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영암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0년7월21일(금)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읍면순방결과보고서채택의건
2.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영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읍면순방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원발의)
2.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3.영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암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읍면순방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원발의)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읍면순방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순방의원을 대표해서 김수호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90회 정례회 기간 중에 11개 읍면을 순방하여 당면 현안사항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 해결하고자 지난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읍면을 순방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미리 읍면별 주민복지 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의회가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방결과 다소 아쉬웠던 점은 많은 주민들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대부분 예산이 관련된 사업건으로 비예산 분야나 제도개선 사항이 적었다는 점입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시 문제점 도출과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개선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순방시 주민이 건의한 사항은 평소 주민들의 여망이 담긴 중요한 사항이므로 주민복지 혜택의 정도와 완급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해소책을 찾아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순방결과 읍면 현안과 관련된 건의사항 31건, 주민애로 및 건의사항 38건, 총69건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평소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 이번 읍면 순방결과를 정식 안건으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오랜 순방기간 무더운 날씨 속에도 생산적이고 유익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광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읍면순방 결과보고서 작성이 잘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부군수 이하 실과소장님이 참석해 있기 때문에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읍면 순방 때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 업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정부는 5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3배 확대했는데 각 면에서 보고한 현황을 보면 조사과정에서 법이나 규정에 얽매여 종전의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보다 대상 인원 선정에 소홀한 점이 많아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지적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시군이나 또는 저소득층 지원에 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사례를 보면 부양의무자 자녀나 또는 중증 환자를 본가나 처가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읍면장들이 전혀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특히 농번기에 병충해 방제 하나 자기 면에서 도열병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보고 한 마디 들어 본적도 없었습니다.
필요 없는 현황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은 현황이나 내용은 별로 없었고, 21세기 2천년 말은 멋지게 하는데 친절도는 군의원들이 직접 뱃지를 달고 들어갔는데도 안내하는 직원도 없었고 인사하는 직원도 없었습니다.
친절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보고서는 원안대로 동의하면서 부군수 이하 실과장들이 경청하고 계시니까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느낀 것이 벌써 읍면은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읍면순방 결과 인원이 부족하고 주민자치센터 전환은 너무 빠르다고 하는 건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읍면은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어요.
우리 군은 농민이 65%이고 병충해가 발생해서 인근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열병약을 농가에 보급했는데 우리는 벼멸구 약이 멸살이나 멸살이왕으로 지정해서 7월 24일 농가에 도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면장이 약명 챙긴 일도 없고 또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3대 의회 후반기 첫 걸음으로 면 순방계획이 아주 잘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소위 농번기에 벼도열병, 보건소 질병을 예방하는 방역 관계, 저소득층 생계 보조비 문제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박영배   방금 임광순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유념하시어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2.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허금용 결산검사위원을 비롯한 남성률, 선사차 위원께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결산검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세분 결산검사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 진행은 '99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재무과장 김형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 보고가 끝난 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 보고를 듣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허금용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8회 임시회에서 저를 포함하여 남성률님, 선사차님을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지출서류 등을 검사한 결과를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의견서-뒤에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당부 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결산검사위원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사실은 예산 심의보다는 결산 심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써버린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자꾸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지만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 결산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이 심의하고 승인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산검사위원들이 안나와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세출 분야를 보니까 불용액이 일반회계에서 50억이고 특별회계에서 18억입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불용액이 나올 수 있고 사업을 축소하면 불용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사업을 못하면 불용액이 나오는 것이고 집행시기를 놓쳐서 집행을 못할 경우에도 불용액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예산절감은 297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과 예산집행 잔액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정부가 준 보조금도 797백만원입니다.
읍면 운영에 관한 경비가 나와있는데 불용액 처리한 것을 보면 읍면에 굉장히 인색하게 집행했어요.
군에 업무추진비를 배정해 놓으면 다 쓰고도 부족해서 다른 데서 갖다 쓰는데 읍면에 업무추진비 2,550만원 정도를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 했어요.
지금 예산액이 일반회계가 1,300억 정도 되는데 벌써 70억을 불용 처리했다는 것은 우리 영암군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결산검사 위원을 하신 허금용 의원께서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영암군의 재정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더 많이 연구해야 되겠고 또 선심성 예산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또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도 없이 여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지 공공근로사업 군비 부담하는데 예비비 지출하고, 법무의회에서 소송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하고, 전자제품 사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지적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3.영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다음은 영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읍면 순방이 의원 여러분의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생생한 의견수렴의 장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도 이번 순방결과를 참고로 예산의 배분에 있어 지역간 균형 있는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 복리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9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