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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월23일(수) 오전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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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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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환경녹지과, 농산과,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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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정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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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환경녹지과, 농산과,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는 환경녹지과, 농산과,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7-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505건이라고 했는데 영암군 전체죠?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505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 4억6천만원을 들여서 매립장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소각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폐기처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4년 안에 소각로에 두 번 군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한번은 보수했고 또 설치하고 이렇게 매년 군비가 나가고 있어요.   4억6천만원이 아니라 46억원을 들여서 라도 소각로를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소각로를 시설했으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4억6천만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관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7-19페이지, 총 사업비 8억5천만원 중에서 금년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원망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삼호면 망산리입니다.
○박영배 의원   오복은요?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오복도 삼호면 망산리의 자연부락입니다.
○박영배 의원   목우촌은요?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목우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배 의원   이 사업비는 어디에 사용하라고 나온 사업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무슨 말씀입니까?
○박영배 의원   8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왜 삼호에만 집중되었느냐는 겁니다.
중앙에서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런 것은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어차피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나 마을 안길포장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일시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혐오시설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은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혐오시설을 유치했기 때문에 특별 배려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영암읍 주민들은 서부 쪽만 발전하고 이 쪽은 낙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사용해서 군이 고루 발전되어야지 한 쪽으로 집중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혐오시설을 유치했기 때문에 특별 배려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서부 쪽 뿐만 아니라 이 쪽에도 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푸른 영암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기간이 2000년 1월4일부터 3월30일까지인데 지역 녹화는 어느 지역에 동백과 단풍을 식재하실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보고서에는 명기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성기동 국민관광지와 왕인박사유적지 부근에 동백과 단풍을 심을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 지역도 좋지만 '영암'하면 '월출산'입니다. 월출산에 주말이면 수 천명이 등반을 옵니다. 국민관광지도 좋지만 영암의 얼굴은 영암읍입니다. 행정감사 하면서 도갑지구 묘목을 심어놓은 곳을 보니까 씨를 뿌려놓았어요. 그 정도라면 영암 월출산 주변에 빠진 곳에도 심어야지요!
꼭 성기동 국민관광지, 왕인박사유적지에 심을 곳이 얼마나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월출산 국립공원 주변 녹화는 현재 상당한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동 국민관광지와 왕인박사유적지는 단풍이나 동백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쪽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월출산 지역 녹화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7-28페이지, 99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사업기간인데 여기에 나무가 많은데 이것은 어디에 식재할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마을 주변 공한지나 산농경계지역에 식재하려고 현재 대상지를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열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임협에서 전화국간에 벚꽃나무를 식재해 놓았는데 거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만 넘으면 내년부터는 가지끼리 닿게 되어 있어요. 본의원이 볼 때는 예산 없애 버리려고 하는 짓거리로밖에 안보입니다.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심어야지 예산 없애버리려고 100주 심을 곳에 200주 심어놓았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1∼2년 지나면 나무 잘라내야 됩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행정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환경녹지과의 사업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7-35페이지, 외과수술 7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외과수술 7개소는 현재 조사가 된 상태입니다만 영암읍 학송리 반송정 부락에 있는 느티나무와 덕진 영보리 최성호 가옥 뒤편에 300년된 소나무, 금정면 용흥리 세흥 300년된 느티나무, 신북면 모산리 구안부락 300년된 느티나무, 군서면 서구림리 남송정에 250년된 느티나무, 군서면 마산리 450년생 나무와 서호면 금강리에 300년생 느티나무 등 총 7그루를 금년에 외과 수술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1본당 외과수술비가 약 2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5%, 도비 7%, 군비가 78%입니다.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이 문제를 더 잘 아시겠지만 돈을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외과수술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제가 기술자가 아니어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잘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군비가 78%이기 때문에 외과수술하지 않고도 적은 돈으로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방법이 있다면 박 의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나무도 2천만원을 들여서라도 수술해야 할 나무가 있고 200만원 들여서 외과수술할 가치도 없는 나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군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보호수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 가지고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정찬헌   과장께서는 막연하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고사 직전에 있던 나무를 외과수술하니까 활기가 돋고 성장이 빠르더라 이런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30여가지 보고를 들었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환경녹지과의 주무 업무인 쓰레기 매립장 추진실적에 대한 알맹이는 빠져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17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아까 박영배 의원이 7-19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는데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지원사업을 해 줄 수 있겠지만 매립장 시설이 되지도 않았는데 혐오시설에 들어선다는 전제하에 지원사업을 해 주는데 만일 그 사업이 들어서지 않으면 그것은 환경녹지과 사업이 아닙니다. 그 사업이 전제되기 때문에 혐오시설을 무마하기 위해서 곁들여서 환경녹지과의 몫이지 "혐오시설이 아니더라도" 하는 말은 환경녹지과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삼호매립장을 보시고 지원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광순 의원   예.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거기는 작년에 소규모 위생매립장으로 삼호면에 기 설치했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임광순 의원   그러니까 애기 낳지도 않았는데 옷 만들어 놓는 식으로 사업비를 준다?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하던데요?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물론 쓰레기 매립장 유치에 대해서는 TV나 신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강진이나 영광은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인센티브를 20억원을 내놓고 유치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다행히도 영산강 3-1지구에 종합매립장 부지를 현재 농림부와 농림기반공사에 사용 승인을 얻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임광순 의원   다음은 7-16페이지, 농경지 폐비닐 수거는 본예산에 1,955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1,500만원을 증액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55만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튼 폐비닐 보상이 ㎏당 10원씩으로 나와 있는데 수거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농경지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유상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빈 병에 대해서는 ㎏당 150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농약빈병은 유상 수거를 하니까 보조를 안해 주고 무상 수거하는 농경지 폐비닐에 대해서만 ㎏당 10원씩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95년부터 2대 때는 이 부분에 그런 대로 예산을 세워서 농경지가 제대로 된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농경지가 폐비닐에 덮여 버린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작년에 재활용품, 농경지 폐비닐, 농약 빈 병에 대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집계한 수치를 보면 저희 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리고 7-12페이지, 지하수 폐공이 102공으로 나와있는데 확실히 파악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102공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고 금년 1월 15일부터 이달말까지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폐공이 나온다면 지하수 및 폐공관리 방법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지하수 폐공 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비가 오면 지하수로 스며들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폐공이 120공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 소리이고 지하수 폐공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문제는 단골메뉴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작년에는 부지에 대한 위치 선정관계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와 우리 군간에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작년까지   우리 군 안대로 확정을 해서 농림부에서 부지사용 승인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작성하여 농업기반공사에 협약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광순 의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동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협약이 끝나고 우리 군에서 부지가 다 매수되면 환경영향평가나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가 실시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우리 임기 안에는 못 보고 그만 둘 것 같은데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른 사업보다 최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이제 계획이니 협약이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는 하나마나 한 보고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척상황을 요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지금은 군정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예를 들면 폐비닐 ㎏당 10원씩 예산이 약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예상액이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영암관내에서 나와는 폐비닐이 얼마인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85회 임시회는 군정업무를 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고된 계획이 잘 못되었으면 그 부분을 제기해 주시고 또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정 질문할 때 보고된 계획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4페이지와 20페이지를 종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산강 살리기와 국토대청결인데 계획은 잘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군내를 돌아다녀 보면 하천이나 산, 강에 쓰레기들이 여기 저기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연도변을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가시권에도 폐비닐이 바람에 휘날리는 등 군내 전체가 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행정이 해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보면 잘되어 있는데 실천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좀더 강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해동기가 되면 우리 군 전체를 민관이 총 출동해서 대대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실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산강 살리기 운동이나 국토대청결 운동을 위해 아침 일찍 빗자루 들고 나와서 청소하는 것이 청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 정신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나와서 빗자루 들고 나와서 청소하는 것은 우리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60년 70년대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벼 식량증산 했듯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재촉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는 우리 주변이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국토대청결과 아울러서 영산강 살리기운동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과장을 비롯해서 환경과 직원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강력한 자세를 가져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나와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각종 폐자재들이 산적해 있어요.
저도 미암에 땅이 있고 학산에도 땅이 있는데 그 지역만 보더라도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가지를 보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쓰레기 봉투가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8-12페이지, 폐공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현장감사를 하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마는 폐공이 102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개발한 폐공이나 관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저희들한테 시공이나 폐공 허가된 것이 102공인데 일반인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김영양 의원   여기에 대해 행정에서 어떤 제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폐비닐 문제인데 어제도 지역경제과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주식회사 한주 대표 김희곤씨가 폐비닐을 이용해서 아스콘을 개발하여 도로포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연구해서 부락단위 진입로 포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폐비닐 처리에 효과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업체를 관내에 두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마을회관 옆에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 올가피해로 인해 넘어져 있는 나무가 많습니다. 흉물스럽게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데 제거하고 대체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줘야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올가 피해 목 제거 관계는 수 없이 피해복구로 제거를 했습니다. 현재 마을에 정자 목이 넘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장비를 동원해서 처리해야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산에 넘어져 있는 나무는 산주의 동의 없이는 저희들이 제거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뒤처리를 잘해 주시고 대체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로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현재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저희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시가지 가로수 은행나무가 전봇대보다 더 크게 자라서 뿌리가 인도를 망치고 있어요.   뿌리 때문에 인도가 굴곡이 생기는데 그것은 정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지 가로수 관리를 철저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매립장 주변 마을에 배려를 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덕진 노송 매립장 주변에 마을회관 45평, 우산각 25평이 주민들 요구사항이죠?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예.
○이진용 의원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해 줄 계획이죠?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렇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러면 부황마을과 압곡마을 주민들이 몇   세대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30여세대입니다.
○이진용 의원   또 삼호에 마을회관 3동에 2억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합니다.
○이진용 의원   여기는 전액 보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르겠습니다마는 1동에 6,500만원 내지 7천만원입니다.
○이진용 의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마을회관은 20평 기준에 사업비 4천만원 중에서 50%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혐오시설을 유치하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30세대 사는데 마을회관이 45평이에요.
현재 영암군에 짓고 있는 마을회관은 20평에서 25평입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100평을 요구하면 100평을 짓어줄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이 사업비를 노송 매립장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노송리 부황과 압곡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진용 의원   주민들이 요구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협상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요구한다고 다 들어준다는 인식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4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 자부담인데 최소한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다면 4천만원짜리로 4천만원만 지원해 주어야합니다. 지금 45평에 9천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지원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이 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
○이진용 의원   기 삼호에 6천만원이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삼호에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용 의원   우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10평 규모로 짓는데도 절반은 주민들이 자부담하고 있으니까 10평만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협상이 되어야죠.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아직까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른 곳과 균형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7-4페이지, 영산강 살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영산강이라고 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알기로는 장성에서부터 흐르는 물줄기가 광주·나주·무안·영암을 거쳐서 흐르는 영산강 하구둑을 막아 놓은 윗 쪽의 강을 영산강이라고 합니다.
○김광년 의원   쉽게 말해서 영산호을 영산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암호도 강으로 얘기하면 영산강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산호의 물이 영암호로 넘어오고 있어요. 영산강을 살린다는 것은 좋은데 오염이 덜되어 있는 영암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수질이 안좋은 영산호의 물이 영암호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영암호도 영산호와 똑같은 물이 되어 버립니다. 어제도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산강 살리기운동도 좋지만 아직 오염이 덜되어 있는 영암호도 보존하는 차원에는 영산호의 물이 영암호로 넘어오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환경운동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의원님의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농산과장 최남호입니다.
농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8-9페이지, 농토개량사업 분야에서 농협을 통해서 토양 개량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산질 비료, 토양 석회질 공급을 마을 별로 분담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원래 목적은 단지별로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죠?
○농산과장 최남호   5∼6년 주기로 공급됩니다.
○조영주 의원   5∼6년 주기로 농협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정확한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토양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단지별로 토양개량사업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해에는 그런 식으로 실시하다가 근래에 와서는 마을별로 토양개량제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산과의 지침이 그런 것인지 묻는 겁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공급하면서 잘 못되었다면 조사를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기본 취지에 맞는 토양개량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적으로 토양개량 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편익이나 주관하고 있는 법인의 편익 위주로 잘 못 전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농산과에는 수산계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지금 영암호에서 생산되고 있는 재첩이 우리나라 총생산량의 8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영암군은 재첩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고 업무보고를 보아도 조수익이 약 100억원 정도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축산이나 원예분야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여러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수산분야에 소홀한 것 같은데 농산과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관심을 가져야지 전혀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산인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서운하다는 생각입니다. 재첩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첩은 일본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많은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첩뿐만 아니라 수산 분야에서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르는 어업도 다양합니다. 내수면에서 일본이나 이웃나라에서는 엄청난 어종을 기르고 있고 거기에 많은 어민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엄청난 수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민의 소득증대가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담당자를 일본이나 선진국에 교육을 보내서 업무를 파악하여 영암호에서 고급어종을 생산하여 농어민들이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농산과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이 부분은 도 해양국과 연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8-16페이지, 조사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암군 농업에서 축산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소득으로 5.6%입니다.
○허금용 의원   축산에 여러 가지 조사료가 어렵습니다.
농가의 농번기 인력 어려움 때문인지 몰라도 농산과에서 퇴비증산을 하고 있고 농가에서는 토양개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볏짚을 전부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볏짚을 부존자원으로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로 개발하도록 농산과에서나 영암군에서 적극적으로 농가와 협조하여 볏짚을 태우지 말고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볏짚이나 보리짚에 대해서 암모니아 가스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 시설업체가 우리 관내 신북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농가들이 회피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시도는 했지만 효과는 얻지 못했는데 처리시공회사로부터 축산농가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암모니아 가스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낙농이나 한우 집단 사육농가로 연계하여 태지 않고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알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8-17페이지, 농산과에서는 축산분뇨 처리라고 하고, 또 환경녹지과에서는 축산폐수라고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은 축산폐수가 아니라 분뇨를 자원화 하여 퇴비화할 수 있는데 한 쪽에서 '분뇨'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폐수'라고 하는데 일관성이 없고 농산과에서는 환경녹지과와 함께 가축의 분뇨처리, 가축분뇨로 정정해 주시기 꼭 축산농가의 폐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 실과의 용어 자체도 잘 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그 부분은 농림부 소관에서 보면 분뇨이고 환경 부분에서 보면 폐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부처의 용어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축산분뇨 처리시설도 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와 서로 업무에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로 인해 영산강이 오염되고 있다고 하면 축산폐수로 인해서 영산강이 오염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피해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관내에 축산농가나 법인 중에 현재 지원농가나 법인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되어서 문제된 법인이 있다면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신북 관내에 남산축산법인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부터 영농법인에 대해서 일제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전체적인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려다가 도로부터 3월중에 지침 시달이 된다고 해서 도 지침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광순 의원   문제된 것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원내용과 현재 진행상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최남호   거기에 법인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삼자가 법인에 합류하여 출자를 했는데 현재는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난 광주방송 포커스21에 방송되었던 내용입니다.
○임광순 의원   조사 나올 때만 남의 소를 끌어다 넣어놓고 자기들끼리 법인 내에서 고소·고발된 것아닙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후발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700만원과 1,500만원을 내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돈만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5천만원을 달라고 해서 법인에서는 자금이 과다하기 때문에 자금을 주지 않았던 것이 고발된 내용입니다.
○임광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해당 지역 의원한테는 참고로 알려주셔야지 주민들이 자꾸 물어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융자금이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지역출신 의원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제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한우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200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진용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 대비 전국의 한우사육 두수가 220만두에서 170만두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27% 줄었습니다.
○이진용 의원   현재는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개방이 되고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소고기 시장이 수입육이 차지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우시장이 붕괴될 것인데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이 조사료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축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80만원 미만일 때는 10만원까지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 이상 다산한 소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주고 정부에서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업무를 농산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이진용 의원   축협하고 협의를 잘해서 영암군의 한우농가들이 붕괴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영암군에서 지역농산물 특화한다고 10대 작목으로 쌀, 무화과, 수박 등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특산물로 한꺼번에 나열시킨 것은 아니지만 비가림 재배시설이나 하우스시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등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진용 의원   그래도 기왕에 작물을 선정했으면 지역의 특산품으로 특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입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대불산단소장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대불산단이 도에서 군으로 인수인계할 때 적립금이 얼마였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적립금은 제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약 378억원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돈이 적립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000년도에 대불산단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저희들은 시설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배 의원   도에서 적립금을 줄 때는 우리 군이 좋아서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병도 처음에는 약 한 두가지면 떨어집니다. 대불산단에 투자해야 할 돈을 이자로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큰 어려움이 없겠죠?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대불산단소장의 의견으로는 박영배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영배 의원   대불산단소장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대불산단에 많은 돈이 투자해야 되니까 우선 적립금 이자로 조금씩 시설을 투자해 나가자는 뜻에서 2000년도 사업이 왜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17-18페이지, 영암읍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2000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시설용량, 면적, 하수처리시설, 부대시설 등이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1일 처리용량은 몇 톤입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시설용량은 하루에 5,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약 2,800∼3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관로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립금 받은 이자를 투자해서 2000년도에 관로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적립금 이자를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 돈은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관로시설이 안되어서 하루에 3천톤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시설투자비에 비해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본의원은 김 소장께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적립금에서 나와는 이자로 관로시설해 주도록 건의해 주세요.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박영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관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박영배 의원님의 의사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처리가 안되는 하수에 대해서는 저희 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많이 있고 있으니까 민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군수님과 상의해서 적립금 이자로 관로를 시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슬러지 농축 및 탈수설비가 되어 있죠?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예. 되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슬러지는 직영합니까? 민간 위탁합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처리는 민간인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 현황은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까?
가장 문제점이 슬러지 처리문제죠?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저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의 한 파트가 슬러지입니다.
○임광순 의원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대가 나갑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하루에 한 대씩 나가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몇 톤 차량입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15톤급 차량이 매일 실어가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런 것이 업무 보고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마지막 부산물인 슬러지 처리 부분은 필요하시면 좀더 설명 드릴까요?
○임광순 의원   시설물 현황 장비는 보고에 있는데 슬러지 농축 및 탈수 부산물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그렇게 보고를 하려면 저희들이 기계시설물 하나하나마다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임광순 의원   기계는 수명이고 이것은 대불산단에서 가장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지금 소장께서는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슬러지를 재작년까지만 해도 순천인가 여수에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차를 운전하면서 운반하다가 사고도 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임광순 의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보고사항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질문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를 안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저희들이 슬러지 처리 관계에 대해 설명 드릴까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나는 대불산단소장을 잘 알아요. 업무도 잘 알고 해박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최우선적으로 청내에서 후임자로 갔으니까 이런 것 정도는 가장 핵심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해 주라 마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아까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에 매립투기하다가 지금은 마산 어디에서 배에 실어서 해양투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양투기를 지양하면 이 문제도 중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현재 진행상황 등을 누락시키고 수박 겉핥는 식으로 눈 한번 꿈쩍하지 않고 메뚜기 눈같이 생겨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느냐 이 말야.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임광순 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슬러지 처리는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에 의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육상매립도 가능하나 금년 말이 지나면 육상매립은 앞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내년부터는 해양투기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추세가 해양투기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예산이 1억4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입찰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알았는데 아까 소장님이 앞에 말한 부분을 취소하셔야지 이런 슬러지 보고를 하려면 기계 하나하나를 보고해야 된다고 구실을 피워서는 안됩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보고를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17-2페이지, 상하수도요금 징수에 대해서 지금 10개업체가 부도난 상태인데 그 업체에도 부과되고 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부도난 업체는 상하수도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허금용 의원   상수도 누수율이 대불산단이 준공되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96년도에 약30% 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누수율이 몇 %인지 알고 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우리 군이 인계받을 때는 누수율이 16%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군에서 인계 받아 매년 수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관거가 100㎞ 가까이되기 때문에 누수율이 많았는데 필요 없는 관거를 전부 차단한 결과 작년 말에는 누수율이 1.6%로 나왔습니다. 전국에서도 누수율이 적은 시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잘 관리하셨습니다.
17-8페이지, 영암읍하수종말처리장의 미생물 농도를 600∼1,200ｐｐｍ 으로 유지해서 산화공법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유입수가 몇 ｐｐｍ입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 처리장 유입수는 현재 평균적으로 BOD가 37ｐｐｍ, COD가 18ｐｐｍ, SS가 15ｐｐｍ, PN이 20ｐｐｍ, PP가 8ｐｐｍ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방류는 BOD는   8ｐｐｍ, COD가 8ｐｐｍ, SS가 7ｐｐｍ으로 방류하고 있고,   기준은 BOD가 20ｐｐｍ, COD가 40ｐｐｍ, SS가 20ｐｐｍ이기 때문에 영암읍하수 처리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잘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미생물을 산화공법할 수 있는 하수가 없어서 분뇨를 섞어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하수를 처리하면 찌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침전도에 보관되어 있어요. 보관되어 있는 찌꺼기를 다시 펌핑해서 넣어 가지고 농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아까 박영배 의원께서 하수관거 연결이 미숙하고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냥 방류해도 될 유입수가 들어 올 때가 많습니다. 비가 오거나 우수기에는 약 15ｐｐｍ까지 내려간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하수처리를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영암읍이나 인근에 있는 주거단지의 하수를 유입하려면 관거매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영배 의원님의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슬러지를 다시 펌핑해서 사용한다는데 펌핑하는데 전기료 등 여러 가지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이중적인 관리비 부담보다는 빨리 하수를 유입할 수 있는 관거를 매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하수관거는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우리 군은 아무 계획도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분뇨처리장하고 겸해서 시설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영암읍하수만 처리한다는 것은 위생사업소 따로 관리비 들어가고 예산 투자됩니다. 엄청난 예산만 낭비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로등이 약 2,715등인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준광   전체를 점등하게 되면 막대한 전기료와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나 현재 산단이 공단 입주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공항도로나 주거단지에 있는 가로등을 골라서 43등만 매일 점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 입주가 늘어나면 가로등 점등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진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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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정찬헌   박영배   허금용   조영주
•    임광순   이진용   이성규   김영양
•    김광년

○참석공무원   

•    부군수 민경,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농산과장 최남호, 대불산단사업소장 김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