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0년5월26일(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 질문 : 조영주 의원, 임광순 의원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영주 의원과 임광순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내실 있는 행정과 공직자의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민체전에서는 군민의 화합을 이끌어 내어 6위의 상위 입상을 할 수 있도록 일체감을 조성하였으며 구제역 방제와 봄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기우제를 지내는 등 모든 행정력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신 김철호 군수님과 민경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WTO의 타결로 농가 경제의 악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수입농산물과 농축산물의 유통 도매시장 주도 기능 약화로 인한 가격 폭락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의 품질에 따른 가격변동도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과 가공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 그리고 유통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성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 증대는 절대적 요소라 봅니다.
농가의 살림살이 형편을 보여 주는 농가교역 조건도 판매가격 지수 상승이 구입가격 지수 상승에 크게 못 미처 95년을 100으로 본다면 98년에는 86.4로 떨어져 그만큼 도시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쌀농사, 축산농가의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농·축업 농가부채 현황이 97년에 4,164억6,200만원, 98년에는 4,247억2,300만원, 99년에는 5,908억3,500만원으로 농가재해로 인한 농가부채 증가가 98년 99년에는 120%로 현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철호 군수님!
농·축업인에게 신선한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시와 농축산물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사업의 활용 방안 및 생산자와 농·축업인의 참여를 통한 활성화 방안제시와 어려움을 해결해갈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농축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군수님! 본의원은 의욕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 농축업인에게 행정의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산은 농민이, 출하하는 법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단위농협에 지원된 선별장을 활용 품질인증제를 정착시키는 방법으로 하여 지역특산물 브랜드화에 주력해 주신다면 농축산물 유통의 혁신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국내외적으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같은 여건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저희 지역은 천연의 자원을 주무기로 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농산물 작물연구소 신설 및 농산물규격출하, 물류 표준화 사업등이 농축업인 개인· 단체의 참여와 솔선적 참여 유도로 시장공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에게 모든 지원을 우선하여 농축업인의 협조와 참여를 유도한다면 "품질인증제", "유통명령제"를 조기 정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매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업인이 소득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과 농업인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이 농축업인의 의식을 일깨우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농축업인의 의식을 일깨우는 일이 우리 군에서 해야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농축업인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발전도 성장도 지방자치단체의 성장과 발전도 주도할 수 있고, 반면에 쇠퇴와 존립의 위태로움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소외감 속에서 살고 있는 농축업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인 판단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기 지원된 생산자 법인의 공동선별장 활용방안과 사용자의 지원방안 및 안정적 판매를 위한 다변화 계획 등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사업의 지원계획과 유통명령제 조기정착을 위한 생산자 단체간의 참여 유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제 도입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축산물 지원사업의 활용 방안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삼진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업소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한정된 법인, 개인 지원에 따른 사업을 대단위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자금을 최대로 극대화할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산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으로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의 반입금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따른 농축산물 선별과 가공, 반가공업체의 육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소량 소비시대에 대응하고 잉여농산물의 처리를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산물 포장, 반가공, 가공업체 지원에 있어서 직불제를 중앙에 건의하여 부활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축산물 부가가치 창출사업과 표준화 정착을 위한 투자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포장재 사업 및 물류 표준화 장비사업의 지원을 품질인증제 실시업체 및 행정에 적극 참여하는 개인, 단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여 관리하고 농산물검사소에서 실시하면서 현지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은 있는지?
여섯 번째, 친환경농업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농축업인의 희생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적극적인 직불제 확대 실시와 친환경농업 먹거리 인식 향상으로 농축인의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과에서 소득작물 지원부를 신설할 용의는 있는지 또 여기에 필요한 작물연구소 연구원 배치계획은 있는지, 보상지불제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농산물 직불제 실시에 따른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책,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영암도시계획승인이 늦어져서 군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과 2000년도 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사례 3건만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열번째, 덕진 금호지구 밭기반 조성으로 실시된 농업용수관거 배수시설 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사용할 수 있는 농업관거 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영산강 살리기운동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
또 국토대청결운동을 범국민실천운동으로 전개할 의향은?
주민의식 개혁 및 실천 방향에 따른 각 지역별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열두번째, 노령화 사회의 농촌 노인복지문제의 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고 사회단체와 개인의 봉사실천을 향상시키고 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산악자전거 도로개설 계획과 경정장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해소 방안과 추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본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현황을 밝혀 주시고 추후 사업성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과표 현실화와 사용료 수수료율 현실화, 수익자부담 원칙 확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계획을 추후 5개년 계획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의 조세부담에 따른 민원해결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보건진료소 업무계획 및 의료분업에 대한 운영의 묘를 본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있다면 해결을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고, 각 실과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성과급제 도입 의향은? 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급제 도입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공유체계 구축으로 고효율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있는데 민원인의 편리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담당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덕진면 노송리 여운사에서 덕진면 노송리 산 14-1 일반음식점 신축에 따른 신도 연명으로 낸 민원사항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임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임광순 의원 신북면 출신 임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민경 부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7만 영암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 군민은 지나간 역사를 아쉽게 넘기고 새로운 2천년 새 역사 속에서 꿈과 기대에 부풀어 희망찬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정부 출범과 IMF 국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정원감축, 근무연한 단축 등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의 사기는 물론 기업의 실직률도 늘어나 모든 공직자가 그 어느 때보다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3대 군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상반기가 다 되었습니다. 올바른 민선지방자치 시대는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자율적으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난 2년간 군정발전과 군민의 생활복지사업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한다면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너무 많았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철호 군수,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 덕분에 부단히 의정활동에 노력해 왔다고 믿습니다.
민선2기 제3대 군의회에서는 군정발전과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시책들을 군의원으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보답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관광영암 월출산 등산객을 위한 월출산 자료집 발간 필요성에 대하여 태고의 신비와 영암인의 꿈과 미래가 담겨 있는 월출산 천혜의 관광자원을 소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도 사업예산 책정중 미발주 사업 각 실과소별로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한 미발주사업 또는 하반기 발주 예정 사업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민원접수 건수 및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요체는 민원을 중요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총 접수 건수 및 미해결사항을 밝혀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건설공사 부실대책은? 각종 건설공사 발주후 설계 조사, 시공감리로 부실 지적사항 처리는 지금까지 몇 건이며, 시정 주의사항이 있다면 사업장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사발주후 설계변경은 몇 건이나 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포면 영호농원 축산협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6년 10월 30일까지 작목 입식 예정입니다.
도포면 영호리 산113-5번지 17필지에 사업비 15억2,200만원에 추후 입식규모1,300두로 계획되어 있으나 축사만 흉물로 남고 작목 입식도 못해보고 정책자금만 낭비했는데 사업선정 과정부터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행정소송 수행사건입니다. 99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패소, 취하, 승소 건수와 소송 수행 경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기금관리 내역현황은 어제 동료의원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므로 답변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세 과오납 정리 내역 및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99년 대비 2000년 세입징수 전망에 따른99년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징수유예 및 감면 조치된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2000년도 군수 포괄사업비를 11개 읍면별 사용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실적입니다. 감축으로 인한 초과정원 인정기간과 연차적 감축목표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었으므로 답변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공공근로 사업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지원금액, 취업인원과 취업 인원 중 실직자는 몇 명인가를 밝혀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열두번째, 2000년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지역과 면적, 금액, 군비 부담 등을 구분하여 답변바랍니다.
열세번째, 군청내 주차장 시설 확장계획은?
이 문제는 어제 동료의원이 질문하셨고 충분히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축산구제역 방역비, 한해대책비 등 사용내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농어촌 구조개선 지원자금 사업입니다.
법인, 작목반, 개인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총괄 답변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99년도까지 지하수 개발 관리 현황과 2000년 한발로 인한 신규 지하수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고 금년 한해대책의 급선무는 무엇이며, 정부의 방침과 영암군의 방침을 답변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2000년 한해로 인한 보리피해농가 현황은? 이 문제도 동료의원이 질문하였으므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지방세인 면허세가 7월 1일부터 새로 조정된다고 하는데 연간 지방세차익은?
기업활동 규제 완화로 자영업 150개 사업 미장원, 목욕탕, 세탁소, 약품도매상 등이 인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되는데 이에 따른 지방세 차액은 얼마이며, 면허세 과세대상 복지관련 153개사업, 첨단업종 환경, 레저 등이 과세 조정되면 연간 세액의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집행부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중 95년부터 2000년 5월 현재까지 연구용역에 소요된 예산액과 채택하여 군정에 반영 추진 중인 건수는?
연구 용역결과 제시된 정책 대안이 대부분 추상적이고 법령개정이 요구되거나 예산이 지나치게 요구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보는데 용역 결과 제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연도별, 시책년, 소요예산액, 군정 반영 활용도 등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목이 아픈 관계로 답변을 못하시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부군수 민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군정수행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행정의 각 분야별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의원님들께 직접 답변해야 합니다마는 건강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조영주 의원님과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올리고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19건 가운데 덕진면 금호지구 밭기반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용수 관거배수 설치 계획의 문제점과 사용할 수 없는 농업관계 시설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98년 12월 24일 착공하여 금년 12월 말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획면적 59㏊중에서 금호 저수지 부분 30㏊는 정지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농업용수를 이용할 용수시설이 부족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금호천 하수를 토사로 막아서 임시 용수를 급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항구적인 용수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시범 경작하여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구상으로는 하천 하류에 물작이 배수문 시설과 영암천을 이용한 양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암 도시계획승인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영암도시계획의 결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암 도시계획은 지난해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하고 동년 12월 30일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받아서 금년 1월 18일 전라남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주거지역, 도로 등에 편입된 농지는 금년 5월 3일 농림부와 전용 협의가 마무리 되고 또한 도시계획재정비에 관련된 관련기관 협의는 모두 끝난 상태이고 5월 18일 전라남도 도시계획 전문위원의 현지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영암도시계획 재정비안은 6월 9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계획 소위원회의 현지 확인을 거쳐서 늦어도 7월중에는 결정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19건 가운데 월출산 등산객을 위한 태고의 신비와 영암의 꿈과 미래가 담겨 있는 월출산 천혜의 관광자원을 소개할 월출산 자료집발간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월출산에 대해서는 관광안내 팜플렛을 통하여 여러차례 소개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 고장 출신 박철 사진작가님께서 95년도에 등산안내를 위한 종합안내서를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월출산 뿐만 아니라 영암의 관광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소개할 안내책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월드컵 대비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월출산을 포함한 구림도기, 왕인박사유적지 그리고 도갑사, 시종고분군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소책자 발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소책자가 발간되면 관광정보지로 활용하여 우리 군을 소개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여 널리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의 경지정리 사업은 경지정리 가능 면적 12,454㏊중에서 9,641㏊를 완료하여 85.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착수할 경지정리 사업은 영암읍 농덕지구와 도포면 안풍지구에 3,314백만원이 지원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국도비가 2,214백만원, 군비가 11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여 97㏊를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암읍 농덕지구 47㏊는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도포면 안풍지구의 50㏊는 농업기반공사 영암지부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한해로 보리재배 농가의 피해와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 추계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로 갈음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순서는 문화공보과, 건설과, 재무과, 농산과, 총무과, 환경녹지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민원봉사과, 도시개발과, 기획예산실, 마지막으로 사회여성과 순으로 듣겠으며 민원봉사과는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을 함께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 소관은 소장께서 교육 중이므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답변한 사항은 생략하고 보충질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산악자전거 도로개설 계획과 경정장 설치로 인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추후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산악자전거 도로개설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악자전거 레저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산악자전거 클럽이 100개가 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월출산 자락에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활성산 일대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작년 6월에 MTB하우스 대표단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지로 판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발예정지가 주식회사 서광 소유로 되어 있는데 토지가 채권은행에 담보가 되어 있어서 용지매입이 어려워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제2후보지로 학신초등학교 일대를 조사해 보았는데 그 쪽은 장소가 비좁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성산 일대도 추진하면서 다른 후보지로 추진하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산악자전거 코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대구 팔공산에서 전국산악자전거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 체육담당 조갑수 계장과 실무자를 대구로 보내서 산악자전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정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출산 등산객을 위한 월출산 자료집 발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철씨가 만들었던 책은 내용이 흑백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미흡합니다. 또 가격이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페이지 되는 포켓북으로 우리영암의 전체적인 관광자원을 소개할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값싼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가가 600원에 불과합니다. 이 책으로 우리 영암관광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용역결과와 군정에 반영 추진한 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용역이 전부 4건입니다.
첫째로 월출산케이블카 설치용역 이것은 1억6,800만원에 했는데 현재 환경부 국립계획심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기동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사업은 5,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 부분은 성기동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성기동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현재 전라남도에 변경심의 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 했던 도기문화센터 운영 연구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황토도기 만들어 내는 기술연구 용역입니다. 전부 1억1,700만원을 들였는데 결과가 나와서 특허청에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미발주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미발주 사업은 8건인데 첫째, 마한 문화공원조성사업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10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황사 목탑지 발굴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순천대학교에서 발굴해야 되는데 순천대학교 발굴용역 건수가 밀려있어서 천황사 것을 같이 맡게 되면 부실 용역될 염려가 있어 보류 중에 있습니다. 8월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다리 복원문제도 설계 중에 있는데 7월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 소공원 조성사업과 내동 옥야리 고분군 화장실 정비사업은 토지 매수가 지연되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는 발주되겠습니다. 남해당지 복원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사업지침 승인이 늦어져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 사업은 다른 일반사업과 달리 절차가 복잡합니다.
우선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고 올리면 그 사업지침에 대한 승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승인에 따라 설계승인을 올려서 그 승인이 내려와야 사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문화재 사업은 이월사업이 많고 동절기로 인해 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문화재사업은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성호 가옥 보수 관계도 초가집이기 때문에 볏짚을 10월에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에 발주하겠습니다. 영암읍성 보호시설도 마찬가지로 현재 실측 결과에 의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대로 바로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중 연구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97년에 2건이고 99년에 2건인데 전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용역비가 3억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97년도 월출산 여객삭도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인데 이것은 용역비만 1억6,800만원 들여서 거창하게 시작해 놓고 추상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용역비만 낭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용역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는 웃고 있어요.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은 추상적이고 법령 개정이나 군 재정이 수반되어야 할 환상적인 이론, 여러 가지 여건이 수반되지 않은 연구용역하다가 중앙정부가 그래서 다 망한 것이 아닙니까?
교수들이 그것을 부수입으로 살고 있고 장관 하나 바꾸어지면 고대 출신이면 고대 출신 교수들이 자문교수로 많이 들어가고, 또 서울대학 장관이 되면 자기 파트에서 많이 데려오는데 우리가 안할 수는 없겠지만 적절하게 꼭 필요한 것을 용역을 줄 것이지 개 밥먹듯이 툭하면 연구용역해서는 안됩니다. 명색이 저도 정부의 정책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용역관계는 제가 잘 압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해야 되겠지만 눈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출산여객삭도 용역비는 날려버린 것이 아닙니까?
지나간 일은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 없는데 앞으로 연구용역을 할 때에는 세심한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산악자전거 도로개설 사업이 용지 매입 불가로 인해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데 언제 까지 산악자전거 도로개설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언제까지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산 일대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근을 매입하는데 노력을 하고 어려울 때는 제2 후보지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영주 의원 산악자전거 동호인회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른 참여 선수들의 증가로 관광객의 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산악자전거 도로개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중간에 변화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군정질문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지역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목록은 작성되어 있는데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은 할 수 없고 현황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음식점 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분야에 문화공보과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과장님께 영암군에 있는 전체적인 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비지정 문화재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토템사상에 준한 비지정문화재는 지역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오늘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부군수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사업예산 책정중 미발주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미발주사업 또는 하반기 발주 예정 사업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건설과에는 미발주사업이 8개 사업입니다.
첫째, 아천교 서호에 있는 금석교 가설공사, 또 삼호에 있는 감치교 가설공사, 올가을 착수할 둔덕 경지정리, 올 가을에 착수할 만수 밭기반 정비사업, 도포 봉호 밭기반정비사업, 군서 밭기반정비사업, 이번 추경에 계상된 망월천 정비사업, 호동천 정비사업 예산은 20억입니다마는 국비 10억, 군비 10억인데 현재 확보된 것은 국비만 10억입니다. 현재 설계 중이고 이번 추경에 승인되면 바로 설계용역 발주하겠습니다. 경지정리와 밭기반은 금년 하반기 작물이 경작한 다음에 가을에 착수하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마는 8개 사업은 계획대로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 발주후 설계조사 시공감리로 인한 부실공사 지적 처리는 지금까지 몇 건이며, 시정·주의사항이 있다면 사업장 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사 발주후 설계변경은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2000년 각종 공사발주하여 현재 특별하게 부실이 지적되어 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나 담당이 현지를 가서 잘못된 사항은 현지 지적사항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든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설계 변경한 사업이 11건인데 그 11건 내용은 약천~이천도로확장포장공사, 영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존 용수로가 새 도로가 나면 그것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철거하고 재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계~땅메 노선인데 신북 군계에서 신북 학동까지 가는 노선인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9개소의 배수로를 설치한 설계변경을 한 예가 있고, 왕박 상대포는 당초 도기문화센터 주위 상대포 도랑 주위 약 320m 도로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도기문화센터와 연계하기 위해 320m를 설계변경하여 현재 자갈만 포설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년에 포장할 계획입니다. 광산~동아대는 독천에서 광산으로 가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보도블럭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보도도 안되어 있고 농경지와 높이 차이가 있어 학생들이 다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162m 옹벽을 설치하여 설계변경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엄길~엄길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서호에 있습니다. 오른쪽 배수로를 그 지역 주민들이 콘크리트 개거로 시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311m를 개거로 시설한 설계변경이 있었고, 망산~동호도 가옥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 일부 감치 있는 곳에 옹벽을 요구하여 추가 710m 연장된 설계 변경한 예가 있었습니다. 금지~신흥도 현지와 부합되도록 일부 설계 변경했고, 송석 경지정리는 주민들이 농로 사리부설을 해주고 수렁논을 냉암거 처리해 주라는 건의에 의해서 일부 설계변경하였고, 냉천지구 간이영농개선사업은 농로포장 계획을 연장 시공하였으며, 둔덕골지구는 토공수로를 용수개거로 216m 변경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11건을 설계 보완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까지 지하수 개발 관리현황과 2000년 한발로 인한 신규 지하수 개발 계획을 밝혀 주시고 금년 한해대책 급선무는 무엇이며 정부의 방침과 영암군 방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99년까지 지하수 개발된 것 중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29공입니다. 이 중에서 전 114공, 답 115공입니다. 전은 밭기반 간이경지정리, 밭기반 개선사업지구에 파인 대형관정으로 전작용입니다. 답작용은 논에 용수하기 위해서 파놓은 것으로 총 229공이며 금년도 현재 가뭄을 대비하여 2공을 발주했습니다. 덕진면 백계리는 지사님이 현지 순시하실 때 건의한 송석지구 관정 1공과 덕진면 노송리와 미암면 두억리는 현재 설계 중입니다. 앞으로 한해 대책 추진방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도에서 시군 건설과장 회의에서 가뭄대책관계관 회의때 지시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 단계는 물 부족 우려지역, 양수저류 간이용수원 개발사업비로 3,400만원을 읍면별 천수답 면적에 의해 배정하였습니다. 우리 영암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은 금정면이고, 여타 지역은 영산강 용수로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에 관정 추가 5공을 지원 요청했습니다마는 금주나 다음주에 예산이 내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군비부담이 50%이기 때문에 군 재정 형편상 국비로만 하면 2~3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까지 무강우가 계속될 경우 읍면에 대여된 양수장비를 총 동원하여 다단양수를 실시하고, 양수저류 간이용수원 개발을 하면서 대형관정 개발비를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기인 6월 11일 이후 계속 무강우가 될 시는 관정 양수장비 총동원령을 내리고 하천에 하산 굴착을 하여 최대한 용수원을 확보하며 예비비를 투입하여 양수장비나 관정을 개발하고 앞으로 가뭄지역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자료에 대해서 소상하게 노력해 주신 흔적이 있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열대 지방이 아니고 우리는 4계절 시한성 영농지역입니다. 아열대 지방은 2기작으로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1기작이면서 4계절이기 때문에 시한성 영농을 하는데 만일 아까 보고한 대로 비가 오늘도 온다고 했는데 감질만 내고 있어요. 기상예보가 예보인지 오보인지 요즘에는 기상 오보로 알고 있는데 만일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신규 지하수 개발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광순 의원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하여 재해대책본부에 대항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답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밭 기반 조성사업에서 관정 설치로 인한 유출구 지점이 계획성 없이 설치되어 있던데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주민들 설명회에서 지정 결정된 것입니다.
금호저수지 매립지역에 관 유출구를 묻은 것도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받았고, 기존 밭에 한 것도 주민설명회를 기본조사에서도 가졌고 시공과정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농민개인들이 거의 자기 밭 부근에 유출구를 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꼭 해야할 곳에 설치하다보니까 자기 밭에 묻어진 사람은 불만을 표하지 않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높은 지역에서 낙차가 있으니까 스프링쿨러까지 돌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설계는 낙차 지점을 가장 하단부에 설치하여 설치비용도 많고 또 사용하는데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요즈음은 옛날과 달리 기계화영농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 지점에 치우쳐 있어야 하는데 중간지점에 있어서 벌써부터 개통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트랙터가 농업시설물을 많이 망가트리고 있고, 또 유출구를 플라스틱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보존하기 힘들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다음 설계 시에는 그러한 부분도 배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금호지구 밭기반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농민들이 남의 기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지하수 개발관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산과, 환경녹지과에서는 폐공관리를 하고 있고, 또 건설과·도시개발과에서는 상수도 관리, 여러 군데에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일원화하여 폐공된 지하수를 다시 살려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몇 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폐공처리해 버립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든지 폐공까지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목적에 따라서 건설과에서는 농업용수를 개발 관리하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식수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환경녹지과 수자원담당하는 지하수개발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업무 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관리도 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번에 관리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허금용 의원 폐공관리는 기술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번에 본의원이 질문할 때 그라우팅을 어떻게 했느냐고 했더니 그라우팅을 철파이프를 집어넣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라우팅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술도 없는 부서에서 폐공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표 현실화, 사용료, 수수료 요율 현실화와 수익자부담 원칙 확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계획을 추후 5개년 계획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역주민의 조세부담에 따른 민원해결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표화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정비율 결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전년도 과세표준액 총액 기준 인상률 15%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지역실정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율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2000년 전국 적용비율은 99년 토지가격 평균상승률 2.94%를 감안하여 99년 과표 현실화율보다 2.5% 상향 조정한 31.8%를 기준으로 99년 평균 현실화율이 이보다 높은 자치단체는 과표인상을 억제하거나 동결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단체는 기존 현실화율에 접근토록 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99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현실화율은 29.3%로 전남도 평균 32.2%에 미달되고 전남도내 시군중 하위에서 화순군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에는 과세표준액 현실화율 전년대비 3.4% 인상한 평균 32.7%로 상향조정하여 타시군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산정반영과 전남도의 인센티브 평가에도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약 34,000명으로 납세자의 95% 이상이 10만원미만의 세액으로 조세마찰의 우려가 크지 않습니다. 전체세액의 70~80% 이상을 주로 기업체와 토지 과다 보유층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과세표준화율 현실화율은 도 평균 적용률과 형평성을 감안하면서 조세부담이 없도록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조세부담에 대한 민원 소지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토세 과세표준액 현실화율 조정계획 안에 대하여는 임광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으므로 별도 자료를 의회에 제시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확충 계획은 현행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군의 발전추세 등을 감안하여 택지개발등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삼호중공업이 정상화되고 대불산단 분양과 함께 기업체의 입주과정이 활성화되면 자주재원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사용료 및 수수료율 현실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도로점사용료 및 군민회관 시설 이용 등의 사용료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실과소에서 별도 원가계산과 사용료 적정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제증명등 수수료에 대하여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원가수지의 80% 수준까지 현실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등 수수료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등록지정후 확인, 입찰참가 신청 등 79종으로 연간 약6억7,3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수료 현실화 추진을 위해 인건비, 여비, 인쇄비, 광열비, 소모품비등 산출기준에 의거 원가분석을 철저히 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99년 근로자 건강진단서 등 11건을 현실화 조치하였고, 2000년에는 14건, 2001년 35건, 2002년에 17건등 66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광순 의원께서 3건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지방세인 면허세가 7월 1일부터 새로 조정된다는데 연간 지방세 차액은?
기업활동 관련 규제완화로 자영업 150개 사업 미장원, 목욕탕, 세탁소, 약품 도매상등이 인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되는데이에 따른 지방세 차액은 얼마나 되며, 면허세 과세대상 복지관련 153개 사업 첨단업종, 환경, 레저 등이 과세 조정되면 연간 세액의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활동 관련 규제완화 조치로 인한 99년 2월 8일 법률 제5839호로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고, 영업개설 또는 변경시 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금까지 과세하였던 공중위생법상의 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고 99년 11월 5일 전라남도 지침에 의거 2000년 정기분 면허세 등을 유보 조치하였습니다. 유보조치 내역은 숙박업 47건에 381천원, 이·미용업 113건 349천원, 목욕탕업 7건 38천원, 세탁업 24건 72천원, 위생관리용역업 1건 12천원 등 총 192건에 842천원이 부과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면허세 부과액은 17,328건에 132,772천원을 과세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업종 환경, 레저 등 복지관련 면허세 과세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방침이나 과세기준이 시달된 바 없으며, 상부에 문의한 결과 관련법규 개정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허세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정리 내역 및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30일 현재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액은 157건에 16,350천원이고, 과오납금 정리는 148건 16,302천원, 과오납금 미정리는 9건에 48천원입니다. 과오납금 사유별 내역은 등기 포기에 따른 등록세 과오납금 7,535천원, 세무서 소득세 경정결정에 따른 주민세 5,228천원, 납부이후 지방세 감면 신청에 따른 취득세 1,528천원, 이중납부 2,059천원입니다. 그 동안 과오납금 발생분에 대하여 청구권자에게 개별 통지를 통해 계좌이체 송금하였고, 최근에 발생된 미정리 과오납금 9건 48천원은 개별통지에도 불구하고 1만원이하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 관심부족으로 미지급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환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대비 2000년 세입징수 전망에 따른 99년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징수유예 및 감면 조치된 금액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 대비 2000년도 세입징수 전망을 분석한 결과 2000년 4월 30일 현재 지방세 과세액이 656천만원으로 99년 동 기간 대비 30억8,300만원의 113%인 34억7,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토지거래 및 건물 신축이 4,14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61건이 증가한 1,964백만원이며, 자동차 신규 등록 384건이 증가한 327백만원의 세수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삼호중공업 근저당 설정등기 6억원과 법인세할 주민세로 보워터한라제지 5억원, 대한세라믹스 약 1억원등 세입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삼호중공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대불산단 입주업체 108개 업체중 금년에만 15개 업체가 신규로 입주하여 파급효과로 지속적인 세수증대가 전망되며 2000년도 세입징수 전망은 99년 대비 약14% 증가한 197억6,8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징수유예 세액과 감면세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징수 유예된 세액은 2건 2,900만원이고, 총 감면세액은 21,425건 39억4,5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세액이 37억3,400만원, 조례에 의한 감면세액 2억1,100만원이며, 총 감면세액 대비 95%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도세인 취·등록세가 34억3,300만원으로 87%를 감면하였고, 종합토지세 3억4,600만원, 자동차세 7,900만원, 재산세 7,100만원, 기타 사업소세, 면허세 순입니다. 사유별로는 자경농민에 대하여 13억8,900만원, 산업단지 입주법인에 대하여 16억1,700만원, 임대공동주택에 대하여 3억600만원 등을 감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및 감면조치에 오류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자료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체납현황입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체납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2000년 4월 30일 현재 우리 군 지방세 부과액은 757천만원, 징수액은 66억900만원, 체납액은 9억6,100만원으로 징수율은 87.4%입니다.
○임광순 의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오납 정리 현황에 대해서 비교적 157건 중에서 148건을 정리하고 9건이 미정리되었는데 금액이 48천원으로 소액이라 개별통지해도 관심이 소홀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통화단위는 최저 거래액이 1원입니다. 돈이 적고 많고 간에 세액을 부과하여 과오납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정산해야하니까 착오 없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9건에 48천원은 개별통지해도 돈이 적으니까 소홀히 한다고 했는데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세표준화액 현실화율이 2000년도에 3.4%를 인상함으로써 도내에서 중간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작년 평균대비 0.5%, 99년도에 전남도 평균이 32.2%인데 금년에 3.4%를 인상해도 32.7%로 도 평균 0.5% 밖에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접 시군의 결정을 보겠습니다마는 중이하 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거에 인상하면 주민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 답변과 군정보고 내용과 상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과세 현실화나 사용료·수수료율 현실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재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민원소지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표가 높으면 세금이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또 그에 대한 주민반발을 생각했는데 지방세에 대한 것은 그렇더라도 부수적으로 다른 요율의 증가로 지역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주재원 확보가 되는지 통계를 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농산과장 최남호입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7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데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축 분야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림사업 삼진아웃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수요가 많고 연간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3년연속 부진한 하위 10% 시군은 다음년도 해당사업 지원 중단과 상위 10% 시군에 대하여 당해사업 예산의 10%를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삼진아웃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사추진 상황 및 운영상황, 사후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단위 이용자의 자금계획 수립하여 군에서는 95년부터 농림사업 지원에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농업인단체 단위 사업장에 여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위 사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농업인 단체 지원시 소농 중심의 농업인 단체 및 작목반과 연계하여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농업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 기구를 늘리고 인원을 확충하는 일은 선진농업군으로 도약을 위하여 필요한 일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영암군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선행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9년부터 추진 중인 친환경농업 보상직불제와 농업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은 현시대에 부응한 적절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으로 우수농산물의 생산과 판로개척 및 수출등 우리지역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사 소득증대를 위한 중요한 분야라고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 지원된 농특지원 사업장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적극적이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매년 활용실적을 통하여 실적이 우수한 조직에 우선 지원하고, 전문유통업체와 연계하여 계약재배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와 인터넷 홈페이지 구성으로 사이버거래가 실현되도록 제반 여건을 구성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있어서는 5개 사업에 8,179억원을 62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유통명령은 농림부가 타당성 검토, 유통협약 대상품목의 파급효과 영향을 감안 결정하게 되는데 군에서는 유통명령제 검토 도입에 따른 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명령 발령시 성실이행 생산자단체 및 조직에 대하여는 물류표준화 및 규격출하 사업을 우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량 소비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하여 농산물 소포장 및 규격품 출하 판매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과 지역농업의 활성화로 농산물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농업인의 농산물 반가공 참여 확대를 위한 가공업체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좋은 포장재를 개발하여 생산자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인증을 받은 농산물생산단체에 대하여 집중 지원하겠으며, 특히 물류표준화사업 대상자 선정시 농가농 조직평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포면 영호농원 한우협업사업 선정과정부터 책임소재가 누구에 있는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경위는 나환자라고 하면 회생할 수 없는 천병으로서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편협적인 관념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활집단촌을 만들어 폐쇄되다시피한 군락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영호농원의 경우도 67년 정부에서 불하해준 현 위치에 52세대가 정착하여 정부의 생계보조에 의해 최저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그중 47세대는 가축을 입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육 규모가 영세하고 다른 소득원이 전혀 없어 환경보호차원에서 지원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쌓여 가는 마을부채 때문에 회장을 맡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을 때 영호농원에서는 한우협업사업을 유치하여 농원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농원 52호를 대표하여 15명이 한우협업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도를 통해 농림부 심의를 거쳐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업자의 부도와 대표이사 사망 등으로 구심점이 상실되는 등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사업을 정상 운영시켜 보겠다는 일념으로 금정중공업과 입식계약 체결을 시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원들의 자금력 부족과 IMF 라는 국가불황까지 겹쳐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98년 11월 23일 융자금 전액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책임소재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 종사자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세부사업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입니다만, 추진경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수지역임을 감안 농림부에서 사업이 선정되었고, 우리군 관계 공무원들도 사업을 성공시켜 보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정상화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부터 심혈을 기울여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재 진행중인 경매가 원활히 이루어져 시설물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구조개선 지원자금 현황입니다.
총괄답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한해로 인한 보리 피해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중 95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용역에 소요된 예산과 채택하여 군정에 반영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한우 연구용역비가 736만원으로 99년 4. 3~6. 2까지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동물자원학부 김광현 교수를 통해서 98년 무화과한우 고급육 생산 시험사육우의 육질평가를 했었습니다.
용역 결과는 맛에서 일반한우와 유의적 차이가 있으며, 연도에서도 부드러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정 반영여부는 본 사업을 추진한 것은 1차로 시험사육을 실시한 무화과 한우의 맛과 연도 등 용역연구를 실시하였고, 2차로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의뢰 1~2년간 무화과 잎의 액즙 추출·시기 등 총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영암군의 대표적인 한우브랜드화를 위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시험사육 농가인 삼호 난전리 김경호씨가 98년 7월 특허청에 출원하여 99년 9월 7일 상표등록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등록 받은 김경호 농가와 수차례 접촉하여 상표등록을 군으로 이양 변경하여 군의 브랜드화를 시도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시설원예 수출농단 조성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명은 농업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이고 사업비는 4,175천원, 97년에 계약하여 97. 8. 28일 착수하여 납품 준공일은 97년 9월 5일 납품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98년부터 2001년까지이고 대상법인은 월출 프로라랜드 영농조합법인이며, 위치는 삼호면 나불리 영산강2단계 6-4공구 간척지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230억이었습니다마는 사업 미반영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의 시장개방등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되면서 시설원예산업도 품목별로 첨단원예생산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첨단원예 농단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수출 중심의 화훼류를 생산키 위하여 농림사업인 `98시설채소 생산·유통사업 대상 법인으로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농단조성 부지인 덕진면 장선리 금호제는 지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으로 불가함에 따라 당초 계획 했던 영산강2단계 6-4공구 간척지 107㏊를 수차례 양여 건의하였으나 승인에 장기간 소요로 사업계획 추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IMF 영향에 의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악화로 법인의 사업비 확보 애로와 참여키로 했던 민간기업의 투자 및 참여기피가 있고, 또한 당초 참여했던 일부 조합원의 사업불참 및 참여 예정자는 사업포기 등 월출프로라랜드 영농법인에 확정된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비를 반납 전배 조치하였습니다. 1년차 418천만원은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 추가 선정하여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교통정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좋은 제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6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농가소득을 위해 농산과를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 영암군에서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 농가소득작물 개발지원부를 신설하거나 신설하지 못한다면 신설하는 기간동안 농산과에서 그러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규제에 얽매이기 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구를 다시 재편성해서라도 우리 농민이 살지 않고는 농업이 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나름대로 전담 부서할 수 있는 부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현재 있는 부서에서 농가소득증대방안을 정책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농특지원사업도 농가의 요구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더 연구한다면 얼마든지 소득원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채 줄이기운동」의 워크아웃 자금을 경영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또 중앙에서 이러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 지원된 농특지원사업 분야의 활용방안인데 좋은 선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단화된 응집력을 가진 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역특화사업으로 계속적 출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농산물의 우수성은 인증받고 있지만 생산물의 출하나 선별과정에서 품질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유통 직거래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선별장을 우선 이용하여 각 단위농협이 구심체가 될 수 있고 또 참여 농가에 대해 자체자금이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시고, 정책자금으로 지원하여 영암군의 농산물이 단일화된 포장재로 출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농산물도 가격차이가 많게는 5배에서 10배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의 단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각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공동선별 부분을 저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배의 경우 법인들이 몇 군데 있어서 알아보니까 시도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영암배는 공동선별을 하고 있는데 타법인들은 개별선별을 함으로써 영암배 법인에서 나간 농산물과 가격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려도 따라 주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대통령께서는 직거래에 대해 농협에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농협에 위임하고 있는데 실제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뜻도 됩니다. 항상 위임사무가 아니어서 법인과 협조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정에서 조정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농민단체나 법인에서 주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지침을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든다든지 행정이 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농산물 가격안정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단체나 개인이 합심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심점이 생겨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농민들에게는 그래도 농협이라는 단체가 구심체로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원을 협의하여 진정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비교적 자료가 잘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포면 영호농원 한우협업사업은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었고 배경 설명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대충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협업사업조합원들이 해야 되는데 출발부터 어긋났고 또 그때 박석주가 사망했고 그후로 구성원의 의욕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은 여러번 의회에 보고할 때 기일을 연장했었고 다시 금정 중공업에서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최종 흉물로 남아서 우리 군에서 열심히 축산을 위해서 일은 했지만 실패한 사업입니다. 공무원이 조치가 잘된 것은 계속 보완을 하다가 안되니까 이 사업은 실패가 판단되어서 98년 11월 23일자 융자금 전액을 회수 조치한 바 있다고 했는데 자금이 축협에서 회수되었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문서로 회수 조치 내려갔기 때문에 경매 진행중입니다.
경매가 원활히 추진되어 시설물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낙찰될 수 있도록 축협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다음은 본의원이 각 실과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고 삼호의 무화과 용역비 736만원과 첨단시설원예 수출농단조성 연구용역 이것을 본의원은 이 자체도 실패한 사업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의욕적으로 했지만 나중에 법인이 사업비 자부담 능력도 전혀 없었고 운영비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참여를 기피하고 있었고 사업포기 의사를 갖고 있었고, 월출플로라랜드 영농법인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반납 내지 전배 조치를 하셨는데 이것도 불필요한 용역비만 낭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보고하시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용역비는 4,175천원인데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98년과 99년 계획으로 1년차 사업이 98년이 418천만원이었는데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의 마지막 국고보조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418천만원은 명시이월해서 작년 올가태풍후에까지 농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사업은 당초 연초에 반납해서 타시군으로 전배되었습니다.
○임광순 의원 시설채소 418천만원을 명시이월 승인 받아서 추가 선정하여 마무리했다고 하셨는데 이 돈은 시설채소농가에게 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다. 당초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해서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목적과 달리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는 용역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4,175천원이라는 용역비 군비를 소비했지만 그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보조사업인 이런 사업비를 가져와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궁색한 답변입니다.
○임광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 사업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지 관망의 대상이 되었고, 물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시설채소 농가에 저리이자 지원했다는 구실은 되지만 목적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에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처리장 설치기준이 농협에서 지원되는 국·도·군비가 투입되죠?
○농산과장 최남호 회원조합일 때는 보조금이 있고, 일반인은 융자만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융자도 받지 않고 보조도 받지 않고 개인이 설치할 때 승인기준이 있죠?
○농산과장 최남호 우리 군에 미곡종합처리장은 7개소로 선정되어서 7개소가 현재 완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미곡종합처리장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허금용 의원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법 605조도 보았는데 기준이 1개소당 1500㏊~2000㏊일 때 인근 읍면을 합해서 2천㏊가 넘으면 개인이 국도비 보조금 받지 않고, 융자받지 않고 기준에 해당된다면 인정 해줘야지 왜 인정을 못해줍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미곡종합처리장을 지정 승인 받으면 정부양곡 산물벼 수매를 대행하기 때문에 양곡분야에서 지침으로 승인을 안 해줍니다.
○허금용 의원 일단은 신청 받아서 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신청하면 농림부에서 결정할 일이지 영암군에서 걱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도에서 신청을 안 받아 줍니다.
○허금용 의원 도에서는 신청을 받아준다고 하던데요?
7개 미곡처리장이 있지만 농민들은 국도비 받고 융자받고 했어도 서비스 분야는 너무 형편이 없다는 주민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경쟁심에 의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이 운영된다면 농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도 해줄 것이고, 수송도 무료로 해 줄텐데 그런 서비스가 너무 형편없다고 합니다. 기준만 된다면 인정을 해줘야지 영암군에서만 미곡처리장이 포화상태이니까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건조시설은 가능합니다.
○허금용 의원 미곡처리장하고 건조시설 저장시설도 기준만 되고 농림부에서 인정하면 그 미곡처리장은 인정된다고 지침도 보았습니다. 농협에서도 농민에게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시키자는 겁니다. 자기들은 국도비 다 받아먹고 왜 농민들에게 환원사업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영암군에서만 그렇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개인도 기준에 합당하면 해 주자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자세한 기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기준이 되면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총무과장 황영희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2단계 구조조정 관계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공공근로사업 취업인원중 실직자는 몇 명인지 밝혀 주고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바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먼저 2000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중 지원금액으로는 국·도·군비 총 253천만원을 확보하여 1단계와 2단계는 5월 20일 현재입니다마는 154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월 10일부터 3월말까지 추진한 1단계 추진사업으로는 주로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서비스사업, 특색사업을 위주로 추진했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은 6개소에 1.4㎞, 농로사리부설은 6㎞, 영농철 대비 하천 및 농수로정비 12.2㎞를 완료했고, 농업기반시설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농산물 수송의 원활한 유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고 자평합니다.
공공서비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적전산화사업,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무재산 전산화사업,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색사업으로는 대불산단 정비사업으로 군화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군화가 매화이기 때문에 매화를 식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매화나무 1,200주를 식재하였고 공원산책로를 정비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2단계는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마는 65천만원을 투입 27개 사업장에 안길포장등 주민건의 사항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에서 취업 현황입니다. 1~2단계 공공근로자 참여자 중에서 총 선발인원이 1,489명중에서 이중에 실제로 실업자나 실직자는 589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18명이 재취업하여 2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참여자 60% 이상이 실업·실직자보다는 영세농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으로는 1단계 참여자격이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 중에서 경작농지가 0.5㏊이하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단계는 0.1㏊로 줄어들어서 1단계에 참여 했던 사람이 2단계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하는데 주로 기술인력이 필요로 하는 작업들을 하다보니까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인부를 별도로 지급하고 전문기술인력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기술자는 지원한 사람이 없어서 포장사업이나 이런 사업장에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 형편으로 사실상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한 상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대비 군비부담이 40%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담인데 우리 군에서는 국토가꾸기사업을 하면서 군비 부담을 40%를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2단계 추진실적에서 금년 12월 30일까지 25명인데 99년 감축된 20명과 1단계 구조조정시 미정리된 인원 5명을 포함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미정리인원 20명은 금년 12월 30일까지 무리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1단계에서 남은 인원과 2단계에서 1차년도 인원까지 합하여 금년말까지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는 숫자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규로 22명을 받아왔고, 3명은 사회복지직으로 25명이 증되는데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하여야 할 사람은 정리해야 하고 신규로 채용할 사람은 채용해야 할 형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으로는 강제로 퇴출해야 할 사람이 몇 명 나올 것 같습니다.
○임광순 의원 어떻게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조례개정할 때 도기문화센터에 12명 정원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강제 퇴출이 안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셔야지 우리 이상으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각별히 선량한 피해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인데 실직자가 593명이고 재취업이 118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된 일로 봅니다. 군비부담률이 40%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로 보면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154천만원이 집행되고 10억원 정도가 남았겠네요?
○총무과장 황영희 남아 있는데 2단계가 6월말까지입니다. 2단계가 끝나고 나면 3단계는 불투명합니다. 오늘도 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전남도에서 걱정하고 있는데 3~4단계는 얼마나 배정될지 불투명합니다.
○임광순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요지와는 별개입니다마는 농번기에는 이런 사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중지했습니다.
○임광순 의원 공공근로사업은 비생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농번기에는 일손을 돕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지양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영산강 살리기운동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범군민실천운동으로 전개할 의지와 주민의식개혁 및 실천방향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의 수질은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작년말 현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무안 몽탄지점에서 4.4㎎/ℓ로 상수원 3급수에 해당되고, 무안군 삼향면 옥암리에서 측정한 수질은 2.1㎎/ℓ로 2급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수질이 좋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영산강 권역 시군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와 금년부터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 시설 설치 의무화등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영산강 살리기 국토대청결운동 범군민실천운동으로 20개 주요하천에 대해서 1사1하천담당 정화활동을 20개 기관·단체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40개의 기관단체로 확대하여 활동하고 있고, 규제미만 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 설치의무화와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하천감시 활동도 아울러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식개혁과 그 실천방안은 군민과 기관·단체가 매월 참여하는 아침대청소와 봄·가을 행락철과 피서철을 기하여 범군민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푸른영암21협의회 회원 1천여명을 확보하여 읍면지회를 6월부터 구성 추진하고 있으며, 이렇게 구성되면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영산강살리기 위한 환경보전 주민의식개혁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대군민 홍보도 민방위교육, 여성교육, 기관단체 직무교육 등 기회교육을 통하고 언론매체 및 반회보 게재 등 대군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군 특수 시책사업으로 농촌생활 환경보전이 잘되어 있고 환경보전실천운동 참여율이 높은 4개 마을을 환경보전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11백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연말에 자체 평가후 시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매년 4개 마을씩 선정하여 육성할 계획으로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한 유관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영산강살리기와 국토대청결운동 등 지역의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푸른영암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조영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광범위한 업무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담당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데 환경문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론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 주변에 불법투기나 마을주변정비가 너무 안되어 있어서 말을 하고 있는 본인도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푸른영암21협의회에서 우리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주민의식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전개되어 성과를 거두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읍면에서는 행정의 요구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한 의식 개혁운동을 펼침으로써 지역주민 스스로의 실천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평가에 의한 상사업비 지원을 해 주신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주변부터 스스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역주민이 될 수 있게끔 행정이 주관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금년도부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4개 시범마을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더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영산강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눈앞에 있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군서 농공단지에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군서 농공단지에는 없습니다.
○허금용 의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농공단지에서 생활처리시설도 없고 폐수처리장도 없습니다.
제가 생활하수도 처리하지 않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관로를 영산강 입구까지 묻어놓았는데 거기는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폐수는 폐수처리장이 없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장인원이 배출하는 생활하수라도 처리는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전혀 무방비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 점검 해보셨어요?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정화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정화조도 없어요. 폐수나 생활하수가 전부 지하로 흘러가서 오염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알기로 정화조는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영산강살리기 운동도 좋지만 원천적인 폐수나 생활하수를 점검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농공단지에 납이나 중금속이 많은데 처리시설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처리하든지 걸러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읍면별로 당초에 시설되었을 때 설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폐업상태가 많기 때문에
○허금용 의원 다이옥신보다 더 무서운 중금속 물질이 영산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비가 오면 영산강으로 흘러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로 침하되고 있어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장께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군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을 실시하여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있다면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과 중소기업1사1담당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은 광주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4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에서 당초에는 이자 9.5%중 업체에서 7.5%를 부담하고 군에서 2%를 군비에서 보조하여 기업에서는 저리자금을 활용, 신기술·신제품을 개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업체 부담률이 높아 본 자금을 외면하기 때문에 금년 4월에 군비 이차보전금을 2.5%에서 3%로 조정했습니다. 군비 이차보전금을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에 기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에 대해서는 군 간부급 공무원 51명이 51개 업체를 담당하여 매분기별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 해줌으로써 기업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경제적 대안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공단이 있는 지역이므로 공단의 기업유치 작전을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유치계획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보다는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와 중앙에 계시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기업유치 작전에 좀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1분)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이상용입니다.
먼저 허금용 의원께서 어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민원인 친절하기, 행정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89%정도 평가되었다고 하는데 평상시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는 몇 %정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통상적으로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친절은 아무리 하여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단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족도는 개개인 기대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친절에 대해서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 만족도 조사 내용은 접근 용이성, 편리성, 신속·정확성, 쾌적성, 대응환류성, 형평성등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네트워크를 통한 지적도면 공유체계 구축 고효율의 자치행정을 실현하였는데 민원인의 편의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담당과장의 소감을 밝혀 달라는 질문입니다.
지적도면을 반출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되고 또 반출하는 것도 관계공무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나 모든 일상생활에서는 무한정으로 토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실과소에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용역의뢰할 경우 약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절감 효과는 물론 전국 최초로 구축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필요시 자체 보유 PC를 통해서 해당 지번을 입력하면 현황도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관련 민원담당 실과소 사무실에서 상담도 하고 또한 열람수수료도 들지 않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가정에서도 점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제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중요 민원접수 건수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라는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요체는 민원을 중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 접수 건수 및 미해결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는 4월말 현재 총 접수가 2,199건으로 민원인들의 의사를 수용해 주는 인허가를 처리해 준 것이 2,150건, 취하가 19건, 불허가 반려 4건, 법규불가 8건 으로 12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8건입니다. 처리유형별로는 허가가 289건입니다. 면허 1건, 등록이 1,252건, 검사 112건, 진정 106건, 기타 296건입니다. 취하 민원 내용과 처리내역은 대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친절하기운동은 지금까지 군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내용에 만족도는 개개인 기대치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의 민원인에 대한 인허가 사항, 청원 등이 아직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뒤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민원인을 대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인허가 사항을 요구할 때는 불친절하더라 그런 것이 약 60%는 불친철하다고 나옵니다. 저도 누구를 통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우리 영암군에서 최우수 군으로 상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원서비스에 대해 좀더 연구하여 어떻게 하면 민원인이 불쾌해 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겠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개개인의 기대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더욱 더 친절 봉사를 위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즉결민원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데 유기한 민원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즉결민원보다는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주요 민원 접수 건수 및 미해결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된 것은 2,150건이고 반려·법규불가가 12건인데 현재 추진중인 18건 중에서 고충민원접수가 신북에서 들어 온 것이 있죠?
진정서입니다. 과수농가 피해 구제역 방제 관계로 접수했는데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담당과로 이첩했죠?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예, 이첩했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러면 농산과에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사진하고 피해물을 가져왔는데 생석회가 날아와서 배에 바로 반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2농가에 약 1만평 정도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진정서는 여기에서 답이 석연치 않을 경우에는 계속 갈 때까지 가볼 생각이던데 회의 끝나기 전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좋은 아이디어로 지역 주민의 민원처리를 원만히 해 주시고 삶의 질 향상과 많은 예산절감을 해 주신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고 고효율의 자치행정을 실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대 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좋은 예산절감효과를 보여 주신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입니다.
조영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산과에 소득작물개발지원부를 신설하여 작물연구소 연구원 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농산과와 총무과, 저희들하고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물개발 지원부는 농업연구직 인력을 확보하고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거나 또는 기존 담당체제에 농업연구직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물연구소 연구직 공무원의 배치는 국가직이나 또는 광역 직제로 우리 군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직제 및 정원을 조정하여 작물개발지원부를 신설하거나 또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추가 증원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정원 문제나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문제가 사전에 배려되어야만 제대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와 농업인 단체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여 소득작물개발지원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농업기술센터에는 지도직과 연구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연구직은 없고 지도직과 생활직만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의 안정적 가격보장을 위하여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연구직이 생긴다고 해서 큰 변화는 생기지 않겠습니다마는 농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연구직 신설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의지가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농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해 줌으로서 농업인들도 농업기술센터나 농업 관련된 공무원에게 신뢰를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움은 수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농업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직 인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제시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일본을 예로 들면 도열병만 한 사람이 40년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몇 개 품목을 선정하여 평생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연구직뿐만 아니라 지도직도 축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주 의원님 말씀처럼 시간 있을 때 마다 건의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각 시험장에서 시험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구원이 배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인력 때문에 애로가 있으면 시험포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우수인력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농산물을 연구할 수 있게 유치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부분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고구마 분야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해남에서 선점했었고, 간척지에 대해서 도포에 시험답을 유치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분야로 유치하여 유능한 도단위, 중앙단위 연구원이 와서 현장에서 시험도 하고 저희들에게 정보도 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면서 협조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지역에 필요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연구할 수 있는 농작물에 대해 학연과 대학연구팀, 농작물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농업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방금 조영주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배 연구소 유치 가능성을 들은 것 같은데 예산도 책정된 것 같고 배 연구소 부지가 5~6만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시종 봉소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이왕이면 기술센터 부지로 될 것으로 알았는데 영암에 배 연구소 유치가 확실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배 연구소는 나주에 있고 여기는 포장시험소입니다.
○허금용 의원 처음에 예산을 요청할 때 배 연구소를 옮기는 조건하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왕이면 영암으로 연구소를 유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연구소는 별도로 나주에 있고 포장만 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용만 당한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힘이 필요할 때는 영암을 팔아먹고 그런 식이네요?
알았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덕진 조영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영암도시계획문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 영보리에 여운사 앞 민원사항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운사 앞 지점에 건축사항 민원은 5월20일날 전라남도 도지사 직소민원실에 최초로 접수되어 어제 25일 민원서류가 저희 과에 이첩되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여운사 앞 사찰 건물을 막으면서 철구조물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신축허가가 있으니까 이를 승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주라는 탄원입니다. 본 건축물의 내용으로는 대지면적이 1,958㎡, 건축면적이 162.9㎡ 약49평입니다.
여기는 산림형질변경허가가 작년 3월 19일 나갔었고, 건축허가는 올 2월 28일날 허가해 줬습니다. 본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하자가 없는 허가사항이므로 공사중지를 시킬수도 없고 탄원서 내용에 당초 산림형질변경 허가 내주면서 허가 사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초 내용을 파악한 후에 민원인과 전라남도에 회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북면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사업 예산 중에 미발주 사업이나 하반기 발주 예정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미발주사업은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2000년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총 75건에 예산액 9억원 중 상반기에 41건에 416백만원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24건에 257백만원은 하반기에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조기발주를 위해서 상반기에 발주하려고 설계까지 준비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예산집행 형편상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발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4건은 하반기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도 사업변경으로 인한 미발주사업은 없으며, 하수관거 설치 사업이 예산액이 1,406백만원이 있는데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영암읍, 군서, 학산지구에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설계 납품을 받아 7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발주해야 할 소규모 불편해소 사업은 자료로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2000년 군수포괄사업비 사용내역입니다.
포괄사업은 우리 군민이 삶을 영위하면서 주변의 불편사항을 반상회와 읍면 순시 및 건설공사 현장 방문 시 직접 및 수시 건의한 사업으로 그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을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주민불편해소 사업 읍면별 추진현황은 예산이 22천만원중에서 183백만원을 9개지구에 집행하였습니다. 9개지구는 각 면에 1건씩 영암, 덕진, 신북, 도포, 군서, 서호, 학산, 미암, 금정과 삼호면을 제외한 9개면에 1건씩 사업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운사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건축물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자기들이 옛부터 토속신앙으로 모셔온 신 받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에 가면 비지정 문화재일지라도 돌부처가 있어요. 또 그 옆에 가면 옛부터 우리지역 12동네에서 믿어 왔던 아들 낳는 바위가 있어요.
그 지점이 우리 덕진면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믿음 신앙의 근원지인데 그러한 지역에 아무리 토지형질변경을 해주고 도로사용 허가를 내주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담당부서에서 그 지역을 방문하였다면 이러한 실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행정은 통합행정이기 때문에 한 부서가 잘하고 한 부서가 잘못했다고 해서 잘한 부서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원에 대해 이 대로 회신한다면 우리 군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은 개인주택지가 아니라 여운사라는 사찰이 있는 지역이고 그러기 전에 민속신앙의 근원인 믿음신앙의 발원지인데 거기에서 5m도 안된 지점에 건축물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 건축담당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암군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 드린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사찰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산림형질변경 허가도 끝났고,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얻을 때는 건축행위를 하려고 허가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고 만약에 이런 경우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행법상 서로 사유재산을 존중해 주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절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얻을 때는 절 앞쪽까지 건축계획이 된 것 같은데 건축허가 내주면서는 민원인들끼리 충분히 대화를 가져서 절충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허가내준 것은 최소화해서 40평 정도로 줄여서 절 정문은 가리지 않고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서로 공평하게 절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입장이고 개인사유 재산도 보호해야 할 입장입니다.
○조영주 의원 다행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사찰지구이기 때문에 사찰관내에서도 비지정 문화재나 문화재 지정지역에 대한 협의단체가입은 분명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암에서는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아무하자가 없습니다. 형질변경해 주는 것도 하자가 없는데 1차 부적지로 판정되어서 2차 협의를 할 당시에 비지정 문화재로 인정된 지역, 사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만 협의하여 허가해준 것은 본의원이 볼 때 우리 군이 패소할 확률이 100%입니다. 참고하시고 서로 좋게 넘어가면 다행입니다마는 잘 조율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통합 행정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고 신도가 많은 사찰측의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덮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시끄러운 사항인 것만은 알아주시고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문요지에 2000년 군수포괄사업비를 11개 읍면별 사용 현황을 밝혀 주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주민불편해소 사업 읍면별 표준현황에 보면 총 사업비 2억2천만원에서 183백만원을 집행하고 미추진이 3,700만원인데 9개면이 되고 금정, 서호는 1원도 없고 신북은 450만원입니다. 다른 지역은 1천만원이 훨씬 넘는데 의원이 왜 있습니까? 본보기로 있어요?
전에는 불편해소사업 사업비는 대충 형평성 있게 배정되던데 의원이라는 것이 사업 예산이 생명줄입니다.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포괄사업비를 가능하면 11개 읍면에 공평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마는 금정 같은 경우는 오지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되고 이 사업비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읍면에 고루 투자될 수 있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크고 적고 지역현안 사업이 많고 적고간에 주민불편해소 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사업은 그래도 도시개발과장이 의원을 의원답게 생각했다면 차라리 빼버리든지, 고기가 물을 먹고사는 것처럼 의원이 예산을 바라보고 의원하는 겁니다. 기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하반기에라도 2개 면과 신북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줄려면 500만원이나 주든지 아까워서 450만원이 뭡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0분)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의원님들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정을 살피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성과급제 도입으로 사기진작할 용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5급이상 공무원 31명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단위 목표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10%까지는 200%를 지급하고, 10% 초과 25%까지는 100%, 25~50%까지는 50%의 성과상여금을 2001년 1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과 2000년도 위원회 회의 기록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74개 위원회로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41개, 읍면에서 3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사분기말 현재 29개 위원회에서 82회를 개최하여 13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은 안건 발생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선정 기준과 회의록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 군 경영수익사업 현황과 사업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고 민간영역 즉 주유소나 호텔, 목욕탕 등 민간영역을 침해하여 마찰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므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재정난을 초래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군 경영수익사업은 12건에 13억1,700만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4월말 현재는 74,693천원의 경영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용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업 성과분석은 신규사업의 발굴,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등 적정성 운영중인 사업성과 분석 등을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실제는 분야별 추진실적은 매월 기획예산실에서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축산구제역 방역비나 한해대책 등에 대해서 사용한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금까지 7건에 예산액이 10억88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252,252천원을 승인했고, 잔액은 748,628천원입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수포성 가축예방질병 약품 구입과 구제역 방역 활동 사업은 142,34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기금관리 내역 현황을 건별로 원금, 이자, 합계 순으로 총괄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각종 기금은 10건에 442억7,476만9천원인데 그 중에서 원금이 378억6,085만4천원이고 이자가 64억1,391만5천원입니다. 내역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2000년도 행정소송 수행건수와 소송 수행경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2000년 5월 현재까지 군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사건은 총 35건입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6건, 패소가 9건, 취하가 8건, 계류 중인 것이 12건입니다. 소송 종류별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15건,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12건입니다. 소송수행 경비의 연도별 집행은 총25,70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945만원, 인지대 및 송달료가 1,455천원, 손해배상금 등이 1,4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익 목표대 추진실적이 미진한 부분은 무엇 때문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건수가 삼호상설재래시장입니다.
그것이 예정보다 늦게 되었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저조합니다.
○조영주 의원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덕진천에 실시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 부분에서 골재채취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영주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사회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덕진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의 실태를 설명하고 사회단체, 개인의 봉사 실천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인구 66천여명중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8,916명으로 농촌의 노령화 13.5%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일반노인을 포함한 저소득노인,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월10만원의 거택보호비와 22,500원부터 5만원까지의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으로 월7,200원을 지급하고 있고, 무료 경로식당 1개소를 주5회 운영하여 결식노인들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활기찬 노년문화 공간확보를 위한 노인여가시설을 점증적으로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독거노인 보호체계 확립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간단한 버튼조작으로 긴급 구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선 페이징시스템을 금년에 거동불편노인 79명에게 우선 보급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고 없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사회복지사 1명과 자원봉사자·읍면부녀회원 6명 및 방학중에는 학생들과 공동으로 1개월 1만원상당의 생필품 등을 구입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하고 주변청소, 목욕시켜 드리기, 김치담아드리기, 말벗해드리기, 세탁 및 잔심부름해 드리기, 건강체크 등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면단위 자원봉사자를 활성화하여 노인들에게 질적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부득이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아원식 탁노소를 노인요양시설과 연계 운영하므로 시설입소자와 주민들간에 잦은 왕래로 상호 소외감이 해소되리라 판단되므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전면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노인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노인여가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각 읍면에 노인남녀노소가 할 수 있는 게이트볼이 설치되어 있고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노인복지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화 사회의 노인사회참여를 위한 담당부서의 노력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사회참여를 원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확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아원식 탁노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소로원 요양시설에 낮 동안에
○조영주 의원 인근지역에서는 폐교를 이용하여 노인여가시설을 중심으로 말벗과 소외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시설운영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시종에서는 경로당에 노인황토방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경로당에 노인들이 여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기나 바둑, 건강교실 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앞으로 농촌지역에서는 5~6년후에는 농촌인구의 30%정도가 노령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를 보낼 수 있고 노인들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대화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주요 민원 접수건수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해서 신북면 갈곡리 군계 과수농가 피해사항이 축산구제역 예방차 도로에 생석회를 뿌려서 지나가는 차에 살포하는 과정에서 바로 인근 밭에 날아가서 배가 착화되었는데 기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접수해서 담당과로 이첩했기 때문에 답변은 농산과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인호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농산과장 최남호입니다.
○임광순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배가 착화할 때부터 기형이 나와서 피해농가는 실의에 빠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나주배연구원에 가서 조사팀을 의뢰하여 박사가 현지에 나와서 조사를 한 바도 있는데 현재 진척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토지소재지는 두분다 나주땅인데 한순호씨는 2,700평이고 김양씨는 약 7천평인데 피해는 한순호씨가 많고, 김양씨는 피해면적이 적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했을 때 4월 18일 우리 담당과 농촌기술센터 상담소장과 현지 조사하여 4월 18일 나주배연구소에 의뢰하여 나주배연구소에서 19일날 윤석기박사가 현장에 오셔서 그 당시에는 생석회에 의한 피해인지 판단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4월 21일날 다시 와서 착화 상태는 꽃잎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경에 착화 상태를 보면 알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었습니다. 민원인이 4월 13일 민원서류를 저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나주배연구소 윤석기박사가 현지출장했는데 냉해는 있었으나 착화 상태는 나주보다는 영암쪽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고 석회의 피해로 인하여 열매가 정상으로 크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는 하며, 피해의 수치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배과수농가와 양축농가가 협의하여 종결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요망하는 제안을 주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8일날 한순호씨한테 회신을 했습니다.
현재 서로 양축농가와 과수농가 사이에 적정선을 찾지 못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생석회를 공급할 때는 축사입구 도로 또는 축사바닥에 살포하도록 공급했던 것인데 과잉 소독하면서 도로 노상에 양축농가들이 생석회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구제역이 전염병의 일종으로 급격히 당한 일이라 당황해서 예방차원에서 살포하다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과수농가로 날아갔는데 그런 피해는 예측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군이 안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사실을 도나 중앙정부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재해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미진하면 그 안에 대안이 나오겠지만 오늘 내가 실물을 가져와서 보여드렸습니다. 도로변에서 사진 찍을 때 석회가 과다 살포된 것도 다 찍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부군수 민경
-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총무과장 황영희, 재무과장 천민웅, 문화공보과장 이진,
-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농산과장 최남호,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 건설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보건소장 강윤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