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0년2월21일(월) 오전 10시5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8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제8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기획예산실, 총무과
4.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4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이길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길제 의회사무과장 이길제입니다.
제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성규 의원외 세분의 의원께서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난 2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영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외 2건, 영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8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희기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허금용 의원과 이성규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기획예산실, 총무과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성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서호면 출신 이성규 의원입니다.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실현 가능한 계획과 군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여 군정의 기본방향과 실천계획을 밀도 있게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여 의정활동의 기본 자료로 활동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영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6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청취는 오후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4.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목적은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할 군정의 기본 방향과 실천계획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군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있으므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또한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200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0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출신 임광순 의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는데 6페이지 군정업무 주민평가단 구성인데 6개 분야에 6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평가단 위촉대상자 선정 기준이 객관적으로 위원 구성이 잘되어야 하는데 참고로 대략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분야별로 관련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는 일단 선정해 놓은 상태이고 위촉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러니까 요식 행위이지만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엄선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기는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남악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군 발전전략 사업추진인데 지난번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우리 의원들이 아쉬움을 금하면서 상당히 자제했습니다.
그때 보고된 내용이 신도시 이전하는데 국고지원 300억원, 도비가 5억원을 투입해서 305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말에 마스터플랜이 나온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안-광양간 고속도로가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6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대충 거점은 어디에서 어디를 경유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되는데 우리 군에서 유관기관을 어느 정도 유치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 나도는 얘기에 의되면 무안에서 광양간 직항 고속도로가 신북 금정을 경유하는 것이 일선에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바로 오시고 도청 간부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핵심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유관기관을 유치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부군수 민경 남악신도시 조성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1월 15일날 일단 확정되었습니다. 납품을 받아서 엊그제 공무원교육원에서 공청회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군의 의견을 전부 들었습니다. 일단 납품된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연간을 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2조4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기관이 당초에 이전 희망기관이 130개에서 사실상 바로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은 60개 미만인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도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 가시적인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남악신도시 조성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임광순 의원께서 무안-광양간 고속도로 관계는 아직 구체적인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6월이면 확정됩니다.
(○부군수 민경 무안-광양간 고속도로는 신도심에서 영암 덕진 금정을 경유하도록 요청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익산국도관리청에서 하게 되는데 아직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에 영암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직 이 사항에 대해 제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군이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업무는 도청이전사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최소한 폭은 얼마이고 연장거리는 얼마이고 우리가 SOC 사업은 이번 정권 내에 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신도시 구상하는데 군이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우리에게 웬만한 정보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주요 건설사업 현장 점검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99년도 계속사업과 2000년도 신규사업 조사내용은 있는데 99년도 계속사업에서 현재 사업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파악 중에 있는데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99년도 사업이 마무리되었는데 아직 파악 중이라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마무리된 사업도 있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연도 말이 2월 8일인데 그때가 지나야 사고이월 파악이 됩니다.
○김영양 의원 그러면 계속사업이 몇 건이고 여기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0년도 신규사업도 2월 중에 조사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건수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자체 점검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매일 점검하고 군수님이 상하반기에 꼭 점검합니다. 현장에 가면 주민 의견수렴이 많은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집행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낍니다.
○김영양 의원 이것도 5천만원 이상 사업현장을 감사한 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1-3페이지, 군 이미지 통일화사업에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 홍보가 미흡합니다. 이미지 통일화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주민이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나 또 주민이 가장 접하기 쉬운 버스나 택시 등에 이미지 통일화 심벌마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그 부분은 2단계로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허금용 의원 2단계, 3단계로 미루면 언제 이미지 통일화사업을 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상회 교육이나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면단위 정도를 출입하시는 분들은 전부 알 것입니다.
○허금용 의원 관광상품 일부를 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차량에 부착해서 홍보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제안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도단위 유관기관단체를 영암군에 유치활동하고 있는 것이 19개 단체라고 했는데 유치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도청 이전과 관련된 교량을 빨리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도청이전 마스터플랜을 작성한다고 해서 대불대학교있는 곳에서 남악신도시 다리연결과 매월리 미교에서 삼향면 다리를 먼저 반영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보니까 두 다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허금용 의원 교통망 해결이 되어야 우리 군으로 도단위 기관이 유치될 수 있을 겁니다. 또 도청이 이전됨으로써 인구 유입율을 위해 선 교통망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장, 군수, 부군수가 총력을 다하고 의회와도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이러한 문제가 선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9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는데 행정운영 방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궁금하고 또 작년과 올해는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면서 성과급제는 도입하지 않았는데 성과급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해결적인 목표관리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목표관리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금년도에 목표관리제를 실시했는데 성과급 지급은 전국적으로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무성적 평정 자료는 총무과에 통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근무성적평정은 되리라 생각되고 성과급 지급은 내년도 1월부터 전체 50% 이상에게는 성과급을 주는데 그 중에 10%는 200%, 25%까지는 100%, 26∼50%까지는 50%를 지급하게 되는데 성과급 지급을 하게 되면 평가하는데도 공정성이 따라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조영주 의원 작년에 목표관리제 실시에 따른 실과소장의 근무성적평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그것은 공개하기 곤란합니다. 개인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조영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도청이전 관계로 회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마스터플랜만 나와 가지고 1∼3단계로 남악리 개발 문제만 얘기되었고 세부적인 계획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까지 거론되지 않았지만 우리 군에서는 도로 문제가 급선무입니다. 도로가 1차 계획에 빠져버리면 우리 군에서 아무리 유관기관을 유치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빨리 1단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서라도 도로망이 1단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총무과장 황영희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군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2-4페이지, 인구배가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업무보고가 매년 했던 내용입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배가 운동은 매년 공중전화카드 주고 스티커 발급하고 이러한 것이 인구배가 운동이 아닙니다. 전입상 인구배가 뿐만 아니라 농업, 상업, 공업등 시책을 개발해서 인구가 유입되어 영암군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인구배가 운동은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총무과장께서도 연구하셨겠지만 앞으로 인구배가 운동은 우리 영암군에 와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농업을 할 수 것인지 아니면 관광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공장을 유치해서 인구를 유입할 것인지 이런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배가 운동이 되는 것인지 형식적인 인구배가 운동은 성과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탐진댐 이주문제도 그분들하고 나름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도포면에 조성되어 있는 문화마을도 보여드렸는데 그 분들 생각은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주택과 대부분 표고버섯을 많이 하는데 그런 작업장과 연결되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물색 중입니다.
그리고 덕진 소방항공대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분들이 어디에서 생활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비워 있는 아파트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어렵습니다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원님들게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이 가시화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꼭 총무과만 인구배가 운동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영암군의 인구배가 운동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연구비나 시책발굴비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2-5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좋습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행정공백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각 읍면의 상수도행정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이 없어서 내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상수도요금을 책상머리에서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행정서비스도 좋지만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나가야 할 인원이 있고 지금도 자리가 비면 바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주민 요구행정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방식으로 행정을 하다가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선포함으로써 더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민원행정이나 보건행정을 시범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를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인원이 줄었다고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상수도 업무가 매년 급속도로 폭주하고 있는데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동료의원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면 42페이지 분량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우리가 보고를 받으나마나 하다는 것을 전제해 드립니다.
2-41페이지, 공동근로사업 추진 계획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9년 1월10일부터 12윌30일까지 25억9천3백만원에서 25억6천7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억8천6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0년 1월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18억8천9백만원에 국도비 비율이 있는데 여기에는 공공근로 추정 인원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왜 억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99년도 잔액하고 신규사업 합한 것이 18억8천9백만원입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금년잔액이 3억8천6백만원이고 2000년도 사업비가 18억8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연간 총괄계획이 어떤 사업에 몇 명, 어떤 사업에 몇 명 이렇게 단위사업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사업비를 계상할 때는 추정해서 소요인원이 나와야 됩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당초에 사업계획만 올라가고 구체적으로 인원을 몇 명 투입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광순 의원 2월이 다 지나가는데 인원도 산정되지 않았으면 이걸 보고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추진된다는 것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금년에 큰 사업만 나와있기 때문에 세부사업으로 인건비와 자재대로 나뉩니다.
○임광순 의원 이것을 마구잡이 행정이라고 합니다. 추정해서 예정계획이니까 어느 정도 나와야지...
○총무과장 황영희 공공근로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임광순 의원 그래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몇 명으로 추정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실직자를 구제한다는데 우리는 막연히 예산만 명시되어 있지 아무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사업 성질에 따라 자재대와 인건비가 구분되는데 자재대가 많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 또 거의 노임으로만 추진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추진하고 있는 다른 업무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임광순 의원 18억8천9백만원에 대해서 인건비와 자재대를 구분 못하고 닥치는 대로 써놓고 계산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써놓고 계산한다는 것이 아니라 큰 사업만 나와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건비와 자재대가 구분되면 거기에 의에 대해서 인원이 추정됩니다.
○임광순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약자의 구실로 보고있어요. 공공근로사업에 나가서 대민활동할 때 영암군이 공공근로사업에 몇 명을 투입해서 실직자를 지원해 주는지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이 끝나 보아야 알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그것이 아니라 세부사업이 아직 확정에 안되었습니다. 확정되면 노임하고 자재대가 구분되는데 자재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역 산정하면 금년에 몇 명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겠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임광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이번에 제2건국운동 기관장회의 때 군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데 위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위원장이 사임하셨습니다.
○임광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2-32페이지,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이라고 했는데 징병검사 결과 1급에서 3급은 현역이고 4급이 공익요원인데 물론 신체검사에 의해 판명되겠지만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배정합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예. 우리가 산림보호업무에 몇 명, 또 무슨 업무에 몇 명 할당해 주도록 요청하면 거기에 의해서 배정해 주는데 연중 배정합니다. 배정해 주면 계획대로 해당 부서에 배치하게 됩니다.
○김영양 의원 공익요원의 인명부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이것은 2000년 계획인데 아직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판명되지 않았고 신체검사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전 공무원에게 PC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250대를 신규 구입하는데 의원들에게는 배정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의원용으로 구입합니다.
○김영양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14페이지,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 방침이죠?
○총무과장 황영희 해당기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도 금년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전일근무 목적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황영희 주민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직원들은 전일근무하기를 전부 원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예.
○이성규 의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에게 전일근무에 대한 홍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단위 같으면 유관기관인 우체국, 등기소, 금융기관에서도 전일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군에서는 전일근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 와서 일을 보는데 타기관에서는 전일근무가 없기 때문에 주민이 하나도 편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유관기관하고 상의해서 전일근무를 실시할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그것은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하지만 국가기관은 중앙부처 방침에 의해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만 협의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에서는 전부서가 격주 근무로 한 주는 토요일 전부 쉬고 한 주는 전부가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성규 의원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공무원들에게나 좋은 제도이지 주민에게는 하나도 이득될 게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일반 주민들에게도 오후에 간단한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도 있지만 우선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성규 의원 기왕에 시행을 했으니까 주민에게도 편의가 될 수 있도록 타기관과 같이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재육성기금 98년도와 99년도에 적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금년에 5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무리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그래서 5억원을 확보해야 당초 계획대로 되는데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확보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2001년까지는 채울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 19페이지, 인재육성기금 명문학교만들기 이 문제는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예년과 똑같이 집행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이것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운영의 묘를 바꾸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것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진용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차 구조조정까지 끝나면 정원이 566명인데 조례로 통과된 사항이죠?
○총무과장 황영희 그렇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러면 각 실과소나 읍면별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실과소와 읍면까지 나와있는데 당초에 직급과 직렬별로 감축하면서 각 부서별로 감축인원이 나와있어요.
○이진용 의원 각 읍면별 정원이 차이가 많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읍면간의 조정은 인구 숫자에 따라 크게 작용합니다.
○이진용 의원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인구도 별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정원 차이는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이 의원님께는 알고자 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2-6페이지, 읍면 종합행정실적 연중 평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평가의 대상 업무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미치지 못하는 업무가 대상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그래서 고무인을 파서 공문에 찍어주는데 그렇게 하면 11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영암읍에서 해당되는데 덕진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행정평가 기준을 후미에 처진 면은 계속 후미에 처질 수밖에 없도록 평가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완하셨다고 하니까 별 잡음은 없겠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어긋난 대상업무의 적용으로 인해서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부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 업무평가는 공정하게 해 주시고 읍면에서 시행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인구배가 운동 추진에 있어서 장흥 유치면의 수몰지역 주민 이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규모나마 이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인구배가를 위해서 공무원이나 공장직원은 그 지역에 와서 임기가 끝나거나 다른 데로 발령을 받으면 다시 전출합니다.
그러나 유치 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터를 잡으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사 오면 상당기간 즉 평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특별시책으로 인구배가 운동을 추진하면서 영암군에서는 유치면 수몰지역 주민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금정과 유치는 인접면이고 산악지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유치면에서 금정면으로 이사온 사람이 5명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친척이나 또 마을 사람이 가서 우리 마을에 논과 밭이 있으니 와서 살아달라고 해서 이주한 세대가 5세대입니다. 우리는 시종이나 간척지가 있는데 특별하게 수몰민의 이주를 생각해서 이장단 회의날짜를 알아서 관계공무원이 출장가서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고 한번이라도 홍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나름대로 시종하고 신북에서 상당한 접촉을 했었습니다. 시종에서는 농지를 구매하는데 알선해 주는데 노력했고, 신북에서는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그 쪽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정찬헌 의원 공무원들이나 직장인 같으면 문화마을도 좋고 아파트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농경지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집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농경지가 필요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구입하는데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주택하고 작업장이 딸린 그런 모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유치에서는 금정이 유치와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금정을 선호하는데 그 사람들도 금정을 상당히 다녀갔는데 금정에 그럴 만한 곳이 없어서 좀더 나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주민들이 그룹으로 특정인을 내세워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에서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농지를 구입해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진급을 못하고 있고, 무슨 친절도 평가니 이런 연중 평가를 말단공무원들에게만 강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벨이 세 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하고 물론 바쁘지 않으면 한번만 울려도 받겠지만 세 번 이상 울리면 받은 사람만 손해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비스헌장을 확대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확대 실시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의 자세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 교육이 잘되어서 스스로 그런 자세를 갖추어야지 공무원 친절평가를 강요당해서는 안됩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그런데 자꾸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목표를 줘 가지고 제재를 가하는 것하고 속도가 다릅니다.
○정찬헌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친철하게 해라, 신속하게 해라 이런 것은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년 군정보고에 공무원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협의회회를 구성하도록 있는지 만약에 말단 직원들만 평가 대상으로 하지 말고 5급 사무관이상을 직원들이 해 볼 필요도 있어요.
영암군 공무원을 희생시켜서는 안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금 잘 못해서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협의회가 얼마나 진척되고 있고 총무과장으로서 독려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황영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도록 문호는 개방되었는데 광주·전남을 보더라도 도와 광주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별로 활발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이 없어요.
○정찬헌 의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협의회 회원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 눈에 뻔한데 누가 가입하려고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찬헌 의원 그러면 격려해서 영암군청 내에도 공무원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사무관들이 잘 못하면 협의회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군수가 잘 못하면 얘기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인사가 잘 못되었으면 잘 못되었다고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건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집약된 힘을 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만들 수는 있는데 현재 여건이 어려워서 각 시군이 한 군데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의회도 필요합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기 보신 때문에 얼른 나서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조례 통과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요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은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자발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찬헌 의원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른 일이라면 감사 부서나 인사 부서에서 공무원협의회를 언제까지 구성해서 보고해라 하면 분명히 구성됩니다. 프로야구협의회도 가입한 사람만 불이익을 받으니까 슬슬 빠져나가는데 구성하고 안하고는 공무원들에게 맡기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웬만큼만 강요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이 먹은 6급이 무엇으로 보든지 이 사람이 사무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밀리면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사람의 친척, 가족등 주변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사무실에 나와서 얼마나 친절해야 되겠습니까!
잘 못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단체라도 있으면 하소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시일이 지나면 어디에서든 구성될 겁니다. 한 두군데에서 구성되면 전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총무과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인구배가 운동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귀담아듣고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실천을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
- 군수 김철호, 부군수 민경,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총무과장 황영희, 재무과장 천민웅, 문화공보과장 이진,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농산과장 최남호,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건설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보건소장 강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