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0년2월24일(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건설과, 사회여성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10시30분 개의)
○부의장 정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건설과, 사회여성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건설과, 사회여성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국도 3호선리 익산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암읍에서 춘양리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농로박스를 4M도 안되게 시설하고 있습니다. 또 819호선 성양리-성기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영암군 건설과에서 거기가 농어촌도로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4M 박스로 시설해 가지고 버스 한 대도 못 지나다닙니다. 구림초등학교 통학버스가 거기를 지나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또 13호선가 앞으로 공사를 하겠지만 농로통과박스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해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819호선 주변에 있는 주민이 한 분이 찾아와서 3M 통과박스를 해 놓았기 때문에 경운기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게 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부분은 미리 시행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819호선은 96년에 착공했고 사실상 설계는 93∼94년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암군 재정이나 도 재정이 어려워서 그것도 고맙게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세월이 흐르니까 통로박스가 좁은데 국도 13호선 우회도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허 의원님 말씀대로 익산 감독과 협의해서 검토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그리고 10-10페이지, 가로등 설치가 올해 6,933등인데 지난 행정감사에서 과장님이 올해는 가로등 한 등에 예산이 80만원을 세워서 구림 고산-동계간 도로의 가로등을 보기 좋은 가로등으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냥 아연으로 설치되어 있던데요?
○건설과장 박종태 거기는 팔각입니다. 옛날에 쇠파이프를 구부려서 한 것은 흉물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 팔각기둥입니다. 팔각보다 더 비싼 것은 주철인데 그것은 너무 비싸고 현재 시설은 중급 시설입니다.
○허금용 의원 10-15페이지,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현장평가제가 있는데 담당자나 감독관께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부실공사도 중요하지만 공사시공, 설계, 감리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담당자나 감독관이 철저히 하시겠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군의회 의원을 2명 정도 넣어서 평가나 시공, 설계를 점검해 가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우리가 평가하는데 의원님들을 넣어야 한다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만 넣었는데 앞으로 지역 평가하는데 허 의원님 말씀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허금용 의원 의회 의원님들은 민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작년에는 3개 업체를 선정해서 표창을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3개업체를 선정한다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 선정된 현장을 몇 몇 의원님들과 같이 다닐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10-5페이지, 819호선에 몇 개 업자가 투입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공동도급이 되어서 7개 업체가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산발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7개 업체에 고루 일을 분배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 투자를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이것은 우리 군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제도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7개 업체가 협력업체로 공동 도급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 한 회사가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회사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공구별로 산발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입찰당시부터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또 시행청인 도에서도 어쩔 수 없는 심정일 겁니다.
○김영양 의원 이것이 우리나라 건설의 풍습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부터 우리 관내에서라도 총괄지도감독이 필요해요. 관심을 갖고 올해 사업량은 최소한 왕인문화축제를 위해 급한 비포장이라도 도로를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그 사업부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다음은 10-11페이지, 유선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유선장 관리는 원활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예. 운영관계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는 못하고 다만 한라삼호중공업이나 대불산단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예상보다 적은데 현재 개인이 얼마나 이익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 다만 우리 군에서 유선장 안전관리를 위해 청경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2명을 배치해서 현재까지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이 잘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영양 의원 물론 청원경찰 2명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쪽을 돌아보면 운영을 하고 있는지 폐유선장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개인사업하는데 군비를 부담하는 청경을 배치하는 관계는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김영양 의원 이 사업은 활성화시키든지 없애버리든지 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잘 숙지해서 지도 감독을 하셔서 안 되는 사업도 잘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용산-상월리간 확포장과 학산 금계의 초안-유천간 도로포장이 금년말로 완공되죠?
○건설과장 박종태 여기는 금년 상반기에 완공시키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 사업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관이 몇 번 교체이나 되었는지 그것까지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망월천 준용하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존 설치된 보들은 그대로 재개설해 줍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학산면 용소리에서 백계리까지는 현재 개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수하면서 기존 보는 보대로 살려서 농업용수에 지장 없도록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억원을 도에 올렸고 도에서도 중앙에 요청했는데 당초에는 상반기에 사업비를 주기로 되었는데 하반기로 연기된 것 같습니다. 금년 중에는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착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를 지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며칠 전에 기획예산처와 농림부에서 과장이 나오셔서 제가 수행한 일이 있습니다. 군서 마산·월곡지구 대구획정리 현장을 가서 강력히 건의한 것이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암군에 1,000㏊를 싶은데 현재 중앙이나 도에서 100㏊밖에 배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려면 먼저 농업진흥지역이어야 하고, 군서 마산지구는 608평으로 되어 있어서 대구획 경지정리로 되어 있는데 대구획 경지정리는 어느 지역이나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사업을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중앙과장님들한테 영암농조와 제가 강력하게 건의했는데 사업비가 중앙에서도 전혀 확보가 안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기준은 없습니다. 기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50㏊이상은 대구획 경지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지구 결정은 농림부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이성규 의원 현재 소규모 경지정리 내용을 보면 국가 지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경지정리 대상지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획 경지정리는 계속하고 있지만 소규모는 농업기반 시설에 너무 미약합니다. 조건이 나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고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경지정리 중간에 봄마무리로 올해 2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 지구에 약 200㏊ 시설하는데 군비 부담이 26억원입니다. 산간지이기 때문에 담비가 높습니다. 농림부에서 ㏊당 2,700만원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배정해 주고 만약 ㏊당 2,700만원이 초과되면 사업비 전액을 군비 부담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경지 정리해야 할 대상지구가 2천㏊가 있지만 못하고 있는 것이 군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이성규 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똑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조건이 나쁘고 어려우니까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그런 지역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진짜 농민들을 위한 농정시책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건설과장으로는 어렵겠지만 군청 간부들이 그런 일을 값있게 추진해 준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종태 우리 재원이 좋아지면 일반 경지정리는 확대할 수 있어요. 앞으로 군 재정을 보면서 차차 지켜봅시다.
○이성규 의원 다음은 우리 군내 지방도를 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보수비는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법적으로는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 예를 들어서 광산 동아대 앞에서 신덕까지 구간이 몇 년전까지는 군도였는데 지방도로 승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군비를 투입해서 유지관리나 보수할 필요는 없는데 도에서 노선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소파보수나 칙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면 단위의 조그마한 지방도를 재포장해야 할 지역이 많죠?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이성규 의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도에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방금 말씀드린 신덕 구간도 도에 수 없이 건의한 사항인데 도에서도 노선 수는 많고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이성규 의원 도에서 미처 관심밖에 있는 지방도는 군에서라도 책임을 지고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보수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노후한 지방도는 조사해서 다시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방도 819호선 영암-독천간 편입토지 보상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인터체인지 구간만 낮고 거의 100% 끝났습니다.
○김광년 의원 목포 신외항 진입도로 사업기간이 2001년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도정보고회에서는 금년에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김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당겨서 완공하겠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보상만 대행해 주고 있는데 김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완공된다면 더욱 좋은 일이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방금 지방도를 도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곳은 군비로 보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에도 지방도 보수비가 있는데 그 돈으로 보수해야지 지방비로 보수한다는 것은 잘 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우리는 소파보수입니다. 칙구나 노면에 있는 것을 보수하고 근본적인 덧씌우기나 차선 도색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군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작년에 착공한 3개지구에 9억1,800만원입니다. 약 15%입니다.
○김광년 의원 경지정리사업하고 비율이 똑 같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똑같은데 이것은 담비 내에 사업비가 맞기 때문에 추가 군비부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사업비 65억원 중에서 군비부담은 9억원밖에 아닙니다.
○김광년 의원 덕진 금호제를 원래는 밭기반사업으로 계획했는데 왜 이것을 빼 버렸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밭기반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밭기반 정비입니다.
○김광년 의원 이제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하는데 사업비가 약50억원이 소요됩니다. 밭기반조사용을 해서 시범포를 만들면 이러한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인데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밭기반사업으로 넣어서 추진한다면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안될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현재 저수지와 개간지를 합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밭기반사업은 평평하게 고르고 농로 내고 수로관 묻는 것으로 끝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첨단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부지를 2만평 정도 성토했고 추가로 양수장 시설을 해야 합니다.
○김광년 의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부지는 거의 70∼80% 매립되었고 논 형상도 금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거의 90% 이상 완료되어 있습니다. 봄에 나라시만 하면 직파나 이앙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10-17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인데 현재 사업계획만 보고되었는데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공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304㏊ 중에서 대구획 100㏊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일반인데 우리 신북면 같은 학동지구나 금강지구는 발주처가 농업기반 공사고 감독관이 영암군이죠?
○건설과장 박종태 농업기반공사의 행정적인 직상 감독기관은 도지사이고 공사감독은 농업기반 공사 내에 별도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만일 공사 추진에 차질이 있는지 공사현장에 나가보거나 현재 공사가 공정대로 잘되고 있는지 확인은 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제가 여러번 가본 적이 있고 또 전에 민승연 의원님 민원관계가 있을 때 전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에도 군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관여하고 있습니다. 진도도 파악하고 수시로 현장사무실에 가서 확인도 합니다.
○임광순 의원 군비를 약 14억 정도 부담하고 있고 토지가 영암군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적기에 진척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잘되고 있습니다. 아마 영암군에서 경지정리하는 중에 가장 열악한 조건입니다. 큰 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은 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 지구와 병행해서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가급적이면 그 쪽을 감독해 주시고 또 분의원에게는 알려주시면 같이 동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인데 총 소요사업비는 509억1,800만원인데 ㎞당 담비가 1억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32.9㏊인데 담비에 비해 사업비가 맞지 않고, 경지정리를 해 주면 바로 기계화 경작로는 필수사항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북 용산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는 되었는데 기계화경작로는 안되고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군수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군단위 경지정리현황과 기계화 경작로 기 실시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농림수산부 지침은 ㎞당 1억4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각 도의원이나 시장군수들이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라남도에서 편법을 쓴 겁니다. 농림부에서는 ㎞당 1억400만원을 받아와서 ㎞당 사업비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업 물량이 당초보다 더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를 하게 되면 20cm 자갈을 깔고 그 위에 20cm 콘크리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군수님 연두순시할 때 시종면에서 어느 농민이 건의한 사항이 농로에 20cm 자갈 깔고 20cm 콘크리트 해 버리니까 해 주나 마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이 관계를 얘기하니까 도에서도 금년에는 꼭 20cm를 고수하지 말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땅이 좋으면 10cm만 깔고 이런 식으로 ㎞당 담비를 8,800만원으로 내려버렸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읍면별 실적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고 경지정리를 하만 의무적으로 기계화경작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30㏊당 1㎞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가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30㏊당 1㎞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것이 앉아서 책상 위의 행정인데 말로는 내가 박 과장 못 이길 겁니다. 경지정리 바로 해 놓은 곳은 사람이 미끄러워서 다니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담비를 내려서 면적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10-12페이지, 영암 회문에서 덕진가는 도로가 개통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는 이유가 포장하기 위해서 다금질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4차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여기도 사실상 군비로 해야 되는데 도와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교통소통 대책사업비로 받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편법입니다. 매년 사업비를 받아다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사업비가 나오면 포장을 끝냈을 텐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오는데 금년에 왕인문화축제가 있기 때문에 기층포장이라도 4월 10일 이전에 하려고 합니다. 아마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을 겁니다. 예산은 우리 예산인데 사업은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포장을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포장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13페이지, 운암-금강지구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2000년 12월말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내년까지 끝나는데 현재 군비부담도 약 4억7천만원이 확보되지 않았고 계획대로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도로는 당해연도에 포장을 하는 것보다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도로에도 좋습니다. 이 지구도 금년도에 확장하고 포장은 내년 봄에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사전에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여기서 질문하지 않았으면 주민들이 물어도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계획대로만 지역 주민들에게 얘기하게 되는데 변경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16페이지, 공정관리협의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 현장을 가서 보만 공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폐기물들이 사람이 다니고 있는 대낮에도 파묻고 있는 현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례를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요즘 일반사업은 잘되고 있어요. 마을안길이나 콘크리트 포장도 옛날보다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이나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폐기물이나 또는 나쁜 것을 넣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발견만 되면 즉시 시정하고 재시공시키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우리 관내에서 제가 보아왔고 본의원이 뺏지를 달고 현장에서 지시를 했음에도 돌아서서 1㎞도 안가니까 다시 묻고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직접 건설과장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조영주 의원 담당감독관한테 얘기했는데도 가서 별말씀을 안하신 것 같은데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산업 폐기물 수거를 당국에서 해 주지 않으니까 처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공사현장에 가보면 지하에 박아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폐기물도 다른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버려야 되지만 콘크리트폐기물은 잘게 부숴 가지고 현장에 재료로 활용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산업폐기물이라 하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박종태 잘게 부숴서 도로에 주·부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감추는 것 같은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공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고장 가로등을 보수하는데 연간 3,4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읍면장 책임하에 가로등 보수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정액제입니다. 사실상 이 금액도 부족합니다.
○이진용 의원 보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며칠 전에 제가 현장을 가다가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스위치를 내린 적이 있는데 농민들이 저녁에 캄캄하면 켜놓고 아침에 일찍 들판에 나갔다가 11시에나 들어오면서 스위치를 내려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민원이 가장 많은 업무가 가로등인데 고쳐 놓아도 고장나고 또 주민이 스위치를 올려놓지 않아도 고장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진용 의원 도포면사무소 앞에 가로등은 자동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자동점멸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고장등이 엄청나게 많은데 보수가 안되고 있어요. 본래는 48시간 안에 보수해 주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종태 읍면장이 선정한 업체를 정액제로 계약했으니까 면장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야지 우리가 읍면의 가로등까지 파악해서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이진용 의원 안해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해약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죠.
○이진용 의원 그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죠?
○건설과장 박종태 그런데 담비가 너무 적어서 전업사에서 이것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없어요.
○이진용 의원 그렇다면 사업비를 더 올려야 될 것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용 의원 사업비를 더 올려서라도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를 3M로 하다보니까 농기계들이 교행하는데 불편합니다.
좀더 많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1㎞에 8,800만원으로 시설하는데 교행하게 하려면 흉관을 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800M정도밖에 못합니다.
○이진용 의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설계하면서 연구해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20페이지, 지하수개발이 보류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한해가 들면 예비비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3공은 가내시만 해 준 것이고 본내시는 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봄가뭄 시에 해 주겠다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우리 영암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이진용 의원 다음은 21페이지, 하천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도포 북일천에 대해서 10년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군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기획예산처, 농림부 과장하고 도갑에서 식사를 하면서 별도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북일천 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것 하나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 드렸는데 될지 안될지는 도포 주민들의 복이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종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가로등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도 문제이고 필요 없는 가로등이 많습니다. 4가구가 사는 동네에 가로등이 5개인 마을도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3개 면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어의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설해야 될 가로등도 많습니다. 옛날에 독립가옥 앞에 가로등이 하나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이사를 가고 있는데도 자동으로 켜져 있는 곳도 있어요.
지금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3월중에라도 일제 조사를 고장난 것, 밝기가 어두운 것,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 등을 일제조사해서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지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영주 의원께서 콘크리트는 잘게 부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크기도 정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관을 묻고자 도로 가운데를 전부 부순 것을 다시 그 장소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다른 곳에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그때만 시정하겠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8시간 공사장에 붙어있지 못합니다. 이런 작은 부분에까지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공무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가로등은 이번에 전면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사회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6-8페이지,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인데 현재 장애인 중 생계보조 수당을 받는 사람이 307명인데 매년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죠?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옛날에는 장애인들이 등록을 안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혜택이 많으니까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러면 최근 2∼3년 대비해서 예산 증가에 따른 장애인 증가 현황을 보고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서 현재 입소 정원이 1,462명이고 운영비 지원이 19억9,421만6천원인데 이 중에 저소득 영유아 원생에 대한 지원금액도 들어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전액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아동수가 810명입니다.
○임광순 의원 그런데 지원금액에 대해서 지상에 논란이 되고 TV에도 보도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정식으로 통보 받은 사실은 없고 지원하는 기준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은 차등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5세 아동 각각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임광순 의원 이런 것도 보고하면서 업무추진도 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업무보고가 전혀 참고가 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알겠습니다. 법정아동은 21만9천원이고, 저소득은 8만7,600원, 2세미만 법정아동은 18만1천원이고, 저소득은 7만2,400원, 3세이상은 법정아동이 11만2천원, 저소득은 4,48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학부모가 학교에 불입해야 될 것을 군이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정책 방향이 바뀐다고 최근에 보도되었어요.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 아동에 대한 지원금 삭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19억9,400만원에 대해 내역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6-2페이지, 사회보장제도의 기초적 단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여성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획을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개인이 아닌 초등학교 부설 보육원도 개인 시설보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개인 시설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학교에서 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병설유치원이고 학교시설보다는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1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많은 숫자라고 하는 할 수 없습니다. 목포시는 약120개의 시설이 있는데 우리 군은 보육시설에 좋은 반응이 있어서 운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영주 의원 현재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도 어린이집 못지 않은 시설에 좋은 교사 밑에서 일과도 비슷한데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더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좋은 시설로 안내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의 관리를 좀더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병설 보육시설에 대해 홍보해서 지방비를 절감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러한 내용이 군정질문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사전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병설유치원은 학교에서 5∼6세이상의 취학전 아동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맞벌이부부나 여성들을 위해서 0∼5세 미만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 차이가 있고 또 군수님 방침이 11개 면에 서호와 금정을 제외하고 어린이집이 2∼3개소씩 있기 때문에 삼호에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전에는 더 이상 어린이집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저희들도 강한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린이집 16개소와 병설 유치원을 잘 지도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6-27페이지, 여성 지위향상 조직활성화인데 영암군에 여성조직으로 가장 대표적인 조직 3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크게 2개로 나뉘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서 읍면까지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새마을부녀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새마을개선회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부대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여성단체들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는 의용소방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여성단체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3개의 단체는 전부터 조직이 잘되어 있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단체는 말만 단체지 실상 조직이란 것이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읍면까지 확대되어 있지 않고 주로 군에만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이성규 의원 다음은 28페이지, 복지자금 대여 이율이 연 8.57%인데 상당히 고금리인데 기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연리가 약간 비싸긴 합니다마는 방침이 복지부에서 도를 경유하여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성규 의원 도비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정부재정투융자 기금입니다.
○이성규 의원 이렇게 높은 이자로 이용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그래도 11.5%보다는 적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 김영양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소로원 신축에 대해 말들이 말고 우리가 현지 조사까지 나갔습니다마는 현재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공정은 66%이고 지원금액은 2억1,556만원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노인요양시설 소로원으로 허가를 해 줘야 되고, 현재 입소자는 중풍 6명, 치매 12명, 기타 4명등 22명이 입소해 있고, 증축분에 대한 문화재형상 변경이 전문위원 재위촉 문제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22일날 전문위원 날인이 모두 끝난 상태이므로 도에서 허가되는 즉시 건축물 설계 변경을 하고 토지형질 변경을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3월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3월중에 완공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그렇습니다.
○김영양 의원 어떻게든지 말이 많은 사업인데 사업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 과에서는 잘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노인회관 신축을 300명 기준으로 시설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현재는 영암병원 앞에 있는데 보건소가 기술센터로 이전되면 그곳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3월에는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시설 비교견학을 하고 5월에 보건소가 부지변경 확정되면 6월에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6월부터 건물을 착공하고 12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남녀 공동으로 수용하게 되죠?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예.
○김영양 의원 현 노인복지회관은 몇 연도에 건축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확실한 연도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신건물을 준공하면 현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영암읍 노인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1층을 영암읍 노인회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복지회관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남발한다는 느낌입니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군청 앞에다가 건축해 놓고 노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안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계획을 너무 허술하게 세워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숙지해서 신축되는 건물은 좀더 연구 검토하여 원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정불량 식품관리에 대해서 잘 나와있습니다. 99년도 점검 결과는 다 나와 있겠죠?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예.
○김영양 의원 그리고 식중독 조사 대기반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대기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보건소와 사회여성과에 비상대기반을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는데 99년에는 10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99년도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6-10페이지, 소로원 관계에 대해 방금 동료의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정원 30명에 면적이 556㎡로 사업비가 보조 3억2만원, 자부담 2억8천만원으로 총 6억800만원인데 집행액이 2억1천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 포함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포함해서 집행한 겁니다.
○김광년 의원 포함해서 집행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포함했다면 최소한 공정에 따라 4억원은 집행되었어야 합니다. 자부담도 공정에 따라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또 자부담금이 얼마나 통장에 입금되어서 그 집행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이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보고는 필요 없는데 보조금이 따르는 사업은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라는 것이지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부담도 공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감사하는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금후 추진계획에서 시설증축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2억1,6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증축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국·도·군비입니다.
○김광년 의원 국·도비 지원 받았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예.
○김광년 의원 국도비 내시 받았으면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증축비이기 때문에 국·도·군비로만 사업을 합니다.
○김광년 의원 자꾸 지적하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도 받지 않고 증축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우리 의회가 징계 먹을 일 있습니까? 잘 못하면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세요.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사회여성과장께서는 확실하게 업무를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로원에 대해서만큼은 의원들의 질의의 본 핵심을 모르고 계시는데 공정이 66%이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집행액도 66%정도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이 정도 진행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노인요양시설 증축사업을 실시하면서 본 건물을 짓기도 전에 증축요인이 없는데 증축한다고 했어요. 멋대로 추진하다가 지금 공사 중지된 상태죠?
이것은 다음 의원 화요간담회에서 담당자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이상용입니다.
200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업무보고 청취이기 때문에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과장께서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5-12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일제 정리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기존 관리대장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만 미정리된 건축물은 어떻게 정비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호적하고 같습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정리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무 허가 부서에서 제반 조치를 취해 주면 저희들은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물론 그렇겠지만 본의원이 1대부터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독천 지역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일제 정비할 때 대장을 정리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리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 대장정리를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책임을 가지고 정리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소유권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지 않았다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용적검폐율 초과를 하지 않았다든지, 적법하게 건물을 세웠는데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도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남의 땅을 침범했다든지, 건축법에 위배해서 검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김영양 의원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 합벼까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합벼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동의했기 때문에 이웃의 땅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지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5-15페이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취락주택을 짓고 지금은 상업지역 주택으로 있는데 그것이 행정에서 잘못했는지 그 분이 잘못했는지 몰라도 등기상 전으로 되어 있어요. 현지 조사를 해서 면사무소 담당자가 대지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99년도 행정종합감사에 지적되어서 담당공무원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반려하고 인허가를 취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일제조사에 해당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는 것은 법시행 이전에 건물을 지었다든지 이런 것은 타법과 연계하여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 즉 벌금을 물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양성화해 줍니다.
○허금용 의원 그때 당시 취락지구 지정으로 주택 개량을 했다니까요!
그때 당시 형질변경도 안하고 주택을 짓도록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양성화해 줄 필요성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양성화할 필요는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 다루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허금용 의원 해당 부서에 알아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군 보건소 신축 설계가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는 승인되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몇 층 건물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허금용 의원 어느 진료소나 가보면 장애자들이 통행하는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그런 것을 시설에 반영했습니다.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료시설은 전부 1층에 배치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그리고 방문보건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독거노인들의 빨래나 청소등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확대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현재는 2명을 배치 받아서 간호사들이 간단한 교육을 시켜서 매일 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고생스럽겠지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방금 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문진료와 경로당 방문 진료하는데 애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일선지소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사정이 작년에도 지소에서 인원이 3명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인력부족으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일선지소에서 인력부족으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상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지소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가 하지 마시고 보건지소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그 사항은 10개보건지소가 동일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방문진료를 나갈 때 보건소에서 1명씩 같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치료인데 5천명 대상인원입니다.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군 영세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이 사업은 가을철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추경하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현재 군내에 영세민이 5천명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5페이지, 순회진료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며칠 전에 농협 2층에 순회진료반이 2∼3일간 진료하던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온 겁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관악 성심병원에서 나와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검진만 하고 질환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에게 종합검진을 받도록 유도해 가지고 검사비를 많이 징수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검사를 중단하도록 농협에 연락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마는 도회지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건강검진과를 신설해서 검진반들이 나와서 검진을 다니고 있습니다. 무료로 검진한다고 해 놓고 종합검진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포착해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진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강윤빈 처음에 무료로 한다고 하니까 학산 농협에서는 숙식을 제공했더라고요.
○김영양 의원 물론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무작정 연락이 와서 7만원이나 되는 검사비를 부담하고 검사했는데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당하게 검사해 놓고 진료결과를 발표해서 엄한 사람 잡게 될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감독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물은 겁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앞으로 철저히 파악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제재만 능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오줌검사, 똥검사 다할 줄 알아야지 얼렁뚱땅 그런 식으로 결과 내보내면 생사람 잡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보건소장 강윤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
- 부군수 민경,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건설과장 박종태, 보건소장 강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