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9년11월13일(토)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난 후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현재는 집행부는 한 바퀴가 크고 의회는   바퀴가 적습니다.
   우리는 많은 짐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야 되는데 두바퀴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는 프로집단이 모인 집행부를 인정하고 현안들을 무리 없이 처리하는 것이 서로가 공존 공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살아 움직이는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기능을 제대로 살려 군민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함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의회가 되어야 하는데 의회가 가진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권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아 군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일을 다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세기 미래를 향한 신행정 경영 추진계획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영암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과정과 현재 법으로 묶여있는 소방도로, 시설녹지, 생산녹지등 준농림지 해제 완화조치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서영암도시계획과 영암도시계획을 하면서 풀어야 하는데 아직 풀지 않고 있는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월출산 삭도 설치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질문했습니다마는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영암아리랑의 맥을 잇는 기능 보유자를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초·중고생의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전수교육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이 지역의 유일한 기업인 한라중공업 부도위기를 맞아 현대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사분규로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지역경제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는데 본군은 노사분규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이것도 한라가 노사문제가 타결되었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암군 99년 어업면허 제1호로 영암의 내수면 재첩행망허가를 군으로부터 받았으나 영암군은 어민 보호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해남군과 지선 문제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군수는 해남군수와 협의하여 분쟁 해결에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산과장께서 행사 관계로 답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암군의 인구 배가운동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삼호면 용당리에 해역사 사택을 유치하여 목포권역으로 출퇴근하는 군인들을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영산강 3-1지구 간척지 개답공사가 진챙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가경작할 수 있도록 영산강 사업단과 협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청 유치에 따른 영암군 발전 방향과 추진계획이 있다면 동료의원들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배용태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 드려야 하나 외부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대신 답변 드림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의 절실한 목소리로 알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8건의 질문가운데서 중요 사항으로 판단되는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암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과정과 소방도로, 시설녹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영암 1단계 도시계획은 대불산단 지역을 포함한 용앙리, 산호리, 난전리 일원 24,762㎢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금년 5월 4일부터 17일까지 1차 주민공람을 마치고 공람결과를 반영하여 재 입안한 도시계획을 금년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2차 주민 공람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9월 10일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 578천평에 대해서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호, 학산, 미암, 삼호 일부를 포함한 2단계 지역 95㎢을 도시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금년 9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21.3㎢가 제척되어 10월 26일 중앙부처 협의가 끝나고 건설교통부에서 부처간 협의사항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조치 계획은 1단계 도시계획수립지역은 현재 전라남도에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토지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계획도로망, 용도지역 등에 부합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단계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된 지역은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 특별히 행위제한을 하지 않고 현행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산강3-1지구 간척지 개답공사가 진행중인데 내년부터 가경작할 수 있도록 영산강 사업단과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산강 3-1지구는 수자원 확보, 농업기반조성, 육운개선,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 영산강 사업단에서 2003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 5,723억원을 투입 총면적 13,160㏊을 개발 이중 간척지로 7,960㏊ 배후지 5,200㏊을 조성하기 위해서 91년 외곽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내부 개답공사 중으로 금년 11월 현재 종합공정은 23% 정도입니다.
   총 개발면적 13.160㏊중 우리군내 간척 면적은 3,500㏊이며 이중 2,150㏊가 내부개답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간척지 내부개답공사외 지역은 매년 가경작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개답공사 구역도 공사에 지장이 없고 영농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영산강사업단장과 협의하여 영농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타 순으로 듣겠으며 농업기술센타 소관은 김광년 의원께서는 질문하지 않았으나 제5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김광년 의원님께서 21세기 미래를 향한 신행정 경영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1세기에 행정은 첫째 행정경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금년부터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고 2001년부터는 성과급제를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병폐로 고정관념과 관행답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1세기에는 행정에도 경쟁과 경영원리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에 의하여 국가의 흥망이나 개인의 삶의 질이 좌우될 것이며 생명공학이나 첨단영농기술 등 새로운 지식과 첨단의 기술정보를 가져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21세기에는 행정에도 전자결재시스템, 근거리통신망 확장, 1인1PC시대의 조기시행등 정보시설을 갖추어 모든 정보를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향상과 군민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즉 복지제도의 확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세기는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하고 사소한 복지등 작은 분야에까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는 문화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가의 활용과 문화적 주민 욕구가 증대되고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해 없이 부가가치 산업을 창조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토대로 관광사업에 힘써나가고 새시대에 맞는 놀이문화를 개발하여 우리영암에서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문화산업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쾌적한 환경보존입니다.
   주민의 소득향상에 따라서 환경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보존이 지혜롭게 조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사항이 21세기 행정의 큰 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도청 이전에 따른 군정발전 방향과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은 김영양 의원님의 질문 시에 답변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21세기의 미래를 향한 신행정경영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기획실장이 답변하신 내용이 아주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까지는 군사문화시대이고 80~90년대까지는 경제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방금 기획실장이 답변하신 대로 문화가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Y2K에 대비해서 항공이나   금융 분야에 언론보도를 보면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이 문제는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인데 저희들은 Y2K 문제를 전부 해결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총무과장 황영희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인구배가운동 추진상황과 해역사 사택을 삼호에 유치하여 목포에서 출퇴근하는 군인들을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 3월부터 인구배가운동을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 전략으로는 우리군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사유로 주민등록을 타지역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전입을 유도하고 전입한 군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차원에서 시계, 전화카드, 가정용국기, 상수도 및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타지역에서 전입한 소유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는 전업목표량을 주어 적극적으로 전입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정주여건등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인구를 유입토록 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입니다.
   한 예로 신북면 장산리에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집단 이주할 수 있도록 택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삼호면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칭 대불고등학교를 설립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중에 있고 명문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목포의 학생들이 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인구증가를 위해 구상중입니다.   또한 대불산단이나 삼호중공업 근로자들이 우리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택지정리를 해서 여기에서 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변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단기 인구유인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98년말 65,869명인 인구가 금년 7월까지는 꾸준히 늘었습니다마는 삼호중공업이 법정관리상태에서 노사간 파업이 장기화되어 많은 근로자가 타지역으로 떠나가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 10월말 현재는 전년대비 14명이 감소하여 65,828명으로 금년 목표량 달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 삼호중공업이 정상화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보고 이 달부터는 인구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에 있는 해역사 군인들 사택으로 우리지역으로 유치하도록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역사에 협조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역사에 총인원이 몇 명이고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사기밀에 속한 사항으로 자세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사택을 건립할시 우리 삼호에 건립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물론 장산리 문화마을 설립이나 삼호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일감이 많아야 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충분해야 들어옵니다.
   아무리 군에서 인구배가운동을 하더라도 그런 조건이 안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하신 내용도 좋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이 살려면 대불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노사분규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삼호중공업이나 우리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노사분규가 문제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바다에 갈매기가 많이 모이는 것은 먹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인구가 많이 모이는 것도 먹고살기가 편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불산단 활성화나 삼호중공업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 우리군이 구태여 인구배가운동에 노력하지 않아도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해역사 문제도 인구조사는 군시기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역사에 가서 물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삼호에 아파트를 짓어서 우리군이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자료를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아무튼 토지도 목포에 비해서 영암이 싸기 때문에 그런 쪽에 부각시키면서 최대한 협조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광주나 목포로 출퇴근하는 공직자가 몇 %나 됩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직자 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파악해서 전원 군에 전입하도록 해서 전원이 전입했습니다.
○허금용 의원   전입은 되어 있는데 주거생활이나 모든 생활은 광주나 목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소리는 인구배가운동 하자고 해 놓고 자기들은 광주나 목포에 가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치국가에서 주거생활권을 침해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공직자가 이왕에 영암군 인구배가운동을 하자고 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저번에 교원체육대회때 차량번호를 보니까 거의 89%가 목포, 광주차입니다.   그만큼 홍보가 안되어 있고 실질적인 인구배가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영암군 경제가 사는 것이지 전입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영암경제는 밑바닥입니다. 마트로 인해 소규모 상가는 영업을 못할 정도로 경제가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인구배가운동도 교육청에도 홍보해서 영암군에 차 한 대라도 더 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충고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학교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단 한 건이라도 더 전입시키는데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입니다.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아리랑의 맥을 잇는 기능보유자를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초·중·고생의 특별활동시간을 통해서 전수 교육을 관계부처에 권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아리랑 맥을 잇는 기능보유자 육성은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있고 향토색이 현저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등의 기술을 보유한 자를 기능보유자로 지정하여야 하므로 영암아리랑은 대중가요로 문화재법에 의한 기능보유자 지정 육성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영암아리랑은 영암을 상징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전군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영암문화원 문화학교 여성단체에서 기 교육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합창단 및 특별활동, 음악교실등 음악활동시간에 영암아리랑을 부르도록 권장하고 월출학생 예술제 행사에서 청소년에 대한 영암아리랑 가창대회를 개최하여 전통 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문화원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에 영암아리랑 가창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영암아리랑은 대중가요이기 때문에 기능보유자 육성은 어렵다고 했는데 아리랑은 원래 영암아리랑 뿐만 아니라 진도아리랑등 여러 가지 아리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대중가요로 출발한 겁니다.    우리가 영암아리랑이 70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역사상 문제는 있지만 학술상이나 예술상, 향토색이 진한 노래입니다.   물론 관계부처에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아보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진도아리랑이나 정선아리랑은 민요 속에 들어가서 된 것입니다. 우리도 20~30년이 흐르면 충분히 민요의 효과가 있어서 기능보유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문화재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은 대중가요로 작사·작곡자가 다 있고 대중가요로 출발한 것을 기능보유자 육성은 어렵고 영암을 상징하는 노래이면 자체적으로 육성해 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문화재보호법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답변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렵더라도 어느 시기에 가치가 있을 때 민요로 구분되어서 문화재가치가 있을 때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건설과장 박종태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강 3-1지구 간척지 가경작 관계는 부군수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영암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과정과   소방도로, 시설녹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조치 계획에 대한 사항은 부군수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이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이 원래의 생각보다 추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서영암 도시계획을 한꺼번에 끌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대불산단지역의 도시계획, 독천구역의 도시계획, 기타지역의 도시계획 이렇게 3단계로 끌고 나가면 빨리 해결되는데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안된 겁니다.   도시계획이 빨리 선행되어야 하는 지역도 독천의 도시계획 물론 지난번에 삼호 일부를 했으니까 2단계로 독천 도시계획을 하라는 겁니다.   도시계획이 너무 빨라도 좋은 것은 아니니까 나머지는 천천히 하더라도 구분해서 추진하실 의향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체적인   도시계획 중에서 삼호 소재지를 중심으로 1단계지역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올려놓고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2단계 지역 삼호 일부와 서호·학산·미암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변경 계획을 현재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이용 변경이 끝나면 방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단계별로 학산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것이며 금년 12월 정도 되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도시계획이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김광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질문요지와는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시종지구 취락지역 재조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실무 계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기 조성되어 있는 안을 그대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엉뚱한 곳에서 개발이 강력히 일어나니까 그 지역을 편입해서 확대해 주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 부분은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주민 설명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월송지구를 제외하면 제외한 면적만큼 발전하고 있는 만수리쪽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당초안대로 두고 기존 취락지역이 포함이 안된 지역을 편입해서 계획선을 그어줄까 생각했는데 그대로 두고 면적을 넓힌다면 농지가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영암 도시계획을 10년동안 끌고 온 것이 농지협의 문제 때문입니다. 시종도 인구지표가 당초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그때와 지금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인구지표로 농지를 편입시켜가면서까지 도시를 확장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중앙부서에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려움이 있고 취락지역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현재 시골의 도시발전 추세라는 것은 도로 주변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취락지역개발 계획을 세우지않더라도 충분히 도로변에 집을 짓거나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가능하니까 그대로 발전시키는 것이 좀더 빠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강동하 의원   그것도 좋겠지만 현장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서 쪽으로 강하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그것대로 둘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인구지표가 발전하면서 늘어나면
○강동하 의원   인구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월송지구 주민들이 양해를 했더라면 제척을 하고 재조정 안을 세웠는데 주민설명회를 해 본 결과 그분들이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재조정이 안되고 있는데 면적의 축소나 확장이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강하게 도시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둘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골의 발전 추세라니까 것이 집 한 칸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을 수립하는 것은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 수립하고 취락지역 계획도 수립하는데 시골 추세를 보면 소방도로를 못낼정도로 밀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로변에 상업을 중심으로 짓고 농가주택을 짓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취락지역 재정비는 5년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시종 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현 상태를 보고 또 만수리 일대도 지금 법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짓는 상태는 아니니까 현행법을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재정비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문제는 땅을 가진 소유자들이 집을 짓을 때 행정부의 지침대로 하지 않고 자기땅 자기가 사용할 수만 있게 집을 건축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5년내에 재정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5년내에 개발이 다 이루어져서 그때 철거해야 할 건물이 많으면 군에서는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만큼은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전망하면서 중앙에 건의하려는 생각은 접어두고 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1시20분)
(의장 김인호, 부의장 정찬헌과 사회교대)
○부의장 정찬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최행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입니다.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등으로 벼 품종 선택이 신중히 재론되고 있는데 병충해에 강한 품종과 다수확 품종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부서의 복안과 이에 따른 육묘장 채집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청사마련 방안의 문제점을 밝혀주시고 지난번 회기에 요구했던 영암군 농지의 효과적인 활용차원의 육도재배 체계를 과학적이고 다수확을 약속하는 기술개발성과를 설명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청사마련 방안의 문제점은 여러번 언급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밭벼 재배체계 및 기술개발성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밭벼 재배는 원예작물 재배지역에서 연작피해를 줄이고 천수답 또는 신규 과원의 여유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신북·덕진·시종·도포면에서 야산개발지역에서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밭벼 전용 품종은 상남벼와 농림나1호 두가지 품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진, 일미, 추청벼등 논벼 품종을 재배하면서 수량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미질이 떨어지고 관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한 규산질 흡수가 저해되어 도열병이 많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남농업기술원 기술지원단을 요청하여 파종게전 밭벼재배기술 군단위 집합교육과 새해영농설계교육시 주요 재배기술을 요약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에도 밭벼 재배면적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나 전용품종 종자 구입이 어렵고 가격 또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40㎏에 8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전용품종을 기피하고 있고 논벼 품종을 재배하게 되면 중만생종 재배시 생육기간이 길어 물관리, 병해충방제 등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생육기간이 짧은 조생종 또는 중생종 품종을 재배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금년에 그루벼 6.4톤을 밭벼재배용으로 기 공급 알선하였습니다.   밭벼 재배기술개발은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에서 각 시험장의 자료를 토대로 밭벼재배기술 책자가 발간되어 있으므로 금년 우리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후작물 연계 방안과 품종선택 등의 내용을 첨가 교재로 발간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벼농사 과정과 병행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청사방안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먼저 기술센터 부지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덕진금호제로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정부의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행렬   청사문제는 차질이 생기지만 포장관리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포장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을 용도 변경시키고 금호제에 집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강동하 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군수님이나 군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 부지를 사전에 매각해서 거기서 나온 자금을 청사 이전하는데 이용하면서 국고보조를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부군수나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10만평 중에서 2만평은 복토를 해 가지고 밭으로 쓰고 8만평은 답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집중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입장으로는 환상적인   관리체제입니다.   청사를 빨리 못 옮기면 직원들이 불편할 뿐이지 종자를 채집하고 농촌지도를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선진화된 농업기술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소 신축 문제는 설령 국비가 안 오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 가지고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청사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신청하면 충분한 돈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비를 덜 들이고 국비로 신축하려다보니까 시간을 요하는 것이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동하 의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청사마련에 문제가 없다면 염려를 놓아도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태풍으로 벼가 많이 도복 되고 죽은 것은 전담지도사들의 지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시비조건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지도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행렬   저도 항상 전부터 느끼고 있는 것이 시비문제입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19㎞가 들어갔는데 요소로 환산하면 약48천포가 헛것이 뿌려졌습니다.   돈으로 하면 약 4억2천만원이 헛돈이 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복 되고 도열병이 발생하고 수확량이 감소했습니다. 내년에는 교재부터 거름욕심 물 욕심 부리지 말자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질소비료 만큼은 적량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핵심 있게 지도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좀전에 설명해 주신 육도벼 재배에 대해서 동절기 새해영농교육시에 설계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물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스프링쿨러로 위에서 주는 비는 오히려 벼생육에 좋지 않으니까 밑에서 점적으로 주는 것이 좋다는 시험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절대적으로 육도를 재배하면서 밭의 연작피해를 바꾸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육도재배하는 분들이 점적관수시설을 설치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행렬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밭벼에 대해서 이웃 무안지역은 우리지역보다 재배면적도 많고 스프링쿨러도 있고 앞서 있습니다.   무안군의 경우를 파악해서 좋은 점을 영암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최행렬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올해 농가소득이 대폭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우기로 인해 농가소득이 감소했는데 내년에는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작목체계의 향상을 기술센타에서 책임지고 해 낼 자신은 있습니까?
   작목선택을 잘못해서 항상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감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작목별 현황을 잘 파악하고 안정적인 작목 선택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최행렬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전부터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국제화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암특산물로 2~3가지를 선정하려고 생각합니다. 센타가 이전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소장님께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려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밭면적이 많으니까 이것을 줄이는 방안 주작목인 쌀재배로 무안처럼 20~30% 까지만 밭벼를 재배한다면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구축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다른 작목에 비해 소득이 안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영암군의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