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영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9년12월28일(화)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영암군공중화장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신북갈곡지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영암군공중화장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영암군신북갈곡지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관할 구역으로 정해 놓았는데 관할 구역으로 구태여 정할 필요 없이 환자들 자율에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진료는 아무데서나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행정적으로 업무를 파악할 때는 관할 지소나 진료소에서 파악하고 진료는 어느 곳에 가셔도 관계 없습니다.
○김광년 의원   행정상 필요하기 때문에 관할 구역을 정하는 것이지 환자들은 어디에 가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그렇습니다.
○김광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2.영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제8조에 관리인의 지정에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11조의 개정이 관리대장의 비치에서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개정 내용이 너무 막연합니다.
   관리인을 지정해서 화장실 청결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조항은 삭제해 버리고 별지 1호서식에 의하여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너무 막연합니다.   누가 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제8조에 관리인의 지정 조문을 삭제한 것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26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국립공원 7개소, 5일시장 6개소, 터미널 5개소, 관광지 4개소, 휴게소 3개소, 공항 1개소인데 사실상 관리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잘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은 자율적인 청결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필요없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삭제하는 것이고 11조에 관리대장의 비치관계는 관리하는 자가 카드를 비치해서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여건에 부합되고 사실은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담당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면서 점검한다는 내용입니다.
○임광순 의원   너무 광의적입니다.
   청결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규제완화차원에서 8조4항을 삭제하면 책임한계가 없어요.   던지는 볼도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막연해요.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제10조에 유지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관리인을 지정한다고 해서 청결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환경시설담당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임광순 의원   의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이 있습니까?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환경녹지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임광순 의원께서 유보를 요구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료를 좀더 보완해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의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3.영암군신북갈곡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신북 갈곡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영암군 신북갈곡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