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0년5월25일(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 질문 : 이진용 의원, 김영양 의원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10시30분 개의)
○부의장 정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이진용 의원과 김영양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암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과 민경 부군수,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영암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최근 계속되는 가뭄과 저온피해까지 겹쳐 노지 채소 및 과채류를 포함한 시설채소 등의 작황이 형편없음에도 농산물가격은 대부분 생산비를 밑도는 바닥세를 보이고 있으며 밀려들어오는 수입농산물이 개방 확대로 인하여 과수 및 하우스 재배농가들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농가 경제는 곧 파탄지경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군민 세사람중 두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는 영암군으로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겠으며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전년 대비 2000년도 농축산 부문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과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업정보화 정책과 함께 농업분야에도 벤처 열풍을 적극 받아들여 지역 여건에 맞는 기술개발,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의 농업정보화정책과 벤처농업 육성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저공해 무농약 신선 농산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저공해 유기농산물을 브랜드화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육성하여 농민과 소비자가 한 마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생명농업으로의 육성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환경보존형 농업의 재배현황과 실정,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봇물 터지듯 밀려오는 수입농산물과 함께 국내 농산물 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개방의 물결은 가격폭락과 함께 우리 농업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도 우리 농산물을 선진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자치단체의 확고한 의지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영암군의 수출농가현황 실적 및 앞으로의 세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 영암군 농업발전 대책의 세부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주로 발생한다는 농부증은 육체적인 과로, 정신적 긴장 등에서 찾을 수 있고, 고혈압, 동맥경화, 신장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증상 및 치료 방법 등을 밝혀 주시고 우리 군 관내 농부증 환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군 이미지 통일화사업과 연계하여 농산물 규격포장재 및 수박스티커 등에 우리 군 심벌마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최근 계속되고 있는 가뭄피해현황 및 대책, 관정관리실태 및 저수지관리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금년 봄 신북, 시종, 도포 지역에 발생한 돌풍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 지원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열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대상자 및 선정기준과 대상자 실태파악은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등에 대한 불우이웃돕기에 민간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관내 체육시설, 체육공원, 국민생활체육시설 등이 몇 개나 되며 관리상태를 밝혀주시고 공설운동장 정비 및 이전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위원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정비되었으며,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얼마나 되는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생활주변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는 실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과 농경지 폐비닐 수거실적 및 보상금 지급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통폐합하여 구역을 두 군데로 나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 실효성이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농촌에는 일손 부족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영세민취로사업 등을 농번기 철에는 지양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여 명문학교 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지급방법 등에 대한 연구 의견수렴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새마을 사업 등으로 개설된 농로와 도로 등이 공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는 몇 필지나 되며,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한 도로 안길, 농로 등이 폐지되었는데도 공부상 정리가 안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따르고 있는데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포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분양실적 및 미분양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찬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영암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여 전력투구하시는 김철호 군수님과 민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및 공직자 여러분!
항상 어려움을 함께해 주신 각사 언론인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생명줄을 끊는 몇 개월째 극심한 가뭄과 구제역이 발생하여 우리 농촌은 IMF 이후 다시한번 시련을 안겨주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타개하여 나가야 할 것인가가 먼저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아 농촌이 잘되어 나가도 어려운 경제와 농사 짓는데 재정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영암군의회와 집행부는 이 모든 사항을 직시하여 새천년 계획은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나 별도안을 계획 수립하여 가뭄의 재해와 IMF 후유증 치유에 노력을 다하여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모두가 특단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가뭄으로 인해 보리밭을 갈아엎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행정부에서는 사전 가뭄해소 대책을 한번이라도 세웠는지와 농림부에서 하여금 갈아엎은 면적을 조사토록 하고 있는데 영암군의 실질적인 실태조사 면적과 보상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9년도 독천시가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일제 정비토록 하여 도로 부지가 들어간 상가와 개인들의 대지가 인도로들어간 상가가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국내외 시군과 자매결연 및 교류 등이 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군비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교류행사로 끝내지 말고 이제는 생산적인 물물교환 및 상거래를 통하여 실리를 따지는 사업을 연계 구체적인 대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왕인문화축제와 군민의날 행사시 종가집과 면단위 음식점 운영에 따른 특별한 음식은 몇 가지나 발굴되었으며 축제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99년도부터 실시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국가 시책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상대로 실시한 바 71㏊의 면적에 대한 보상이 99년 12월말까지 지급토록 하였으나 5개월이 넘도록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제역 방제대책은 민·관·군 합심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한 결과로 우리 지역은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가짜 소독약을 구입 살포되었다는 내용이 방송에 발표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로변에 각종 안내판들이 순서 없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행에 사고 우려가 있고 주민들에게도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어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오지마을 공영버스를 운행토록 하였으면 결행 없이 운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시가지 가변차선제를 일주일간 격주제는 정착되었으나 시간제 주차는 정착되지 않아 계획이 있으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방도 819호선 교통량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확포장 공사가 조기 완공되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4년에 걸쳐 37%라는 저조한 실정인 바 앞으로 준공기간이 2년 남았는데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군수의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열번째, 영암군 관내 11개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실시하고 있는 바 완공일이 지나도 준공되지 않아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계획대로 완공될 것인지 대책을 구역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우리군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만한 각종 기금의 현황과 기금 예치은행 및 이자율 등을 명시하여 관리 상태를 자세히 총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임도가 개설되어 산림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나 각종 희귀종 수종을 비롯한 산림훼손이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따른 통제 대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세 번째, 폐공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환경오염이 폐공으로 하여금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으므로 폐공 위치 표시를 정밀하게 도면화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학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답변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우리 영암군 관내 휴경답 면적은 얼마나 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어섯번째, 영암군 관내 벤처기업 육성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공공근로자 활용에 있어서 도로변 꽃길 조성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타 사업으로 전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경정장 설치계획 2000년 입지여건과 수지분석, 타당성조사 등 단계별로 추진토록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각종 사업장 공사가 준공까지는 마무리되고 있는데 주변정리가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처리되고 있어 준공처리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군수께서는 타도에 출장 중이시므로 군수를 대신하고 실과소를 대표해서 민경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민경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번기를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수행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행정의 각 분야별로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의회에 출석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드려야 합니다마는 금년 봄 강원도 고성지역에서 유래 없는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 등으로 실의에 빠진 고성군 주민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하여 출장 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하여 답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시책이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해 올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진용 의원님과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8건 가운데 먼저 수입농산물과 함께 국내 농산물 공급 과잉과 개방화 물결은 가격폭락과 함께 우리 농업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따른 우리 영암군의 수출농가 현황과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영암군 관내 수출대상법인은 영암영농법인, 신북 모산시설하우스작목반, 시종·도포 영농법인 그리고 군서 화훼법인, 서호·미암 월출법인, 전업농가 등이 있습니다. 수출대상 품목은 오이, 토마토, 수박, 파프리카, 화훼 등이며, 수출대상국은 일본과 미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5월말 현재까지 과채류 수출실적을 말씀드리면 오이와 방울토마토 등 143톤에 2억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경쟁력 있는 품목 중심의 생산단지를 조성 확대해 나가고 수출 유망 주력 품목육성을 위해서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고 수출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애로요인을 파악해서 해결하고 수출단지의 자율적인 수출기반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촉진 자금 지원을 위해서 수출 금액의 3%이내인 789만6천원의 비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되고 있는 봄가뭄 피해현황 및 이에 따른 대책과 관정관리 실태 및 저수지 관리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봄가뭄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면 보리와 마늘, 양파를 주종으로 재배면적이 2,693㏊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정상적인 생육이 1,646㏊이고 부진 생육이 1,047㏊인데 그 중에서 폐경 면적이 1,301필지에 329.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뭄대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26일부터 가뭄대책상황실을 가뭄 해소 시기까지 설치해서 운영 중이며, 군에서 관리하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조기 급수를 4월 25일부터 35개소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4월 25일부터 보리 봄가뭄 대책 양수장 유류대를 2,659만8천원을 지원하고 밭작물 가뭄대책용 장비 지원을 위해서 국비·군비를 포함해서 4,2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읍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뭄대책 지구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용수 대책비 지원을 위해서는 중형관정 10개소에 대해서 국비·도비·군비·자담을 포함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실태 및 저수지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는 답작용 관정이 115개, 저수지 20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활용사항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암군 관내 저수율은 평균 80.3%로 저수율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저수지 물난리 흙마대 쌓기를 추진하고 저수지 그라우팅 3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개·보수를 위해서는 그라우팅 2개소, 통관보수가 1개소가 되겠으며, 관정 115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과 대상자 현황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에 대한 불우이웃돕기를 민간참여를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권자의 범위로는 지금까지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소득평가의 기준으로는 1인가구부터 6인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재산기준은 금액으로 1~2인가구는 2,900만원, 3~4인가구는 3,200만원, 4~6인이상가구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기준으로는 전용면적 15평미만의 주택소유 가구와 전용면적 20평미만의 주택임차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농지면적 기준으로는 농림부 경지면적 통계의 전국 시·도별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 기준으로 1.45㏊미만의 농지 소유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 선정시 제외됩니다. 단,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그리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5월 17일 현재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해서 급여 신청자수는 3,110세대에 6,528명이 급여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만 급여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급여신청 접수를 계속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에 대한 불우이웃돕기 민간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7일 현재 우리군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의 어려운 이웃 39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원 68명과 영암군 의용소방대 및 영암군 음식업지부 회원님들께서 매일 찾아가 말벗해드리고 집안청소 및 주변환경 정비, 부엌청소 및 식기세척 작업 등의 자원봉사 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44세대 72명에 대해서는 공무원 1대1 결연, 독지가, 영암군 상록회, 재광향우회, 귀뚜라미 보일러 등에서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기탁하여 생활환경이 어려워 힘들게 살아가며 공부하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자립과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신적, 경제적 도움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각 지역의 향우회나 사회복지재단, 관내유관기관단체들을 연결하여 민간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건 가운데 먼저 구제역 방제 사업기간 중에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가짜 소독약을 구입하여 살포했다는 방송보도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 11일 광주MBC 저녁 9시뉴스에 보도된 닥터큐에 관련한 현장 취재는 신북면 군계방역 지점이었고 행정취재는 나주시 식산과에서 취재한 바 있습니다. 현장 취재도 나주시를 상대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나주시는 농가단위로 축사방역을 실시하고 차단 방역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주에서 가까운 신북면 군계에서 현장취재를 한 것입니다.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가짜 소독약을 구입하여 살포하였다는 내용은 방역당시의 전남대 수의학과 고홍범교수의 닥터큐에는 국제수역사무국 자료에서 구제역 바이러스에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지적되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건국대학교 수의학부 구제역 대책위원 유영수교수님께서는 닥터큐는 소독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구제역 바이러스 선멸에 효과적이며, 4급 암묘늄제제의 소독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세정제와 소독제를 구분하지 않은 과거 보고서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자간에는 상반된 의견 주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닥터큐가 구제역 예방에 효과적임을 지난 4월 6일 발표한 바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은 우리나라에서는 66년만에 발생한 질병으로 발생 초기에 구제역에 효과 있는 약품이 소개된 바 없었고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이 발표한 약품 중에서 우리 군에서는 농가대표와 방역협의회에서 효과가 좋다는 바이오파워사이드와 터미네이터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초기에 반입되었던 닥터큐는 반품함으로써 축산농가에 전혀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내 시군간 자매결연 및 교류 등이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교류행사로 끝내지 말고 소득사업을 연계한 구체적인 대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군간 자매결연 교류 성과 및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로서는 92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영등포구, 경남 산청군을 포함 3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와의 교류 성과는 각 시군구의 축제시 상호 방문하고 또 영등포구와의 어린이 상호방문, 롯데백화점에서 간척지 쌀 판매, 농협광명시지부와 영암군지부간 자매결연으로 간척지쌀 직거래 및 판매, 또 지난 99년 2월부터 금년 5월 현재까지 광명시 및 서울 강남구에 총 7회에 걸쳐서 간척지쌀과 수박 등 1억5천만원상당의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민선 2기 이후에는 경남 산청군을 비롯한 영남지역 기관단체와 5월 현재 50여건의 교류를 함으로써 동서화합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자매결연 자치단체간의 교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시군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우리군의 간척지쌀과 무화과, 토화젖 등과 같은 농특산물과 중소기업체의 공산품 등의 교류에 적극 지원하여 판로개척과 함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특히 문화교류 등을 통해서 우호협력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 자치단체간의 교류성과 및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 매방시와 중국절강성 호주시를 포함해서 2개국의 2개 자치단체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절강성 호주시와는 작년 3월 12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일본 매방시와의 교류성과는 87년 9월 26일 왕인박사유적지 준공시 일·한 친선협회회원 21명 방문과 90년 왕인묘 성묘단 매년 상호방문 그리고 지난 99년 나까츠까히로시 시장방문, 2000년 4월 8일에는 미키시즈오 매방시의회 의장이 방문한 바 있고, 매방시장 방문시에는 양 시군간 공식대화창구를 마련해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 파견연수, 천자문 한자대회 공동개최와 문화·농특산물 교류 등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방시 의회의장 방문 시에는 영암군의회와 매방시의회간 점진적인 교류 확대 논의 및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을을 통한 상호 교류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매방시와는 우호교류협정 체결 및 자매결연을 통해서 경제·문화·농업분야 등의 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더불어 민간차원의 교류 또한 적극 지원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절강성 호주시와의 교류 성과를 말씀 드리면 99년 3월 영암군수를 단장으로한 사절단이 호주시를 공식 방문하여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99년 12월 호주시 부시장 장유연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이 영암군을 방문해서 양 시·군 격년제 방문 및 공무원 상호파견연수 등을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16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사절단이 호주시를 공식방문해서 공무원 상호 파견연수 협의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 자치단체간 상호 발전 및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양 시군간의 지리적 특성과 공업도시로서의 발전 전망 등 상호보완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해협력을 도모하고 2001년도 공무원 상호파견연수와 농특산물교류,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류를 적극 추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9호선 조기완공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암읍 남풍리에서 학산면 독천리까지 시행 중에 있는 지방도 81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96년 6월에 착공되어 2002년 6월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 64,516백만원 중 금년까지 30,332백만원을 투자하고 내년 이후에 34,18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종합진도 37%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사업 시행청인 도에 공사를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사님 순시나 또는 수시 업무 협의 및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사에 투자되는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본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앙부처와 도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공사의 조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8분)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총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건설과, 농산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총무과, 기획예산실, 사회여성과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어제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해주시고 보건소 소관은 소장께서 출장 중이므로 다음주 29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봄가뭄 피해 현황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존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된 농로, 도로 등이 공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는 몇 필지나 되며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이 폐지되어 있는데도 공부상 정리가 안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따르고 있는데 정리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경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조사된 것이 미공부정리된 재산이 1,054필지 79,515㎡입니다. 이중에서 5월 20일까지 이전등기된 것이 3필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40필지입니다. 미등기된 사유를 조사해 보면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60필지, 소유자가 사망이나 행불이 167필지, 기타 75필지입니다.
공부정리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는 무상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대다수 토지소유자들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한다면 추정액이 약 13억여원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고, 두 번째 사용하지 않고 폐지된 농로 등 도로부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지 않은 농로, 도로나 주민들로부터 용도폐지 신청이 있으면 현지를 조사해서 가능하면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시에는 주민들이 분할측량을 해야 되고 간이설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주민이 원하고 신청이 있을 시 현지조사해서 바로 용도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도로변에 각종 간판, 안내판들이 순서 없이 막무가내로 설치되어 자동차 운행에 사고 우려성이 있고 주민들에게도 많은 말이 나오고 있어 조치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광고물 일제조사를 지난 3월 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해 놓고 보니까 도로변에 불법 광고물이 523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일제 정비했고, 523건 중에 불법광고물이 219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소유자들에게 안내문도 발송했고,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철거된 것이 35건, 미정비된 것이 184건입니다. 그래서 184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고자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철거하겠다는 동의서를 6월30일까지 받아서 6월 중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자진철거가 안될 경우 7월경에 강제 철거작업을 하겠습니다. 7월 이후에는 철거에 응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강제철거해서 불법광고물이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819호선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관내 11개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실시하고 있는바 완공일이 지나도 준공되지 않아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계획대로 완공될 것인지 그 대책을 구역별로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11개 노선이 김 의원님께서는 완공일이 지났다고 하시는데 완공일이 지나도 완공되지 않은 노선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초안~유천간 3㎞가 재작년부터 공사를 해서 작년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금년에도 여의치 못해서 내년에 포장하게 됩니다. 이 노선을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안~유천을 제외하고 10개지구를 하고 있는데 군계~땅메는 포장이 완료되었고 왕박~상대포도 완료되었고, 상대포 구간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광산 동아대는 빠른 시일 내에 포장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기층 시험 중이므로 결과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엄길~엄길은 며칠 전에 포장 완료되었습니다. 신북 약천~이천은 현재 포장 중이며, 망산~동호는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덕진 운암~금강은 작년에 보상비를 지급하고 올해 1차 공사를 시행 중이며 내동~봉소도 현재 공사 중입니다. 학송~장암은 현재 공사 중이고, 감치교 망산~동호 안에 있는 감치교는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서 납품되었습니다마는 늦어도 6월 중에는 발주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초안~유천간이 작년에 포장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 것은 군비부담이 약 15억원인데 매년 40%~50%밖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7~8억원의 사업비가 계속 뒤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것은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장 공사가 준공까지는 마무리되어지고 있는데 주변정리가 간결하게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처리 기준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사업장에 대한 준공 시는 항상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감독자는 품질시험, 준공도서에 의한 확인, 품질·품명에 따른 서류 검침대장, 관급자재 사용 내역, 구조물 부위별 기록 등을 확인하고, 준공검사자는 준공된 공사가 설계대로 되었는지, 공사감독자 작성서류 검토 또는 관급자재 적정사용 여부, 기타 현장정리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시 주변을 최대한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주변정비가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답작용 관정은 현재 115개가 전부 사용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도 물이 안나온 곳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직원을 파견하여 보수한 예가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농조가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어서 수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용수로 관리를 농조에서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기반공사가 통합되어서 수세가 폐지되었다고 하나 농조관리 구역은 기반공사 책임하에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지역이 관리가 안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즉시 전화 또는 공문으로 협조공문을 내서 그 지역이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옛날에 조그만 길들 농로나 마을안길들이 정비가 안되어서 마을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집을 짓는다거나 건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현지조사해서 차후 도로확장 부지나 공공시설로 사용할 가치가 없으면 주민편의 측면으로 지금까지 많이 용도 폐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중에 도로변 각종간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자진철거 독려 및 광고물 철거 동의서를 징구하여 계고장 발부를 6월 중에 한다고 하셨고 철거에 동의한 광고물 철거작업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다고 하셨고, 철거 불응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 강제 철거를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보고사항을 지켜보고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지방도 819호선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 기간 내에 완공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 건설국에 가서 이 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도로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지방도가 작년에 700억원 정도 되는데 영암에 50억원을 넣었고, 전라남도에 지방도 사업비가 올해 약 1천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신금대교 착공해야지, 영암~독천간에 60억원을 넣게 되면 전라남도의 약10분의 1 가까이 영암에 넣고 있는데 도저히 이 이상의 예산 투입은 어렵다고 합니다. 2년 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더니 2년은 늦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1년에 100억원씩 투자한다고 해도 3년, 만약에 현재 상태로 50~60억씩 투자한다면 5~6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영양 의원 돈이 많이 투자된 것 같지만 총사업비로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영암군의 심장부격인 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행사를 하는데 이 도로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남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가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조기에 집행부에서 좀더 나서주셔야 될 것입니다. 내려온 자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무 부처에 가서 강력히 재원 요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개 노선중 초안~유천간 지방도로가 농지로 통과되고 있어요. 비포장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일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많습니다. 이것이 내년으로 미루어진다면 다른 광산동아대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여기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11개 노선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산면에 2개 노선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초안~유천과 광산동아대 구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광산동아대 포장을 내년으로 넘기고 올해 초안~유천 포장을 하려고 했으나 광산동아대 구간에 흙먼지가 날려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먼지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건의사항이 반상회시나 군수 연두순시에 건의되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 사업이 우선하다고 하니까 방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 구간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은 돈으로 효과를 감안하다 보니까 초안~유천간은 내년도 봄에 포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전반기에 실시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용산~상월지구는 본의원이 과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이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매립해서 계획대로 확장하고 상사 앞에 한 주민이 자기 땅이 많이 들어가니까 계획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 땅이 안 들어 가면 다른 사람의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못 바꾸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노선을 바꾸더라도 민원인의 뜻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주민이 당초에 엄청난 토지가 들어가고 자기 땅이 들어갈 바에는 양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경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변경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땅 소유자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상사지역은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구간을 군수님과 김 의원님이 현지에 가셔 가지고 추가 연장된 지역입니다. 자기 땅 들어간다고 계획에 없는 노선을 추가 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땅 들어가는 노선을 바꾸어 달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토지 보상액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감정가격에서 평균치로 보상할 것입니다. 제가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당한 시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서면보다는 직접 말씀드려주세요.
지켜보고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각종 사업장 준공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것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농산과장 최남호 농산과장 최남호입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000년도 농축산 부분 예산편성 내역과 추진사항을 밝혀주시라는 내용입니다.
99년도 농축산부분 예산편성 내역은 총괄 40개 부문에 4,262백만원이었습니다. 2000년 농축산부문 예산편성 및 추진사항은 30개 사업에 3,040백만원으로 99년 대비 29%가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정분야가 4억900만원으로 사업진도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업인 신문보급은 30%,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25%,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은 20%입니다. 농사유통분야가 19억800만원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은 85%, 벼 병충해 방제는 40%,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정영농기반구축은 70%,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2개소에 지원대상자 선정 완료 및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고 40%입니다. 농산물유통 현대화 사업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3평짜리 3개소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지원대상자는 37개소 확정하였습니다. 원예특작분야에 5억5백만원입니다. 과수비가림재배시설 설치가 6호인데 완료가 5호, 추진중이 1호입니다.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은 15.5㏊인데 완료는 7.5㏊, 추진이 7㏊입니다. 영세농 소형하우스 설치는 1㏊에서 완료가 0.5㏊, 추진이 0.5㏊입니다. 레일이동식 무인 방제시설은 4개소인데 완료가 3개소, 추진 중이 1개소입니다. 무화과 가공식품 개발용역비는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농가소득 이차보전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축산분야가 2억1,800만원입니다. 30%에서 100%입니다. 예산감액 사유는 농업경영 종합자금제의 시행으로 원예특작 및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의 융자사업 전환과 농업기계사업의 보조 지원 폐지 등으로 인해서 99년보다 29% 가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정책과 함께 농업분야에도 벤처 열풍을 적극 받아들여 지역여건에 맞는 기술개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군의 농업정보화 정책과 벤처농업 육성방안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농업정보화 정책은 21세기 최첨단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도 과거의 생산위주의 농업에서 경영위주의 농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군에서 농업 정보화의 붐 조성을 위하여 새천년 올해를 농업정보화의 원년으로 삼고 지식과 정보가 기반이 되는 농업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경운기, 트렉터 등 주요 농기계를 대신하여 정보화의 기본이 되는 컴퓨터를 핵심 농기계로 구분하여 적정 규모이상 농업인 1PC보유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군비 1,4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정보수집을 위한 PC 14대를 지원 공급하고 아울러 각급 기관단체 및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영암 향우 회원들의 협조로 농촌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금년에 8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작년 PC 보급은 14대로 사랑의 PC 보내기가 14대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하반기 2회이상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금년에는 총260명의 농업인에게 정보습득의 기초가 되는 PC통신 및 인터넷을 이용한 농업정보 활용법 등을 교육 내용으로 3일 기준으로 12회를 운영하여 내실 있는 농업정보화기반 구축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우수농산물 전자상거래정착을 위하여 '99년부터 도와 한국통신 전남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농산물 생산자 및 단체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전자상거래망 설치계획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총 38건의 농·축산물과 참빗, 토하젖 등 가공식품을 추천하여 지난 3월 16일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금년에도 총 20여 농산물 생산자 및 단체를 추천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정착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10개 대학에서 개설 운영중인 농업정보 119서비스팀이 금년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농업인 현장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50여명의 농업인에게 PC 활용법, 고장수리, 농업용 S/W 설치 등 각종지원을 무료로 해주는 전남대학교 농업정보 119서비스팀의 교육으로 우리 군 농업정보화 분야에 전 농업인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벤처농업 육성방안은 농업부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농업인을 적극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벤처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해 7월 30일 농협군지부에서 20명으로 영암군 벤처농업연구회가 창립되어 경종, 원예, 축산등 기존농업에서 탈피하여 농업을 소프트웨어적 선도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상호간에 기술교류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영농형태를 보면 화훼 2명, 과수 1명, 가공 1명, 미맥 6명, 채소 6명, 축산 4명으로 군에서는 벤처농업육성을 위하여 연구클럽 활동비 및 교육교재비, 선진지 견학 임차료 및 기타 수용비 등을 지원하여 우리 군 벤처농업을 적극 발굴 육성함은 물론 인터넷 및 각종 보도자료 등을 통한 대내외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저공해 무농약 신선농산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저공해 유기농산물을 브랜드화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육성하여 농민과 소비자가 한마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생명농업인으로의 육성계획을 밝혀주시고 환경보전형 농업의 재배 현황과 실적, 앞으로의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의 육성계획을 위해서 화학비료, 농약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 및 농법 확산유도와 유기물 생산확대 등을 통한 토양자원의 유지·개량,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육성지원,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차별화,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와 품질인증제의 혼합 운영, 직거래 추진, 상설직판장 연계 등 판매활성화, 환경보전형 농업실천 방향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 푸른들가꾸기, 퇴비증산, 토양개량제, 객토 등 각종사업을 우선 지원하겠으며, 행정,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유관기관 유대 강화로 친환경 실천농가 확보 및 대도시 아파트단지와 직거래 추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봇물 터지듯 밀려오는 수입농산물과 우리 영암군의 수출농가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 군 농업발전대책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여건변화는 농업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쌀전업농 육성 등으로 영농규모가 확대되고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일반농업 형태에서 친환경농업, 기술농업, 도시 근교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 관광자원과 함께 도시민의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농원, 농촌 휴양시설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 유입에 따른 농축산물의 소비 확대에 따라 지역 특화작목의 판로망 확보와 우리 군에서 개발 추진 중에 있는 무화과 한우와 연계하는 농축산물 유통시설의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업발전 전략은 남악 신도시 조성으로 대불산업단지의 활성화, 인구 유입추이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유리한 농업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한 우리 군 농업발전 전략의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농어촌 관광농원의 집중 육성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월출산 중심의 관광농원 시설을 확충하여 날로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관광농원 3개소의 시설물을 보완토록 유도하고,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관광농원 개발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연차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의 권역별 유망품목 집중 육성을 위해서 영암군 지역여건에 맞는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 전문단지화 하고, 소비자 기호의 고급화·다양화 추세에 걸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고소득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공단지역인 학산, 미암, 삼호에는 시설원예, 화훼, 월출산국립공원 주변지역인 영암읍, 군서는 관광농업, 영산호를 끼고 있는 시종,도포, 서호에는 특산미 간척지쌀, 야산개발지인 덕진, 신북, 시종, 도포에는 과수와 시설원예, 산간지인 금정에는 특수 유기농업 등 5개 권역으로 묶어 6개 사업에 148,996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를 유토 고소득 농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공판장 설치는 대량·신속한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 판매의 일관화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3,600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공판장과 축산물종합처리장을 각각 1개소씩 건립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의 최소화로 생산증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이미지 통일화사업으로 연계해서 농산물 규격포장재 및 수박스티커 등에 우리 군 심벌마크를 인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지리적 표시제의 제작 출하는 본군 출하농산물에 "월출"이란 심벌마크를 표시 사용 출하 중이고, 금년 규격출사 지원 대상자는 포장재 제작 전에 반드시 표준규격품, 심벌마크, 규격, 문구, 중량, 치수, 연도, 로고마크 등을 표시 의무화했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지원실적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 스티커는 자체제작 부착 출하 판매 중이며 우리 군 대표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규격 출하사업 위주로 더욱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후 유관기관, 관련단체 등과 협의 후 필요시 적극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봄 신북, 시종, 도포지역에 발생한 돌풍피해 현황 및 복구실적,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발생은 3월 28일이고, 피해원인은 돌풍이며, 피해농가는 67호입니다. 피해면적은 7㏊이고, 피해액은 304,531천원입니다. 정밀조사는 3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복구계획수립은 4월 3일 도에 보고했습니다. 농림부 현지점검이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점검을 했습니다.
복구지원계획은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복구 지원계획이 5월 18일 도로부터 확정되어 국도비 및 군비 확보를 위해 1회 추경예산에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복구지원사업비는 485백만원입니다. 비닐하우스 복구지원 단가는 철재파이프 하우스 기준 ㎡당 7,660원입니다. 19일 현재 복구실적은 6.65㏊로 95% 복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뭄으로 인해 보리밭을 갈아엎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사전 가뭄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은 이진용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유사하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부터 실시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가 국가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상대로 실시하였는바 71㏊ 면적에 대한 보상금이 99년 12월말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5개월이 넘도록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71㏊입니다. 사업비는 37,204천원입니다. 대상지역은 환경규제지역인 상수원 보호구역과 자연공원 지역입니다. 사업체 관련기관은 군청이고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은 생략하고 잔류 농약검사는 지난해 10월 18일 실시했습니다. 하단에 토양검정 결과 통보는 10월 18일 기술센터에서 했고, 보조금 지급계획 통보는 11월 18일 했습니다마는 농가별 지급서류 보완으로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감사원자료제출을 2월 7일했습니다. 규제지역외 면적 확대 사유가 99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도단위 협의회 내용 중 대상자 신청에 있어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신청 시는 규제지역에 관계치 말고"란 내용을 잘못 확대 해석 했던 내용입니다. 국고금 지급상황은 37,204천원 중에서 1,191천원은 지급했습니다. 36,013천원에 대해서는 금회 추경에 군비로 계상 중에 있으므로 통과되면 바로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방역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부군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관내 휴경답 면적은 얼마나 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밝혀 주라는 내용입니다. 휴경논 생산화 추진내용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93.2㏊이고 사업비는 33,907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휴경논 생산화 대상지로 조사된 휴경논 중 영농여건이 불리한 논에 벼 재배시 농작업비 일부 지원입니다. 300평당 지원 한도는 5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휴경되고 있는 대상지는 영농여건이 취약하여 농로가 없거나 수렁답으로 농기계의 진입이 불가능한 필지가 휴경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신규 생산화 가능면적 생산기반조성 및 휴경논 생산화 농작업비 지원으로 생산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인근 농경지와 연접된 휴경지, 관련부서와 협의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구축하겠습니다. 수렁으로 인한 휴경지는 수렁논 여건 개선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으며, 산간지역 황무지는 과원조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시간입니다 마는 오늘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12건에 달하므로 오전에는 농산과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듣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답변만 받고 보충질문을 못한 농산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요즈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가뭄으로 작황도 안 좋은 데 수입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심란해 하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뭔가 획기적인 농업발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전년 대비 2천년도 농·축산분야 예산을 보면 29%가 감되었습니다. 본예산에 30% 증액되었죠?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분야에 29%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 전환으로 인해 29% 감되었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감된 것 같아서 농업이 소외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특히 감액된 이유가 농업경영 종합자금제가 금년부터 시행되면서 원예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옛날에는 우리 예산에 세워서 집행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농협과 축협에서 이 자금을 운영합니다. 그 대신 농림사업을 종전에는 전년도에 신청해서 보고하는데 지금은 연중 신청해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로 전환되어 그 금액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산 대비를 보면 29% 감된 것이지 종전처럼 계상된다면 그런 감이 안 나올 성격입니다.
○이진용 의원 전체 예산 중에서 농축산 분야에 반영된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충분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충족은 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가에서 밭작물을 원하지만 다 못해주고 있는 형편인데 어떻게 제가 충분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이진용 의원 농민들 요구가 많습니다. 살기가 어렵다보니까 가격보장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벤처 열풍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암군 농업이 좋은 땅, 간척지, 황토를 가지고 있어서 유리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좋은 땅에 좋은 퇴비,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투입하면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문에 등한한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토양개량제는 5~ 6년 주기로 공급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도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서 농가 스스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급해 주면 농가에서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방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하고 출장 다닐 때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애석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너무나 협조를 안해 준다는 판단도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더 노력해서 전량이 농지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규산질 비료보다는 간척지 쌀도 마찬가지이고 황토 땅에서 재배되는 과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땅에 좋은 유기질 비료 퇴비를 사용함으로써 무공해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 품질이 좋으면 소비자가 만족하기 때문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수출도 가능할 겁니다. 이런 차별화된 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농산과장 최남호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지만 농가에서는 자가퇴비를 많이 구입해서 활용하고 축산농가로 하여금 양축농가에서 퇴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푸른들 가꾸기 차원에서 자운영 파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크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적극 대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전에 농업은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에서 지금은 생명산업이라고 해서 자연과 인간을 조화하는 자연 농법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군은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행정도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땅을 적극 활용하여 영암의 특산품을 개발해서 브랜드화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방금 이진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가에 유기질 비료나 이런 부분을 농가에 다소 지원해 준다면 농가에서도 실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행정지도만으로는 협조가 부진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퇴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농산과장 최남호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같이 호감을 갖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농산물 문제는 농산과에 농사유통계가 있는데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담당까지 7명입니다. 거기에서 농사와 양정까지 같이 봅니다.
○이진용 의원 유통은 몇 명입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유통업무는 2명입니다.
○이진용 의원 앞으로의 농업은 생산도 생산이지만 유통이 중요합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농산과에서도 농산과 유통을 분리해서 유통과 양정을 분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타군도 저희 군처럼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전라남도가 농산유통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강력히 주장해서 영암군의 농산물 유통이 전국에서 빠지지 않은 좋은 땅에서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려면 우선 유통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이 충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참고로 작년에도 2회에 걸쳐서 강남구에서 직판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6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강남구에서 직판행사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수출도 유통계에서 담당하죠?
○농산과장 최남호 수출은 원예특작에서 주로 시설원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예특작계에서 하고 있고 총괄적인 수출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다음은 봄 가뭄 대책에서 밭작물 가뭄대책 및 장비지원에 4,260만원인데 이동식 스프링쿨러가 이것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밭작물 가뭄대책 장비 지원은 도에서 배정기준이 월동작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4,26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은 것이 보리, 마늘, 양파 이것은 4월 중순에 배정되는 돈이기 때문에 타군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이진용 의원 현재 상태로 가뭄이 계속되면 저희 지역에 밭벼 재배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그래서 밭작물용수대책에 중형관정 10공이 있는데 사업비가 당초에는 국도비, 군비로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6공밖에 못합니다. 작년이나 98년, 99년에 상사업비로 중형관정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98년에는 40% 자담으로 했고, 99년도에는 60% 자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수대책비 지원도 자담38%로 10공으로 늘려서 읍면까지 시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용 의원 소형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밭작물용 용수대책비는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서 스프링쿨러나 중형관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알겠습니다. 금년 봄에 시종, 도포 지역에 발생한 돌풍으로 인한 피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15%, 지방비 5%입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예.
○이진용 의원 국비, 지방비 20%는 지난번 태풍피해와 같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예.
○이진용 의원 돌풍피해 때 농산과장께서 안내하고 허경만 도지사가 현장을 답사해서 피해에 대한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4건이 있습니다.
먼저 가뭄으로 인해 보리 갈아 엎은 질문사항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질문할 때에는 집행부와 농업기술센터를 대단히 원망하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보리파종을 많이 하도록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육기에 접어들어서 가뭄계획을 한번도 세워보지 못하고 수확기까지 왔어요. 그것은 인정하죠?
○농산과장 최남호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4월 25일날 35개소를 통수 했었습니다.
○김영양 의원 지금 본의원이 군수님 앞에서도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오수 처리장 준공식할 때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3월 13일입니다. 그때 생육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사항을 보면 가뭄대책상황실 설치가 4월 26일날이고, 군 관리 농업기반공사 저수지 조기 급수 실시가 4월 20일, 봄가뭄대책 양수용 유류대 지원이 4월25일로 전부 4월입니다. 그때는 이미 생육기가 끝난 상태이고 수확기가 아니라 여물이 들 시기입니다. 그때는 보리가 고갈되어서 생육이 끝난 시기인데 그것을 인정 안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상황실 설치 운영은 4월 26일날 했지만 그전부터 저희들이 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상황실을 설치한 것은 그때이고 어느 정도 관심 있었던 농가들은 수확하는 현장을 기술센터에서 점검해 본 결과는 오히려 수확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김영양 의원께서도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보리는 가뭄이 좀 들어야 제수확이 납니다.
○김영양 의원 그것은 특수한 조건하에서 수확이 많이 나오지 간척지 땅에서 수확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농산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것이 토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습답지역은 가물면 수확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건답지구를 생각해야지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더 물어 볼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앞으로 폐경농지에 대해서 보상 대책을 잘세워서 잘 배분해 줄 것으로 믿고 현재 그때의 생육기에 적당한 급수 시설이나 행정지도력이 뒤떨어진 관계로 폐경답이 나온 것입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폐경답은 어차피 많은 면적이 안나올지 몰라도 작년 파종기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늦게 파종을 했기 때문에 폐경을 한 것이지 적기에 파종했던 밭은 폐경이 없습니다.
○김영양 의원 물론 농산과장께서는 변명의 여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탁상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생육기에 접어들어서 지도감독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농산과장 최남호 그렇게 잘라서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부의장 정찬헌 지금 질문하신 김영양 의원께서는 질문요지가 조금이라도 빨리 손을 썼더라면 갈아엎는 상황까지는 안갔을텐데 하는 사항이고 사실은 농산과장이 직접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를 면사무소나 어느 한 곳에 모아놓고 보고서대로 할 일을 다했다고 하시면 농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리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로 국가적인 피해보상이 있으리라고 보니까 차후에 그것이 나오면 타협하기로 합시다.
김영양 의원 어떻습니까?
○김영양 의원 저도 오래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친환경 농업정책은 이것도 많이 따질 사항입니다마는 다행히도 추경에 반영해서 보상 조치하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가짜 소독약 살포 건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답도 관내에서 133㏊로 저조한 면적인데 아무튼 불가능한 땅은 접어두더라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휴경답 최소화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6분)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도포면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포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분양실적 및 미분양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도포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하여 98년 9월 26일 착공하여 99년 11월 20일 최종 준공으로 총 41필지의 택지조성 및 공공시설물 공원 및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주차장 등으로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분양실적으로는 총 41필지중 12필지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현재 분양 접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 사유로는 IMF 등 영양으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영향으로 분양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 앞으로 분양대책 강구를 위해 지역주민 및 대외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조기에 분양이 마무리 되도록 하여 돌아오는 농촌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양했던 내용으로는 1~3차 분양하고 있는데 현재 3차 분양기간입니다. 3월 18일부터 7월 16일까지 3차 분양기간 중에 계속 분양할 계획이며, 이 기간에도 분양이 안되면 별도 분양계획을 세우고 언론매체에도 홍보했습니다마는 적극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해서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독천시가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 편입토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는 도시적 농촌 생활공간으로 가꾸고자 우리 군은 73년부터 영암읍을 시작으로 신북, 군서, 학산면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학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79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 보상문제는 사업시행 당시 편입토지에 대하여 별도 보상하지 않고 소유자의 기공승낙 및 증여증서를 징구하여 무상으로 우리 군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습니다. 그중 증여 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공 승낙만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금후 별도 보상을 하는 것은 무상증여한 소유자와의 형편에 맞지 않는 관계로 보상을 해주기 어렵고 추후 공공사업이 시행될 경우 재편입된다면 보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도로 부지가 들어간 상가 건물이 건축물대장 미작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양성화되도록 건축물 대장 미작성분 구제방안 계획을 3월 16일 해당 읍면장에게 조사토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학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산면 독천리는 면소재지로서 중심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신산업지대 배후 중심지로서 유동인구 증가로 교통 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작년 9월 22일 2000년 소도읍개발사업 계획을 전남도에 제출했습니다. 도에서 10월 9일 행자부로 소도읍 신청을 제출했는데 그 간에 학산 소도읍사업으로 사업지구가 선정될 수 있게 군수님께서도 행자부를 직접 방문하셔서 면급 도시로는 처음으로 학산면이 소도읍개발 사업 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의 면급 도시소도읍 개발을 위해서 지침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050백만원인데 교부세가 262백만원, 도비 165백만원은 기 예산 배부되어서 추경에 예산작업을 하고 있고 군비 623백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도로개설공사를 6월 중에 군비 부담이 확보되면 7월 중에 학산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까지 마무리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도포면 문화마을 1~3차까지 분양했는데 1차에는 어떻게 되고 2차, 3차 몇 명씩 분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기반공사에서 차수별로 분양 동수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서면으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41필지중 12필지밖에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가격이 바싸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가격은 필지당 120~150평 기준으로 평당 8~10만원사이인데 대지로 조성된 상태로 가격은 그렇게 바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전원주택용지로서 시종, 도포 쪽으로는 대규모 영농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호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 주춤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진용 의원 좀 싸게 해야지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처음에 위치도 고려되었습니다마는 도포 문화마을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한 세대라도 더 전입시켜서 지역개발을 시키기 위한 차원도 있었습니다.
○이진용 의원 소재지권에 마을을 조성했더라면 이 보다는 낫지 않았을까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신북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지구 선정하는데 토지문제도 있고 피치 못해서 거기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계속해서 분양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분양 문제는 문화마을은 기반공사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면 채무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했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믿고 저희 군에서는 최대한 행정을 협조하여 최선을 다해서 분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분양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두 건을 질문했습니다.
79년도 학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기공승낙에 의해서 편입된 토지는 현재법으로는 보상이 어렵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김영양 의원 그때 당시 그만한 행정적인 각서나 그런 것을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전부다 기공승낙을 받아서 시행하고 이전등기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김영양 의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이 끝나고 4,5년 지나서 증여된 토지를 행정부에서 측량결과 양성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중 세금을 내면서 주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양성화되지 않았다니까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다행히 여기 보고 사항에 보니까 3월 16일부터 읍면장에게 조사토록 지시했구만요
아직까지 조사가 안되었는지 몰라도 엊그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런 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읍면에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지시 공문을 보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권 문제없이 자기 토지에 소도읍가꾸기 전에 건립했던 건물들은 전부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수 있게 양성화를 시켜주는 대신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벌금 부과후 양성화시켜 주겠습니다. 벌금도 가능하면 이행강제금은 행정벌금이기 때문에 최소한 경감시켜서 양성화시켜주려고 읍면에 지시한 사항입니다.
또 학산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면사무소에서 삼거리까지 시행되는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자기 땅이 도로로 들어간 것은 측량하면서 찾아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에게 증여한다면 토지이전등기 절차까지 마치고 도로 부지로 편입된 부지는 도로점용허가 같은 것이 안되었으면 그런 것까지 지도해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독천지역이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건축물 관리대장은 거의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노력해서 완전히 해소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14시09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입니다.
이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를 폐지 통폐합하여 구역을 두군테로 나누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분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실효성이 별로라고 보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정원이 90년과 95년에 진흥청 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해 54명에서 44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98년 1차 구조조정시 다시 32명으로 정원이 감소되어서 80년대보다 약 41%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읍면에 상담소를 두었던 것을 동부, 서부 2개소로 상담소에 3명씩 배치해서 각각 1~2개 읍면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경남 산청군은 11개면으로 2개 상담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 상담소마다 직원을 1명씩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실정을 보면 5개 시군이 우리 군처럼 몇 개 면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8개 시군은 상담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상담소의 존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상담소를 두고 현재의 정원으로 읍면당 1명씩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각 1명씩 두게 되면 본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고 새 정보 또는 직원별 전문화, 정예화 및 상담소 통제가 어렵습니다. 상담소를 폐지할 경우에는 농업인과 현장 상담 기회가 감소되고 새로운 기술을 현장으로 직접 전달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노약자나 기동력이 없는 농가에 새로운 정보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1개 읍면에 1개 상담소를 두면 좋겠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행 2개 상담소를 운영하더라도 상담소에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영암군 농업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담소보다는 군단위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 유망품목을 지정하여 지도사의 전문화, 정예화가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상담소가 1개 면에 하나씩 있다가 동부, 서부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 피해는 농민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읍면씩 담당하다보니까 소속감도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럴 바에는 상담소를 없애버리고 기술센터에서 전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진용 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1개 읍면에 1명씩 배치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농업상담소를 흡수하여 관리하든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지마을 공영버스 운행 사항과 시가지 가변차선제를 일주일간에서 시간제 주차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교통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버스의 결행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산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월리 부곡마을까지만 운행하고, 유천마을까지 운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었으나, 공영버스 결행으로 인하여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탁운송업체에서 인가된 노선 및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학산면 유천마을의 민원사항은 이용객이 극히 적은 노선을 대상으로 운행시간을 일부 조정하여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으로 당초 유천마을은 1일 4회 운행하였으나 이용객이 극히 적고 특히 부곡마을까지는 500M로 버스가 마을 안까지 운영하지 않아도 주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학생 3명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학생 통학시간에는 유천마을까지 운행하고 부곡마을까지만 운행하도록 운행노선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가지 도로변 주·정차의 격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할 계획에 대해서는 시간제로 변경시 주정차한 자동차 소유자들이 매시간 주정차를 바꾸어야 하는 불편과 시간에 맞추어 주정차 장소를 바꾸지 못한 자동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바라면서 주정차를 허용한 도로 한쪽면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변 상가의 피해가 없도록 주정차 허용차선을 이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암군 관내 벤처기업 육성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벤처기업으로는 강관을 생산하는 효종산업과 폐수지 재생처리업체인 한주주식회사 등 2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성책으로는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를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지원을 적극 연계해 왔습니다. 군에서도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급 우선 대상업체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는 군정소식지 및 월출의 맥박에 게재하여 출향인사 등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관내 기관·단체에는 협조 공문을 발송해 자체 발주사업에 지역제품 구매 확대를 적극 권장하고 도내 자치단체나 대형유통업체에도 협조요청 서한을 보내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자금지원이나 판매망 확보, 기술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고용창출을 이루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오지부락 공영버스 결행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물론 소수의 주민을 위해서 별것으로 따지는 행정부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운영해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주민의 주장은 무시해도 좋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 공영버스가 6개 면을 운행하고 있는데 영암이 45.2㎞, 신북이 31㎞, 시종이 32㎞, 금정 39㎞인데 독천은 74.9㎞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거의 2배의 거리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영양 의원 모르고 있다가 선거철에 다니면서 굉장한 지탄을 받은 사항입니다.
집행부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차주도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아무튼 포장이 되면 정규 코스로 운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소수의 주민들도 편익을 봐줘야지 학생이 3명이라고 했는데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학생이 3명입니다.
○김영양 의원 그리고 시가지 주정차에 대해서 매 질문 시마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격주제로 한 것은 정착되었는데 시간제로 변경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한 것은 한번 주차 해놓으면 한나절씩 또 하루종일 주차해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지도 감독해 주라는 사항입니다. 남의 상가 앞에 하루종일 주차해 놓으면 좋다는 사람이 없어요. 전에는 지도요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공익요원 3명과 주정차 요원 1명이 있는데 영암읍을 단속하다보니까 학산면을 자주 못나갑니다.
○김영양 의원 한 명이라도 배치해서 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리고 매스컴이나 지상보도를 보면 벤처기업에 대해서 각 기업들이 학교측을 통해 인력을 많이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대불공대가 있고 동아전문대가 있으니까 대기업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좀더 노력하여 옛날처럼 농공단지나 조성해서 보조금 타먹고 보조금이 떨어지면 넘어지는 식의 육성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육성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주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폐수지 재생처리해서 제품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공장 설비 중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현재 제품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생산되는 제품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인공어초라든가 도로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폐수지 원료 확보 문제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원료 확보 문제는 없는데 판로가 미약합니다.
○이성규 의원 본의원이 이 관계를 질문한 이유는 회사가 서호 성제리에 있는 회사인데 회사를 설립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 분이 공장시설을 갖춰놓고 제대로 공장가동도 안되고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공장시설을 해 놓고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과연 제품생산을 해서 경영하기 위한 회사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각종 지원자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회사인지 지역에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과연 그 회사가 제품생산을 해서 건실한 중소기업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된 자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벤처기업 자금으로 경영안정자금 1억원 밖에 없습니다.
용배수나 인공어초를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가치가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시제품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회사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벤처기업 육성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질문했는데 다른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적극적인 기업유치나 경제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오늘은 김영양 의원 질문시간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제 군정질문의 요지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하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한 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요지가 다른 데로 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이진용 의원과 김영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 이진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생활 주변에 아직도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과 농경지 폐비닐 수거 실적 및 보상금지급 내역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쓰레기 청결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20일까지 쓰레기불법투기 발생 건수는 많으나 신고실적은 총 8건으로서 저조한 편이고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불법투기 사항을 발견하더라도 서로 잘 아는 주민들 사이이거나 투기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포상금 지급실적은 신고 즉시 현장에 출장하고도 불법투기자를 색출하지 못하여 포상금은 지급하지 못한 바 있고,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용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한 바 있으며, 그외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 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이 쓰레기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1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청결보상금제가 정착되어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폐비닐 수거실적 및 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는 금년 4월 30일 현재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영농폐기물 발생량은 496톤이며, 수거량은 466톤으로 폐비닐에 대해서는 현재 전량 수거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된 폐비닐에 대한 수집 장려금은 ㎏당 10원으로 금년도에 19,550천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수집 장려금 3,604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폐비닐 수거는 물론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금년 4월말 현재 777톤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우수군으로 실적을 거양하고 있고, 앞으로도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환경보전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도포면 영호리에서 실시한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행사는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인 행사로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한국자원재생공사 전남지사로부터 표창이 있었습니다마는 봄철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평가 결과 도포면 자연보호협의회 이상은씨가 자원재생공사 전남지사장의 감사장을 받고 포상금 40만원을 오늘 10시에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봄철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은 영암이 1위이고, 해남이 2위, 보성이 3위입니다.
이상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고,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과장님,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가 개설되어서 산림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나 각종 희귀종 수종들을 비롯한 산림훼손이 심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따른 통제대안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도개설은 조림, 육림, 산불예방 등을 목적으로 생산임지를 중심으로 86~96년까지 15개소 55㎞를 개설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개인사유지로써 산림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있는 시설인 반면에 공공이용시설로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부 관내 또는 타지역 이용자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산림내 토석, 난, 분재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공공이용 시설면에서 이용자 모두를 통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를 행정적으로 읍면별 보호·단속공무원을 지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부터 금년 5월까지 산림법 위반으로 15건을 단속하여 사법당국에 사건 송치한 바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여 산림내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위주의 행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공 위치 표시를 정밀하게 도면화 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문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 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시설의 사용유무, 변동사항, 폐공 등을 내용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 군 개발공은 8,417공으로 지하수 이용실태를 금년 1월부터 3월 15일까지 전수 조사하여 이 중 이용공이 8,315공, 폐공 102공으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면화해서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 지하수 현황 일제조사 및 DB구축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 지난 2월부터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덕진, 군서면을 시작으로 지하수 위치와 현황을 5000분의1 축적의 지형도상에 표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7월말에 끝나면 우리군 관내 지하수 개발공은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임도 산림훼손의 건과 폐공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임도개설로 산림관리가 원활히 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산림 훼손이 너무 심각하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주민들이 보면 희귀종 나무나 난을 키우지도 못하면서 훼손하여 산의 경관을 망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역점을 두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다음은 폐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에 8,315공이고 폐공이 102공인데 8,315공이 공식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여타 이용공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폐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공이 8천공이라면 개발하다 보면 실패작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면화해서 누구든지 보고 폐공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상에 있는 물이 1m 지하로 들어가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m 들어가려면 100년이 걸리는데 폐공으로 인해 100년이 걸려서 들어갈 물이 단 하루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가 엄청나게 오염되고 물이 없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도회지나 밀집된 주거지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해도 물을 먹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신선한 영암환경을 위해서라도 물을 살리는 뜻에서 이러한 것이 철저히 조사되어야겠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다행히 도면을 작성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분명하게 작성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가 8건이었는데 적발된 사항은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신고는 되었으나 불법 투기자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도 안한 것인지 투기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말을 안하는 것인지 신고된 8건에 대해서는 투기자를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상습지역에 투기를 15건을 적발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관내 사람들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관내 사람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진용 의원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정착되어야 우리가 깨끗한 주변 환경을 가꿀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포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리지 않는 깨끗한 영암을 가꾸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 부분은 장려금 지급액이 360만원이고 예산액은 19,550천원인데 자원재생공사 영암지사에서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자원재생공사에서 적재 장소가 비좁아서 지난번에 도포에서 수거한 폐비닐도 담양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폐교에 적재하는 것을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장려금을 360만원 지급했는데 누구한테 지급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수거 농가가 신고하면 직접 지급합니다.
○이진용 의원 큰 도로변에 산더미처럼 폐비닐을 쌓아놓으면 자원재생공사 차가 와서 집어가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면에 신고하면 수거농가에 지급합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용 의원님과 김영양 의원님께서 우리 문화공보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께서 관내 체육시설이 몇 개소나 되고 관리상태와 공설운동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체육시설업은 총 53개소로 당구장이 43개소, 태권도장이 6개소, 미용체조도장이 1개소, 볼링장이 2개소, 골프연습장이 1개소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9개소가 있는데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6월 중에 동네체육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비 및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하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왕인문화축제시 종가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음식은 몇 가지 발굴되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왕인문화축제 기간동안 출품한 음식은 12개 성씨 중에서 23점이 출품되었습니다. 종가음식점이 여러 관광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진행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인축제 운영상의 문제점은 축제개시 2개월 전에 축제 기획팀을 구성하다보니까 짧은 기간에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군민의 상 심사규정을 경직되게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군민의 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부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전 홍보의 미흡으로 참여가 저조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축제 기획팀을 상설기획팀으로 운영하고 군민의 상 심사규정을 탄력 있게 운영하여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경정장 설치에 대해서 수지분석 등 타당성 조사의 추진사항을 투명하게 밝혀 주시라고 했습니다.
경정장 사업은 해양스포츠 산업으로 일본 같은 경우 지방세수 증대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추진 선례가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경정장 사업은 지방세수 증대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사행심 조장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전남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소에 의뢰 해놓고 있습니다. 용역납품 기한은 9월인데 앞으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본의원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왕인축제 행사와 경정장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왕인축제시 다행히 향토음식 종가음식을 23점이 출품되어 외지관광객으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돌아 다녀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각 면단위에서 음식점을 개장하였는데 물론 수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거기에 치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군민의 날 행사나 문화축제에서는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을 발굴하고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찾아 볼 수가 없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음식에 출품된 음식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끌었고 이런 것은 좋은 작품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망호리 경주이씨 집안에서 출품했던 구절판은 전통음식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보전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절판에 대해서는 대중성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서면 동구림리 창령조씨 집안에서 찜밥과 청주를 내왔는데 상당히 대중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서호 영풍리에 있는 함평노씨 집안에서 나온 봉 공예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오징어를 이용해서 만든 봉 공예도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산면 광암에 연주현씨 집안에서 파전이나 접산적, 녹두전 이런 것도 전통음식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양 의원 잘 된 것은 더욱 보강해서 다음에 더 역점을 두시고 어려운 것은 축제 기획팀을 상설기구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사전 기획팀을 운영해서 축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정장 사업도 해 보지 않은 사업이 제가 언급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고용창출이 600명 정도라니까 상당히 흥미 있는 사업으로 예상되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용역기간이 9월말이기 때문에 6월중에 중간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군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은 현재 9개소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간이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익시설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9개소에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상황과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왕인문화축제에서 종가음식을 처음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성씨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몇 개의 성씨만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광객들이 볼 때 독특한 음식 몇 개만 출품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제기간에 기획팀을 구성해서 운영했다고 하는데 기획팀 자체가 전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기획팀을 만들어서 축제가 12대 축제라고 하는데 앞으로 7대나 5대축제에 들어 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독특한 것을 발굴해야 됩니다. 기획팀에 공무원만으로 구성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경정장 관계는 2천만원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상당한 해양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경정장은 우리나라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서울 미사리에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면에서는 우리 군이 앞서 가니까 좋겠습니다마는 용역비 2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1분)
○총무과장 황영희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을 농번기철에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읍면에 어느 시기에 중지하면 좋겠는가를 조사했더니 5월말에서 6월중순까지가 가장 바쁠 것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마치고 월요일부터는 중지하도록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수인재육성 및 명문학교 만들기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급방법 등에 관한 연구, 의견수렴한 실적을 밝혀 주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 인재육성기금은 91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1,438,517천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탁된 기금의 이자로 매년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학금으로 187명에 5개학교 초등학교 1, 중학교 1, 고등학교 3개학교에 102,459천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확정했습니다. 6월 5일날 지급하겠습니다. 지급 방법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전체 장학금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명문학교 육성금 지급대상학교가 5개 초·중·고등학교로 되어 있어서 지급액에 비해서 수혜 대상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5개학교를 지원하던 것을 2개 고등학교로 축소 조정하는 안에 대해 지난 4월 18일 2000년도 영암군 인재육성기금 관리 운영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여 논의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정기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임시회에서 최종 논의 결정하여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초·중·고등학교 담당교사 및 관계자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여 그 사람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뒤에 인재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지급규정 또는 지급방법에 대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여 내년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매결연 관계는 부군수님이 상세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공근로자 활용에 있어서 도로변 꽃길조성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전환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8년부터 시작하여 사실상 실업자 구제에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도로변에 1년초 꽃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민들로부터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일부 비난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보완하여 1년초는 식재를 지양하고 한번 심으면 해마다 꽃을 볼 수 있는 꽃으로 소공원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비를 6억5천만원 투입하여 27개 사업장에 8.7㎞의 농로 및 안길포장 등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 위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양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로변에 식재한 다년생 꽃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여 아름다운 거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면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인 포장사업이나 불우이웃돕기에 도움이 되는 주택 도배사업이나 소규모개량사업에 사업을 책정하여 추진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저도 총무과에 두 가지 안을 질문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현실에 입각해서 교류하는 것이 없어요. 95년부터 96년도에 영등포시와 자매결연으로 교류했던 성과가 있고 광명시와는 92~95년에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왜 그런 실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이것은 자매결연 총괄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업 추진은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농산과장이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답변이 좀 불충분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것이 행정의 부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 중단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격언이 있듯이 뚜렷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탄의 원인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더욱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활용에 있어 도로변 꽃길조성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타 사업으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도로변 꽃길 가꾸기한답시고 공공근로자를 연중 거기에 허비하고 있어요. 엄청난 예산을 허비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를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면 사회의 지탄이 안될 것인데 지금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황영희 그래서 작년보다는 그 부분에 인원을 줄이고 안길포장이나 도배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지가 엄청난 폐비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분들을 그런 부분에 활용하시고 또 여타 지역에 농경지 배수로나 개거 사업에 이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로변 꽃길 조성도 음지 밑에 심어 놓으면 하나마나한 짓입니다. 적당한 장소에 꽃동산으로 조성해야지 전 도로변에 코스모스 하나씩 심어서 날마다 물을 주고 있는데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정 조치하겠지요 ?
○총무과장 황영희 이것도 실업대책 업무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급 분야별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꽃길 가꾸기로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바꾸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꽃길 가꾸기 사업은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되면 다른 부서로 옮기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 분야에 쓰도록 예산이 그렇게 성립되어 있어요. 그것을 국도변 도로 가꾸기 사업비를 일부 소규모 포장사업으로 전환을 해 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면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여기에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농번기에 일시 중지하겠다고 하시는데 다행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2000년도에 18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명문학교는 실업학교보다는 인문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실업학교가 2개교인데 여기는 제외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인데 이것이 과연 가장 적합한 것인지 대상 학교를 많이 지정해서 많은 수혜자한테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축소해서 집중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고쳐 보려고 지난번에 시도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향인지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수시로 상의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장학금으로 187명인데 인원을 줄여서 장학금다운 장학금을 지급해야지 숫자만 많으면 무얼하겠는가?
지역의 인문학교로서 영암고등학교가 있는데 정원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주무 과장의 입장에서도 이 의원님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기회의에서 상정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앞으로 더 검토하시고 개정하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자격 요건이 있는데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사람이 공공근로자로 나가서 일당을 받고 있다보니까 농번기철에는 실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꽃길가꾸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국고를 안 먹고 유효 적절하게 지방화시대에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공공근로 신청할 때는 각 부서별로 신청하는데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일괄하여 계획을 올리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각 부서별로 올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국도가꾸기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골목에 포장하는 사업도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데 전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매일 실과장님들 회의를 하고 있는데 동료의원께서도 폐비닐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하절기에 차가 들어 다니는 야산이나 물가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우선 도로가에 꽃길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실과장 회의석상에서 총무과장이 건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공공사업을 돌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이후 실업자를 위해서 나온 사업인데 자격이 안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께서도 돌아다니다 보시면 조그만 곳에 모여 앉아서 하루종일 풀을 캐고 있다가 저녁 때 되면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을 제대로 시켜야 투자한만큼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공근로사업 자격요건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신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실과장 회의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의원님께서도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좋아졌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인재육성자금에 대해서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인재육성을 하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체육특기자를 키워 내야 하는데 인재육성기금이 과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연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금년 1년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그것을 정기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생각하는 것이 의원님들과 또 다르기 때문에 더 연구해서 바꿔야지 그 상태에서 바꾸면 졸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인재육성기금 위원에 학교 교장선생들도 들어가 있죠?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위원들에게 설득을 해야지요!
그 문제를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도 작년에 질의했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이 영암군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농로 안길포장 사업을 하는데 6억5천만원은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자재대와 인건비 포함입니다.
○이성규 의원 인건비에 공공근로사업은 대부분 노약자들인데 그 분들이 포장공사하는데 일을 할 수 있을지 으심 스럽습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런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사업, 전에 하다가 노폭이 좁은 골목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행정의 요령인데 조금 잘못된 것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포장 공사하는 데는 건장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교통량이 많거나 큰 사업장은 어렵고, 적은 골목길이나 전에 하다가 남은 곳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0분)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께서 각종 위원회 위원 정비 실적과 여성 참여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74개 위원회 580명을 정비하였고, 30개 위원회는 미정비되었습니다.
미정비된 사유는 아직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거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비되지 않았고,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2월 14일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확대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74개 위원회 위촉위원이 964명입니다. 964명중 150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말 4.9%에서 16.5%로 상향 정비된 것입니다. 여성 참여율이 아직도 미흡합니다마는 2002년까지는 30% 수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각종 기금현황과 기금 예치은행 및 이자율 등을 명시하여 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군의 각종 기금은 10개 기금에 44,274,768,855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별도 제출해 드린 내역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몇 % 이상으로 올리라는 지시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2002년까지 30%이상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각 실과소별 각종 기금현황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새삼스러운 것이 이율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이율이 10% 이상 넘은 것은 IMF 당시에 정기예금 이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 예치해 놓은 것이고 최근 이율은 전부 8%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미만은 최근에 예치한 것이고 보통예금은 1%인데 이것은 수시로 입출금 해야 할 자금입니다.
○김영양 의원 기금은 각 실과소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통합관리는 안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통합 관리하려고 통합 조례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으로는 통합관리가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기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통합해 볼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통합 관리해야만 수익률이 더 오르지 각 실과소별로 관리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안될 것입니다. 442억이면 엄청난 자금입니다. 어떻게든지 통합 관리 운영하여 금융권에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한푼이라도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로 기금을 관리하면 엄청난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이것은 공개입찰이 안되고 조례에 금고에 예탁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앞으로는 해야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현 조례에는 군 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안됩니다.
○김영양 의원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중복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금관리가 10건이라고 했는데 가장 문제점이 보통예금이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도 수익률이 낮은 재해대책기금에서는 보통예금이 1,698,650원인데 보통예금은 기금이 연납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에 보니까 월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보통 이율은 월납으로 들어옵니다.
○임광순 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적할 때 연납제로 정기예탁을 해서 수익률이 높은 방향으로 하라고 했는데 월납제로 들어오니까 사고가 터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빼는 것을 월납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들어오는 것만 구좌로 들어옵니다.
○임광순 의원 그러니까 개인통장 같으면 월납제로 해서 재투자 예금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데 연납제로 하면 수익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보통예금에 많이 두었을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통장이 여러 개된 사유가 월납으로 모아지면 또 맡기고 하기 때문에 여러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장을 하나로 관리하면 되지요.
○임광순 의원 공직자가 연납으로 이자가 들어오면 좋고 월납으로 들어오면 바로 적금으로 넣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당초에도 지적했습니다. 자금 소통 관계가 복잡 미묘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최선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사회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도포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과 대상자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에 대한 불우이웃돕기를 민간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취로사업 등을 농번기철에는 지양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근로를 통한 자활·자립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특별취로사업은 9개 사업에 9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중 2000년 5월 17일 현재 9개 사업에 66개 사업장으로 70%가 착공되었으며, 그중 9개 사업에 19개 사업장이 완공되어 계획대비 20%, 착공대비 29%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요즈음 농번기를 맞아 시설원예, 보리수확 및 모내기 등 농촌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읍면장 의견을 들어 일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영세민 취로사업을 읍면장 의견을 들어서 일시 중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서 총무과장께서 5월말부터 6월중순에 공공근로 사업을 일시 중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곧 내일 모레 5월말인데 사회여성과에서는 취로사업에 대해 아직 읍면장 의견을 안 들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영세민 취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거의 노령화된 분들입니다. 70대가 넘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바쁜 농번기철에는 잠시 중단하도록 하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 선정은 아까 부군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6개 기준이 있는데 전부다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그 중에서 승용차 없는 사람은 그 부분과 관계가 없고 농지가 없는 사람은 주택만 해당되고 전부가 있는 사람은 다 해당됩니다.
○이진용 의원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부양의무자 범위는 1가구에 6인이상 가구를 한 가족이 6명이상으로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평균 가구소득액이 1인 가구는 1인당 32만원, 2인가구는 54만원, 3인가구는 74만원, 4인가구는 93만원, 5인가구는 106만원, 6인이상 가구는 12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현재 앞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장님들한테 홍보는 잘되어 있을까요?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정부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신규 신청자가 745명 밖에 안되는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3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로는 4.1~4.30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4월 4일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팀장, 사회여성과장을 조사총괄팀장, 읍면장을 조사팀장으로 하여 4월 4일날 구성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무기한 신청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혹시 몰라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다음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현재 독거노인에 대한 자원봉사는 6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36명, 학생 13명, 공무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말고 민간인들이 자진해서 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각 읍면에 여성자원봉사자 6~7명으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고, 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하고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미용사협회나 식당에서 반찬이나 이발, 청소 등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는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민간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작년이나 금년에 민간인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조사해서 기회가 되면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부군수 민경
-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총무과장 황영희, 재무과장 천민웅, 문화공보과장 이진,
-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농산과장 최남호,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 건설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보건소장 강윤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