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0년3월28일(화) 오전 14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8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영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4.영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5.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부의된안건
1.제8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영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군수제출)
5.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군수제출)
(14시10분 개의)
○부의장 정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이길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길제   의회사무과장 이길제입니다.
   제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조례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영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외 1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3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8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부의장 정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희기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8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양 의원과 김광년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정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영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4.영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영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옥   전문위원 정해옥입니다.
   영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제정하는 근거입니다.
   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크게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재외동포, 타시도 출신 인사들에게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려고 하였으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동 조례를 제정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자랑스런 명예 영암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유대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명예군민증수여)에 있어서 20세이상 주민 100인이상이 서명한 추천장 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를 영암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의원간담회시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 심의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41개 위원회도 현실에 맞지 않은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할 실정이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20세이상 주민 100인이상이 서명한 추천장 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자의 공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추천한 자이므로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영암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스런 명예 영암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유대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조례이므로 동 조례안대로 제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생긴지 10년째 되었습니다마는 명예군민증수여 조례안을 늦게나마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3조를 보면 명예군민증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영암군민 만20세이상 10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장 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에 의하여 영암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실과소장이라는 단어를 빼고 군수로 하고 또 의회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서 추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나 의장이 추천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실과소장을 구태여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당연히 "군수, 의회의장 김인호 및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공적조서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명예군민증은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한 규정이 없어요.   제한 규정이 없다면 명예군민증을 남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구해서 남발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명예주민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암군이 늦게나마 이런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명예군민증이 남발되지 않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 의회의장, 그리고 읍면장을 말씀하셨는데 군수가 들어가면 읍면장이 별도로 추천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한 이유가 각 실과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뚜렷한 공적을 갖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이 소관 업무중에서 영암군에 기여한 공로가 많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는 뜻에서 실과소장 하고 읍면장으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해도 상관은 없는데 읍면장이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태여 의회는 의회대로 추천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김광년 의원   물론 여러 가지 답변도 좋습니다마는 읍면은 읍면대로 추천할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추천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실과소장을 빼자는 것은 실과소장이이 추천하는 것은 군수가 추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실과소장이 자기 소관 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가 추천한다면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을 전부 빼야 됩니다. 여기서 읍면장을 넣은 것은 읍면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웠는데도 다른 곳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이런 명예스런 분들의 공적을 여러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을 넣은 것입니다.
○김광년 의원   그리고 여기에 제한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든지 그런 제한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값어치가 없어요.
○총무과장 황영희   어떤 준칙안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만들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다른 자치단체의 제정된 내용을 많이 발췌했는데 거기에도 제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러면 방금 총무과장 말씀대로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그대로 두고 의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꼭 의회를 넣고자 하신다면 그 내용을 삽입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읍면장이 추천하는 것은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올라올 것인데 구태여 의회에서 별도로 추천할 필요가 있는데 생각합니다.
○김광년 의원   읍면장하고 의회 의원들 생각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영암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했는데 타시군 것을 보니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조례도 있던데요?
○총무과장 황영희   한 군데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김광년 의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간단해서 좋겠지만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심의하는 절차만 거치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조정위원회를 하면 상당한 토론을 거칩니다. 나름대로 실과장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김광년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 의결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한다면 의회에서 추천하고 실과소장이 추천하고 또 군민 100인이상이 추천한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시 의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너무 위원회가 많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한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명예군민증을 줘야 할 사람을 부결하겠어요?
○총무과장 황영희   명예군민증을 수여해야 할 공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회 의원님들도 동감하실 것이라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보다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끝내고 아까 말씀하신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김광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본질적으로 명예군민증 수여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하는데 추천 문제에 대해서 김광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영암군민 만20세이상 100인이 서명하고 나머지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열거할 것이 아니라 영암군수로 하면 획일적이고 입법의 존엄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소장, 읍면장으로 한 것은 법의 최대 약점을 노출시킨 겁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분화해서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 한 것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방금 두 의원님의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영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진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영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3조 제1항중 "영암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를 "영암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도시계획부과고시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부과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도시계획부과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시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삼호면의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려고 한 것 같은데 1년에 예상 수입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약 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지금 대불공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22일날 고시되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98년도에는 도시계획세를 조례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부과를 못할 형편이라면 지금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8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대불산단이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부과해야지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2년 보류해 놓았다가 부과한다면 입주하고 싶은 사람이나 지금 입주해 있는 사람들도 망설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의해서 고시함으로써 과세하는 것입니다.
   본 대불국가산단 구역은 98년 4월 22일날 지적고시되었습니다마는 건축물은 5월 1일 현재로, 토지는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98년 당시에는 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고, 99년도에는 98년말 IMF 등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과세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보기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도시계획세를 과세해서 도시계획 재원을 확보하여 시설을 확충하고자 고시하는 것입니다.
○김광년 의원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년내 선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99년에는 IMF로 부과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법은 법대로 만들어 놓고 징수하는 것은 몇 년간 더 보류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부과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입주를 꺼려하고 있는데 영암군이 1억원을 벌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이 안은 의결해 놓고 도시계획세 징수는 보류할 생각은 없는가 그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고시는 지방세법 238조와 영암군세 86조에 의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지역을 고시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도시계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다면 고시안을 유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1년에 1억원을 받는 것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1억원을 받지 않고 유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도시계획세를 유보하는 것은 실무진의 입장으로는 어려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부과지역을 고시해서 과세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보된 것을 감안할 때 계속 유보한다면 법 취지를 볼 때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년 의원   본의원은 대불산단이 어렵기 때문에 더 유보했으면 합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