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영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9년12월21일(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3.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나오셔서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예산결산 특위위원장 임광순 의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결산안은 지난 8월14일 영암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동 위원회로 회부함에 따라 12월 6일부터 특위를 열어 심사를 마쳤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35,045,816천원에서 세출결산액은 98,175,820천원으로 36,329,996천원의 잉여금이 발생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21,493,729천원, 미수납액은 1,992,47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15,494,52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9,50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17,920,730천원에서 88,811,763천원이 지출되어 4,943,732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270,177천원에서 9,904,057천원이 지출되어 1,069,45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4,296,663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1,092,367천원중 시설원예 농가, 버섯재배농가 난방비 지원사업외 24건에 1,055,493천원이 집행되고, 4,709천원이 이월되었으며 32,165천원이 불용처리되고 채무부담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은 영암군 인재육성 및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외 7종으로 현재 38,781,289천원이 있으며, 증감액은 4,354,837천원입니다.
   채권현액은 4,875,225천원이며 채무결산액은 38,174,030천원으로 일반회계 채무액은 22,532,867천원이고 특별회계 채무액은 15,641,163천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28,481,166천원이고 물품현황은 787종에 1,780,268천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영암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동 위원회로 이송됨에 따라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세부적인 심의를 마치고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최종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심의결과는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8,547,536천원이 증가된 97,558,572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239,279천원으로 전년보다 1,472,52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324,500천원, 사회개발비에서 278,159천원, 경제개발비에서 235,325천원등 총 837,984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비 471,284천원, 사회개발비 153,700천원, 경제개발비 213,000천원으로 총 837,984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용 범위내에서 소모성 예산 및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감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예산심사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3.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배용태   부군수 배용태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총무과장께서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부군수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4.영암군기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기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영암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옥   (검토보고-뒤에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군기조례를 개정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6년도에 군기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84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어떤 것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기도 바꾸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재 군기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바꾸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지금까지 사용했던 군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영암군을 상징하는 상징물로는 미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천년이 가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군기를 제정해서 영암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다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년 의원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3페이지,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에서 1.군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인데 2번을 제외하고는 군수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싫으면 안주는 애매모호합니다.   휘장은 아무나 증여해서는 안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이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년 의원   지금까지 휘장을 증여한 적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제가 기억하기로는 휘장을 만들어서 증여한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리고 군기에 대해서 여러번 의원간담회에서나 군기조례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영암은 역사적으로 1천년이 넘었는데 영암은 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해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군민들의 여론은들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처음에 여론을 들었는데 월출산이 가장 상징성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군기 전체 형상을 보면 월출산을 강렬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군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저희들도 단순히 달만 표현하는 것보다는 강한 생명력을 심어주고 영암군의 강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해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광년 의원   그러면 앞으로 월출산을 일출산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월출산에 해도 뜨기 때문에 일출산도 됩니다.
○김광년 의원   군기를 개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김광년 의원   기획실장께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하자는 있을 수 없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성조기도 별이 50개인 것이 주가 50개주여서 별을 50개라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지 단순하게 기만 가지고 얼마나 의미를 알겠습니까?
   우리 군기도 의미를 부여해서 생명력을 부여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년 의원   사람은 여자는 여자답게 태어나야 되고 남자는 남자답게 태어나야 됩니다.
   생명력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남자는 남자다운 것이 좋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좋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영암군기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CIP 사업에 많은 설명과 CIP통합위원회에서 많은 협의 끝에 영암군기까지 왔는데 저번에 의회간담회에서도 용역사업단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회의원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심벌마크에 떠오르는 생명력을 상징하기 위해 태양을 표시했는데 이미지 통합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캐릭터 매화꽃에 달이 표시되어 있는데 심벌마크는 해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암의 이미지는 역사적으로 월나군이라든가 달을 상징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는 하나도 부각시키지 않고 새로운 천년이기 때문에 해로 표시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이미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있는 것도 없애가면서 심벌마크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허 의원님은 월출산을 상징하는 것이 좀 약하다는 말씀인데 약한 것은 아닙니다.   단색으로 보면 월출산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휘장이나 문장도 단색으로 보면 강력한 월출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적색은 영암의 밝은 미래를 더하는 힘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달도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또 전체적인   군민들의 여론이 달을 상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군민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무시한 것은 아니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의견수렴과정이지 결정과정은 아닙니다.
○허금용 의원   그래도 군민의 의견도 반영되고 의회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더라면 이렇게 군기 조례에 대해 논란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충분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인호   방금 허금용 의원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