개소입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124개소입니다.
○김인호 의원 그런데 왜 지원은 165개소입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당초 계획은 125개소인데 16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김인호 의원 마을단위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고 면단위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지원은 똑같습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똑 같습니다.
군 단위나 면 단위에서 운영하는 곳은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마을단위는 좀 적게 주고 면단위는 인원이 많으니까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이것은 여러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6-6페이지,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암군 산업체에 몇 인이상 사업장에는 장애인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대불산단에 화장지 만드는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어떤 업체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채용되어 있는지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크리아나 화장지에 7명인가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리고 장애인자립기반 확충이라고 하면 단체 운영비나 생계보조수당, 배양산업체 시찰만 나와있지 실질적으로 기술지도나 이런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장애인회관을 건립해서 교육해야 하지만 우리 군은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됩니다.
○김수호 의원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내용을 풀이해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삶도 생활은 되어 있는데 안정이 안된 것같으니까 지원해 주자는 것인데 장애인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도모" 그 정도까지 영암군에서 복지혜택을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산업체 시찰만 다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산업체에 장애인을 몇 명이나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는지 사회여성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영암군 복지회관이 있는데 군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영암읍 복지회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11개 읍면 전체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암읍은 읍면 노인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별도로 복지회관을 존치합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예, 존치합니다.
○이성규 의원 청사주차장 문제로 복지회관이 철거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여성단체가 있는데 우리 군에 여성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3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여성단체만 많지 실체가 없죠?
실제 내용을 보면 조직의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죠?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 의원 그것은 군에서 정비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6-2페이지, 의료대란이 일어나서 의료비가 많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종이나 2종 수혜자에 대한 예산이 종전과 같은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이것은 부족하면 전액 국비혜택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내려옵니다.
○조영주 의원 6-1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각 면단위 통합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노인학교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없습니다.
○조영주 의원 보편적으로 마을단위 경로당도 잘 운영되고 있지만 면단위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에서 건강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신다면 운영비나 난방비를 인상해 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예산에 올리면 의원님들께서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조영주 의원 그런 부분은 앞장서서 지지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영암군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 건물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건물입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보건소가 지도소로 옮겨옵니다.
○조영주 의원 주민 복지센터로 바꾸어지면서 공공건물을 극대화하자고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6억 가까이 지원될 예정인데 군비 2억을 들여서 꼭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해야 되는지 의아심을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건물이 비어 있는데 그런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진용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6-18페이지, 우리군 잉여식품 나눔센터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영암 영애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행정에서 하지는 않고 영애원에서만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까?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저소득가정이나 무료급식소 등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행정에서 주도하면 좀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는데요.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행정이 주체가 되면 좀더 효과적이기는 할 겁니다.
○김영양 의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6-14페이지, 조영주 의원님과 이성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9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현 위치의 노인당을 철거하고 군청 주차장시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 노인당을 신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두고 8억원이나 들여서 300평을 신축하게 되는데 각 읍면단위에도 노인회관이 다 있습니다. 8억원을 들여서 신축해 가지고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며, 읍하고 군 노인회관이나 똑 같습니다.
현재의 건물로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꼭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읍노인회로 존치하고 신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활용계획도 문제가 있습니다.
군 노인회관이라고 하지만 읍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시종에서 와서 사용할 리도 만무하고 결국은 읍 노인들이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여성과장 박석봉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용 과장께서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은 실무 계장들이 와서 설명해 주시고 또 겸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시원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부군수 민경,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총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김형호, 민원봉사과장 박석봉,
- 농산과장 박태규,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건설과장 박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