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0년2월26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영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영암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의회의원상해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영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2.영암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3.영암군의회의원상해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4.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영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정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영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조영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및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의를 7월 10일에, 제2차 정례회는 12월 5일에 집회하며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허금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제2조 의정활동비 제1항중 "월35만원"을 "월55만원"으로 하며 제3조 제명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1일 "5만원"을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동조 제3조 제1항을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대응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단,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일로 본다"로 하고, 제4조를 삭제하고 제7조 여비지급기준 제1항중 별표1의 숙박비 19,500원을 22,000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3.영암군의회의원상해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의원상해보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영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인용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1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일부 조문의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4.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영암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5.영암군이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이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영암군 이장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4종 실비변상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 고지서 교부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수당이라는 것이 얼마 준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그래서 4조 2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광년 의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얼마를 지급한다던가 해야지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일반 우표 송달료가 170원인데 고지서 한 장당 170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광년 의원   그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현재 170원을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건이 변동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우편으로 보낼 것을 직접 이장이 교부하면 우편요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천민웅   예.
○김광년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군수님과 민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5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