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0년5월29일(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 질문 : 정찬헌 의원, 김광년 의원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 건(의원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 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정찬헌 의원과 김광년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금정면 출신 정찬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영암군민을 대표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에도 영암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투명행정을 이끌어 주시고 지난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수행 능력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이후 전국 289개 기관중 민원행정 및 보건행정서비스 분야 평가에서 또다시 대상을 탈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오신 김철호 군수님, 그리고 민경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700여 자랑스런 영암군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욕심이 있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도 군정질문에 가장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이 부분에서도 전국 수위를 차지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는 민원과 보건업무 담당 공무원들께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신을 다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아무리 수장이 똑똑하고 업무를 잘 처리한다고 해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모든 공직자가 일심동체가 되어 군민의 권익증진과 영암발전을 위해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평소에 군정에 대해 의문난 사항을 질문 드리니 성의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멋진 답변서보다는 작게나마 현실로 나타나는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청내 주차문제가 심각하여 여러 차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부군수 관사를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저를 제외한 세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첫 번째로 넣은 이유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산업폐기물, 쓰레기투기, 폐수무단방류로 인한 주민들의 신고민원건수와 처리 결과를 답변 바라며, 벌과금 및 과태료 부과 내역과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에서 벌금을 내고 단속이 뜸하면 버리고 또 적발되면 벌금을 내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산림조성에 있어 수종갱신 지역에서 야산에는 장기수 대신 경제수 즉 유실수를 심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2000년 4월까지 유실수 식재 면적과 장기수나 속성수의 비율을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산주가 원하지 않는 식재를 해서 말라죽고 영암관내 산에는 오히려 수종갱신을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도 눈이 있으면 보셨을 겁니다.
네 번째, 군수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소로원의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을 의원들과 군민들 앞에서 솔직하게 답변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왜 완공하였으면서도 공사비를 지출하지 않았는지 왜 증원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증축을 해 놓았는지, 앞으로 증원되면 군비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금년 초에는 비가 오지 않아 농촌 들녘에는 가뭄으로 인해 농사일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농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또한 임대해 준 대수와 주민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난 임시회때 가로등을 일제 조사한다고 했는데 고장 방치된 것과 어두운 것, 이설할 것 등을 실태 파악한 내용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가장 주민과 가까운 민원해결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발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보건소 청사신축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보건소 직원, 담당의사들의 의견수렴이 얼마나 반영되어 설계하고 있는지 또한 각 진료소의 전문의 현황을 면단위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99년~2000년까지 조례개정 건수와 개정후 조례대로 실천한 것과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건수를 솔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열한번째, 현 6급이상 공무원중 현재 2년이상 근무한 수와 면단위 6급으로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항간에는 한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그 사람이 효율적으로 업무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비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열 두번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5월 30일까지 퇴출 대상자의 퇴출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한 나이 기준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퇴출 공무원이 자기가 느끼기에도 "나 같은 사람은 역시 이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땅하다" 이런 정도의 기준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현재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산호 국민관광단지를 우리 군에서 인수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열네번째, 도민체전의 선수 선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위를 해서 박수를 받고 있을 때 선수 선발을 못해서 고심하는 경기단체장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군에서 시범농가로 지정한 농가에 대한 지도나 교육 그리고 이번처럼 가뭄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원 범위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 밭벼가 영암군에서 작물이 성공한다면 앞으로의 연작피해 없이 밭벼 재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항상 문제가 됩니다마는 삼호면 상설재래시장 개설사업의 공사진척 상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덕진면 노송리 소재 여운재에 가든을 짓고 있는데 건축할 수 있도록 산림훼손 형질변경 허가를 어떻게 해 주었는지 민원접수 시기부터 처리사항까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내용은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한 사항은 꼭 실천에 옮겨 군 발전에 도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본의원이 군정질문은 처음이고 이번 임시회 영암군의회 의원 중에서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과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사실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영암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은 미래지향적인 답변이 아니라 단순하고도 정말로 희망이 없는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영암은 한때 버려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바람이 불고 대통령선거가 있기 전에 바로 서해안시대의 개막을 영암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남겨놓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6공화국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남겨 놓은 땅이 쓸모 없는 땅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1992년 우리가 갈망하던 국민의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 받은 땅에서 영암이 정말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정부가 2년반이 되었습니다. 영암은 변화의 물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암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품질 좋은 농산물이 세계시장을 5대양6대주를 넘나들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암의 농산물은 국내시장에서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농산물로 전락했습니다. 또 영암의 관광산업은 어떻습니까?
영암의 관광산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더라면 지금 세계의 관광객이 영암에서 붐비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영암 월출산에서 외국인은 눈을 뜨고 보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관광객도 바람처럼 왔다가 지나가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대불국가공단은 어떻습니까?
지금쯤은 개발해서 밤잠을 못 이루고 공장이 짓어져야 되는데 그 넓은 벌판에 가시나무만 휘파람을 불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뭔가 영암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을 새롭게 세워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복된 땅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과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행복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수출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인사원칙이 무시되고 있는데 주먹구구식 인사라는 여론이 많은데 인사의 원칙과 퇴출 공무원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개선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사업자를 제외시키고 타군 사업자와 수의계약한 건수와 금액을 답변해주시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하지 않는 관용차량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업무추진비가 목적 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월출포럼」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우리 군의 방안이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감사의 지적사항중 우리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 3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99년도 예산낭비 10대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공무원들에게 지식마일리지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이 질문은 지금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PC통신망을 이용해서 오락게임이나 하고 주식에 투자해 가지고 주식정보나 듣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열두번째, 벤처기업육성 방안과 외자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열세번째, 쓰레기 매립장은 군비만 투자해 놓고 사업 시행을 미루고 있는데 앞으로의 기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왕인문화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행사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군민의 노래, 군민헌장이 시대적 변화와 국토개발로 군민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대불산업단지내 정부의 입주계획과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농업기술센터 2000년 주요 업무계획중 덕진 금호제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서영암 도시계획 추진과정과 약 20년 동안 잠자고 있는 독천도시계획, 그리고 삼호도시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이대로 두고 말 것인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영암~독천간 지방도가 국도2호선과 연결됨으로써 독천시가지가 소외되고 있는데 독천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존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3단계 간척지 사업지구 개답공사의 공정과 일시경작을 2001년부터 지역민들이 농사를 경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암군은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데 군수는 군민의 건강예방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이 조금 과장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영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 군민과 삼위일체가 되어 영암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건강상 답변을 못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부군수 민경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제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심도 있는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에 온힘을 기울이신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임시회 회기중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정찬헌 부의장님과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17건 가운데 산업폐기물, 쓰레기 투기, 폐수 무단방류에 따른 신고민원의 처리실태와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 민원접수 중에 산업폐기물은 5건을 접수하여 그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사업장 폐기물 미신고와 보관기준을 위반한 신북면 갈곡리 대웅석재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폐수 무단방류는 7건을 접수하여 6건을 고발 및 개선명령하고 1건은 과태료로 13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환경관련 지도단속과 주민신고에 의해서 과태료는 21건에 680만원을 부과하여 8건에 24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납부기간이 경과한 6건 13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 중에 있으므로 차후에 미납될 시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산호 국민관광단지를 우리 군에서 인수하여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호 관광지는 90년 2월 13일 교통부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아 전라남도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확대 조성 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2005~2009년까지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산호 관광지를 우리 군에서 인수할 경우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우리 군비에서 부담해야 되고 또 관광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직제와 인력확보는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우리 군에서 하게 되므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보아 사실상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영산호 관광단지를 우리 군에서 인수 개발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2건 가운데 서영암 도시계획 추진과정과 독천도시계획, 삼호도시계획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영암 도시계획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단계는 88년도 대불산단과 관련하여 기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삼호면의 용앙리, 산호리, 난전리 일대 24.7㎢에 대해서 우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99년 5월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2차례의 주민 공람을 거쳐 99년 9월 전라남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0일 전라남도에 결정 승인 고시됨으로써 금년 6월말까지는 지적고시를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당초 기본계획승인을 만든 서호·학산·미암·삼호면 일원 250㎢ 전 면적에 대해서 도시계획입안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95㎢로 축소했습니다. 1, 2단계를 포함하여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기정도시계획 36㎢를 제외한 59.4㎢를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해주도록 98년 9월에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3월에 건설부 보완지시에 의하여 영산강 미등록지 5.6㎢가 제척되었고, 99년 9월 10일 농림부에서 우량농지 5.1㎢와 산림청에서 보전임지 9.4㎢등 14.5㎢를 제척하였습니다. 99년 12월 6일 건교부에서 농림부와 산림청 협의 결과로는 국토이용변경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서영암 기본계획 1, 2단계 지역만 도시지역으로 포함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15.2㎢가 축소되어 최종 24.1㎢를 2000년 4월 27일 건교부에서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학산 도시계획 구역을 포함한 서영암 2단계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은 도시지역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추진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마는 금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공포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에 있으며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도시계획의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 체계에 의한 도시계획을 입안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산 도시계획 구역을 포함한 서영암 2단계 지역은 국토이용변경계획에 따른 행정 절차 지연이나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 등으로 인해 조속히 추진하지 못하게 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 체계에 의해 최대한 빨리 입안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 3단계 간척사업지구 개답공사의 공정과 일시경작을 2001년부터 지역민들이 농사를 경작해야 하는데 이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영산강 3단계 면적은 3,503㏊로서 공사 중인 2,395㏊로 현재 종합공정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에 따른 일시경작은 공구별로 조기 분양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 영산강 사업단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실, 재무과, 문화공보과, 사회여성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듣겠으며 보건소장께서는 제3차, 4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 양해를 얻어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00분)
○총무과장 황영희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먼저 정찬헌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6급이상 공무원중 현직에 2년이상 근무자 및 면단위에서 6급이 3년이상 근무자는 몇 명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6급이상으로 현직에 2년이상 근무자는 총 10명으로 5급이 2명, 6급이 8명입니다. 읍면단위에 6급으로 3년이상 근무자는 22명입니다. 거기에 영암·덕진·금정·서호·삼호면이 각 2명, 신북이 4명, 시종·도포 3명, 학산·미암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1개 부서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본청의 일부 기술직렬의 경우 행정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장기근무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기타 직렬 및 읍면단위 장기근무자는 자기 발전의 기회가 없으며, 업무추진과정에서도 피동적인 경향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역단위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주민과의 유대 및 민원해결분야에는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순환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5월 30일까지 퇴출대상자의 퇴출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지 또한 나이기준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행정조직개편 협의안에 따라서 금년부터 2002년까지 감축해야 할 초과현원은 총 68명으로 2000년에 25명, 2001년에 18명, 2002년에 25명에 대해 연도별로 직권 면직 기준안을 마련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 1차년도인 금년도에 감축해야 할 25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공무원 직권면직 기준안을 작성하여 5월 10일 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15~18일까지 전직원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달 중에 인사위원회심의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6월 30일까지 직권면직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10월 30일까지 면직 대상자를 확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 12월말로 직권면직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권면직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도 및 타시군의 기준 적용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달 중에 공람하여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권면직 제1순위는 먼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사실이 있는자, 연령에 의해서 5급이상은 40년생, 6급이하는 43년생 이전 출생자, 재직 시에 징계처분을 3회이상 받은 자, 그리고 동료직원 2인이상에게 채무부담을 지게하고 본인도 봉급 압류가 되어 있는 등 채무관계가 불량하여 지탄을 받고 있는자, 대민 불친절 및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추진이 곤란한 자, 그리고 기타 기능전환 등으로 사실상 고유업무가 상실된 자 등이 직권면직 제1순위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제2순위는 1순위에 의하여 초과 현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개인별로 100점을 부여하여 항목별로 감점을 적용하여 점수가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징계경력이 최고 30점에서 10점, 연령, 봉급압류, 직무수행 능력, 음주운전 적발 통보 등을 가지고 감점을 적용하여 그 중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권면직 제3순위는 1~2순위에도 불구하고 초과 현원이 해소되지 않은 직렬이나 직급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거기에서 성적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권 면직 제1순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좋지 않은 경우나 고령자라든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전직렬 및 직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제2순위와 제3순위는 과원 직렬이나 직급에만 적용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정해 시행할 시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초과 현원 해소대책을 추진하면서 직권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 개 사업소 기구 신설도 있었고, 증원된 인원으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인사원칙이 무시되고 주먹구구식의 인사라는 여론이 많은데 인사원칙과 퇴출공무원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영행정이 강조되면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연공서열과 온정주의 평가문화를 개선하고 능력과 실적을 중요시하는 인사운영을 위해서 성과연봉제, 성과상여금제, 목표관리제 등 실적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경력보다는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금년 5월 18일 영암군지방공무원근무성적평정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발령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인사에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민간기업체에서 시행준비 중인 다면평가제 도입을 검토하여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관리로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우대를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일은 하지 않고 인사청탁이나 여론조장으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흐리는 공무원은 도태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에게 지식마일리지 실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경영행정 목표수행을 위한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영암군지방공무원근무성적관리 규정에 정해진 우수시책발굴과 우수 제안자 그리고 각종 시책평가 유공자, 예산절감 및 행정능률 제고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을 주어 관리하여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 및 개인별 능력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 업무추진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범위 내에 편성·운영토록 되어 있고, 집행은 각급 기관의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강화, 각종 군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수요도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관활동 외에 문화·환경·농업분야등 활동의 범위가 크게 늘고 있으며, 활발해진 국내외 교류로 인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 주요 현안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부처 방문 활동비와 군정발전에 협조하고 각종 시책추진에 참여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제잡비등 기관운영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의 대내외 협력과 군정의 원활한 발전과 수행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확보가 절실하므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공정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현재 6급이상 장기근무자가 본청보다는 읍면단위에 훨씬 많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읍면단위 근무자는 자기발전의 기회가 없고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피동적인 경향이 많다고 하셨는데 솔직하게 자기발전의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면이나 읍의 발전을 저해하고 요소입니다. 가장 장기근속자는 몇 년까지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한 면에서 20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예를 들어서 자리를 옮기지 않고 가장 오래 된 장기근속자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명단은 없습니다.
○정찬헌 의원 장점으로 지역단위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주민과의 유대 및 민원해결 분야에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왜냐 하면 똑같이 국가의 녹을 먹고 근무하면서 어느 누구는 민원부서에서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한지에서 근무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래 되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일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장기근속자들의 가장 나쁜 점이 주민들에게 노력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소위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 하면 첫째는 주민들에게 가장 편하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령을 피우고 무사안일입니다. 법 테두리를 잘 이용해서 한번도 징계나 법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욕을 먹고 그 지역출신 의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주민들이 "제발 저 사람 좀 보내버리라" 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한이 있습니까?
무엇을 부탁해도 민원을 제기해도 일을 안 합니다. 그런 공직자들이 사실은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는 공직자들에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발전의 기회가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지역 발전도 저해한다는 것을 아시고 또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순환교류를 확대하여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내가 고생한 자리에 있었으면 그래도 좀더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세 번째로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5월 30일까지 퇴출대상자의 퇴출기준과 나이기준을 제가 물었는데 그 외 것은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마는 직권면직 제1순위가 형사사건으로 뇌물수수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 사실이 있는 자 이것은 사안별로 중요하기 때문에 순위에 먼저 넣은 것이죠?
○총무과장 황영희 그렇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렇게 되면 본의원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지금은 다섯 번째에 있는 대민 불친절 및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추진이 곤란한 자, 이 사람들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 뇌물은 나쁜 것이지만 한번의 실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성격이 고쳐지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대민 불친절하고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대표적입니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업무추진이 현저히 곤란한 자 이런 사람이 퇴출 1순위가 되어야 하고, 또 재직시 징계처분을 3회이상 받은 자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한번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았으면 두번, 삼세번 정도는 안 해야 되는데 세번을 징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영암은 5급이상은 40년생, 6급이하 43년생 이것은 해당이 안되죠?
○총무과장 황영희 이 분들은 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직권면직 순위를 타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 기준을 확정할 때 사실은 대민 불친절한 공무원,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족한 공무원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권면직 1순위에 1~6항까지 있는데 1항 해당자 다음에 2항에 해당된 사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항목 순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찬헌 의원 직권 면직기준을 확정할 때에 이런 사람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직권면직 대상자 명부를 본의원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직권면직 대상자가 생겼을 경우 암 환자한테 빨리 말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말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촉박한 시간에 통보할 것인가 그에 따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방금 지적하신 대로 너무 빨리 통보하여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큰 충격을 주어서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까지 확정한다고 해서 6개월 전에 그 사람에게 통보하는 것보다는 2개월 정도 남겨놓고 통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6월 30일까지 거의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그 중에서 본인들이 알아차리고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본인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찬헌 의원 기준안이 마련되고 자기 지은 죄가 있으면 대상자는 알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밀이 언제까지 보장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몇 사람 때문에 많은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을 상실해서는 안됩니다. 확실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여러 퇴출 당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국가의 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외 사람들은 영암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답변 내용을 보니까 경력보다는 능력을 위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경력을 무시한 인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능력도 인정해야 되지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사청탁이나 여론조장으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흐리는 공무원은 도태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인사청탁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출 공무원에 대해서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만약에 정부가 구조조정을 안 했다면 퇴출 공무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많게는 20년, 30년 같이 근무했고, 적게는 10년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퇴출 공무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분들에게도 우리 군이 공직을 떠난 후에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는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의 지식 마일리지를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수시책 발굴이나 우수 제안자, 예산절감 등 이런 것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군정 정보망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마일리지를 실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본의원이 군정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에 오락게임을 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으며 주식 투자하는 공무원은 얼마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그런 경우가 주로 도시지역에서 나타난다는 말을 듣고 나름대로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없고, 단지 게임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잠깐 휴식을 위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은 몇 사람 발견했습니다. 발견해서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주식투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광년 의원 우리 군에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양심선언 그런 내용도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그런 사항은 없고 민원실에서 어떤 공무원이 불친절하더라 이런 내용이나 또 어디를 가니까 어떤 점이 불편하더라 그런 민원성 글은 올라오고 있는데 자체 내에 직원들간에 음해성 글은 없습니다.
○김광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지난 23일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99년~2000년도 조례 제정건수와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건수를 질문하셨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는 74건입니다. 99년도에 61건, 2000년에 13건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규는 조례가 140건, 규칙이 59건, 훈령이 45건 등 총24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것과 자치사무로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21월출포럼」과 관련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전략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5월 12일날 개최된 「21월출포럼」은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 군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조재욱 교수의 사회로 동신대 김성후 교수의 연구 발표와 전동평 전라남도의원, 김재원 대불대교수, 이건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실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히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월출포럼」 결과를 각 실과소에 시달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예비비 승인액은 1억4,254만원을 승인했습니다. 구제역에 따른 예산은 총 국도비 포함하여 2억5,479만원입니다. 국비가 91,591천원, 도비 20,854천원, 군비 20,854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96,12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은 158,663천원이 승인된 중에서도 66,992천원이 덜 집행되는 등 많은 금액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제역 예방에 따른 방역활동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정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 감사 지적사항중 군민이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밝혀 주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2000년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간 감사 내용 중에서 세가지를 든다면 농지 이용실태조사에서 부적정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내용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징수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 처분지시에 의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99년도 예산낭비 10대 사례를 밝혀 주시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낭비사례라고 특별히 꼬집어서 얘기할 만한 건수는 없습니다. 공사계약의 경우 총 267건의 계약중 공사금액이 변경된 설계변경은 51건이었으나 이는 모두 단가 또는 사업량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축제 및 행사의 경우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특산품 등 대내외 홍보를 통한 재배농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라 할 수 있으며, 관용차량은 현재 총 59대가 있으나 활용하지 않은 차량은 없습니다.
참고로 읍면 화물차량 2대는 연한이 초과되어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자치법규는 법령위임에 따라 하는 것이고 실은 여기서 많은 이용은 안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상위법에 위임된 건수가 더 많습니다.
사용실적이 있다 없다 꼬집어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찬헌 의원 필요에 따라 인허가 사항을 만에 하나라도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개정은 없죠?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없습니다.
○정찬헌 의원 내가 다음에 질문한 사항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무원직장협의회 조례를 통과시킨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도 독려나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지요?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전혀 못하게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21월출포럼」도청이전에 따른 우리군 대응전략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동신대학교 김성후교수가 지적했습니다. 도시계획 및 도로건설에서 도시계획은 신도시와의 발전경쟁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이 2년 정도 앞서기 때문에 선발주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응전략과 우리군의 계획은 모든 도로면에서 2년 후퇴되어 있습니다. 수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앞당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께서 남악신도시에 목포, 무안, 영암등 연계조정 분담 도시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암군은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남악 신도시에만 전부 예를 들어서 농업협동조합의 전남본부가 들어간다든지 수협본부가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본부가 영암과 목포, 신남악도시에 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암군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영암에 그런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10대 사례를 밝혀 주라고 했는데 예산낭비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공사에서 21건이나 설계 변경했습니다. 총 공사의 25%를 설계 변경했기 때문에 변경한 자체부터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분리한 것이 많습니다. 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공사 분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지적사항으로 문제점으로서 감사원의 이번 신문 보니까 지자체 감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잘해야 됩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지역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장께서 총괄해서 원칙대로 지켜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 문제는 「월출포럼」에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자체 계획에도 우리 군으로 이전할 수 있는 유관기관을 파악하여 71개소에 대해 나름대로 전략도 세우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관계를 분할 발주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도청에서 10일간 감사를 하면서 그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코자 했으나 특별히 지적된 내용은 없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건을 질문하셨는데 먼저 수의계약 문제점과 개선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수의계약은 공사 내용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 중에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해 온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사업자를 제외시키고 타시군 사업자와 수의계약한 건수와 금액을 답변 해주시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건설업의 경우 1억원, 전문건설업의 경우 7천만원, 전기통신공사업의 경우 5천만원이하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 20일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는 총 93건에 3,497백만원이며 이중에서 우리 군 업체와 계약한 공사는 66건에 2,324백만원, 타시군업체와 계약한 공사는 1,173백만원입니다. 타시군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사 중에는 문화재사업, 통신망 및 방음시설 등 부득이한 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국가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57대로 본청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14대입니다.
현재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없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산불진화차는 당해연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산불진화에 중점 사용하고 있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산림방제용 차량은 5월부터 10월까지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니버스는 16인승으로 다수인이 탑승을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시종면과 삼호면 행정차량이 노후하여 신규차량을 구입하여 교체한 바 있으며, 시종면과 삼호면에서 회수한 차량 2대는 현재 불용 결정하고 관리기간 소요 조회를 완료하였으며, 예정가격 결정등 매각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공사 발주하여 큰 문제점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없었겠죠.
지금 읍면에서 왜 군에서 수의계약을 다하고 읍면에 넘겨주지 않느냐? 읍면에 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정해서 군에서 수의계약 추진할 액수는 얼마, 또 금액이 얼마이하는 읍면에 넘겨줘야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군 업자가 아닌데 왜 타시군 업자가 공사를 하느냐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방금 재무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군에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 당연히 타 시군 업자에게 맡겨야 되겠죠.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도 예를 들어서 미암 두억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미암 사람들도 영암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안이나 광주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이 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제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제가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수의계약이 읍면과 군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업 주관 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읍면과 군에서 시행할 것을 구분하여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공사는 현재 지역업체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시행할 수 없는 성질의 공사는 관련 면허 소지자로 타지역 업체 중에서 지정하여 불가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평성과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가장 적정한 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호 국민관광단지 인수 개발에 관한 건은 부군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체전의 선수선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39회 도민체전에서 영암군 선수단은 경기단체장님과 임원·선수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도민체전 참가 39년만에 종합 6위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우리 영암군의 선수층이 얇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민체전 출전 자격은 본적지 또는 당해 자치단체 소재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선수를 육성할 만한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선발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적지 출신 선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학교 체육이 육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설사 선수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타시군에 선수를 빼앗기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암면 출신 투포환선수인 조수화 선수의 경우 미암면 출신인데 광양시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광양시로 출전하여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암군이 지속적으로 체육 강군으로서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체육 육성과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도민체전 선수 선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종목은 사격, 탁구 두 종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어려움을 작년부터 느꼈기 때문에 탁구는 삼호 서초등학교에 탁구단을 창설하여 코치를 중심으로 겨우 선발하였고, 사격은 금년에 도 취업 선수 1명이 있어서 어렵게 선수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왕에 도민체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이 금년에 종합 6위를 했다고 하지만 체육회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선 도민체전 출전경비를 보더라도 체육회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도민체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1억8천만원, 순천이 1억3천만원, 우리와 경쟁이 되고 있는 고흥군 같은 경우에도 8,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우리는 9,400만원으로 선수발굴, 육성, 대회까지 치렀습니다. 또 우리 영암군의 문제점은 체육기금이 없습니다.
기금 관계를 22개 시군 전부다 조사해 보았는데 22개 시군 중에서 체육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시군은 4개 시군입니다. 영암, 함평, 장성, 신안 또 기 조성된 규모를 볼 때 목포 같은 경우는 18억, 여수는 12억, 순천이 7억, 담양도 6억, 고흥은 1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항상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해남도 8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체육진흥기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가 종합6위를 한 것은 물론 실력도 실력이지만 기적이고 하늘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종합 6위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5위까지 향상하기 위해서는 체육회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왕인문화축제의 종합적인 행사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왕인문화축제는 지난 2월 7일 축제기획팀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정비하여 두달동안에 걸쳐 준비를 해온 결과 총 53개의 행사를 큰 차질 없이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축제사상 처음으로 주제와 부제를 설정하여 테마와 스토리가 연결되도록 흙의 예술제, 한일종이교류전 등 16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보였습니다. 또 해마다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 주차공간확보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홍보면에 있어서도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약 220여회에 걸쳐 홍보하였고 또 CNN21을 통해 인터넷 동영상 생중계를 하는등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단, 아쉬운 점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체육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마는 언론매체나 전문평가 교수단의 평가 결과는 지역축제로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행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더 발전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군민의 노래와 군민헌장의 개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민의 노래는 우리 고장 출신인 이환의 선생께서 작사하신 곡으로서 가사의 내용이 영암군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잘 나타내고 있고 군민의 화합된 의지를 담고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사 내용중 일부가 김광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 여건 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가사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 현재 조례개정작업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창만 푸른물에 아침해가 뜨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영산강 간척지 사업으로 해창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헌장은 1976년 2월 18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군민의 행동지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헌장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군민의 행동강령이 함축적으로 표현된 헌장으로서 아직까지는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본의원이 도민체전 선수선발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먼저 왕인축제, 도감사, 도민체전 등 계속되는 행사에도 종합 6위를 하신 노고에 치하의 말씀 드립니다. 직접 이번 해남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 참가해 본 결과는 선수선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도민체전은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축제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축구경기에서는 매 경기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또 투기종목에서는 부정선수 시비가 끊이지 않고, 도민체전의 무용론까지 신문에도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제쳐두고라도 우리 군에서만큼은 정말 부정선수 없이 선수 선발을 깨끗이 하여 6위를 했다면 얼마나 찬사를 받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만 선수선발 무리는 곧 예산에 있습니다. 즉,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2, 3위할 자신감은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렇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영암군의 제가 태권도 협회장입니다마는 태권도장이 10개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민체전에 나갈 선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력이 모자란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먼저 순위에 집착하다보니까 외지 선수를 데리고 와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체육경기장에 가보면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이기면 박수를 쳐주고 사기도 올라가고 기분이 좋은데 예산을 뒷받침 안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도 자기 선수들이 지면 기분이 나쁘고 이것이 운동경기입니다. 그 경기장에 가있는 사람들은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이겨야 되겠다 그러한 관념이 머리에 있고, 그런 경기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체육예산이 너무 많다, 1등하면 뭐하고 2등하면 뭣하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체육진흥기금도 없고 선수층도 얇고 예산도 적은데 6위를 했다는 것은 정말 타군의 본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라도 계속 예산만 요구하여 순위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6위에 만족하고 화합 차원에서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선수를 선발할 것인지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체육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다는 것은 성적을 올린 단순한 그 자체가 아니라 좋은 성적을 올림으로써 그만큼 우리 군민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군민의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앞으로 체육경기는 계속해서 성적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찬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민체전이 제도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시단위에 편중해 있고, 군 단위는 선수층이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와 군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군 단위는 들러리 역할을 한다는 문제점도 있고, 두 번째는 승부에 너무 집착하다보니까 부정선수의 시비, 경기장에서의 난동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육회에서도 순위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위제가 존속하는 한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찬헌 의원 물론 군민화합 차원에서도 운동경기에서 응원을 하다 보면 군민을 하나로 묶는데는 운동경기 이상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길 때와 질 때의 기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꼭 기분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불대학교에 씨름팀이 없었으면 우리가 씨름에서 준우승을 했겠느냐 그겁니다. 학교 체육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는 삼호중공업이라는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도 체육시설이나 동호인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또한, 투기종목은 체육고등학교나 체육대학교 우리 지역출신의 선수들에게 체육진흥기금을 빨리 마련해서 지금부터라도 진흥기금에서 장학금이라도 주고 필요할 경우 영암군선수로 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렇습니다.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방금 정찬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체육을 육성하여 지금부터라도 우리 선수를 많이 양성해 나가면 5~6년후에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 선수층이 두텁기 때문에 충분히 선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지역 중학교에 축구부 하나만 창단하면 5년후면 구태여 다른 지역의 선수를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강팀의 축구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왕인문화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행사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특별행사나 전시판매 부대행사 등 총 53개 행사를 큰 차질 없이 마쳤습니다.
흙의 예술제, 한일종이교류전, 인간문화재 가야금 산조 등 신규프로를 개발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했고 홍보에서도 CNN21등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전문평가교수단의 평가는 지역축제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군정답변서에 나와있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지난번에 허금용 의원이 왕인문화축제는 퇴보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군수의 답변은 "진일보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군민과 군이 느끼는 시각차이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시고 왕인축제가 후원회가 있어요. 추진위원회와 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왜 이원화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지난해까지는 왕인문화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민간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금년에는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님께서 축제위원장을 맡으시고 감사도 관광진흥계장이 맡아서 민관합동 형식의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모집법령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육직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원을 받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렇다면 추진위원 중에서 후원회장을 선출해야지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원화를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왕인문화축제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영암군에서 보조금을 교부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정산을 받고 감사를 하게 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년 의원 그러니까 군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야되는지 추진위원회 감사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축제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축제추진위원회 감사가 해야되고 또 군에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우리 군 감사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년 의원 이것은 감사청구를 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원화 시켜서 별도로 후원회를 만들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원화시킨 것 자체가 잘 못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에서 후원금을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후원회를 만든 겁니다.
○김광년 의원 후원회는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저희들이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0~70명 정도 됩니다.
○김광년 의원 이것 만들어서 선량한 기업인들 행사한다고 60~70명 만들어 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리고 축제라는 것이 뭡니까?
위원장이 인사만 하는 것이 축제입니까?
축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축하하고 즐기는 것이 축제입니다.
축제행사때 의장 축사 있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개막식 때 의전관계는 문화관광부에서 평가를 할 때 축제와 관련된 이외의 행사를 넣으면 감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축사는 일체 넣지 않고 군수 인사말씀만 넣었습니다.
○김광년 의원 좋은 평점 받으면 뭐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작년에 4천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1억4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두 사람이 축사하면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영암군에서 하는데 의장이 축사 안한 행사가 어디에 있어요!
행사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기왕에 하는 행사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김광년 의원 내가 지금까지 돌아다녀 보았지만 행사에서 의장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의장은 의원들 10명의 대표가 아닙니다. 10명의 대표로 생각하십니까, 군민의 대표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의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해서 선출되신 분들이고 의장님은 그 의원님들이 뽑은 분이기 때문에 영암군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년 의원 그렇다면 영암군의 큰 행사에서 의장 축사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후원회 관계도 검토해 보세요!
이원화시키는 것은 절대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축제의 후원금이나 지출내용은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하고 군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감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노래, 군민헌장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군민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문화공보과장께서 군민의 노래 중에서 "해창만 푸른물에 아침해가 뜨네"라는 구절 중에서 해창만은 옛날에 바다에서 육지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하시고, 군민헌장을 검토한 바 특별히 고칠만한 부분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군민헌장을 꼭 바꾸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옛날 70년대 구시대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0분)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사회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금정 정찬헌 부의장님과 미암 김광년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소로원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소로원은 영암읍 춘양리에 거주하는 김봉자씨가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원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의 사업계획으로는 신축 계획은 없고 순천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부분 1개 90평 사업이 있어 도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치매노인을 위한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노인 요양시설 소로원으로 책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0명 정원으로 1차 신축 168평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영암군 관내노인 75세이상 2,803명중 홀로 사는 노인 및 무의탁 노인 101명이 거주하고 있어 20명 증축 분을 더 요구하여 추가로 승인 받았습니다. 소로원의 문제점은 우리군 관내 노인분을 한 분이라도 더 보호·요양시키고자 하는 법인 대표이사의 생각으로 2층 슬라브 처리의 난이성과 사업의 연속성 및 입주시기 지연 등을 고려한 법인측의 적법한 행위로 고의성은 없다고 사료되며 건축물이 완공되기까지 우리군 행정·기술 지도감독 공무원들이 다소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사전 선행해야 할 행정 절차보다는 우선 건축비를 줄여보자는 점만을 직시, 가볍게 생각하고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완공시켜 버린 듯 싶습니다.
소로원 운영비 증 계획은 1인 연간 601,020원, 군비부담액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난방비, 의약품비, 차량유지비 등 각종 보험가입비와 특별급식비로 사용되었는데 앞으로 국도비 지원계획에 의거 15%의 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로원이 준공되었음에도 정산되지 않은 이유는 소로원 측으로부터 2000년 5월 27일 정산서가 접수되어 서류 검토 결과 일부분이 미흡하여 현재 보완 중에 있으며, 세금계산서 일부 부족, 인장 누락 등이 완료되는 즉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산적인 복지행정구현을 위한 우리군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생산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 10월 1일 시행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 전환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 99년 9월 7일 공포되어 2000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현 생활보호대상자 및 신규 급여신청 가구 등에 대한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욕구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신청자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신청 접수 및 조사 실시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합리적 조사 절차를 마련 차질 없는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사전 준비로 수급자 선정을 위해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중입니다. 제1단계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자체계획수립 4월 4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팀장, 사회여성과장을 조사총괄팀장, 읍면장을 조사팀장으로 하는 영암군기초생활보장추진단을 부군수외 9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급여신청은 공고 4월 20일 및 안내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조요원 27명, 근로자 16명, 자원봉사자 11명을 확보하여 11개 읍면에 배치 5월1일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우리군 추진단은 5월 1일 군민회관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조사팀 교육을 실시로 차질 없는 사전 준비를 다짐하고 범국민홍보 및 복지대상 급여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당초에는 급여신청접수를 5월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방침에 따라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급여신청 접수를 받겠으며, 또한 현 생활보호대상자 2,786세대 5,783명과 급여신청자에 대하여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양의무자 조사는 물론 소득·재산조사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3단계로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결과 군에서 도로 보고 수급자 및 조건부 수급자 선별, 자활지원 계획 수립, 소요 예산 신청 등을 실시하여 조사결과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교육, 주거, 의료, 자활, 해산, 장제 등의 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가 있을 때마다 소로원은 단골메뉴로 나오는데 단골메뉴로 나올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이 답변한 대로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질문하고 또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만큼은 잘못된 점을 고친다는 뜻으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치매노인을 위한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매노인을 위한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 아니고 당초에 소로원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98년부터 시작하여 우여곡절 끝에" 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공무원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여곡절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3일 건축물 준공식을 했는데 시설개원을 눈앞에 두셨다고 했는데 개원이 안되었습니까?
신 건물에 치매노인들이 요양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29명이 요양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처음에 건축할 때 19명이었는데 지금 건축물 준공 이전에 30명을 기준으로 승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원되지도 않고 증원계획도 전혀 없었는데 소로원은 증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하다 보니까 인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증축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다시 신청해서 증축해야 하는데 인원도 많이 늘지도 않았는데 우선 무리해서 소로원을 증축했어요. 무엇 때문에 서둘러서 인원 증원 계획도 없는데 증축부터 했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누차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군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정확히 입소기준이 우리 군 노인들만 수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도 인원이 29명인데도 50명을 수용하려고 증축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여곡절입니까?
그리고 공사를 해 놓고도 준공식이 되었는데 자부담을 얼마나 했는지 자부담 예치 통장을 갖고 오라고 해도 한번도 가져오지 않고, 준공식을 했으면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정산서가 늦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온전한 공사 업자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집을 짓다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오고, 인원을 증원할 계획도 없는데 증축이 되고, 준공이 되었는데도 공사비는 정산이 안되었다고 집행을 못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통장에 입금시킨다고 했는데 통장을 한번도 안 주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이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되고 다음부터는 입소의 기준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받을 것인가?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개선책을 말씀하시는데 미진하면 부군수님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당초에 소로원 원장 김봉자씨가 노인요양시설을 짓겠다고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냈을 때는 50명 계획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축자금 부족액도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나 복지부와 연결해 보니까 신축이 없었습니다.
○정찬헌 의원 81회 임시회 때 그 질문에 답변은 30명으로 나와있어요.
적법절차에 의해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주민들 동의서가 필요 없다고 해서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좀 불평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어떻게 인원 확충 계획이 없는데 공사는 증축되고 준공되었는데 자부담 능력이 안되어서 공사비는 집행되지 않아 업자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추진경위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시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이유는 기록으로 남아야 되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말한 것은 기록으로 남지도 않고 시정도 안됩니다.
영암군의회 의원들이 복지시설하나 마련하는데 브레이크를 걸고 해서 영암군 의원들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소리를 직접적으로 나한테 하고 있어요. 내가 소로원을 방문했을 때 원장이 영암군 의원들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지시설은 누구나 원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사업은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영암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한다고 했어요. 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주위 사람들은 치적으로 생각을 안해요. 남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떠맡았다고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왜 집행부에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지도 않고 군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만 눈에 보이느냐 그겁니다. 소로원 관계는 여기서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소로원 관계로 집행부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눈에 불 보듯이 뻔합니다. 계획도 없이 19명에서 30명, 30명에서 50명으로 짓어 놓으면 구덩이를 파놓으면 개구리가 몰리듯이 환자들은 분명히 몰립니다. 앞으로는 입소 기준이나 수용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타협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러고 있으니 도대체 의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고 집행부에서 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듣는 귀는 있고 언제 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이번에 마무리를 짓고 입소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할머니들만 29명이 있는데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할아버지까지 하면 입소 정원은 채우고도 부족할 겁니다.
○정찬헌 의원 정원을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원이 늘게 되면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에서 발생되는 치매노인들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야속하고 냉정한 얘기 같지만 타지역에서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지역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맞대고 얘기할 판인데 98년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나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질문하지 않기로 하고 공개적인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소 인원이 50명인데 과원되면 입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현재 장성에 신부님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장성에 거주하는 분들을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를 참고하고 우리 군에 맞도록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두 번 다시 신경 쓰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런 기준조차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받는다, 치매도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은 안되고,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또 간병인을 둘 수 없는 극빈자 이런 최소 기준안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서 의뢰해서 온 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아직까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저희들이 받지 않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무리 없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주위에서 많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해명을 해주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그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무리 없이 적법 절차에 의해 꼭 필요한 치매 노인을 위한 소로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간담회에서 공개적인 자료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소로원 때문에 지금까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생산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을 해 달라고 했더니 사회여성과장께서는 복지행정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지침서에 의해 영암군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의 답변서입니다. 복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회복지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는 것이고 장애인 복지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더 이상 질의할 필요는 없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광년 의원이 복지행정에 대해 영암군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했으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는 어떻고, 장애인복지는 어떻다 하는 구체적인 답변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더 준비해서 간담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3단계에서 실시할 내용인데 저희들이 준비 기간이 때문에 이렇게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로 서면으로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오늘 정찬헌 의원과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쓰레기투기, 폐수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신고 민원건수와 처리결과를 답변 바라며 벌과금 및 과태료 부과 내역과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에 있어 수종갱신 지역 야산에는 장기수 대신 경제수 즉 유실수를 심겠다고 하셨는데 2000년 4월까지 유실수 식재 면적과 장기수나 속성수의 비율을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산림조성용 유실수종은 밤나무, 호도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등 4개의 수종이 있으나 2000년 산림시책 지침에 의하면 이중 밤나무에 대해서만 산주가 희망할 경우 국고보조 지원하여 식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 현황은 총 97㏊ 중 경제수 조림 80㏊ 24만본, 큰나무조림 15㏊ 22,500본, 지역녹화조림 2㏊ 800본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산림 조성용 유실수 식재에 대해서는 식재대상지의 입지 조건과 산주의 희망 수종에 따라 식재되어야 하나 산림조성용 유실수 식재 국고보조 수종이 밤나무로 국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 일반 경제수 조림용 수종별 묘목 생산계획을 3~4년전부터 계획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생산하고 각 시군에 공급하여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조림지 중 관내 유실수 식재는 식재를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조림지에 산주의 희망수종을 파악하여 산림용 유실수에 대해서도 산림시책에 반영 국고보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산림청에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면 노송리 소재 여운재에 가든을 짓고 있는데 건축할 수 있도록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어떻게 해 주었는지 민원접수 시기부터 처리사항까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덕진면 노송리 산14-1번지 면적 1,958㎡ 음식점 및 조성을 목적으로 영암읍 남풍리에 거주하는 강문화로부터 99년 3월 9일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국토이용계획법상 준농림지역의 행위 가능여부를 판단하기에 현지 조사를 한 바,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법적인 제한 사항은 없으나 다만 위치가 경사가 심하여 허가여부를 99년 3월 17일 영암군 민원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99년 3월 19일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허가자는 99년 5월초부터 허가구역내 옹벽을 설치하고 성토하는 과정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99년 10월 25일 위치변경 신고를 득하고 지상 3층 높이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으나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의 공사가 수허가자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을 당초 작년 12월 31일인데 금년 12월 말일까지 연기허가를 신청해와 이를 승인함으로써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은 군비만 투자해 놓고 사업시행을 미루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 24일 이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하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산업폐기물, 쓰레기투기, 폐수방류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을 밝혀 주라고 했는데 사실 한 업체에서 벌금 물고 또 걸리면 물고 이렇게 여러번 적발되고 있죠?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런데 배짱 업주들은 차라리 폐수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는 고발이 있으면 벌금 내고 말아 버립니다. 음주운전도 삼진아웃제가 있는데 똑 같은 사항에 세 번이상 적발될 경우 자꾸 벌금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현행법상 별도의 인·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고발하면 벌금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저희관내에서는 많은 업체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축산폐수시설이 자주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선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기보다는 이 사람들 스스로 시설을 갖추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삼호 서호리에 있는 세등농장은 돼지가 약 1천여두 있는데 작년에도 두 번정도 지적되었고 금년에도 지적되어서 고발하고 개선명령하고 다시 개선명령이 완료되면 다시 위반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정찬헌 의원 공장이 없으니까 산업폐기물은 별로 안 나옵니다마는 축산폐수에 대해 그렇게 조치해서 지금까지 개선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두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농산과에 있는 자금을 배정 받아 폐수정화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시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단속해서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이렇게만 할 것인지
다음은 산림조성에 있어 야산이나 산주가 원하면 경제수나 느티나무보다는 주인이 원하는 나무를 심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81회 임시회에서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산림시책 지침에 의하면 이중 밤나무에 대해서 산주가 희망할 경우 국고보조지원 식재토록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식재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조림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산주의 동의를 얻어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신청합니다. 금년도 조림은 밤나무에 대해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정찬헌 의원 신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산주한테 밤나무, 편백, 느티나무 이런 나무를 나열하면서 어떤 나무를 심겠느냐고 하면 "나 밤나무 심지 않고 니키테다 이런 나무를 심겠습니다. "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 홍보를 해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산주는 밤나무나 호도나무, 감나무 이런 수종이 종자만 있다면 자부담이라도 해서 심을 것이고, 심어 놓으면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가꾸어 나갑니다. 지금 산림조성 방법은 소나무를 베어내고 어떤 나무가 포화상태인가 봐서 그 나무를 심어 놓고 있습니다. 산주의 동의도 나무를 식재해 놓고 어린나무 풀베기를 한답시고 많은 인력과 예산 들여서 슬쩍슬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조성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이 잡목이 많고 쓸모 있는 나무가 없고 경사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나무를 베어내고 유실수를 심어주겠습니다. 자부담은 얼마입니다 그렇게 신청을 받으라 이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현재 조림하는 묘목 생산부터 식재까지 일방적으로 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산주의 희망수종을 파악하여 그 수종이 산림용 조림으로 식재될 수 있도록 도와 산림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우리 실정에 맞는 산림을 육성해야 됩니다. 영암은 다른 지역보다 따뜻하고 고산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고로쇠를 식재 했는데 400본 이상이 되어야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악산에는 큰나무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야산지대이고 높지 않기 때문에 유실수가 적합합니다. 그런 수종이 있다면 앞으로 후손들이나 주민들을 위해 그런 품종으로 개량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입니다마는 앞에 조영주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영주 의원은 도시과의 건축물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여운재에 가든을 짓고 있는데 건축할 수 있도록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준 것은 환경녹지과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거기는 과장께서 여러번 다니면서 보셨을 겁니다. 과장님은 미래를 예견하셨는지 몰라도 첫 번째 허가가 났을 때 반려하고 두 번째도 반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한 이유는 거기 계곡은 직각에 가까운 급경사이기 때문에 토사유출 및 지방도와도 인접된 장소로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림으로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두 번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곳이 적지라고 판단한 것은 전망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경관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번씩이나 반려되었는데 조정위원회가 열려서 그것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분담해 버렸어요. 환경녹지과에서 이만큼 잘못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해줬으니까 건축담당은 또 이만큼 잘못했고, 이렇게 해서 잘못한 부서도 없고 자치단체장만 욕을 먹게 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될 법이나 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조정위원들이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여성과장, 환경녹지과장, 농산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누구 의견을 가장 중시해야 되느냐 하면 담당직원의 의견을 가장 중시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담당직원이 그 업무나 실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론이 났느냐 하면 산림보호담당 제안이 현지조사 결과 관계법령과 민원서류, 현지확인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한 규제가 개정되었어요. 98년 9월 10일에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나 시군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토록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암군조례 제1546호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업설치에관한 조례에 의거 민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여운사 계곡 급경사지는 성토시 토사유출 예상 및 지방도와 인접해 있으므로 허가시 자연공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실장이나 도시개발과장도 보완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허가를 내주려고 전부다 보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자연과 조화가 되도록 도로 지면정도의 높이로 건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그겁니다.
지나다 보면 1층 높이가 도로 지면보다 훨씬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사찰에서 누차에 건의도 하고 진정도 했습니다. 건축은 하되 사찰을 가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늉만 내고 안 했어요. 사찰이라는 것이 주지 스님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찰은 믿는 신도가 많기 때문에 신도들의 것입니다. 그 의견을 하나도 존중하지 않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하니 예를 들어 4월 초파일이 지나고 그 뒷날부터 시작해서 철골로 갑자기 올려버렸습니다.
여기는 도로 지면보다 더 낮게 해 주라고 해놓고 법적인 제한이 없다면 행정심판도 있을 수 있으니 급경사지에 맞게 건축설계도를 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를 시공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을 하는데 급경사 80도에 집 짓으라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조정위원회를 열어가면서까지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300여명의 신도들이 그대로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민원사항을 두 번 반려한 것은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하여 별도로 반려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 사람이 산림형질변경 신고 할 때 확실히 반려한 사실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정식으로 접수해서 반려한 사실은 없고 그 사항을 실무자한테 자문을 받았는지 몰라도
○정찬헌 의원 처음에 반려한 이유가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두면 좋겠다고 하면서 반려하고 내 선에서는 반려한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 정식적인 서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정식 민원실에 접수하여 민원처리 기한을 정해서 들어온 민원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실무자한테 물어보는 정도였는데 실무자가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2월 22일날 민원을 취하한 적은 있습니다.
사찰하고는 주지와 당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을 가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거기에 음식점을 짓는다고 하면 주지가 기거하고 있는 사찰은 당초에는 좀 많이 가렸는데 위치를 옮기면 사찰은 가리지 않고 미륵 있는 데만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도 당초에 허가가 변경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사항을 미리 주지스님에게 찾아가서 실무자가 얘기한 결과 그렇게 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지면과 맞춰서 하자고 했는데 당초에 허가 당시에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석축으로 쌓는다고 하면 자연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찬헌 의원 도시개발과장이 제안해서 건설부의 표준설계대로 하라고 한 것은 있어요.
건설부 표준 설계대로 민원이 있고 도로에 인접해 있고 주무 부서에서는 그대로 존치하자고 했는데도 급경사지에 꼭 허가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겁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 자연경관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행정심판이 우려되므로" 라는 내용이 있는데 미리서 겁을 먹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한 것이고, 또 80도가 넘는 경사진 곳에, 사찰 앞에, 도로변에 못하게 했다고 하면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충분히 승소할텐테 또 비지정 문화재라고 해서 보호받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형질 변경을 내고는 그 다음부터는 도시개발과에서 허가해주고 짓어 버렸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모든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찬헌 의원 여운사도 민원인이 될 수 있고 신도들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식당업주 민원만 생각하시고 300여명의 신도가 넘는 여운사의 민원은 생각지도 안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당초에 민원이 들어와서 주지와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설계를 변경시킨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주지와 사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요건이 식당으로서 경관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했는데 여운사 측에서 하는 얘기는 2층이라도 잘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도로의 지면보다 낮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을 짓어 놓고 신도들과 마찰이 생기면 주민감사청구라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도 보호받아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영암군이 이런 데에 상업건물을 허가해 주었다는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로 지면보다는 낮아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담당부서인 도시개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는 정당하게 산림형질변경을 해 주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덕진 노송리 여운재 가든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은 불교문화의 유적지일 뿐만 아니라 민속신앙의 발원지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가든 허가를 내주면서 왜 문화공보과장이 참여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고, 실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하면 100% 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이라도 부군수를 중심으로 다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운사 주지나 건축주가 민원을 철회할 수 있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끌고 가다보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집단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발빠르게 대처하여 지역주민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행정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불평은 듣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정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전체 허가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원인간의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최대한 조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농산과장 최남호입니다.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27일 국내 최초로 경기 파주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방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예비비 사용 계획하에 차단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초동방역은 농가 자율적으로 실시하였고, 군 방역협의회 및 읍·면 공동방역단 구성, 관내 진입도로 13개소에서 차량소독과 소규모 농가의 공동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추진과정은 초동방역은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농가 자율방역을 실시하였고, 경기지역에서 소 구입 농가가 3농가가 있었습니다. 3월 27일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축 사용은 2,176농가에 대해서 생석회 225포와 닥터큐 3,073ℓ를 4월 1일 공급하여 4월 4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단위 공동방역과 행정, 축협, 군부대 등 인력을 지원하여 관내진입도로 13개소에서 관내 진입차량에 대하여 24시간 소독제를 살포하였습니다. 인원 동원은 농산과 직원은 물론 실과소 및 읍면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왕인문화축제 기간인 4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은 매일 군병력 52명씩 지원 받아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기, 충북 등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추가발생이 없고 기온상승으로 인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방역협의회 의견을 거쳐 4월 28일부터 방역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254,790천원으로 군 예비비가 142,345천원, 도비 재배정이 20,854천원, 국비 재배정이 91,591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92,290천원으로 예비비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은 162,500천원인데 잔액 중에서 군비 69,998천원, 도비 911천원입니다. 국비는 91,591천원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통하여 초동 방역 태세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상승으로 구제역의 추가 발생은 없을 것으로 추측되나 겨울 및 내년봄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비 재배정액으로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중농가 이상은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위하여 농가에 직접 공급하고, 소농가에 대하여는 읍면에 보관토록 하여 공동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해외수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고양시에서 꽃 축제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파견했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꽃박림회를 했는데 거기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광년 의원 꽃 축제에 지자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영암군에서는 참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업무추진비를 얘기했는데 업무추진비를 이런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모 신문을 보니까 일본에서 박람회를 했어요. 광산구청에서는 거기에 가서 대일본 수출하는 꽃을 약 50억 상당의 수출계약을 했어요.
우리 영암군도 이런 데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앞으로는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축제나 박람회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도 자주 다니면서 우리 영암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 업무에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금정면 출신 정찬헌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삼호면 상설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벤처기업육성방안과 외자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 육성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군 벤처기업은 강관을 생산하는 효종산업과 폐수지 재생 처리업체인 한주 등 2개 업체로 전문연구단지가 없고 벤처창업 분위기 및 입지 여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해 지역경제과에 창업 원스톱 서비스센터 운영으로 창업에서 공장등록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업 벤처기업의 세제지원은 취득·등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 5년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연계하여 창업자금 등 각종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판매망 확보를 위해 군정소식지 등 홍보를 게재하여 출향인사 등에 널리 알리고 있고, 관내 기관단체와 도내 자치단체, 대형 유통업체에 협조요청 서한문을 보내 생산품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자본유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자본 유치는 현실적으로 군 단독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라남도, 산업자원부, KOTRA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해외홍보나 각종 설명회 및 사이버 마트 등을 활용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외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불산단내 전성기공, 삼호산단내 마르코폴로호텔, 군서농공단지 내에 효종산업 등이 있으며, 이 업체들은 KOTRA, 산업자원부, 전라남도 등 사이버마트에 상장되어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금년들어 일본, 독일, 미국,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군 외자유치 실적으로는 보워터 한라제지 4억불, 마르코폴로호텔 2천만불, 금년에 피치엔인터내셔널 33천불, 성창공업 12만불을 유치하여 지금까지 총42,012만불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업단지 내 정부의 입주계획과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추진사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불산업단지내 정부의 입주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SOC 확충과 투자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분양율은 28%입니다. 외국인 전용단지 입주 활성화를 위하여 99년도에 64천평을 정부에서 매입하여 임대용지로 전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조건을 제시하여 34천평이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03천평에 대해서도 임대용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용지에 대하여도 현재 임대계약 중에 있는 33천평중 26천평이 분양되어 80%가 임대계약 되었으며,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도 장기임대 용지로 전환할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여건이 열악한 대불산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며, 대불산단 입주·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공사,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대불산단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불외국인 전용단지의 분양 촉진을 위하여 일본, 독일, 미국 무역사절단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호중공업의 협력업체 유치와 대불산단 50만평을 삼호중공업 협력단지로 지정할 계획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대불산단의 입주 안내를 위하여 대불국가산업단지 현황을 상시 비치하여 홍보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먼저 벤처사업육성 방안에 대해서 영암군에서 벤처기업이나 농공단지에 공장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잘 팔아야 하는데 판로가 막힌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물물교환하듯이 영암군에서 생산된 물품을 경상도에 팔고, 경상도에서 나오는 물품이 영암군에서 판매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역간 정보 교환을 해서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어야 이 지역에 와서 벤처기업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이 지역에 중소기업이 되었든 대기업이 되었든간에 여기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장에 책임으로 지라고 하면 안됩니다. 영암군이 앞장서서 판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자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나쁘게 해석해서 이걸 가지고 외자유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외국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기업설명도 하고 우리 영암지역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불산업단지 내에 정부의 입주계획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대불에 굴뚝하나 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느 기업이 대불에 와서 투자할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기간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에 있을 때 기간산업하나라도 유치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대불이 발전하고 서해안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방송 들어보세요! 목포상공회의소에서는 목포 땅도 아닌데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암군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간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대불은 영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방금 질문하신 외국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군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처림 유치되도록 관계 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불산단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텐데 주체가 땅은 토지공사, 그에 따른 관리는 한국산업자원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외자유치를 하라고 하니까 국민학생한테 영어를 하라는 식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국민학교 안 들어간 사람도 영어를 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불공단은 토지공사나 전라남도를 믿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영암군이 기간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문교수를 만나서 협의하시고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얼마든지 예산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교수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해서 추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재해 사전 대비 현지 점검을 위해서 건설과장께서 출장 중이므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장 주민과 가까운 민원해결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있어서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발전 계획을 밝혀 주라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 주민숙원사업은 반상회건의, 연초 읍면순시에 건의된 사항, 건설공사 현장 방문시 주민들로부터 직접 건의된 사항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 추진은 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의한 주민들을 현장에 직접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된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공사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마을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 해결시 진정하게 주민의견을 반영시켜 행정이 주민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영암 도시계획 추진과정은 부군수님이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허금용 의원께서 지난번에 질문하셨는데 마을회관, 우산각에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난하고 작은 동네와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은 차등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사실은 호수가 40~50호수가 사는 마을은 그래도 대대로 마을에서 거둔 돈도 있고 또 무슨 일이 있을 경우 갹출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동네는 주민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많은 혜택이 갔는데 10호정도 사는 동네는 아무래도 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은 골고루 혜택을 보아야 함에도 순위에서 밀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우산각을 건립할 때 큰 동네에서는 호당 만원씩만 내면 되는데 10가구가 사는 곳은 5만원씩 내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동네는 부촌이 아니라 빈촌입니다. 평생 우산각을 못 짓습니다. 이럴 경우 도시개발과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동네에 지원해 줄 방안이 없겠는가를 물은 것이지 몇 호 이하는 얼마 지원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소문은 금방 알게 됩니다. 군서 모 마을은 3천만원 했다는 소리가 이유는 모르고 3천만원이라는 액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기본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꼭 일률적으로 평당 180~200만원 이런 것보다는 자부담 능력이 없는 동네는 필요한 평수만큼 짓게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작고 가난한 동네에서 자부담을 덜 들이고 우산각이나 마을회관을 짓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정부에서 길도 내주고 하천도 정비해 주고 상수도도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이 없이 다해 줍니다. 배가 안 오면 양수기까지 동원하여 물도 품어주는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찬사나 고마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업부서인 도시개발과 책임입니다. 공사 업자를 위한 공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300m정도 포장을 해야 포장이 완료되는데 200m만 하고 100m를 남겨둔 공사가 돈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그런 공사가 허다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한 곳을 마무리하고 그 이듬해 한다든지 해야지 올해 50m하고 또 내년에 50m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상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주민들 민원이 왜 하필 농번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농사에 방해가 되느냐 그것입니다. 농로포장만큼은 좀 일찍 발주해서 농사철 이전에 하면 얼마나 고맙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공사를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찬사를 받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시기도 적절하게 해주시고 주민들이 농사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돈이 많다고 공무원들이 감독도 많이 합니다마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그 다리가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리에 돈을 많이 들여서 주민이 생각할 때 1천만원이면 되는데 3천만원을 들여서 다리를 놓습니다. 주민들은 황송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하느냐?
"돈이 썪었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감독으로 나가 있는 담당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아껴서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도록 하셔야만 같은 일이라도 영암군의 재정이 어려운데도 군수님이나 면장님 또 그 지역 군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학산도시계획을 2단계로 입안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규칙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학산 도시계획은 20년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5년에 한번씩 재정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년동안 금 하나도 아직까지 건드려본 사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가 있고 자연녹지가 있고 소방도로 있어요. 이런 것을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과감하게 옛날에 묶었던 것을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20년동안 도시계획을 손 한번 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고,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시설녹지로 묶어 놓은 필요 없는 곳은 과감하게 풀어주고, 소방도로 필요없는 것은 전부 없애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묶어 놓으면 독천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괜한 도시계획만 만들어 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해놓았으니까 7월 1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학산 도시계획은 79년에 최초로 결정고시되어 20년 되었는데 5년마다 재정비한다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필요에 의해서 재정비한다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학산 도시계획은 서영암 도시계획에 포함해서 현재까지 재정비를 안한 것이 아니라 계속 끌어온 것도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학산도시계획이 20년 전에 계획 수립을 했는데 20년전 인구와 현재 인구를 대비해 보면 더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인구가 증가되어야만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는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서영암도시계획이 1~2단계로 재정비 되었고, 학산은 금년에 재정비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을 적용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학산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지금 도시과장 답변은 귀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집을 짓을 수 있는 터를 마련해줘야 인구가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다 묶어 놓고 어디에 집을 짓으라는 얘기입니까?
말도 아닌 답변을 하지 말라니까요.
20년전의 인구하고 같다고 묶어 놓고 도시계획 재정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냐 그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늘리고 바꾸고 그런 재정비는 아닙니다. 기존 도시계획을 5년간 살아오면서 도시계획이 불합리한 부분이나 그런 일부분을 찾아서 재정비 해주는 것입니다.
○김광년 의원 현재 묶여있는 것이 저쪽에 있는 것을 풀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에 있는 것을 한번이라도 건드려 보았느냐 그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것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금년에 재정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광년 의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니까요.
이것은 학산 면민들뿐만 아니라 여러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적당한 위치가 없어요.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짓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질문 때마다 나오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재정비한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올해 재정비를 최대한 빨리 하고 좋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7분)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지난주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교육 관계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지난주 질문한 내용과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주로 발생한다는 농부증은 육체적 피로, 정신적 긴장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고혈압, 동맥경화, 신장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 그 증상 및 치료 방법 등을 밝혀 주시고 우리 군내 농부증 환자실태는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으로 어깨결림, 요통, 손발저림, 야뇨, 호흡곤란, 불면증, 현기증, 복부팽만감 및 8가지 증상이 있는 사람을 농부증 양성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치료방법으로는 증상에 따른 투약, 처치,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내소 및 가정방문을 통한 물리치료와 상담뿐 아니라 지속적인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는 5월 20일 현재 118명을 농부증 양성자로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월1회이상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추구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동맥경화증, 신장질환 등 합병증을 유발할 경우는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자 및 65세이상 저소득노인 관리자로 등록 전환하여 의료서비스 및 가정방문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의 업무계획 및 의약분업에 따른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00년도 1차 보건의료계획 지침과 우리군 보건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진료소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할 구역내 내소주민 일반진료 및 투약과 관내 거동불능자, 65세이상 저소득노인, 만성퇴행성질환자, 농부증, 치매, 정신질환자 등 720명에 대해서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자보건, 결핵예방, 전염병 예방관리와 임시예방접종, 지역사회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보건진료소는 도서, 오·벽지 등 의료기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어도 현재의 운영상태와는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사업예산 책정 중 미발주사업에 대하여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미발주사업 또는 하반기 예정사업 등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 사업예산 책정 중에서 미발주 사업은 없으며, 현재 영암군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미암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시종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는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암군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는 99년 8월 16일 부지를 선정하여 99년 12월 8일 기본설계 심의승인, 2000년 4월 4일 실시설계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26일 군 도시개발과와 건축 협의가 되어서 공사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암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는 2000년 3월 31일 입찰하여 시공회사로는 주식회사 남양건설 최순범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신축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미암의용소방대 건물 및 면 창고 일부분에 대한 용도폐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종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는 건축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6월 중 기본설계 심의 승인신청, 8월중에 실시설계 심의 신청, 10월중에 공사입찰 등 절차에 의해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 설계에서부터 공사추진까지 건실한 설계, 건실한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청사 신축에 있어서 주민이나 보건소 직원, 담당의사들의 의견수렴은 얼마나 반영되어 설계하고 있는지 또 면단위 보건지소를 포함한 전문의, 진료의사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보건소 청사신축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유형별로 표준설계 모형도가 배부되어 이를 토대로 전직원과 의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여 보건복지부의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은 총 18명으로 일반의 12명, 치과의사 6명, 이 중에서 전문의사 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소에 3명, 내과의사 1명, 진단방사선과의사 1명, 소아·치과의사 1명입니다. 금정보건지소에 2명 신경과 의사1명, 소아·치과 1명, 신북보건지소에 진단방사선과 1명, 군서보건지소에 안과 1명, 소아·치과 1명 등 2명이 있습니다. 미암보건지소에 성형외과 1명이 있습니다. 삼호보건지소에 내과의사 1명, 구강외과 1명 등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데 군수는 군민의 건강예방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전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집단급식소 위생지도 점검 강화와 종사자 보균검사를 연2회이상 실시하며, 발견된 양성자는 치료 완치후 업무에 종사토록 지속 관리하며, 취약지역 주민 보균검사와 집단급식소 관계자 교육을 연2회 5월과 7월에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집단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전염원을 사전 차단하고, 설사환자 질병 모니터망을 통한 질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역 비상근무를 5월부터 매일 2시간씩 연장 실시하는 등 신속한 방역조치로 전염병 발생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대상자의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완전 면역을 획득할 수 있도록 누락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인성 전염병 예방관리 요령에 대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개인 건강관리 능력배양은 물론 주민건강 생활 도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현재 118명의 농부증 양성자를 등록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소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농번기가 한창인데 지역에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아침 일찍 치료를 받기 위해서 출근시간 한 시간 전이나 일찍 나오는데 그 분들은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 보건소 운영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나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보건소 직원들이 조금 시간을 일찍 출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이 부분은 지소 근무자들과 협의하여 가능하면 그런식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업무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보건진료소는 주민과 같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방금 이성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번기 철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신 분들이 사실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먼 지역으로 발령을 받다 보니까 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보건소장님이 인사를 정확하게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 인사를 계획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진료소장과 진료원들은 진료소에서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그래도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어떻게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겠어요?
○보건소장 강윤빈 현재는 그렇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나 야간에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미흡하다면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주야로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실제 보건진료사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치료나 가정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약 분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의약분업이 실시되어도 별 차이가 없다고 확신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진료는 오히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지소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조영주 의원 의약분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이번에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의약분업은 7월 1일부터 확실히 시행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조영주 의원 집단민원 사항으로 자기 생계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우리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의료기관에서는 거부반응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지역의 다수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의료진을 보강하는 방안도 없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괜한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지역에 좀더 필요한 자원봉사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체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보건소 신축 관계인데 99년 12월 8일 기본설계 승인하여 2000년 4월 4일 설계심의 승인을 받아 4월 26일 도시개발과와 건축 협의하여 공사 입찰 준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당초 예정일이 금년 말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설계심의 과정에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임광순 의원 다른 공사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위생환경시설은 군민에게 중요한 시설로서 진도가 늦은데 우리나라 각종 공사를 보면 건설공사도 그렇지만 사업 신축 같은 것은 좋은 시기를 버리고 꼭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건물 수명을 낮추고 있는데 기왕이면 마음먹었으니까 빨리 입찰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입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시기는 다 버리고 꼭 동절기만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기술문제니까 관심을 갖고 미암이나 시종은 여건이 그렇다니까 어쩔수 없지만 본소 문제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준공 예정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보건소는 환자가 좋아하는 시설이 못되기 때문에 신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영암보건소는 다른 보건소보다 의료서비스를 잘해서 포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보건소 청사 신축에 있어 주민들이나 의사, 보건소 직원들의 의견은 현 청사는 이런 점이 불편하니까 새 청사는 어떤 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설계도에 반영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기본설계도 모형을 갖다 놓고 직원들과 의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늘릴 곳은 늘리고 줄일 곳은 줄여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정찬헌 의원 도시지역에서는 서민층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농촌지역에서는 주로 농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날이 궂고 비가 오는 날은 물리치료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서 물리치료실 같은 것은 좀더 넓히고 이성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름에 농민들이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침 5시도 채 안됩니다.
근무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진료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시골 사람들이 일찍 나오는데 그런 것을 배려한다면 환자대기실을 따로 개방해서라도 편하게 기다릴 수 있게 확대 배려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되어야 불평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공공건물을 짓다 보면 사무실은 좁게 하더라도 소장실은 크게 늘리고 있는데 실은 보건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환자들이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게 설계에 반영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신축건물에는 노인들이 오셔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도 마련했고 아까 말씀하신 소장실은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정찬헌 의원 설계도가 나왔으면 의원들에게 한번쯤 설명해주셨으면 이런 불필요한 질문은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다음은 전문의 배치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군 관내에 산부인과나 안과나 치과는 있는데 이비인후과나 이런 전문병원은 없습니다. 군서 보건지소에 안과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과의사도 가벼운 것은 진료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전문의는 영암에 안과가 없으니까 보건소에 두고 진료를 하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당초에도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안과의사가 안과환자를 볼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보통 1년 근무하다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가의 장비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또 안과전문의이지만 기본의예과 교육은 받기 때문에 일반 진료는 가능합니다.
○정찬헌 의원 전문진료의사가 배치되기 때문에 1년 있다가 간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됩니다. 영암군보건지소에서는 안과를 진료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안과의사를 보내 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이 내용은 공중의 배치는 도에서도 마음대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들이 군대 대신 공중의를 하게 되는데 의사들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해주셔서 당초 숫자는 배치받았습니다마는 시군에 2~3명씩 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1년 근무하는데 장비를 구입하기는 그렇고 해서 지소에 배치하였습니다.
○정찬헌 의원 물론 고가의 장비입니다만 그것을 놀리기야 하겠습니까!
영암지역에 안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장비는 두어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보건소 신축문제가 우리 군민들이 보나 공직자들이 보는 것이나 보는 눈은 같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과 농기계센터 한 쪽 부분에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이죠?
○보건소장 강윤빈 그렇습니다.
○허금용 의원 위치도 한쪽에 치우쳐있고 어차피 신축하다보면 농업기술센터 본관을 헐고라도 그 자리에 들어서야 할 형편인데 부지가 없으니까 보건소 신축부지를 한쪽에 치우쳐서 신축하고 또 사실은 방향도 보건소 위치로도 서북방향으로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환자들이나 군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는 남동쪽이나 남서쪽 방향에 위치해야 난방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수리센타에 위치를 선정한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영암에 외곽도로가 납니다. 그러면 생산녹지는 용적률이 20%이니까 140평 건평을 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시험답도 터미널에서 가깝습니다.
군민을 위한 보건소를 신축한다고 하면 법적으로도 큰 하자가 없어요. 그런 신축부지를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언제 이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축부지를 고려해 보시라는 질문입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건물 방향은 솔직히 제가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군 본청에 관련 부서의 얘기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
○허금용 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여기 계십니다. 말못할 사정이 있어요.
그래도 윗분도 계시니까 속시원하게 말해야 되는데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심도 있게 협의하여 어느 장소가 적당한지 또 군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생각해야지 우선 급급하게 생각해서 신축부지를 농업기술센터 한쪽에 치우쳐서 짓는 것은 안됩니다. 좋은 장소, 정말 대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7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작물은 군에서 시범농가로 지정한 농가에 지도나 교육, 이번 가뭄에 대비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원 범위 등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당초 밭벼는 재배를 권장할 때 수박, 고추 연작 장해대책으로 작부체계 개선대책을 권장했습니다. 작년에는 밭벼를 재배하여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처럼 기상조건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밭벼에 대해 관심도 많았고 재배 면적도 늘었습니다. 관내 시범농가 5명을 선정하여 3월에 산학심의회에서 결정하여 시범사업 추진 요령과 재배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현장 영농지도를 하였습니다. 또 겨울철 영농교육시 밭벼에 대해 각별히 강조하여 관수시설이 되는 지역에 한하여 수박 연작 장해 작부체계 개선대책 지역에 재배하도록 당부를 했었습니다.
특히 밭벼는 용수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점적호스 등을 이용 급수할 수 있는 곳에 재배토록 영농교육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였고 금년처럼 가뭄이 계속되면 발화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 등을 이용하여 급수하도록 현장지도를 하였습니다. 논벼를 밭에 심게 되면 미질이 떨어집니다. 미질 문제는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영암군 쌀 품질면에서도 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벼는 재배면적이 너무 늘지 않도록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재배토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 5개소에 약 2천만원입니다. 5개지역을 선정하여 수리시설 설치비로 지원했었습니다.
이번과 같은 가뭄에 수리시설을 설치한 시범농가에서는 상당히 덕을 보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이나 수리시설이 늦어진 농가에서는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정찬헌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고 다음은 김광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중 덕진 금호제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에는 기반정비시설로 청사 부속사 실시설계와 각종 영농장비를 구입하여 벼농사와 밭벼 중심으로 재배할 계획이고, 2년차인 2001년에는 청사부지 시설 및 12종을 신축하고, 3년차에는 하우스시설 과수원 등이 입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만평 중 7만평을 벼농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51천평을 기준으로 종자를 준비하고 파종은 일부하고 있습니다. 정지작업은 거의 완료되고 있고 48천평은 밭벼를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 현재 5㏊정도 밭벼가 파종되어 있습니다. 매립지에는 개나리, 동백, 철쭉 등 25천본을 입식했습니다마는 가뭄으로 인해 많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매립지에는 잔디 4천평을 금년에 입식하고 밭벼, 고구마 등을 입식할 계획이며 금년에 세외수입을 700석에 9천만원을 올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통수목 및 휴식공간을 배치하고 다목적 양어장, 호수 등을 조성하여 배우고 쉬어 가는 농업 관광명소로 만들고,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들, 그리고 담당직원님들께서는 밭작물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와서 확인도 하고 그 결과도 말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해는 날씨가 협조를 안 해서 많은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데 무조건 스프링쿨러만 돌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에 돌려야 될 것인가? 그런 점도 세심하게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첫째의 목적은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 짓습니다. 밭벼는 고소득 작목이어서 재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겁니다. 수박을 심어 놓으면 연작피해를 보고 농사 잘 지어놓으면 가격이 폭락해서 판매를 못합니다. 땅은 있는데 작물이 마땅치 않아서 짓고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땅 가진 것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수확이 다른 작물보다 반밖에 나오지 않는데도 밭벼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나마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밭벼라고 심어 놓으니까 2~3일에 한번씩 와서 점검하고 애써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만 기술센터소장이나 직원께서도 현실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타까운 현실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논에 심은 것만큼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중 금호제 사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10만평중 7만평에서 700석밖에 안나옵니까?
한마지기에 한 섬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실파종 면적은 51천평으로 250두락입니다.
○허금용 의원 계획이나 여러 가지 시설신축도 좋습니다마는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앞으로 생산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하려면 거기는 시험답으로 하고 5억원이 내려온 자금으로는 부대시설로 설계하여 쓸 수 있도록 하고, 현 농업기술센터는 현 위치에서 이용하다가 예산확보가 완전히 되면 그때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군비를 절약해야 합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현재 있는 건축물 폐쇄시키고, 25천만원 들여서 해놓은 유리온실을 철거하고, 또 몇 억원 들여서 해놓은 시설하우스 철거하면 군비 낭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연구하여 시험답이나 생산적인 방안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3분)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먼저 정찬헌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금년부터 비가 오지 않아 농촌 들녘에는 가뭄으로 인해 농사일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농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한 임대해준 대수와 주민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312대입니다. 이중에서 엔진이 125대, 탑재 187대, 전기모터 29대, 송수 약 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13일 희망농민들에게 무상 임대해 주도록 지시했었고, 현재 천수답에 우선적으로 공급해라 5월 20일 현재 자료를 내줄 때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8대가 임대되었습니다. 영암 3대, 금정 2대, 학산 3대인데 그 뒤로는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홍보는 공문으로 읍면에 지시했고 읍면에서는 이장에게 홍보했으며 반상회 회보 등에 홍보했기 때문에 군보유 양수기를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가에도 양수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가뭄이 된다면 임대가 많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난 임시회때 가로등을 일제 조사한다고 했는데 고장 방치된 것과 어두운 것 등 실태파악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6일 가로등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정비대상이 217등이 나왔는데 이중에서 이설대상이 77등, 반사경이 검어서 이물질이 끼여들어 보기 싫은 것이 173등, 녹이 슬어서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것이 21등 총 271등이 조사되었는데 1회추경에 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유감스럽게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해야 271등을 정비하겠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고장난 것은 지난 5월 19일까지 24등을 고쳤습니다. 가로등은 어제 켜지던 것이 오늘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가로등 실태조사를 해서 즉시 정비하고 분기별로 군에서 일괄 건설과 직원들을 읍면 별로 배치하여 조사한 것입니다. 이설가로등이나 가오스 교체할 예산액은 13백만원은 이번에 확보가 안되면 다음에라도 확보하여 꼭 정비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영암~독천간 지방도가 국도2호선과 연결됨으로써 독천시가지가 소외되고 있는데 독천으로 연결되는 기존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독천 진입로 기존도로 4차선 확장·포장 공사는 현재 본 공사인 819호선이 완공되어야 여러 가지 교통량이나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입니다. 819호선 4차선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거기에서 독천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군비로 해야 됩니다. 지방도 819호선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앞으로 819호선이 완공된 후에 예산을 보아가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산강 3단계 관계는 부군수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양수기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마을이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고 반상회에 회보하였다고 하는데 마을이장에게 보낼 때에는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면에 공문으로 지시하면서 이장에게 공문을 보내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수차에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조합 농협에서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팔리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개인들이 구입을 했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는 홍보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개인이 구입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반상회보가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마을별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반상회보를 받고 홍보지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312대의 보유 양수기 중에서 8대만 임대된 것을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홍보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 임시회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고 과장께서 일제조사를 하여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잘되었습니다.
본의원이 2년째 됩니다마는 군정질문을 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번처럼 반영된 것은 처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설할 것도 있는데 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설 대상을 그 면에 이설할 것은 마을 동의를 얻어서 신청한 마을에 설치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설대상을 주민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이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영암~독천간 지방도가 국도2호선과 연결됨으로써 독천시가지가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의회 의원들이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을 약 200건 정도 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쉽게 답변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독천진입 기존도로 4차선 확장 포장은 본 819호선이 완공된 후 교통량을 조사해서 검토하겠다" 이 답변인데 이것은 10년 후의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0년 후에 얘기인데 지금 나주~성전간 도로가 무슨 도로 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국도 13호선입니다.
○김광년 의원 국도 13호선에 우회도로를 왜 늦게 낸 줄 아십니까?
예산만 부족해서 늦게 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도로를 내지 않고 외곽도로를 내버리면 이 도로는 영암군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군비로 어떻게 영암을 관통하는 도로를 냅니까?
영암 반을 팔아야 합니다. 본의원이 하려는 얘기는 아무리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준다하더라도 국도2호선과 연결되려면 앞으로 5년은 걸립니다.
그렇다면 독천의 도시계획이나 시가지 정비를 하려면 이 도로는 기 도로주변에 시설녹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 4차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말씀처럼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영암군 예산을 한다면 이 도로는 요원한 것입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영암군이 땅사고 도로 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819호선 본 노선 공사하는 것도 앞으로 4~5년이 걸립니다.
거기에서 독천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4차선으로 하려면 도시계획 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4차선으로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지금 단계에서 국가가 아닌 도에 "독천 진입로를 확장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819호선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의 얘기이지 여기에 의지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독천이 영암에서 가는 도로를 꼭 4차선으로도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월창리 부근에 인터체인지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천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미암 쪽에서 들어가는 간이 인터체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암군 예산으로는 4차선 도로가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시계획상 시설녹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사항도 동감입니다만 도시계획 내에 도로 개설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이 노선 완공도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도에 해주라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3년 후에나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김광년 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819호선 기존도로에서 2호선으로 연결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사업이 819호선에서 국도2호선으로 연결하려면 5년 걸립니다. 그 안에 영암군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됩니다. 미룰 일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미암 채지리에서 주유소 있는데 까지는 지방도가 아니라 국도입니다.
다만, 아파트 있는 데에서 교차되는 구간만 지방도로입니다.
○김광년 의원 현재 학산 도시계획을 만들려면 국도가 되었든 지방도가 되었든지 간에 군도가 아닐 때 계획을 세워서 국비 끌어오고 도비 끌어와서 도로를 개설해야만 독천시가지가 도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그러니까 농협에서 주유소까지 소도읍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올해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지 당장 819호선에서 독천까지 도로 내는 것이 우선 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819호선이 말은 2, 3년 안에 한다고 하지만 1년에 60억씩 주면 6~7년 걸립니다.
김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우선 시기적으로 더 두고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김광년 의원 아무튼 남의 밥그릇 계산하지 말고 사업계획부터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방금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독천시가지가 국도 2호선으로 인해 많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성전간 도로가 월창리로 향하다가 국도2호선으로 빠져서 독천은 보이지 않게 엄청난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지방비 충당이 되더라도 별도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인터체인지를 설치한다고 해도 4~5년 걸릴 전망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현재 성전~목포선 819호선 영암~독천간 현재의 도로를 확포장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그것은 차차 해나가기로 합시다
○김영양 의원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819호선이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340억 남은 속에 인터체인지 설치 사업비도 약 80억~10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관계는 2, 3년 안에 가닥이 나면 현안사업으로 관리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819호선은 현정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10년도 넘게 걸립니다. 로비를 더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질의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김철호, 부군수 민경
-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총무과장 황영희, 재무과장 천민웅, 문화공보과장 이진,
-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농산과장 최남호,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 건설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보건소장 강윤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