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0년5월23일(화) 오전 10시4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88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제88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4.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영암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이길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길제   의회사무과장 이길제입니다.
제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6일 김영양 의원외 세분의 의원께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행정 전반에 대해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지난 5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과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으며, 영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과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등 일반안건 4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88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진용 의원과 허금용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처음으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영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군정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군민이 군정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사항 등을 밝히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부서의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영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회기중 매일 10시30분까지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동료의원 3인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조영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1회계연도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고 앞으로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결산검사 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거치게 함으로써 의회의 사후적 통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영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99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이며,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으로는 허금용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남성률씨와 선사차씨 등 세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3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영암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영암군행정기구설치 조례를 보면 실과소간 유사중복이나 기능 쇠퇴 이런 분야를 통폐합한다던가 신설한다던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암군은 아직도 1차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계를 폐지하고 신설하려면 여러 사람의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의원들에게도 한번은 의견조율이 되어야 하지 않았느냐, 공원담당을 폐지하고 세무조사담당을 신설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영암군은 아직도 생산적인 계가 필요합니다.
영암군에 가장 비대한 것은 농산과입니다. 농산과에서는 우리 영암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수출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사나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농산과에 생산적인 계를 신설하여 영암군민들이 좀더 잘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과에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계를 신설한다든지 지금 영암에는 내수면이 많습니다. 영산호와 영암호가 있는데 수산계도 없습니다. 이런 계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계를 신설하면서 군민의 의견들이나 공무원의 의견이나 군 의원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개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이렇게 하면 아무리 행정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에게 대접받는 행정이 안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전부 공무원들에게도 의견을 수렴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간담회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세무분야에 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재무계가 폐지됩니다. 그 업무들이 군청으로 이관되고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량이 늘기 때문에 세무분야의 계를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