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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5월24일(수) 오전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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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 질문 : 이성규 의원, 허금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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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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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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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이성규 의원과 허금용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서호면 출신 이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민경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또한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는 유난히도 우리 군정업무가 다사다난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의 위험이 항상 우리를 긴장시켰고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대책, 왕인문화축제 행사 추진, 4·13총선과 도 종합감사 대비 등 힘들고 어려웠던 군정업무가 대과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은 의원님들의 열의에 가득찬 의정활동과 행정부 전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사명감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특히 민원행정 서비스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총액이 원금 이자를 포함하여 334억 6,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0%이며 금년도 상환액이 원금·이자 포함 39억 5천만원인데 적정 채무비율은 예산총액 대비 몇 %이며 앞으로 지방채 발생 증가요인 및 전망과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도비 지원 지역현안사업의 확보 활동 실적이 사업별로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조 조정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는 어제 총무과장께서 조례 개정 시에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월출산을 거점으로 한 동북아 국제교류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국 호주시와 일본 매방시와의 국제교류는 현재까지 친선 우호교류 방문이었으나 국익차원에서 경제, 문화, 관광, 농업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첫째 지역경제과에서는 군내 중소기업 또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의 수출과 기술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상공인과 기업경영인을 참여시켜 교역을 착안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원에서 가정주부들이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민요, 한춤, 사물놀이 등을 더욱 육성시켜서 문화교류 사절단을 파견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 군의 문화를 선양하고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국 호주시의 사절단 방문시 우리군의 시설원예 현장을 시찰하고 우리의 선진 영농기술에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고 선망을 하는 것 같았는데 기술센터소장은 농업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농업기술의 호주시 진출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청내 주차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입지적 여건으로 보아 주차장 광장확보는 불가능하지만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선관위와 노인회관 이전 계획 추진은 어느 단계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99년도 추진한 역사 문화관광사업이 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문화관광부에 제출되어 심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선정이 된다면 그 지원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문화공보과 소관 금년 각종사업 추진 실적을 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금년도 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6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는데 본군에서도 도민체전 유치를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설운동장의 신설 또는 시설개선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각 읍면 청소장비 보유 실태와 미화요원 배치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삼호 난전리 종합위생매립장, 덕진·서호 쓰레기 매립장 시설개선사업, 영암소각로 설치, 삼호·덕진매립장 설치 추진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에 대한 해당 지역 농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또는 문제점을 접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농민이 바라는 사항을 수용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신금대교 가설공사 금년도 계획인 용지 보상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삼호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성사업비 총 49억중 국비 5억을 제외한 군비 11억, 청사기금 6억, 지방채 27억을 제외한 47억을 군이 부담해야 되는데 군 재정 능력으로 보아 너무나 과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네 가지에 대한 각 실과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7만 군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철호 군수님과 민경 부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구제역 파동, 계속되는 가뭄에 만전을 기해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구석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뚜렷한 대책 없이 맞이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는 속수무책이며 농업재해는 희망사항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자연재해의 사후적 제도인 농산물 재해보상법은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농수축산물 재해보상제도 등이 농민의 생계 보상 차원에서 하루속히 시행되어 농민들의 아픔을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7만 군민의 이름으로 하루속히 농산물재해보상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민의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새천년을 맞아 우리의 삶의 터전인 영암군의 발전과 우리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 모두의 공동과제임을 인식하고 각 분야에서 하나하나 챙겨 농업정책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염원인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잘못된 관습은 과감히 버리고 군민을 위해서 군정을 이끌어 나갈 때 꿈과 희망 그리고 비전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암 건설」이 실현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도 눈치 행정, 줄서기 행정, 탁상 행정, 여러분은 7만 군민의 봉사자임을 명심하고 맡은 일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장 모범적인 공직자 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은 7만 군민의 소리로 청취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소신 있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배가운동이 행정력, 예산낭비라는 여론이 있는데 영암군의 경제와 인구는 상관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600여 공직자는 주소옮기기 인구배가운동을 읍면과 각 사회단체에 홍보를 했는데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 하자 해 놓고 교육문제, 사회문제, 문화 등의 이유로 600여 공직자 중 상당수가 광주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자부터 이사를 와야 각 사회단체가 호응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암군을 생각한다면 김철호 군수님께서 광주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를 승진인사 인센티브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왕인문화축제가 갈수록 전국 12대 축제로서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인문화축제와 군민의 날을 별도로 분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외국인 관광객중 우리 영암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월등히 많은데도 일본어 관광안내도 및 왕인박사유적지 안내판에 일본어 표기가 없어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관광객에게 왕인박사유적지가 있다는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안도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를 시행함에 있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뭄, 태풍, 폭우, 자연재해, 구제역 등으로 인하여 피해 농가를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농업 재해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영암군의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 농산물의 항목별 한해, 풍해, 수해, 동해, 병충해 피해면적은 몇 ㏊이며 서리, 우박, 설해 등의 피해 면적은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마을회관 신축, 우산각 지원 예산이 제각각 다르고   현재 지원금은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을 회관은 3천만원정도 예산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군서면 동서구림리, 도갑리 지역은 구림역사 빌리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그 지역을 한옥보존지역으로 지정해줄 용의와 신개축할 때 국도비, 군비지원을 하여 역사마을 빌리지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갑사 지구 주차장 설치와 집단시설지구가 지정되어 사업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아홉 번째, 도갑사 발굴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발굴지역 훼손과 방치해 놓을 경우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므로 국비를 요청해서 옛 도갑사 모습을 복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열번째, 민선자치하면서 많은 예산이 선심성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여론과 농업군으로써의 농업 부문에 관심 밖이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많은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영암군의 농업발전을 획기적으로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열한번째, 영세민 지원사업이 국민기초 사업으로 전환 현재 지원자에 비해 많은 예산이 줄어들고 지원자도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예산 계획과 현재 확보 예산이 5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 이전 신축보다는 현재의 5억 지원금으로 농작물 시험연구소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열세 번째, 영암군 청사가 비좁고 주차난이 포화상태입니다.
영암군의 청사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청사이전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구제역 가뭄 피해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과채류 가격 폭락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폭락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99년 문화재공사 발주하면서 하자발생건수와 하자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하자보수하지 않은 문화재는 몇 건이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영암군의 7천만원 이하 발주한 수의계약자와 천차만별의 계약 사례가 늘고 있어 부실공사를 초래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삼호상설시장 현재 공정률과 올해 업무보고시 5월에 준공하여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늦어진 이유와 분양은 몇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중 농업상식조차 모르는 위원이 있는데 나누어먹기식 위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민원행정서비스, 민원인에 친절하기 행정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98%로 만족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는데 평상시 민윈인에 대한 만족도는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로원 준공에 따른 예산 소요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공사금액 미집행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들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철호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온 누리에 사랑과 활력이 가득한 5월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에 답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 여러분을 대변하여 선진복지사회 구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7만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동안 구제역과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봄가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0년 왕인문화축제가 격조 높은 문화행사와 다양한 행사내용을 통하여 5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성원하고 격려를 해 주신 덕택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하였던 21세기의 첫해도 상반기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금년을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암건설의 원년으로 정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뜻을 받들면서 행정서비스 헌장 확대 실시와 주민모니터제 시행, 주민불편사항 해소 대책반운영, 21월출포럼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열린 군정과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난 3월에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이 공동으로 전국 289개 중앙부처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등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오는 5월31일에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제39회 도민체전에서 우리 영암군 출전 사상 최초로 종합6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즘 각 일간지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지난해 연말에 온 군민의 성원으로 재기에 성공하였던 삼호중공업이 6억590만불이라는 2003년까지의 수주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과 의욕이 넘쳐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우리 군이 금년에도 이렇게 좋은 결실을 거두면서 21세기에 서남해안권의 중심도시로서의 발판을 착실히 다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700여 공직자는 앞으로 더욱 신명을 다바쳐 일할 것을 굳게 약속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시책이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해 올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건 가운데 삼호면 소재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추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호면 용앙리 호동에서 폭 20m, 길이 95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적립금 이자수입중 일부인 42억원의 재원으로 2000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사업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00년 4월 24일부터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동 적립금 이자를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이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전라남도와 한국토지공사, 영암군 간에 체결한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관한 협약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은 협약서의 해석을 다르게 한 결과이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제 도지사를 직접 만나 뵙고 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와 직접 면담을 하는 등 절충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20건 가운데 도갑사 발굴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발굴지역 훼손등 방치해 놓을 경우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므로 국비를 요청해서 옛 도갑사 지구를 복원할 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년 고찰로 널리 알려진 도갑사는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4차례에 걸쳐 3억4,6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목포대학교에 용역의뢰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발굴조사의 목적은 도갑사의 옛가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발굴조사 결과 많은 유물과 건물지가 출토되었고 도갑사 옛가람 배치 등이 일부 확인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굴된 지역중 3차 발굴지역은 지난 98년에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2,4차 발굴지역은 1억8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복구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갑사의 옛모습 복원은 발굴 용역기관인 목포대학교에서 최종 발굴종합보고서가 2001년 10월에 제출되면 동 보고서에 의해 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지원과 지방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복원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성규 의원께서 14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지방채가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 또 국도비사업 추진대책에 대해서도 주무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는 중국과 일본과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서 농업분야라든가 문화교류등 여러 가지 잠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착실히 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차 문제는 장단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간 관계상 나열해서 말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유치계획 및 공설운동장 이설 계획입니다 마는 제가 당초에 김옥두 사무총장님이 선거공약사항으로 공설운동장 이설 계획을 말씀하셨고 우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 전국광역부단체장 그리고 전국 232개 시장군수가 모인 자리에서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이 하신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생산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때이다, 비생산적인 부분에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에서 일년에 경기 한번 치르고 있는데 너무 비생산적이지 않느냐, 지금 각 시군이 앞을 다투어서 새로이 공설운동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양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는 상관없이 공설운동장은 분명히 군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대교 가설공사는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용지매수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첫 삽을 뜬 착공은 아니지만 용지매수는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이 공사는 내년도에나 착공하여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허금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구배가운동에 따른 공직자 거주지 이동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거주지를 억지로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차량이나 주민등록 이것만큼은 영암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재검토하여 공직자가 솔선 수범하여 인구배가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공직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한다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인문화축제와 군민의 날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왕인문화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가 하셨는데 저는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왕인문화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를 분리해서 한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 군의 세입재원으로는 당분간은 어렵기 때문에 두고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관광객이 왕인유적지에 오면 홍보가 미흡하고 안내판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재작년 11월에 일본대사가 왕인박사유적지를 답사했을 때 그 부분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 안내판을 한국어, 영어, 일어로 새겨 놓았고, 홍보물도 새로이 제작해서 일본사람들이 직접 와서 보면 과연 일본말 표기가 옳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지적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정표는 일본어로 왕인박사유적지 하면 별도의 표기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대로 놓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직접지불제는 우리 군에서 해결이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농림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연재해가 반복되는데 농업재해심의위원회가 있는지 물었는데 농산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회관과 우산각 지원금이 유형별로 다르다고 하셨는데 다릅니다.
왜냐하면 군서 고산리 우산각은 문화재격인 사업을 해주겠다고 전임 박일재 군수님이 주민들과 약속된 사항이라고 해서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동계리에도 3천만원을 지원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우산각은 1천만원, 마을회관은 2천만원으로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군 재정이 허용된다면 말만 군에서 마을회관이나 우산각 지원금으로 1천만원, 2천만원 지원해주고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킨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갑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이것도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것은 문제가 아니냐 하셨는데 문화재전문위원 4분이 얼마 전에 영암에 오셔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도 듣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상의해 보았습니다.   지금이 시작으로 보고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모든 일의 막힌 것을 풀어나가도록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집행의 소리가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제가 군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누구한테 선심쓸 만한 예산도 없고 또 예산서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군의 예산집행사항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 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거기는 제가 수차에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렵게 금년에 5억원의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군비로 충당할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그야 말로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뒤지지 않은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청사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추후 영암이 더 발전되고 인구가 증가하면 그때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과채류 폭락대책도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우리 영암에서 생산되는 과채류나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하자 보수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언제든지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또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작년에 해주오씨 문각인 집영제가 보수공사 과정에서 인부들의 과실로 소실되어서 아직까지 그 업자들에게 군에서 사업을 한 건도 맡긴 일이 없고 자기들이 다시 3억원 이상을 들여서 복원했습니다. 그 뒷마무리 작업이 미진했기에 제가 일을 더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사항과 부실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을 지분에 의해서 어떤 것은 입찰하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일을 하다보면 1억원이상은 입찰해야 되고 미만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수의계약을 했던 것이지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초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상설재래시장은 재작년부터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무부 땅을 시가 감정 의뢰하여 매수해서 처음에는 지역경제과장이 다시 설명 드릴 것입니다마는 공기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단축하고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나와서는 안되고, 점포를 분양하는 데도 단가가 비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진정 우리 군에서 상설재래시장을 만들어서 분양할 때에는 주민들 누가 보더라도 적정가격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빨리 상설재래시장이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농사도 짓지 않고 농사도 모르는 사람이 위원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명단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안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로원 준공 정산내역과 미집행 정산내역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주무과장들로부터 더 소상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영암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번 회기동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회기 운영이 되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삼호 상설재래시장은 당초 준공기한이 5월 말일인데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일시 중지했기 때문에 준공은 1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상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성심성의껏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회기동안에 또 날짜가 갈수록 발전되고 공무원과 의회가 좀더 한 발자국씩 다가서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원만하게 듣고자 회의진행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사회여성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재무과 순으로 답변을 듣겠으며 민원봉사과는 과장께서 관외 출장 중이므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더운 고열의 날씨에 의원님들의 군정현안 해결에 대해 노력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하신 이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지원 지역현안사업비 확보 활동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2000년 지역현안사업 국고지원 중앙부처 방문활동 실적은 99년도와 2000년도에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건의 활동한 것이 8회입니다. 군수님께서 4회 다녀오셨고, 부군수님께서 4회 다녀오셨습니다. 활동결과 2000년 국고예산 지원 실적은 22건에 147억7천100만원입니다.   내용을 대충 설명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물량을 확대 배정하는데 5억7,30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부지사용을 농림부로부터 8만평을 양해 받도록 승인을 받았으며 조각공원사업에 2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6억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11억원, 남도주거박물관건립에 7억원, 문화재 조성에 2억원, 마한역사공원 조성에 9억원,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5억원, 2000년 보통교부세 증액비가 90억7,100만원, 학산 소도읍 개발사업 4억2,700만원, 신북 상수도·덕진쓰레기매립장·농업진흥구역해제 2건, 재정보전 특별교부세 5억원 지원 등 22건에 147억7,100만원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1년 국고지원사업 4억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활동은 군비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필수사업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예산사업이나 효과가 큰 사업만   지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께서 지방채에 대해서 적정 채무비율이 얼마이고 앞으로 지방채 발생 증가요인의 전망과 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99년도 채무잔액은 총 334억6천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233억9백만원, 이자가 101억5천5백만원입니다. 그 중 청사정비가 9억1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181억200만원, 상수도사업이 119억1,900만원, 주택건설이 7억4,800만원, 농공단지가 6억8,100만원, 택지조성이 6억6,500만원, 석산개발이 6,400만원, 오폐수처리장사업비가 3억7,500만원이 부채로 남아있습니다.   2천년 1사분기 상환액이 6억6,800만원입니다. 이것을 상환하면 327억6,900만원의 잔액이 남게 됩니다. 2천년도 1사분기 현재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원금기준으로 230억5,800만원인데 국비로 상환해야 될 돈이 76억400만원, 도비지원을 받아서 상환해야 할 돈이 16억3,700만원으로 국도비로 상환해야될 돈이 92억7,7000만원입니다. 군비로 상환해야 될 돈이 118억4,300만원,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 될 돈이 19억3,800만원입니다. 순수한 군비로 상환하는 것이 청사정비와 상수도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농공단지 오폐수처리나 택지조성, 석산개발 등은 실수요자 주민들이 부담하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국도비가 80%, 90%를 부담하게 됩니다. 적정 채무비율은 최근 4년간 군비로 상환할 금액을 최근 4년간 순수한 일반재원 수입으로 나눈 금액이 적정 채무비율입니다.
그 산출대로 한다면 본군 채무상환 비율은 8.15%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적정 채무비율로 규정하는 것이 20%미만이면 적정 채무비율로 권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저희 군은 채무는 안정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지방채 발행요인은 농업기술센터 건립하는데 어느 정도 지방채를 얻어와야 될 형편이고 신북 상수도를 마무리하려면 27억3,200만원을 더 지방채를 얻어야 됩니다.
앞으로 지방채무관리를 위해서는 채무 적정비율이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채무를 적절히 이용하여 지역개발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배가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부터 이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 각 사회단체가 호응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군수는 광주인근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에게 승진이나 여타 인사에 역인센티브를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도 있는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생활근거지를 영암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고장으로 주소옮기기 추진과 인구배가운동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상 공직자부터 솔선 참여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부득이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영암으로 주민등록은 전부 옮겼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를 일부가 광주등 도시에서 하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내로 와서 여기에서 주거를 하면서 근무토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일부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강하게 하다보면 사생활에 너무 깊숙이 침해하게 되는 역효과도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인사에 반영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관내에서 거주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상으로 관내로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는 직원은 총 91%입니다. 그리고 관외가 9%로서 일부 관외에 있고 실제로 출퇴근하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28~29%가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명단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관내로 이사와서 여기에서 거주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곁들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너무 강하게 하면 효과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어서 유연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출퇴근 공직자에게 강하게 제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인구배가운동을 하면서 많은 인구를 배가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공무원들부터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자녀들도 광주로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내 지역이 싫다고 떠난 사람들이 인구배가운동을 하자고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출퇴근한다고 해서 강하게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유도하는 식으로 하되 주민들이 그러한 취지를 따를 수 있도록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겁니다. 신북이나 군서 일부 젊은 사람들이 거의 주소를 옮긴 분들이 많은데 그이유가 공무원들도 타지역에 학교를 보내는데 내 지역에 꼭 학교를 보낼 이유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아까 보고에 20% 정도가 출퇴근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재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니까 공직자가 인구 배가운동 차원에서 또 지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떠나가는 영암이 아니라 돌아오는 영암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유도하고 설득해서 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자녀들을 학교 보내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내 자녀를 좋은 학교로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지역을 살리고 내 지역 학교를 살리는 뜻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센티브를 반영하든지 안 하든간에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데 많은 지출요인도 있고 근무하는데 불안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구배가 운동차원에서 생활근거지를 영암에서 하자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알겠습니다. 최대한 권장하고 나름대로 인구배가운동을 병행하여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솔선해서 거소를 옮길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성규 의원님과 허금용 의원님께서 우리 문화공보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 드립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이 이성규 의원님께서 4건, 허금용 의원께서 5건으로 총 9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의원께서 중국 호주시와 일본 매방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공연단을 문화사절단으로 파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성규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영암 문화원 문화학교에서는 민요, 한춤, 사물놀이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그 중에서 일부 프로그램은 왕인문화축제에 출연하여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단순히 우리 지역내에서만 선보이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서 우리 영암의 높은 문화수준을 홍보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 호주시와 교류하는 문제는 외교적인 절차,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우선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동서화합차원에서 산청군이나 이런 자매결연 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이러한 교류는 자치단체에서 관주도로 하는 차원을 넘어서 민간단체가 상호 자매결연할 때 병행해서 문화예술공연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에 추진한 역사문화공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당초 역사공원화사업은 도에서 도내 시군 중 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시군을 선정하여 역사와 문화의 체험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 도에서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2월 25일 구림마을을 선정 전라남도에 제출했고 전라남도에서는 3월에 영암군을 포함해서 8개 시군을 문화관광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였으나 국가 재정형편상 그때 당시 IMF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 형편상 신규사업 추진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는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역사공원화 사업은 보류된 상태이지만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시종면에 약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20건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기동관광지 화장실 개축공사는 약 2천만원의 사업비인데 완료했습니다. 또 성기동관광지 화장실 신축공사는 약 1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공정이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한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위치를 잠정적으로 선정하고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입 가능여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기본계획 실시설계계획을 거쳐서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황사 목탑지 발굴은 순천대학교에 발굴계획서를 받아서 문화재청에서 발굴허가를 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검토해 본 결과 순천대학교가 여러 군데 용역을 지금 사업을 발주하면 그 결과가 부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발굴허가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순천대학교의 업무량을 보고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계리 석불상 주변정비 사업은 650만원의 사업비인데 이것은 설계를 완료하여 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덕진다리 복원문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어떻게 복원해야 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관계 전문가들과 연구조사중에 있습니다. 개략적인 설계는 나왔습니다. 이것도 5월에는 설계승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소공원조성 사업은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분할까지 완료해서 토지협의매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동옥야 고분군 화장실정비 사업도 9천만원의 사업비인데 감정평가 완료했습니다.
도갑사 화장실이전개축도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90%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도 4월 10일 설계용역 완료하여 5월 8일자로 설계승인을 받아서 20일날 계약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남해당지 정비사업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 지침승인을 받아서 5월 17일 계약 의뢰했습니다. 최성옥 가옥보수는 설계는 완료했습니다마는 10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가옥이기 때문에 볏짚이 10월에 나오니까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탈문 보수정비사업도 1억8,500만원인데 문화재청에서 설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신청을 했습니다. 이 달중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풍사지5층석탑 정비 4,200만원의 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금년에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림도기요지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토지매입만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여 토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옥야리 고분군 정비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4기로 판정되었는데 3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설계변경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승인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바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국사 기념관 건립은 건축 부분은 100% 완료되었고 나머지 내부 전시실은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완장군부조묘 및 구고사 정비도 문화재 전문위원이 최근에 다녀가셔서 여러 가지 자문을 얻어서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계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암읍성 보호시설은 지난 3월 15일 문화재 전문위원 손용식씨 이 분은 성곽의 전문가입니다. 이 분이 현장에 오셔서 현지 실사를 해본 결과 대략적인 영암읍성의 규모가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도 설계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도민체전에서 종합 6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양했는데 우리 군에 도민체전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경기장인 종합운동장이 2종 경기장이고 우레탄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이 총 15개 종목인데 15개 종목을 치를 수 있는 보조경기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은 3종 경기장이고 우레탄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또 보조경기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도민체전을 유치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공설운동장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공설운동장을 실내체육관 인근으로 이설하는 종합적인 체육공원 조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50억원으로 운동장 이설에 필요한 재원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했고 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인문화축제가 갈수록 전국12대 축제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왕인문화축제와 군민의날을 별도로 분리하여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왕인문화축제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행사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점진적으로 행사가 규모화 되고 내실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2000왕인문화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위촉한 평가교수단과 문화관광부 축제담당부서에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이 다른 축제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했고 또 주제와 부제를 설정하여 테마의 스토리가 흐르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등 지역축제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훌륭한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예기치 않았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군민의날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왕인문화축제와 군민의날을 별도로 분리해서 치를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군민의날이 당초 10월이었으나 96년에 조례를 개정하여 4월 10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왕인문화축제와 병행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96년 조례 개정 당시 병행하여 치르기로 한 것은 행사 경비를 절감하고 축제를 통합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한지 채 5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두 행사의 분리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행사의 분리 문제는 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므로 별도로 군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 일본인관광객이 많은 데 일본인 관광객을 안내할 일어표기가 부족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암에 외국인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본인관광시장을 겨냥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인관광객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왕인박사유적지에는 일본어 안내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역 안내판에도 대부분 일본인을 위해서 한자표기가 되어 있고 또 관광영암 리플렛이나 주거변천사 리플렛에도 별도로 일본어를 게재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로표지판에는 한글과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서 일본인들이 찾아오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표지판을 정비할 때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일본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국어, 영어, 한자가 표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님께서 구림마을을 한옥보존지역을 지정할 용의는 있는지, 또 신·개축할 때 국도비나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림마을은 국토이용관리계획법상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한옥보존지역으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림마을을 전통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옥을 보존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해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도의 경우를 조사해 본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일정한 지역을 전통한옥지역으로 지정해서 전통한옥에서 벗어나는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또 전통한옥으로 증·개축하거나 신축할 경우에는 일정한 비용을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구림마을을 전통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한옥으로 증·개축시 또는 신축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그러한 제한 행위는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도갑사 발굴문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께서 97년부터 99년까지 문화재 공사를 발주하면서 발생한 하자건수와 하자보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하자발생 건수는 총 10건이고 그 중에서 9건은 보수 완료되었습니다. 1건은 왕인박사유적지 상대포 정화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현재 천장에 해덕이 좀 탈락하고 조경수가 고사되어서 현재 보수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방금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왕인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남송정 마을에서 구림 도기문화센터까지 토속담장으로 전부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이성규 의원   신근정에서 도기문화센터 거리는 해당 안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그 부분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월드컵 대비 관광문화권 정비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물론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도기문화센터는 물론 군에서도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구림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변정비를 군비만 들여서 해 보았자 주민들 의식이 관광지로 구림 지역주민들도 스스로 자기지역을 가꾸려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의식도 곁들여서 구림 사람들이 관광명소로 자긍심을 갖도록 일깨워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이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전통한옥 보존 문제도 어떤 제도적으로 행위를 제한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서 우리 마을을 전통마을로 보존하자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다음은 도민체전에 관한 것인데 우리 군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공설운동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왕에 실내체육관을 할 바에는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행자부에서 가능하면 공설운동장 신설은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지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경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예산 확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 끝까지 새로운 부지에 공설운동장을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현 부지에 시설을 개선해서 할 것인지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그 주변으로 옮겨서 종합적인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이설이 기본방침입니다.   
○이성규 의원   꼭 실내체육관과 가까운 곳에 공설운동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볼 때 실내체육관 앞에 위치가 광활한 면적이 안될 것 같은데 좀 떨어지더라도 시원스런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온다고 하니까 그 주변이 지가가 높아져서 내가 볼 때에는 부지매입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실내체육관 근처에 위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면 지가나 주민 매수 협의거부 문제는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종합적인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인근으로 부지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현재 공설운동장을 매각한 대금으로 또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실내체육관 앞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과 실내체육관과 떨어지지만 다른 지역에 부지를 정해서 하는 것과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지가 차이가 공설운동장하고 새로 들어갈 자리하고는 약 3~4배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가까운 곳에 공설운동장을 신설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왕인문화축제가 갈수록 전국12대 축제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역축제가 아닌 전국12대축제입니다. 12대축제에 맞게 모든 프로그램이나 질적인 면에서 좋아야 하는데 관광객의 호응이 없는데 축제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축제가 성공입니까?
내가 볼 때에는 왕인가요제는 동네 노래자랑으로 비웃음거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평가단이 와서 정말로 12대왕인문화축제는 잘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평가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입니다. 관광객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정말로 축제는 실패작이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평가단이나 문화관광부서에서 축제가 잘되었고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실무자들은 축제 준비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생과는 동떨어져서 축제가 지역축제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좀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내년도 축제는 전국축제답게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민의날과 병행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군민의날을 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 10월에 할 때에는 격년제로 군민의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합병한 후로 각 읍면에서 얼마나 고충이 많은지 예산, 인력 등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한 면에 약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거의 기부금으로 받아내고 주민들에게 할당도 하는 실정인데 매년 군민의 날을 하게 되면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합니까?
이런 주민들의 여론 수렴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왕인문화축제가 이원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쪽은 군민의날 행사로 체육행사를 하고 있고, 한 쪽은 먹거리판을 벌려놓고 왕인문화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왕인문화축제가 실패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축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기획한다면 그 축제는 발전할 수 있는데 아무리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군민의 날을 합병해서 매년 체육행사를 치르게 되면 차라리 왕인문화축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 민영화로 축제를 한다던가 꼭 평가단에 의한 평가보다는 정말 영암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왕인문화축제가 잘되어서 내년에도 꼭 와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연구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나는 정말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축제의 기본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왕인문화 특색은 다른 축제와 달리 문화축제입니다. 즉 다른 축제와는 차별화해서 품격 있고 왕인박사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도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금산조 병창이나 흙의 예술제, 한·일종이교류전 등 이런 품격 높은 문화행사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 대해 평가단에서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는 축제답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문화축제로써 품격을 높여가면서 대중성 있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과장님께서 문화축제, 문화축제 하시는데 왜 체육행사가 문화축제입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관광객들에게 많이 들었는데 왜 왕인문화축제가 군민의날과 병행되어서 좋은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을 할 때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기획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또 왕인가요제를 보면 사람 몇 명이 모여서 가요제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 프로를 없애 버리던가 주민들 몇 명 앉혀놓고 왕인가요제를 하고 있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가요제답게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인기가수들을 초청해서 가요제를 한다면 문화축제로서의 가치가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도 일본어 표기가 지금은 어느 정도 유적지 안내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기동, 책굴, 성천 그런 표시에는 전혀 일본어는 없고 한국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책굴로 가는길 안내판에 일본어 약자도 표기해 주고 본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저번에 일본관광객이 70명정도 와서 안내를 하는데 가이드가 하시는 말씀이 어디가 유적지가 있는지 전혀 표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갑사 발굴사업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 97년부터 99년까지 문화재공사 발주 하자건수 중 총10건에서 9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상대포 상대정만 하자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팔각정 올라가는 계단도 완전 부실공사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면서 그런 지적을 합니다.
계단에 시멘트물 좋은 석재를 가공해서 계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공사를 잘못함으로써 시멘트 물이 시커멓게 물들어 가고 있어요. 이것은 부실공사입니다.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몰라도 내가 보아도 처음 올라갈 때부터 끝까지 완전 부실공사입니다. 누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하자보수 해주시고 팔각정도 비바람에 누수가 들어서 천장이 무너질 형편입니다. 제가 사다리를 놓고 올가가 보았는데 도색부분이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관광객이 맞아서 얼마 전에 입원까지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도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문화재공사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지정문화재를 뽑은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문제가 있는 곳은 현지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명령을 내리던가 조치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내가 볼 때 그곳도 문화재 사업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에 있고 주거변천사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입니다. 꼭 문화재지정만 받은 것이 문화재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왕인문화축제가 갈수록 전국12대축제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과장 답변에는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이해하는 수준차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에서 이해를 못하면 곤란한 것이고 하나의 예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제사 방법이 한문 문화권에서도 주자가례로 가장 복잡한 데 제사 지내는 홀기가 제사 지내는 제관도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부모나 조상은 글이 없는 분인데 몇대 지나서 아들이 한문을 안다고 해서 제사에 축을 읽어주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죽은 자니까 말이 없지 살아 있는 사람 같으면 무슨 소리했는지 정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격입니다.
그런 문제는 매년 듣는 사람들이 일흔살 먹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이나 후진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말로 번역해 줬으면 합니다. 주자가례 그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지금 시대는 위성이 대륙을 횡단하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견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저도 임광순 의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우리나라말로 바꾸는 것도 전통미를 훼손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전통예법에 따른 용어는 사용하되 중간에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이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실내체육관과 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 장소를 택하고 그 쪽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백지상태에서 선정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그 주변이 한적한 지역입니다마는 2, 3년후가 되면 개발되어 버리고 도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지가로 50억이 들어가면 본 공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영암읍권에서 바라보이고 경관이 좋고 그 비용이면 충분히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핸드볼, 배구, 농구입니다. 차라리 그 지가의 차액만으로 다른 곳에 배구나 농구는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충분히 짓습니다. 장소는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그쪽으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깨시고 백지상태에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실내체육관과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도민체전,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시고 재정이나 위치, 시설 문제를 잘 파악해서 정말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운동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와서 답변하실 때에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질문하신 의원님께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답변하고 과장님도 답변하시면 이중답변이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사회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군서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지원사업이 국민기초사업으로 전환 현재 지원자에 대해 많은 예산이 축소되고 지원자도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5월 17일 현재 우리군 생활 보호대상자 현황 및 생계보호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2,860세대에 5,783명으로 이에 수반된 생계보호비는 51억4,549만2천원이 되겠으며, 재원 구성비율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생계보호비는 34억868만6천원으로 대비 51%가 증가한 7억3,68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2000년 5월 17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급여신청 접수자 수는   3,110세대에 6,528명으로 현 생활보호 대상자가 2,786세대에 5,783명이며, 신규 급여신청자가 324세대에 745명으로 현 생활보호대상자 대비 12%가 증가하였으며 계속해서 급여 신청을 받아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 후 수급자 확정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로원 준공에 따른 소요 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공사금액 미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업비는 보조금 324,918천원과 자부담 283,346천원 합계 608,264천만원중 집행액은 보조금 214,778천원, 자부담 181,270,240원 총 396,041,040원이며, 미집행액은 보조금 110,147,200원, 자부담 102,075,760원 계 212,222,96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이유는 소로원에서 정산을 추진 중에 있어 추후 소로원에서 정산서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하자가 없을 시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몇 명 정도 신청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324세대에 745명을 받았습니다.
○허금용 의원   745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현재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생활보호대상자법에는 재산소득을 공시지가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현시가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그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완화된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내가 볼 때에는 745명 중에서 대상자가 몇 몇 안될 것입니다.
각 부처에 건의서를 올려서라도 재산조사를 현시가로 하면 거의 보장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소로원 준공에 따른 예산소요액에 대해 답변을 들었는데 미집행액이 2억1,200만원인데 준공식은 했는데 왜 자부담이 안 되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자부담이 안된 것이 아니라 현재 정산서에 영수증 같은 것을 붙여서 제출해야 됩니다.
○허금용 의원   업자한테 미집행되었다는 말씀이죠?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소로원에서 모든 정산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자가 없을 때 영암군수가 집행해야 됩니다.
○허금용 의원   증축 부분에는 앞으로 군비 지원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그 부분은 따로 현재는 30명분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허금용 의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과장께서 증축이나 재설계, 문화재 형상변경 등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한테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시죠?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이진용 의원님과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자부담 미집행 내역을 받아 보았는데 그것도 정찬헌 의원 질문 시에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금액이 자부담이 안된 것이죠?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자부담은 당초에 부지도 어떤 사업을 할 때 포함됩니다.
○허금용 의원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다 조사했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잘 못하신 겁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해서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유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집행된 금액 2억1천만원은 정산서를 주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예.
○정찬헌 의원   그런 업자도 있습니까?
자기가 공사를 해놓고 돈 못타가는 업자도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 따른 신청이 언제까지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무기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월 20일까지인데 복지부에서 군에 확인을 나오셨는데 그때 군수님께서 시간이 너무 임박 하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올라가서 복명을 하셔가지고 바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정부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으로 바꾸어서 하고 있는데 심사할 때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법에는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군이나 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재량권이 주어집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전에는 서류상으로만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완화해서 출가한 딸에 대해서도 부양하게끔 기준이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읍면에 접수를 하고 있는데 1차 읍면에서 대상자를 심사해서 군에 보고됩니까, 군에서 1차 심사로 확정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읍면에서 군으로 들어오면 집계를 내고 확인 후에 결정해서 도로 올리고 읍면으로 통보합니다.
○이성규 의원   신문에 보면 그전에 생활보호법보다 훨씬 완화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법에 의해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재량을 베풀어서 완화했으면 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해가지고 기준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이성규 의원님과 허금용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허금용 의원님께서는 질의가 없고 이성규 의원님께서 읍면별 청소장비 보유실태와 미화요원 배치현황, 삼호면 난전리 종합위생매립장 등 매립장 추진실적 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 청소장비 보유실태와 미화요원 배치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청소장비는 청소차량이 2.5톤차량이 10대가 있고, 4톤차량 3대, 5톤차량 3대, 총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화요원은 정원이 33명인데 현재 인원은 27명으로 영암, 덕진, 신북, 군서, 서호, 학산, 삼호면이 각 1명씩 총 7명이 결원상태입니다. 현재 인원은 27명으로서 앞으로 우리군의   인력구조조정 목표인원보다 1명이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명을 더 감축해야 될 형편입니다. 읍면 별로 보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읍면별 청소업무량에 따른 노후차량의 교체, 인력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쓰레기 수거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미화요원의 생활근무 여건 등을 감안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삼호면 난전리 종합위생매립장, 덕진·서호 쓰레기매립장 시설개선 사업, 영암 소각로 설치, 삼호·덕진매립장 설치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쓰레기매립장 설치 운영 계획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군은 생활쓰레기 전량 위생처리를 목표로 삼호면 난전리에 종합위생매립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종합위생매립장 완공 시까지 우선 사용해야 할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을 덕진, 신북, 서호, 삼호 등 4개면에 건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삼호면 난전리 영산강3-1지구 종합위생매립장은 부지 관리권자인 농림부로부터 99년 12월 23일 사용승인을 얻어서 2000년 금년도 2월 11일날 양도양수 협약을 농업기반공사에 요청했으나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하라는 조건을 구하여 재검토 지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농림부, 농업기반공사와 환경영향평가는 하되 양도양수 협약을 먼저 해결할 것을 먼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진·서호 쓰레기매립장의 시설개선사업중 덕진쓰레기매립장 시설개선 사업은 작년에 6천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월 15일 완공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고 서호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전라남도에 쓰레기매립장 설계 설치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치 승인이 되면 바로 공사계약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영암읍매립장에 설치할 계획인 1일처리용량 5톤 규모의 소각로는 현재 설계 용역 완료하여 공사 계약절차를 거쳐서 6월초에는 착공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호망산과 덕진노송매립장 신설계획은 삼호망산매립장은 작년 말에 이미 준공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고 덕진노송매립장은 국토이용변경계획 절차를 이용하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단계로 전라남도에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해 놓고 있어서 협의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각 읍면 쓰레기 장비와 미화요원 인력배치 현황인데 미화요원이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원이 1명이 줄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구조조정을 해야 될 인원이 26명인데 현재 현원은 27명입니다.
○이성규 의원   결국 정원은 26명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34명에서 26명으로 미화요원을 줄이는 감소율을 보면 다른 부분보다 훨씬 미화요원을 많이 감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쓰레기 발생량과 장비와 인력면에 대해서는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어차피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직급과 직렬 등이 감안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적은 인원이지만 청소업무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가장 힘없고 약한 미화요원을 많이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나 쓰레기 문제는 업무량이 많으면 많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인원으로 일을 제대로 시키려면 우리 군이 환경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오히려 환경문제에 대해 뒷걸음질치는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분명히 내가 볼 때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비율로 인원이 감축되었다면 별문제이지만 가장 힘없고 약한 환경미화요원을 대폭 줄여 버렸습니다. 반면에 우리 군 환경문제가 복잡한데도 오히려 보강해줘야 할 형편인데 이렇게 역현상인데 이런 문제는 환경녹지과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금년 2월에 더이상의 미화요원감축이나 이런 사항은 지양해 주고 앞으로 청소업무가 늘어난 만큼 추가해서 미화요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도에 건의한 바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그리고 그전의 청소행정과 지금의 청소행정을 비교해 보면 전에는 미화요원들이 꼭 소재지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면 전체의 환경을 책임지고 해왔는데 이제 그 분들이 했던 일들을 공공근로가 있기에 다행이지 그 분들이 없으면 앞으로 영암군 환경문제는 점점 퇴보할 것입니다. 꼭 구조조정으로 미화요원을 감축시키는 것이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다른 부서에서 인원을 감축하더라도 환경미화요원만큼은 증원해줘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다음은 삼호종합매립장이 설치되기 전까지 소규모 매립장으로 덕진, 신북, 서호, 삼호 4개소에 매립장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현재 삼호위생매립장 조성이 언제나 완공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협약이 되면 바로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겠습니다. 이것이 1년정도 걸리면 완료됩니다. 그러나 기본 계획과 용역을 같이 추진한다면 착공 자체는 내년에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완공연도는 전체적인 면에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착공해야 될 형편입니다. 우선 1만평이나 2만평이나 먼저 추진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추가해서 착공하고 단계적으로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성규 의원   소규모 위생매립장이 덕진, 신북, 서호, 삼호 외에 다른 면은 없는데 다른 면에도 현재 그전 방법으로 매립장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전면적인 면에서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호쓰레기매립장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암과 겸하고 또 금년에 해야 될 서호쓰레기매립장은 군서·서호·학산이 같이 사용하고, 신북매립장은 신북·시종·도포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잔여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다행히 덕진, 신북, 서호, 삼호 매립장이 시설개선을 해서 종합위생매립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매립할 수 있는 실정이 되면 모르지만 종합매립장이 완공되기 전에 포화상태가 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덕진, 신북, 서호는   다른 면의 쓰레기까지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호 같은 경우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서호 자체쓰레기만 20년 정도는 더 수용할 수 있어요.
다행히 종합매립장 완공 전까지 여유 있게 매립할 수 있는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포화상태가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새로 매립장을 만드는 것은 여타 읍면에서 발생한 쓰레기 발생량까지 감안해서 영산강3-1지구의 종합위생매립장 완공 시까지의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하여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성규 의원   그러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우선 급하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을 다른 면에서 확보가 안되니까 거기에 하는 것 같은데 종합매립장이 늦어질 경우에 4개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그때는 군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이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덕진도 관계 있는데 시설개선자금으로 하시는데 덕진 쓰레기매립장 설치 지형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 와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행정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같은데 이중으로 표기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89년 6월 30일까지 환경영향평가에서 잘못되어서 폐기하라고 한 것 같은데 계속 주민들 눈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어느 지역에 가보든지   하얀비닐이 보입니다. 그렇게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해서 사용한다면 지역주민의 반발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시설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 서동렬 의원님같은 경우에는 난리입니다. 영암읍 소각로 설치는 기사용이 정지되어서 2,3년간 사용을 안했던 지역에 다시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에 주민과의 마찰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본의원은 답답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각로 설치 관계는 기존의 소각로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철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장소에 금년에 시설하고자 하는 시설은 전에 시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최신 시설로서 주민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시설로 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거기에 시설하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는 갖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서동렬 전의원님도 위생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소각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각로를 2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사용한다고 하니까 집단민원을 조성하고 있는 중인데 사전에 이런 관계들은 사전에 지역주민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덕진면에 있는 시설개선사업으로 했다는 쓰레기 매립장은 너무 위로 올라 와있어요. 하천보다 1m50㎝이상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은 실무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보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무조건 준공할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버텨보겠다는 생각이면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여름은 돌아오지 온도가 높아지면 악취가 많고 파리떼도 많이 끓을 것인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한번 허가난 사업이라고 계속 추진만 하시고 지역주민과 대화를 안 하신다면 언젠가 우리 지방자치가 큰 벽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호 쓰레기 매립장은 가보셨어요? 지금 추세라면 금년 말정도에는 포화상태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고 그 이후로 대책을 세워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겠지만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잘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을 보면 시설을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했던데 매입을 하고 다 사용했을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영암군민이 다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각 읍면에 쓰레기가 범람하고 있는데 삼호면 난전리 영산강3-1지구에 종합매립장은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계약체결이 금방 될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다시 환경영향평가하라고 재회신되었다고 하셨는데 정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쓰레기 매립장은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도 낭비가 없는데 언제까지 종합매립장 보고만 해야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마음이 급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김인호, 부의장정찬헌과 사회교대)
○부의장 정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행사차 가셨고 부군수께서는 조금전에 도 행정자치국장과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출장 가셨습니다. 양해 주시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농산과장 최남호입니다.
오전에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가뭄, 태풍, 자연재해, 구제역 등으로 인하여 피해농가를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농업재해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영암군 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각 농작물의 한해, 풍해, 수해, 동해, 병충해 등 피해면적은 몇 ㏊이상이며, 서리 피해면적은 몇 ㏊이상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1항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재해대책 및 국가의 보조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재해로인한 피해 조사, 군장비 및 병력의 필요성 여부,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는 중앙 농림부에만 설치 운영 중이며, 우리 군에는 설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 농업재해 피해규모는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조해, 동해, 병충해는 시군 별로 50㏊이상, 서리 우박 또는 설해로 인한 시군별 30㏊이상, 농업용 시설 또는 가축의 피해는 피해액 3억원이상입니다.   보조 및 지원을 받은 시군에 연접한 시군에서 동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 기간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피해 규모가 기준에 미달할 때에도 그 연접한 시군의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자치를 하면서 많은 예산이 선심성 사업과 표와 연결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여론과 농업군으로서 농업부분에 관심밖이라고 군민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은데 다시 한번 점검하여 영암군 농업발전에 획기적인 전략을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구제역, 가뭄피해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과채류 가격 폭락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폭락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과채류 재배현황은 12월말 현재 하우스 면적이 409㏊로 농가 수는 647호입니다. 생산량은 42,325톤이고 주재배지역은 덕진, 신북, 시종, 도포, 군서, 미암 등이 되겠습니다. 노지재배는 3,268㏊로 농가는 15,653호입니다.   생산량은 143,385톤으로 주작목이 무, 배추, 수박, 상추, 기타입니다. 주재배지역은 덕진, 신북, 도포, 군서, 미암 등입니다. 가격하락 원인은 IMF 여파에 따른 난방비 절감을 위해 촉성에서 반촉성재배로 전환되어 금년 4월부터 생산량 증가 및 출하급증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전국적으로 하우스 재배면적이 약 15%가량 증가되었습니다. 구제역 여파에 따른 육류 소비 둔화로 채소류 소비가 감소한 반면 수입산 오렌지 등으로 소비 성향이 바뀌면서 단감, 배 등 저장과일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방울토마토는 지난해 가격이 좋아 재배면적에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설원예작물 사주기운동 추진을 군에서 전개했습니다.   군청·읍면직원 참여실적은 방울토마토 5㎏기준으로 871박스에 382만2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농협군지부 및 회원농협 소비촉진운동 자체 실시는 5월 19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대책으로는 앞으로 농협군지부와 군 합동으로 직거래장터 대대적 추진, 타지역에 비해 가온재배에 유리한 점을 감안 촉성재배 권장, 각 작목별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작부체계 개선 등을 하겠으며, 품목별 생산자 단체에 적정생산 유도 및 수출계약재배를 통한 수출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중 농업 상식조차 모르는 위원이 있는데 나누어 먹기식 위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암군 농정심의회 구성개요는 설치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해서 필요성은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으로 기존 농어촌 발전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농정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추진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높이고 정책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성은 30명이내이고 당연직이 7명, 위촉직이 23명입니다.
기능은 영암군 농업·농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심의, 생활환경 정비구역의 지정, 농어촌휴양지 개발 및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농지이용계획수립, 농림사업 계획 및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위촉직만 해당됩니다.   임원은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부군수와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가 1명입니다.   농정심의회 구성방침은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역별 편중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위한 읍면별 배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2002년까지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 30% 확대 방침에 따라 여성농업인 위촉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농어촌 발전심의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실질적인 농정심의 기구로서 위상 정립을 했었습니다.   대상자 추천은 66명으로 지역별 편중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야별로 읍면에서 추천의뢰 했던 결과 46명이 추천되었고,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품목별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 추천이 18명,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전담부서인 사회여성과에서 추천이 5명이었습니다. 추천위원 분석 결과 생산자 단체의 장 4명, 품목별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가 23명,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업관련 단체장 10명,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가 29명이었습니다. 위촉직 위원 선정은 분야별 전문성과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단체장, 생산자단체의장 및 농업인 대표입니다. 지역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별로 적절히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했었으며, 품목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였으며, 지역적인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별 배분 및 농정심의의 객관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위원을 선정하였고, 특히 위원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여성정책 방침에 부합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구성된 농정심의회가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문제점을 도출 보완하여 농정심의회가 우리군 농정발전에 구심체로서의 역할과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촉직 23명중에는 축산에 전념하는 농가 5농가, 원예 3농가, 복합영농 5농가, 경종 10농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가뭄, 태풍, 폭우 등 자연적인 구제역, 작년 올가태풍 등이 겹쳐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농림부에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중앙부서에만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허금용 의원   그러면 농업재해대책법이 시군 자치에서도 재해농가에 대해 보조 지원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꼭 국가에서만 운영하는 재해대책법을 준수할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예를 들어 우박이 와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영암군 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예비비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 지원도 요청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영암군에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없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꼭 정부에 의존해서 재해대책심의회 결과가 시달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보면 시군에서도 별도로 농업재해심의위원회를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있었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조는 농림부나 국가에서 하지만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보면 자치구에서도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심의위원회 조차도 없는데 앞으로 풍수나 여러 가지 병충해 피해에 대해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느 지역에 도열병으로 전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농업재해대책법에 보면 응급조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조치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지역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지역에 토지가옥 또는 물자를 수용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들은 있지만 허금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가뭄이나 재해가 오면 도나 중앙에서 지침이 떨어지기 전에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현장복구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중앙부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 병력을 동원한다거나 또는 성금 모금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지 재해대책이라는 조직만 없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복구에는 바로 들어갑니다.
○허금용 의원   그것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그 부분이 영암군 조례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임된 것이 없고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아직 없는데 그 부분은 다시 법 조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다음은 민선자치가 실시된 후로 선심성 예산투자를 하고 농업 부분에는 관심 밖이라는 질문을 했는데 투융자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질문한 요지는 영암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 문제가 전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 농산물 수출 개발을 연구해야 됩니다.   본의원은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작물을 한가지를 영암군에 서 권장을 했던 정부에서 권장 했던 간에 영암군에 모든 농산물 집단시설 지역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기름값이 없어서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 영암군 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 생산성 있는 부분에 예산이 투자된다면 영암군 농업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투융자 얘기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 농업상식 조차 모르는 위원이 있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해서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기관단체장, 위촉직은 23명으로 생산단체인데 왜 농업발전심의 위원을 사회여성과에서 추천한 5명을 여성지분으로 줘야 되는가? 영암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사업을 주고 평점을 나누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영암군농어촌발전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런 제안도 필요합니다. 꼭 심의위원이 비닐하우스 누구를 선정하고 그런 것밖에 안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농업정책이나 상식조차 모르는 위원이 태반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원으로 있어요. 이렇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선정된 배경이 66명 중복 추천해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사회여성과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회여성과에서도 5명을 추천해 줄 때에는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줬습니다.
○허금용 의원   그래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눠먹기 식이라고 여성위원 5명을 배정하는 것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심의위원회가 영암군 농정발전에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서호면 출신 이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국 호주시와 일본 매방시와의 국제교류 사안에 대한 상공인과 기업경영인을 참여시켜 교역을 착안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수출촉진과 기술제휴 등을 도모할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 호주시 우호교류 방문단에 중소기업인 1명을 참여시켜 산업체 시찰과 판매시장을 살펴보고 우수상품 수출 등 경제교류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난해 중국 호주시 방문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삼호중공업 등 관내 기업체를 시찰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품 수출이나 기술제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경제교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호상설시장 공정율과 늦어진 이유와 분양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호상설재래시장 공정률은 5월 20일 현재 55%이며, 준공기한인 6월 26일까지 완료하는데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시기는 당초 5월 30일이었으나 2000년 1월말까지 토공 공사를 완료하고 동절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공정인 지하실 등 콘크리트 공사를 2월 3일부터 3월 1일까지 동절기 동안 공사를 중지하여 준공기한이 6월 26일로 27일간 연장되었습니다. 삼호상설재래시장 점포 분양을 위해 5월 19일 감정평가 의뢰를 하였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6월초 군 공유재산심의회와 군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 준공일인 6월 26일까지 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삼호상설시장 공정률이 몇 %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55%입니다.
○허금용 의원   6월 26일까지 완료, 준공, 분양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현재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6월 26일까지는 완료될 겁니다.
○허금용 의원   저번 업무보고에는 4월에 분양공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분양에 대한 계획은 없고 이제야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감정평가는 어느 정도 건축물이 완공되어야만 감정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달말일까지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허금용 의원   군비를 들여서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마는 홍보도 해서 반상회나 홍보물을 통해서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홍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5월까지 한다고 해 놓고 6월에 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동절기로 인해서 27일간 공사가 중지되었었습니다.
○허금용 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기초부분에 문제가 발생해서 추가 설계변경하여 공사비가 추가 었죠?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그렇습니다.
○허금용 의원   그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시공할 때 철저하게 설계감리를 했더라면 그러한 일이 없을텐데 이중적인 군비 낭비가 아닙니까?
앞으로 분양문제도 과감하게 홍보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에 대한 해당지역 농민들 의견이나 여론 또는 문제점을 접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농민이 바라는 사항을 수용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25개 지구에 약 26㎞, 사업비는 22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7억, 도비 12억, 군비 3억1,6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서부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군서, 서호, 학산, 미암, 삼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농민들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4가지 사항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첫째, 기존농로가 5m일시 도로폭을 5m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수산부 지침이 5m 도로폭일지라도 3m 폭 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 1억400만원은 3m폭으로 했을 때 기준사업비입니다. 만약에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4~5m폭으로 하면 기준사업량에 미치지 못해서 인센티브나 각종 평가하는데 감점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4m로 해야 할 곳은 4m를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지정리 지역 접속 구간에 연장포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호면 장천리 50㏊안에 포장을 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는데 그와 인접된 경지정리 외의 노선까지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개중에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보조기층 20㎝, 콘크리트포장 20㎝ 계 40㎝를 올리게 되면 기존에 농민들이 이용한 농로보다 높게 되니까 농로를 절토 해서 포장해달라고 하는데 기존에 수십년 형성되어 있는 농로를 절토하게 되면 속에 연약지반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포장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기층 20㎝이나 10㎝을 깔고 있는데 연약지반에 10㎝을 깔아 버리면 포장이 나중에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노면 위에 많게는 자갈 20㎝, 금년에는 거의 10㎝를 깔고 있습니다. 지반이 좋은 곳은 5㎝도 깔지 않은 곳도 있고 농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가급적 포장노면이 올라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물량에 연장 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대교 가설공사 금년도 계획인 용지보상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금대교는 당초에 120억이나 130억이라고 했는데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42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용지보상비가 약 8억7,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용지보상이 8억7,400만원인데 현재 도에서 자금이 오기는 5억원이 왔습니다. 현재까지 보상비 시종, 서호 양쪽 접속구간을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30%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시종은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서호 금강에서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도에서 계획하여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용지보상하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한 농민들 여론을 본의원이 들은바와 같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농민들 여론을 수렴해 주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보조기층 20㎝, 콘크리트 20㎝ 총 40㎝가 높아지는데 농민들이 하는 얘기는 바로 논으로 진입하는데 너무 경사가 지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절토를 하게 되면 보조기층이 연약지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간척지는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간척지가 아닌 지역은 연약지반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가능하면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그래서 금년에는 20㎝를 깔지 않았습니다. 5㎝, 10㎝ 이렇게 깔았습니다.
○이성규 의원   그리고 5m폭이나 4m 폭의 농로가 많은데 3m를 하게 되면 가장 도로 중심으로 포장하고 노견은 그대로 흙으로 덮어두는데 농민들이 하는 얘기는 3m 포장을 하기 때문에 교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4m 폭은 포장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 주고 한쪽은 성토해서 다듬어 주라고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중심에 포장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남는 노견이 좁아서 농기구가 이동할 때는 논으로 빠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감안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그것도 내년도에 이 의원님 말씀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경작로에서 농지로 들어가는 길을 빨리 보완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김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노선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는 설계대로 지침대로 잘하고 있는데 학산 신덕 일부구간이 오전에 현지 조사했는데 거기는 보완하여 농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이성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호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바란다는 내용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갑사지구 주차장 설치와 집단시설지구가 지정되어 사업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갑집단시설지구는 98년 7월 1일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 계획변경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동 주차장 장소는 국립공원 월출산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써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할 지구로서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 과정에서 전라남도 문화재 전문위원 5인이 현지를 답사,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보존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불협의함으로써 허가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환경 친화적인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당초계획 면적 26,980㎡에서 9,000㎡로 줄여가지고 현재 차량이용객수를 감안하여 당초에는 주차대수를 222대로 계획했는데 102대로 축소하는 변경계획안을 문화재위원들을 개별 방문해서 주차장의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형상변경 재심의를 거쳐 허가를 득한 후에 동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마을회관 신축, 우산각 예산지원이 제각각 다르고 현재 지원금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회관은 3천만원 정도 예산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군수님께서 자세히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오전에 군수께서 삼호 소재지 도시계획상 도로개설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답변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잡수입에서 42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기금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감사에서 이 사항이 지적되어 가지고 난감한 처지인데 도에서 어떻게 유권해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협약 위반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용재원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를 원금이 아닌 이자 증액분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처분 결과를 일단 지켜 본 후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이런 것이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된 것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삼호지역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업이 안되었을 경우에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도갑사지구 주차장 설치 집단시설지구가 98년도 7월 1일자로 시설지구로 변경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약26,980㎡에서 문화재전문위원들이 불가라고 회신 통보가 왔으면 계획할 때 환경영향평가 용역의뢰, 문화재 전문위원 협의가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본 사항은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 고시할 때는 문공부장관이 할 때입니다. 옛날에 행자부에서 갖고 있다가 환경부로 넘어 갔는데 문공부와 중앙부처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 문화재 관계 부서와 협의되어야 하는데 도에서 올릴 때 잘못 올려 가지고 중앙부처 협의는 끝났는데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 문화재 위원들이 자연경관이 수려하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주로 말씀하신 것은 집단시설지구 지정고시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그것을 최대한 살려서 그분들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주차장은 줄여도 효과는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그렇다면 차라리 거기에 주차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9천㎡면 약 3천평에 몇 대정도 주차하겠습니까?
일요일에 버스만 해도 60~70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다 수용하겠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훼손이 많으니까 줄여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처음에 행정적 잘못으로 영암군이 피해를 입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중앙부처와 문공부에서 승인해 준 사항인데 도에서 승인 해주지 않는다면 처음에 계획을 안 해야지요!
그리고 99년도에 문화재 형성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국립공원 소관이라고 우리 도시과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은 것은 없고요.
○허금용 의원   추진을 안 했다는 것은 98년도에 문화재전문위원들에게 승인 받을 때 문화재 전문위원들에게 로비를 하든지 뭘하든지 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문화공보과는 공보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단대로 세 군데서 서로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그러다가 전문위원들이 불허 방침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2년 안에 재설치할 수 없다고 공문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형편입니다. 3천평만 주차장을 하려면 본 사업은 차라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본 사업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국립공원을 관리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군을 상대로 국립공원을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도 수립하고 사업시행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환경부로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국립공원이 환경부로 넘어감으로써 국립공원 관리 방침이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돌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허가신청을 올리니까 도에서 현지에 나왔을 때 국립공원에서 현지 안내도 했습니다.
○허금용 의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나왔을 때 우리 영암군에서도 어느 누가 방해공작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에 서로 협의가 안되어서 무엇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이것은 행정 간에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허금용 의원   미리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도시개발과장님과 문화공보과장님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졌더라면 전문위원들이 새로 위촉되었으니까 미리 대체를 했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안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도 좋은 반응도 얻지 못하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국립공원 월출산 도갑사가 명승사찰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주차장이 그렇게 협소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마을 우산각 예산지원 문제는 본의원이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형평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부락이라고 지적은 안 하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회관 5천만원, 도시과에서는 2천만원, 3천만원으로 제각각입니다.   이것이 군민을 위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어느 부락은 입김이 세니까 3천만원 지원해 주고 회관 짓는데 3천만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신축비용을 상향조정해서 3천만원 지원해 주고, 우산각은 1,500만원 지원해줘야지 자부담 능력이 없는 마을은 영원히 회관을 짓지 못합니다. 이것도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민들간에 갈등의 요소가 없게 잘 조정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말씀하신 대로 회관이나 우산각 지원에 관해서는 법에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에는 어떤 규정을 정해 놓지 않고 지원하다 보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해서 작년부터는 기준안을 마련해서 우산각은 1,800만원, 회관은 평당 단가를 산출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주민들이 마을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상향조정해서 우산각은 1천만원 마을회관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산각 중에서 일부 마을에 3천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산각이 아니라 문화재 주변에 설치하는 정자 개념의 사업으로써 3천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허금용 의원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모르는 우산각 3천만원 지원이 있을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군서 고산정은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자를 건립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자개념으로 문화재 주변에 건립하는 것은 전부 그 금액에 맞춰서 3천만원씩 지원한 겁니다.
○허금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입니다.
이성규 의원님과 허금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출산을 거점으로 한 동북아 국제교류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국 호주시의 사절단이 방문시 시설원예 현장을 시찰하고 우리 선진영농기술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선망하는 것 같았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농업기술의 호주시 진출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국 호주시의 지리적, 농업적 여건은 제가 중국을 가보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99년 5월 우리군 방문단 자료 및 인터넷 정보자료를 보면 기후와 강수량이 우리와 비슷하고 특히 수도작, 잠업, 화훼, 양돈, 담수양어 등이 발달한 지역으로 우리 군과 교류가 된다면 시설원예, 과수, 화훼 등의 기술정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호주시 방문단이 왔을 때 저도 농업관계관에게 한국에 대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을 때 시설하우스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시설하우스 분야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한다면 상호 기술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과 교류이전에 경제적, 사회적 장애 해소에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고 앞으로 호주시에 우리 농업기술의 진출가능성이나 경제성을 파악 분석한 후에 우리군 농업에 유익하게 판단될 경우 관계 부서 및 농업관련 단체와 중국 호주시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조성사업비 49억중 국비 5억을 제외한 군비 11억, 청사기금 6억, 지방채 27억, 총 44억을 군이 부담해야 되는데 군 재정 능력으로 보아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성 총사업비   49억중 국비 22억, 군비 27억원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국비 지원금이 농촌진흥청 예산으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타시군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5억으로 감되었습니다. 진흥청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현재까지 5억원 이상 지원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군비 부담이 27억원에서 44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정부재정계획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반영토록 현안사업비로 요청하였고, 또 김옥두 의원 선거공약사업으로 채택하도록 하여 다방면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진농업군의 대부분이 청사건평이 1천평 이상입니다.
앞으로 실습실, 회의공간, 체험학습장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1천평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비 5억과 의무부담 13억인데 이 돈으로는 약 450평 규모밖에 짓을 수 없습니다. 이 규모로는 여러 가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센터가 5개 쪼각으로 사용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왕에 건립할 바에는 전국에서 최고의 기술센터로 짓기 위해서는 1천평 규모로 쪼각 건물이 안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안되면 지방채를 얻어서 하고, 지방채가 안될 경우에는 13억원짜리 건물을 짓어서 연차적으로 1천평 규모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예산계획과 현재 확보 예산은 5억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 이전 신축보다는 농작물 시험연구소를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기술센터 총사업비가 49억중 군이 44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군 재정실정으로 보아 이렇게 많은 군비부담으로 전국에서 최고로 꼭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금년도 계속되는 가뭄으로 보리 작황이 안 좋은데 지도소에서 보리 봄가뭄으로 보리 관련 지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당초에 가뭄이 이상해서 도랑에 물을 대주라, 물을 대주되 바로 퇴수 해라, 가장 좋은 방법은 일시에 물을 대주고 바로 퇴수하는 방법입니다. 2차적인 방법은 도랑을 물을 대서 채수하는 방법으로 지도했습니다. 만파가 된 경우에도 제대로 지도한 대로 했으면 상당히 작황이 좋습니다.
○이성규 의원   농가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농산과와 지도소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봄에 비가 자주 오면 오히려 보리에 안 좋다고 논에 물이 너무 많이 고여서는 안 된다고 지도했는데 금년에도 농가에서는 관계기관들이 협조해서 보리논에 물을 한번씩 대주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설마 비가 오겠지 오겠지 한 것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소에서 농가 지도를 잘했더라면 금년에 이렇게 까지 농가에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가도 후회하고 원망도 합니다. 꼭 자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술진이 책임을 지고 지도를 하셔야 하는데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가에서는 지도소나 농산과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물을 논에 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확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44억원이라는 군비를 부담해 가면서 전국에서 최고가는 기술센터를 신축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군 재정상 44억원을 1차년도에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국비가 부족하면 1천평 규모로 짓기 위해서 우선 1층을 신축하고 연차적으로 2,3층을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억원 정도는 기채를 얻어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산물이 제궤도에 오르면 1억6천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벼 700석에 9천만원을 세외수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군에서도 40억, 5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채를 얻게 되면 군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데 기술센터만큼은 영암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저는 아시아권에서 영암군 농업기술센터가 한국에 가면 영암군을 들러보고 싶은 기술센터로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성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이성규 의원님과 같은 질문 내용인데요, 44억원이라는 예산 반영은 꿈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억원이라는 돈은 각 시군마다 실험이나 증설비용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5억원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다릅니다.
○허금용 의원   44억원이란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술센터를 옮겨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유리온실이나 현대화시설 하우스도 운영하지 못할 형편인데 땅만 10만평 가지고 농사만 짓을 겁니까?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계획상도 없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농민들 상담도 잘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보건소를 짓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지도 많은데 왜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먼저 보건소 부지로 내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연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더라도 우선은 보존해야 되는데 보건소에 부지 줘버리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작은집 살림살이할 겁니까?
군민들은 힘없는 농업기술센터가 건물을 보건소에 뺏겨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지원이 없으면 결국은 기술센터만 반쪽 기술센터가 되어 버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기술센터소장님 힘이 약하면 농업단체에 항의하세요!
그러한 계획이나 예산이 충분한 계획이 있을 때 이전해야지 이러한 무계획성으로 그림 같은 생각만으로 이전하려면 농업기술센터만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타시군도 경향이 외곽으로 나가고 있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만 옛날 관습에 젖어 조그만 규모로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그래도 농민들이 이용이 편하고 상담하기 편한 곳이 좋지 꼭 농업기술센터가 어디 산동네로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금정 내산 같은 조용한 데로 가시죠?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건물은 제가 욕심을 부려서 의원님들께서 군비부담만 해주시면 13억원이 되니까 건물은 짓을 수 있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49억원 중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2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22억이 안 내려오니까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동양에서 최고로 좋은 기술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그 해결책을 찾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소장님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면 동양 최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세스러운 기술센터가 될 것입니다. 왜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동양 최대 44억원이라는 돈을 군비에서 지원하게 합니까?
꼭 확보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 사용했던 농업기술센터의 소유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무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건물 청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농업기술센터가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면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부금 신청이 늦어져서 미확보된 사항도 있지만 군비부담율을 보더라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왜 못하십니까?
안방을 내주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에 무료 양도하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보건소한테 일부만 양도한 겁니다.
○조영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실 건하셔야지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더 좋은 농업을 위해 좋은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가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옛날과 같은 사기가 없다 보니까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구 계획을 강력히 해 주세요!
사업에 차질 없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청 주차문제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선관위와 노인회관이전 계획 추진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차량증가로 군 청사내 주차공간으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6년 12월 청사정비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한 단계별 청사 관리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선관위 이전을 위해 도유재산과 재경부 소관 국유지 재산을 추천하여 상호교환 및 양여 절차를 거쳐 99년 10월 4일 영암읍 교동리 430-10 소재 대토 352평을 확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등기 완료되었고 영암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건립 비용을 2000년 2월 25일 중앙선관위에 예산요구하였으나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01년에 다시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확보 및 이전이 완료되면 선관위 사무실과 구부군수 관사를 철거하여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의회 건물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영암읍 노인회관 이전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단계별 정비 계획이 마무리되고 노인회관 신축계획 및 예산문제가 해소되면 주차장 확보계획을 추진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군청사가 비좁고 주차난이 포화상태에 있는데 영암군청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청사 이전계획을 생각해 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영암군에서 7천만원   이하 발주한 수의 계약자가 천차만별로 계약사례가 늘고 있어 부실공사를 초래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건설업의 경우 1억원, 전문건설업의 경우 7천만원, 전기·통신공사업의 경우 5천만원이하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인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는 없는 것이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공사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준공되면 하자발생에 대비하여 일정기간동안 하자를 책임질 수 있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토록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청사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선관위는 물론 부지는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중앙선관위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금년에 못했다고 하시는데 이 분들 말만 듣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한없이 군에서는 보고만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 힘으로 부족하면 군에서 중앙선관위에 강력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것인지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처음에는 중앙선관위에서 신축부지만 확보하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점진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에 지원요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군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선관위에 재촉해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예산이 확보되어 군청 주변이 시원스럽게 민원인 서비스 차원에서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군복지회관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사실입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현재는 확정된 것은 없으나 현재의 보건소가 이전된다면 그 자리를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 가지고 옮기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보건소 이전과 동시에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복지회관이 군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영암읍 복지회관으로 관리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럴 경우 주차장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영암군 복지회관이 아니고 영암읍 복지회관입니다. 6개 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암읍 노인회에서는 별도로 회관을 건립해 주라 그런   의견이 가끔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영암읍 복지회관이고 노인회관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성규 의원   주차장 문제는 군수님도 재임기간에 하나의 공적사업으로 기어이 해야 됩니다. 우리군청은 주차장이 좁아서 들어오면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인근 시군을 가보아도 이렇게 좁은 주차장은 인근 지역에서 우리 군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내년쯤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구부군수 관사를 철거하려고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협소해서 구부군수 관사를 같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철거해 버리면 자기들이 군청회의실이나 다른 공간을 제공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신축 및 철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내년까지는 별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선관위와 부군수 관사는 철거해 가지고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 관계만큼은 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똑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는 상반됩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문제는 협소한 군 청사입니다. 언제까지 민선자치시대에 누구도 옮길 수 없는 입장에 놓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감한 개혁과 몇몇 상가의 눈치만 보다가는 결국은 우리 군민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갈수록 농촌에도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 청사 정문 앞을 보십시오. 거기가 주차장인지 중고자동차 매매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버스 한 대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 옵니다. 지금 이미지 확보니 이미지 개선이니 하면서도 청사하나 개혁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영암군의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라도 꼭 시행해야 됩니다. 공설운동장을 이전하면 거기에 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군민 여론 들어보고 하다가는 언제가 되어도 못합니다.
지금은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표도 생각하고 한 쪽으로는 눈치도 보자면 이런 좁은 청사에서 무슨 군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문제를 제기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암군에 약 1억원으로 수의계약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세상에 적격심사 한답시고 재무부령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1억원 공사를 700만원이하 해야할 재무부령 사업자가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 매립이나 정말 중요시하는 공사는 사업을 반으로 나눠서라도 수의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군서 왕인박사유적지 앞 매립공사 하도급 맡은 사람이 얼마에 맡은지 아십니까?
1억5천만원짜리 공사를 6,300만원에 맡았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이렇게 건설산업기본법 법률시행령 26조 별소리 해 보았자 장난은 누가 하든지 하고 있어요. 공사수의계약 관계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공개경쟁할 것은 공개경쟁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올바르게 보지 꼭 입찰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립공사 같은 것은 나누어서라도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잘 하더라고요. 세상에 감독도 잘하고 업무보고에서 돌아다니면서 잘 하는 업체는 건설공사도 더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재무부령이 1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실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하청을 받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법망을 피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면허 소유자를 계약자로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금용 의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 건설 면허도 없는 사람이 광주 모업체에서 건설면허 빌려가지고 넣으면 해주시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공사하는데 가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만 수의계약해 버리면 끝내서는 안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조건 허가증만 가지고 오면 수의계약 해주면 나도 수의계약할까요?
○재무과장 천민웅   허가증을 가지고 오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행하고 있는 것이
○허금용 의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알아보십시오. 앞으로 수의계약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공사업자 간에 갈등만 야기되고 군정에 대해 불신만 가져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부의장을 포함해서 네분께서 질문하셨고 이 사람이 세 번째 질문합니다. 사안이 심각한지라 이성규 의원이 정말 귀머거리도 알 수 있게 강조하셨는데 이 질문은 군수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의회에 오면서 개구멍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내가 재선의원인데 정문으로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의회를 찾아와서 의회 주차장이 차를 주차하려다가 못하고 의장실까지 올라왔습니다. 주차장이 없고 의원들이 근무중이니까 가급적 삼가 주라고 했는데 계장, 의장까지 싸움이 나서 과장이 가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 바로 지사 비서실, 군수실에 영암군이 친절봉사 하는데 이런 불친절 직원이 숨어 있는데 우수상을 받았다면 대한민국 잘하는 것이 뭐냐고 가는데 마다 악을 쓰고 달래는데 저도 3일을 쫓아다녔습니다. 민원실 앞에는 놀이터라고 만들어 놓고 의회도 정식기관인데 출근하면서 개구멍으로 끼어오고 있어요.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무엇인지 우리가 양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운수가 더럽게 없는 사람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다행히 서로 조심해서 접촉사고가 없는데 앞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네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 문제는 신 실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영암에 어떤 사업을 해준셈치고 김옥두 의원님한테 선거관리위원회 신축하는데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현안사업으로 부탁하면 될 것을 뭐가 어떠니까 안된다 이런 말은 정말 듣기 거북합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지금까지는 대토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98년도에 현재 대토 확보된 325평을 저희들이 추천했는데 도와 재경부와 협의과정에서 시가가 7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도에서 상호교환을 반대했습니다. 그 서류가 왔다갔다 하고 다시 대토를 추해서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을 교환해서 교환된 도유재산을 중앙선관위에 인계해 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 등기하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4일에 등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등기 관계로 예산확보에 염두를 못내고 대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생각했고 선관위에서는 좋은 위치만 선정해 주라는 얘기인데 사실 영암읍내에서 대체할 만한 도유재산이 국유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야 대토를 확보했는데 앞으로 선관위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주차장 문제는 저도 이 자리가 아니고 저 자리에 있으면 할 말이 많습니다. 작년 81회 임시회 보고서류와 오늘 88회 군정답변서를 보면 내용이 단 두 구절이 다릅니다.
어떤 구절이 틀리냐 하면 81회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았다 하는 것하고 88회 임시회 오늘은 2000년 2월 25일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문구는 똑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즉 선관위 부지가 확보되었는데 예산 문제는 자기들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땅도 확보되었으니까 2000년 말까지 나가라고 왜 못합니까?
우리 주차장이 없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니까 나가라고 그런 노력도 하시라는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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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김인호   정찬헌   박영배   조영주   임광순
• 이진용   이성규   김영양   김광년   허금용

○출석공무원   

• 군수 김철호, 부군수 민경
•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총무과장 황영희, 재무과장 천민웅, 문화공보과장 이진,
•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농산과장 최남호,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 건설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보건소장 강윤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