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9년11월11일(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 발의)
- 질문:강동하 의원, 김영양 의원
(10시30분 개의)
○부의장 정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 발의)
- 질문:강동하 의원, 김영양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강동하 의원과 김영양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시종면 출신 강동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찬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철호 군수님과 배용태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사회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전력투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태풍 올가의 괴력 앞에 무참히 짓밟힌 군민들을 위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피해의 현장으로 달려드는 영암공무원 여러분들을 보고 뿌듯한 행복과 안도의 충만함을 진실로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행정이요 군민의 길잡이입니다. 유사시는 군민의 선두에 서서 비지땀을 흘리고 평상시는 군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정신과 육신을 내던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한 영암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는 약속되어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피해의 현장에서 생각하였습니다.
김철호 군수님을 필두로 혼연일체가 되어 고생하셨던 모든 공무원들에게 군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3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언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소와 쟁기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협력과 보완 그리고 조화와 채찍 속에서 주민 자치행정이 건강한 뿌리내림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내일의 발전과 시정을 위함이지 결코 질책이나 시비가 아님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지하시고 책임과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9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쌀 생산량 대비 소비 초과로 쌀시장이 불안정하고 국제시장의 쌀값도 매년 오르고 있으며 주요 쌀생산 수출국인 미국의 사정에 따라서 쌀값 등락 폭이 결정되는데 우리 정부는 쌀 자급을 위한 어떠한 자구 노력이 있으며 우리군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뒷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체감사 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라는 내용은 동료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육시설의 학구제 및 지도감독에 대한 지적이 누차 촉구하였는 바 향후 계획과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유아원 시설 지원중 식당설치 및 개·보수 지원비는 어떻게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몇 군데이며, 또한 지원대상 기준과 불법 운행 차량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시종면 충혼탑 개·보수는 진작부터 누차 지적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난번 무화과축제에서 모가수분이 선물로 무화과 한 상자를 받아가면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무화과 박스가 쏟아져서 주워담지도 못하고 아주 창피한 꼴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청내부 무용지물인 부군수 관사와 선관위사무실을 철거해서 재활용할 대책해서는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남해신사지 복원사업의 진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마한문화박물관 건립 추진 노력의 현황 설명과 대책 그리고 옥야리 고분군의 정비사업의 현황과 추진 진도 부진 사유를 설명바라며 고분군 개발에 따른 모든 자료와 정산내역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문화마을조성에 막대한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사업진도의 부진함은 무엇이며 현장 답사후 문제점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아홉 번째 금지-신흥간 군도 확포장 공사구간중 묘지 이장대상지가 있어서 재감정 평가를 요구하였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내동-와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진척여부와 향후 대책을 설명 바랍니다.
열 번째 기계화 경작로는 우리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편리한 점은 무엇이며 경작로설치의 정부 지침이나 우선 대상지 순위 결정 지침이 있는지 또 연도별 사업추진상황을 밝혀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남해지구, 갈곡지구, 월송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99년도 우선 순위 사업지구로 영암농조에서 기본 설계를 마치고 시행을 요구했는데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열두 번째 명산간 광주농장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여러 차례 요구해 왔으며 조치사항을 촉구했습니다마는 도포와 시종의 숨통입니다. 그런 중요한 도로가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곳 주민들의 농업 생산에 크게 차질을 주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가로등 관리체계의 허술함과 지도감독이 미흡한데 어떠한 복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출퇴근하면서 자주 보실 겁니다. 낮에 켜져있는 상황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영암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열네 번째 소공원가꾸기 사업 추진상 장·단점과 군민의 정서에 미치는 기대 효과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시종면 소재지 구 농조 하수구정비와 옥야4구 하수구정비, 봉소마을 하수구 개거사업등은 금년도 군수와 군민간의 약속 사업인데 현재 아무런 조치가 없는 이유와 언제 시행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오수정화 처리사업 현장인 시종 연소마을 현장 감독이 소홀한데 현장을 다녀오셨다면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책을 답변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폐비닐 수거 문제를 회기 때마다 지적하는데 문제점과 대책은 있는지, 대안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여 환경정화와 우리 땅살리기 운동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는 동료 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의료사업의 주 사업인 방문 서비스가 어려운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4~5개소의 진료소가 전혀 구역이 다른 지역과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 보건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 대책과 문제점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농업기술센타 이전과 청사 마련 방안의 문제점을 밝혀주시고 영암군 농조의 효과적인 활용차원에서 육도 밭벼 재배 체계를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다수확을 요구하는 기술개발을 요구했습니다. 결과를 설명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대불하수처리 적립금의 운영실태와 과실금의 사용 경위를 설명바라며 금리의 실익을 재조명하여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예치금융거래기관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99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훈련수당 지급 내역이 있으면 설명하고 그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공영버스의 운행에 따른 불편 사항이나 신고 또는 고발 내역이 접수되어 있다면 접수내역과 조치사항을 설명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99년도 풀보조 현황과 지원단체의 형태, 지원의 효과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99년도에 구상하여 개발된 시책이나 실적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7만 군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항상 존경해 마지않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암 건설에 노심초사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김철호 군수와 배용태 부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참으로 얼룩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태풍 올가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수확기가 다되어 병충해로 인하여 수확이 감소되어 너무나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는 IMF 시대 이전으로 되살아나면서 덩달아 각종 농자재와 공산품, 생활필수품까지 폭등하는 등 우리농민들의 고충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귀농자가 정착을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폐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지역은 복받은 지역으로서 도청이 인근 무안군으로 유치되고 70여일간 노사간에 대치하다가 10월 28일 극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져 순풍에 돛을 달고 삼호중공업이 제2의 가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행정은 관습에 박힌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현실에 맞는 신농업, 신산업행정, 신소급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호중공업을 비롯한 대불산업단지가 활성화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모든 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중앙 부서에 적극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청이전이 인접 무안군 삼향면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우리군의 발전 전략 청사진을 제시하고 도와 협의 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토지를 협의 매입함에 있어 지주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내 우수한 농특산물등 먹거리가 많이 있으면서도 애용과 홍보 지도관리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품목별 행사를 지양하고 우수 농특산물을 정화하여 홍보 및 지도관리 계획과 판촉 행사를 거행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여 전통 생활공예품이 읍면별로 출품되었습니다마는 홍보부족으로 참가하지 못한 면이 있는데 고유전통 공예품을 전수시키고 노인여가 문화와 접목시키기 위해 성대한 경연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학산면 독천리 배수펌프장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했는데 태풍 올가로 전기가 단절되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가옥등 침수피해가 많았는데 수해 보상은 어떻게 하였으며 비상시 사용하려고 설치한 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된 것은 군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수해로 인해서 침수된 가옥을 정확히 조사하여 복구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영암읍 배수관로을 이용 시험 가동 중에 있으나 오폐수 농도의 양에 따라 정상 가동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영암읍 쓰레기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 관로에 연결할 복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샛강부터 정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연도별 정화계획을 밝혀주시고 영산강 살리기 위한 인접 군으로서 복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학산면 묵동리 산78번지에는 광산개발을 하고 있는데 산림훼손에 따른 절차는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인근 주민의 가축 피해가 우려되는데 주무부서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 IMF 이후 귀농자의 상당수가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본군 실정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군에서 지원한 이탈자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한 번째 관내 지하수 관정이 폐공되어 있음에도 관리가 부실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과 폐공된 관정 관리 현황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하수구 및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생산된 슬러지를 이용하여 군 단위에서 퇴비로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세 번째 태풍 등으로 벼 품종 선택이 신중이 재론되고 있는 바 도복, 병충해에 강한 품종과 다수확 품종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 부서의 복안과 이에 따른 육묘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독천-신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10년이 넘도록 완공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추후 계획을 밝혀주시고 확포장 공사로 인한 문제점과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관내 시가지에 격주제로 양면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장시간 주차로 인해 상가와 주민간 이해관계가 속출하고 있어 시간제 주차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답변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에 있어서 농업직 공무원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암군 인사행정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1단계와 2단계 직렬별 감원 내용과 2차 구조조정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야 하나 군수께서 지금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대신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부군수 배용태 존경하는 정찬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 4일째 군민의 복지증진와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제8회 농업인 대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말씀 올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동하 의원님과 김영양 의원님께서 총 31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 중요 사항으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5건 가운데서 문화마을 조성에 막대한 국비,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사업진도의 부진함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 생활권의 중심 마을권으로 집중 지원하여 분산된 마을을 집단화함으로써 현대적으로 기본 시설이 완비된 농어촌 주택단지를 조성 미래지향적이고 농업인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 도포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96년부터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국비 70% , 도비 15%, 군비 15%의 재원인 35억원의 사업비로 98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11월말 준공 예정이고 금년 12월경에 주택단지 분양 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잦은 우천 관계로 공사 추진이 2개월 정도 지연되었으나 타시군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비하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해 신사지 복원사업의 진도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마한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과 대책, 옥야리 고분군 정비사업추진 상황 및 부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신사지 복원사업은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완료 보고서가 제출되면 보고서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복원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 2월 9일 내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 요청하여 2000년 사업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즉시 복원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한역사문화 박물관 건립 추진은 영산강 유역의 마한시대의 발굴된 유물을 전시코자 마한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시종면 금지리,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일원에 부지 33,100㎡ 건축연면적 1,652㎡에 2층 규모로 총사업비 25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한건설기술공사 용역조사팀이 98년 11월경 후보지를 영암과 나주 2개 지역을 최적지로 선정 중앙박물관에 제출되어 있으나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입지 선정이 보류된 상태이고 중앙에서도 사업비 미확보로 일단 유보되어 있으나 내년부터 신규로 시작될 서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백제문화권 사업에 포함시켜서 영암 시종과 나주 반남을 포함한 지역을 개발하고자 국토개발연구원 관계자들이 금년에 두차례에 걸쳐 현지를 확인한 바있으며 국토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건립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종면 옥야리 고분군 정비 사업은 시종면 옥야리 576-13번지에 1억5천만원을 투입 봉분 4기를 정비하고 보호 울타리 99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설계를 승인하면서 봉분 기저부와 내부 확인에 따른 공사 시행 전에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사토록 변경되어서 조사과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 시굴허가 없이는 정비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지난 11월 2일 시굴허가를 받은바있습니다.
앞으로 시굴허가를 착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되 2000년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이월되더라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건 가운데서 먼저 학산면 묵동리 산78번지 산림훼손 허가여부 및 광산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과 가축피해를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산면 상월리 산159번지 면적 5,774㎡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군서면 성양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고령토 채광을 목적으로 서부지방산림관리청인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 채광허가를 받고 금년 7월1일 전라남도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받은바있습니다.
학산면 상월리 산127-13번지 외 10지에 4,996㎡ 광산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금년 6월17일 산림형질 변경 신고를 하고 폭 5m, 길이 800m 진입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산림훼손에 따른 위법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광산개발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가축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채광구역과 마을과는 약1㎞이상 떨어져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추후 피해 상황이 발생 시에는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산개발지구 진입도로 개설중 매장문화재 가마터가 발견되어서 공사 중지후 문화재청 발굴허가를 받아 학술기관에 의뢰하여 불굴을 실시한 후에 공사를 재기할 수 있다고 조치한 바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시가지내 양면 주차허용을 시행하고 있으나 장시간 주차로 인해 인근 상가 및 주민과 이해관계가 속출하고 있어 시간제로 주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물으셨습니다.
주정차 허용구역을 당초 시행할 때는 1개월 격월제로 시행하였으나 상가주민들이 물품을 상·하차시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 15일로 변경 시행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편하다고 하여 지난 9월 13일부터 1주일 격주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7일 격주제로 운영하는 것은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상점 앞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물품 상·하차나 상가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주차할 장소가 부족하여 다소 불편을 느끼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제 주차는 가변차선 이용에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현재의 단속이나 지도인력으로는 시간제 주차에 따른 완전계도가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나 상가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등으로 벼품종 선택이 신중히 거론되고 있고 도복, 병충해에 강한 품종과 다수확 품종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부서의 복안과 이에 따른 육묘장, 채종포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품종중 내도복성이고 병해충에 강한 양질 다수 품종인 동안, 대산, 남평벼 등을 전식부 면적의 84%인 13,720㏊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내도복성이고 병충해에 강한 다수확 품종이라 하더라도 물관리와 농약살포 시기, 시비량에 따라 병해충 발생 및 도복과 수량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품종 고유특성을 살리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품종개발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외 3개 시험장에서 개발된 품종중 실증시험 결과 내도복성이고 병해충에 강한 양질의 다수성 품종을 분양 받아 농가실증 시험을 거쳐 희망농가간 자율교환 공급하고 있으며 체종포는 종자공급소와 사전 계약에 의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직영포 및 농가실증시범포 관리는 2000년 보급용 종자 생산을 위하여 학산면에 신육성 벼재배단지등 각읍면에 우량종자 증식포 9.2㏊을 운영하여 1,220㏊을 재배할 수 있는 61톤의 종자를 생산 희망농가에 자율 교환 분양 중에 있습니다.
직영포 및 농가실증시범포에서 생산된 볍씨는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접 공급하지 못하므로 희망 농가간 자율교환 되도록 알선하고 있으며 시범포 농가를 특별관리하여 좋은 종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시비, 물관리, 병해충방제, 이형주 및 잡수제거 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순도 높은 종자가 자율 교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문화공보과, 대불산단관리사무소, 보건소, 지역경제과, 사회여성과, 농업기술센타, 재무과, 기획예산실, 환경녹지과, 농산과, 도시개발과, 총무과, 건설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했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입니다.
강동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신사지 복원사업의 진도와 향후 교육을 하고 마한역사문화박물관 건립추진 노력의 현황과 대책, 옥야리 고분군 사업 현황과 추진 진도, 사업미진 사유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질문요지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고분군 정비사업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부군수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옥야리 고분군 사업은 99년도 완료사업이죠?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당초계획은 99년말까지 완료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구조사과정에서 수구조사만으로는 원형대로 복원을 못하니까 유구를 한 후에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어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나는 이 질문을 하게 된 요지가 9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맞추려고 갑자기 조잡하게 시행함으로써 부실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방지하고 2000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그리고 지난번 봄에 지적해서 현장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신연리 고분군에 나무들이 죽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 부분은 행위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무가 니키다소나무인데 그 나무가 없는 것이 고분군으로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치는 안 했습니다.
○강동하 의원 그대로 죽은 대로 세워 놓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강동하 의원 빨리 철거해서 보기 싫게 서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소유자와 협의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군유지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소나무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강동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마한문화역사 박물관이 후보지로 결정되기도 전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문화재사업을 하면 점수를 매깁니다. 기관장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 또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지, 그외 전시할 유물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한문화공원사업의 현지답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 군비로 일부 토지를 확보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나주에서도 박물관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도 하고 후보지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계획도 없이 점수 얻기 위해서 막대한 군비로 매입해 놓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땅을 매입해 놓았는데 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마한박물관 사업비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마한조성공사비를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과 백제문화권이라는 것을 나주와 영암까지 확대해서 건립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지가가 올라간 것이 있으니까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금용 의원 그 지역이 후보지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후보지를 선정해서 박물관이나 문화재사업을 할 때 후보지가 선정된 지역이 순위가 더 빠릅니다.
○허금용 의원 그 부지는 지금 임대해 준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임대해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마한문화역사 연구비로 우리 영암군비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마한문화연구 활동이 완전 중단 상태죠?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지금 법인체는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문화역사박물관도 좋습니다마는 계획을 확고하게 세워서 한가지를 하더라도 잘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마한문화공원을 지방 박물관으로 관리하게 되면 예산도 필요하고 건물이 많으면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국립박물관으로 하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입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입니다.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구 및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생산된 슬러지를 이용하여 퇴비화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조성된 대불산단 하수구는 퇴적물이 극히 적어 아직까지 하수구 준설 실적은 없으며 대불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99년 10월말 현재 2,750톤입니다. 슬러지를 퇴비화하기 위해서는 중금속이 일정 기준이하 함유되고 유기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하는데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는 유기물 함량이 30% 이하로 미달되어 퇴비화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슬러지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육상매립, 해양투기, 소각, 퇴비화, 토양생물에 의한 방법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99년 6월부터 톤당 처리단가가 가장 저렴한 해양투기로 결정하여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슬러지를 이용한 토양생물 지렁이 양식을 실험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만으로는 지렁이 양식에 어려움이 있어 분뇨와 슬러지를 5:5 비율로 혼합하여 양식하여 본 결과 처리가 약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효율이 낮아서 실제로 대불하수종말처리장에 적용하기에는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좋은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슬러지 유기물 함량이 미달된 관계로 퇴비화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음식물 쓰레기도 공장에 위탁해서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접목시켜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 저희들이 사업소 일부 공한지에 분뇨하고 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김영양 의원 본군에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를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 금년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9,400만원입니다.
○김영양 의원 나주지역에서도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9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분뇨를 배합해서 퇴비화를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꼭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환경녹지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서 자원화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병행해서 슬러지도 퇴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 음식물 슬러지와 대불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다릅니다. 특히 대불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대부분 보워터제지에서 나오는 슬러지입니다. 난분해성 슬러지로 지렁이가 제지의 슬러지를 가장 잘먹는데 유독 대불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안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분뇨슬러지를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가져와서 혼합해서 먹여보니까 그 보다는 더 잘먹었습니다. 그 방법을 좀더 연구해서 여수시의 농산업에서 지렁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협조도 받아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광활한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좋은 자원을 헛되게 버리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더 연구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시종면 출신 강동하 의원입니다.
해양투기를 하는데 톤당 비용이 얼마입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 39,980입니다.
○강동하 의원 퇴비로 사용하는데 중금속이 문제가 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 유기물만 미달됩니다.
○강동하 의원 중금속이 많아서 퇴비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유기물 함량이 적어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 그렇습니다.
○강동하 의원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량의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퇴비화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음식물 쓰레기하고 슬러지를 혼합해서 지역에서 소비되는 슬러지를 지역에 환원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양 음식물 슬러지도 일부 저희 슬러지와 혼합해서 먹여보았는데 분뇨 슬러지보다는 덜 먹습니다.
○강동하 의원 지렁이한테 먹이는 것이 아니라 혼합해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혼합해서 퇴비를 만들었을 때 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 그 부분은 업체와 저희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연간 몇 톤이나 처리합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 10월말 현재 2,750톤입니다.
○강동하 의원 퇴비화와 연계해서 이왕이면 지역 토지로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공단폐수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이기 때문에 퇴비화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공단 슬러지는 실질적으로 퇴비화가 어렵고 가장 최선의 방법인 지렁이 사육에도 미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2,750톤이면 연간 반출 예상량이 약 3,200톤입니다. 그런데 입찰로 반출하고 있는데 1일 반출량이 얼마라고 했죠?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 8~9톤정도입니다.
○임광순 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일 반출량이 꼭 8톤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5톤 미만도 있는데 1일 한번씩 반출하게 되면 차량과 기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2일에 한번 반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 입찰을 창원에 있는 회사에서 자기들 차로 실어갑니다. 기사도 자기들 기사이고 모든 것을 완전히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초에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수송비는 업체부담입니다.
○임광순 의원 단가만 가중되겠군요?
이것을 차라리 공단슬러지는 입찰 말고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2년간 위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단가를 올려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찰이 단가가 더 싸게 들것으로 예상되어 입찰로 결정했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렇게 불확실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이제는 행정도 경영마인드입니다.
어떤 것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1년간 위탁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입찰한다든지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 지난번에 해양투기하고 종전에 사용했던 직매립 방법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에 해양투기를 한 이후에 약 530만원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임광순 의원 해양투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 2001년 이후에는 직매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해양투기는 아직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것을 입찰제와 위탁 경영할 경우 대비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타지역에서는 연중 슬러지 처리비용 7천만원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연중 9,400만원을 들여서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처리합니까?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퇴비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 문제는 퇴비화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기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부에서 고시해 준 기준입니다. 그리고 공단폐수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이기 때문에 퇴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농림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에서 처리되는 슬러지도 유기물 함량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퇴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강동하 의원님께서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이 현실에 맞지 않게 짜여져 사실상 보건의료사업의 방문보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데 관내 4~5개 보건진료소가 전혀 생활권역이 아닌 지역을 포함하여 방문보건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재조정이 요구되는데 그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하라는 내용입니다.
보건소는 영암군 주민을 그리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관할 구역 주민에 대한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1년부터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1차 보건사업은 주로 래소 및 방문을 원한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및 투약, 보건교육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93년부터 통합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이 시작되면서 관할 구역 주민에 대한 진료투약, 방문보건사업, 각종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관리, 재가암환자관리, 보건교육 및 상담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93년부터 99년 현재까지 방문 보건사업을 추진한 상황을 심사 분석한 결과 관내 5개 보건진료소가 별첨과 같이 매우 불합리하게 관할 구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덕진면 용산보건진료소 관할인 금강리를 덕진보건지소로, 신북보건지소 관할인 양계리를 갈곡보건진료소로, 신북갈곡보건진료소 관할인 유곡리를 보건지소로, 시종면 월악보건진료소 관할인 신연리를 보건지소로, 시종 신학보건진료소 관할인 봉소리를 보건지소로, 서호면 금강보건진료소 관할인 소산리를 보건지소로 조정하는 등 관내 5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관할구역으로 조정 질적이고 전문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영암군 행정조례 제4조 3항에 의한 보건지소·진료소 구역에 관한 조정작업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시종면 출신 강동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이유는 본의원 마을이 시종면 봉소리입니다. 봉소리인데 신학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봉소리 마을의 나이 드신 분들이 신학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신학보건진료소를 방문해서 봉소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2대 의회에서도 연구를 한 것같은데 시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관련 부서인 총무과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12월 중에는 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빨리 개정안을 만들어서 부적당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먼저 시종면 출신이신 강동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지급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하고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군민 불편 사항이나 신고 내지 고발내역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생은 120명 계획에 118명을 훈련 위탁하여 25명은 중도 탈락하였고 32명이 훈련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16명이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훈련 대상자는 실업자, 저소득층, 비진학 청소년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훈련비 6,540만3천원, 훈련수당 1,681만원, 식대 182만원 합계 8,221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성과로는 사업체 인력수급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수료생 32명중 취업인원은 18명입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불편사항은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노선변경과 노선연장 운행을 요구하였기 현지를 확인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 신고나 고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출신이신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조선소를 비롯한 대불산업단지가 활성화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리는 내용입니다.
삼호조선소는 97년 12월 6일 부도이후 광주지방법윈 인가를 받아 현대중공업에서 위탁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99년 8월 30일 현대중공업 위탁경영 과정까지 정상화를 위하여 중앙부처의 방문은 물론 6차에 걸친 창와대외 6개 중앙부처에 건의서 발송과 7만군민 서명운동 전개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한라중공업 노조의 전면 파업이후 노조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영암군 기관·의회·사회단체등 호소문, 성명서 채택등 한라중공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노조 협상이 타결되어 11월 1일부터 삼호중공업으로 회사명칭을 바꾸고 정상 가동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는 분양면적 2,168천평 중에서 563천평이 분양되어 26%의 저조한 실정이나 최근 삼호중공업의 정상화와 경기회복으로 삼호중공업 협력업체에 참여하기 위해 대불공단에 입주 희망하는 기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10월중 30여개 업체가 입주 문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항들로 인하여 2001년 각종 SOC 확충과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남악 신도시 건설과 함께 전반적인 지역여건 개선과 국가경제의 호전으로 대불국가공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삼호조선소와 대불국가공단이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망하는 건의서를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시가지 시간제 주차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시종 출신 강동하 의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항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직종에 어떠한 훈련생들을 위탁했고 또 배출되었고 지금은 어떠어떠한 직장에 취업했다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118명에 대해서 업종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그리고 교통신고 고발이 없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위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고발이 없었습니다.
○강동하 의원 본의원에게도 수차 전화를 하고 군청에 내가 안내까지 해 드렸는데 접수가 안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그것이 아마 농어촌버스일겁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고발된 것이 많습니다.
○강동하 의원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영버스나 농어촌버스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불편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가지 주·정차에 대해서 본의원이 계속적으로 질문한 사항입니다. 격월제로 운영하다가 보름 다시 일주일 간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양면 주차하는 것은 완전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루종일 차를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상가 앞에 하루종일 차를 주차해 두면 상가에서 어떻게 물품을 하역할 것이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해야 됩니다.
아무 별 볼일도 없는 사람들이 시가지에 차를 주차해 두고 있는데 이것을 1~2시간으로 정해 놓으면 차를 놔둘 수가 없습니다.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한테 시간이 지나면 단속을 하도록 시키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저희들이 3시간이상 주차를 못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시간이상 주차를 못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리고 무료주차장을 각읍면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를 해 놓으면 차가 파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이라도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공익요원과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런 사례가 없어야 무료주차장을 자주 사용할 수있을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시간제 주차 문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앞으로 2시간이상 못하도록 홍보하고 장기주차를 못하도록 최대한 설득시키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렇게 알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주차를 격주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격일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처음에는 1개월에서 보름, 지금은 격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7일간으로 운영해 보고 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장기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격일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시가지 양면주차는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시가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점상들이 주차해 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는 주차하라고 해 놓은 것이지 장사하라고 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삼호지방공단 활성화 문제는 좀더 집행부에서 관여하셔서 운영실태를 체크하면서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두분 계시고 의회도 있으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면 서로 타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사회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강동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의 학구제 및 지도감독에 대한 지적이 누차 있어 촉구하였는 바 향후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유아원 시설 지원중 식당설치 및 개보수 지원비는 어떻게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몇 곳이며 지원대상 기준과 또한 불법 운행차량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유아원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지침에 의거 운영하는 보육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지역적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학구제 운영에 대해서는 99년 2월 11일 영암군 어린이집 원장 협의회시 시설장 상호 협조하에 학구제를 준수 운영토록 권장한 바있으며 학구제 운영은 행정적으로 권장할 수는 있어도 강제적으로 시행토록 조치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지원중 개보수 지원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보수비는 매년 차이는 있지만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그해 신축비의 약15% 수준금액인 약 2,600만원입니다. 대상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건물의 안전진단등을 실시하여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노후 건물에 대해 개보수 사업 보조금을 도에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3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조리실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1개소 어린이집 조리실 개보수로는 시종 백합어린이집 입니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0년 예산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불법 운행차량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은 영암경찰서에 제반 요건을 갖추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신고하면 도로교통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관내 어린이집 모두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신고하여 운행하고 있으므로 불법 운행차량은 없지만 앞으로 특히 원거리 운행 시에는 법정 속도를 준수하도록 각별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면 충혼탑 개보수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종면 충혼탑 주변이 풍수해 및 주변시설 노후로 인해 개보수 필요성이 있어 작년 본예산 및 99년1회 추경에 계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군 예산 형편상 예산을 계상하지 못해 2000년 본예산에 충혼탑 개보수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2000년 예산에 충혼탑 개보수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내년에 개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여 전통민속 공예품이 읍면별로 출품되었습니다마는 홍보부족으로 참가하지 못한 면이 있는데 고유전통공예품을 전수시키고 노인 여가 문화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성대한 경연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개최하였던 제3회 노인의 날 행사시 특별 행사로 우리의 전통민속 수공예품인 짚을 이용한 덕석, 망태, 맥다리, 목공예품등이 출품되어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과 솜씨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읍면 영암, 덕진, 학산, 미암에서 사전 홍보부족으로 출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전통생활 공예품이 빛이 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행사에는 7개 면에서 30여점이 출품 읍면별로 시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에는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당일 경연대회 및 시연회를 개최 노인 여가문화 개선 및 소일거리 제공차원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개인별 시상으로 경연대회참가자의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전통공예품 출품 전시회가 성공작이었다고 평가되나 홍보가 너무 미흡하여 4개 면이 출품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좀더 발전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시고 덕석, 망태, 맥다리 이런 것들만 출품되었는데 고유의 특산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자 노인들은 수예품도 출품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예산은 반영하시겠죠?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욱 성대하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시종 출신 강동하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식당 개보수비로 백합어린이집 예산을 내년도에 올렸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예.
○강동하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처음 시설할 때 국도비 지원액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어린이집 불법차량은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도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불법차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강동하 의원 나중에 저하고 현장 답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강동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99년도에 구상하여 개발된 시책이나 그 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어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행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관내 기업을 홍보함과 동시에 징수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 고지서 이면에 기업광고를 99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3개 기업에서 300만원의 광고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은 재정적인 보탬은 얼마 되지 않지만 광고효과등 취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등 입찰참가자에 대한 입찰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98년 7,300만원, 99년도에 3,700만원의 세수가 확보하였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99년도 이자수입액 20억2,8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외 수입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성규 의원님과 박영배 의원님의 질문과정에서 각종 공사를 발주할 때는 전기·통신사업은 분리 발주하고 공사비가 1억원이하가 되도록 분리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내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 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부서 즉 재무과에서는 각종 사업을 발주할 때는 사업 부서에서 제출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 중에서 전기·통신, 소방설비등이 병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하여 지역업체로하여금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자재대, 부가가치세 등을 공개 조정하여 공사비가 1억원 미만으로 지역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업체의 육성과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에서 지역업체 낙찰률이 20분의1로 저조한 실정이나 지방재정법 및 국가계약법상 부득이한 실정이므로 분리 발주등 실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지역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자주재원에 대해 구상해서 시행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없는데 좀더 폭넓은 시책을 연구검토해서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현황을 보니까 432억정도됩니다. 예치금리가 0.1%만 높은 곳에 예치하더라도 광고수입보다 높습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런데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강동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수입을 올리려면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된다면 재무과의 힘만으로 할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경영수익에 알맞은 사업을 선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군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먼저 강동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풀보조현황과 지원단체의 형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1억7,300만원으로 지금까지 지원단체는 대한반공청년회등 38개단체의 61개 활동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조단체의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단체의 자체행사경비 등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은 공공성 저해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을 지원하여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환경보존활동, 생활체육으로 게이트볼경기 노인참여 확대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는 면도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단체의 활동실적이나 공공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정액의 운영비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지원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각 사회단체 관계자회의를 소집하여 단체별 활동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엄격한 지원기준을 마련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공공시설물 설치할 때 토지매각을 수용해 놓고 지주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를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내국세중 소득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로 토지수용시 토지매매자는 소득세법 제57조에 의해서 세제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세제혜택을 보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개선책으로 공사시행청에서 관할 세무서에 일괄통보해서 신고의무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광주국세청에 질의한 바 있으나 현행 관계법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이 있어 우선 소득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도청 이전이 인접 무안군 삼향면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군의 발전 방향과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누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도청 소재지가 인근 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분야별로 9명의 6급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청이전 대비반을 구성하여 연구과제 발표, 현지답사 등 대응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장기 발전 전략사업으로 도 단위 유관기관단체 관내 유치활동등 27개 사업을 확정하였는데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우리군 발전 전략사업은 내년부터 단계별로 본격 추진하되 대불국가산단 활성화, 남악신도시 조성 진도, 인구 유입추이등 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남도에서 남악 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공모가 진행중인데 내년 3월중에는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풀보조 재원이 군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군비입니다.
○강동하 의원 어느 단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풀보조는 의원들의 의결도 없이 지원될 수 있습니까? 예산에서 의결해 주니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그렇습니다.
○강동하 의원 38개단체에 61개 사업에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의원들이 예산을 의결해 준 것 자체가 그분들을 협조해 준 것입니다. 쓸데없는 단체에는 지원을 지양하고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에는 더 증액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전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김영양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한 토지매각건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학산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어쩔 수 없이 매각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이것은 국세 소관으로 저희들이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무서에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6급담당공무원 9명으로 도청이전 대비반을 구성하여 연구과제 발표회 3회, 현지답사 1회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복명서는 있죠?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것을 서면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먼저 강동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문제를 회기 때마다 지적하시는데 그 문제점과 대안은 있는지, 대안으로 공공근로자를 투입 환경정화와 우리 땅살리기운동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경지 폐비닐은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무상으로 수거 및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의 발달로 연 3~4회 비닐하우스 및 멀칭비닐작물재배로 인한 농경지 폐비닐 발생은 날로 증가하는데 비해 이에 따른 수거장비와 인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농경지 폐비닐 발생량은 1,955톤으로 그중 1,600톤을 수거하여 82%의 수거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수거되지 않고 있는 폐비닐은 소유자별로 작물의 재배시기가 달라서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한 멀칭비닐로서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논밭두렁에 방치한 폐비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거보상금 1천만원을 읍면에 배정하여 수거업무 촉진을 한 바있습니다마는 보상금 지급이후 발생 분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공근로자를 투입 수거보상금의 증액등 수거체계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농경지 폐비닐 수거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농경지 폐비닐 수거 업무에 투입할 계획으로 공공근로 사업량과 근로인원을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폐비닐수거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분리된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며 분리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1월 9일날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샛강부터 정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연도별 정화계획을 밝혀주시고 영산강 살리기 위한 인접 군으로서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어제 박영배 의원님, 조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묵동리 산78번지 광산개발을 있는데 산림훼손에 따른 절차는 규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인근 주민과 가축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주무부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지하수 관정이 폐공되어 있음에도 관리가 부실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과 폐공된 관정 관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먼저 관내 지하수 관정폐공이 205개소로서 케이싱 제거, 되메움작업등을 완벽하게 실시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였다고 했습니다. 위치를 명기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산면 묵동리 광산개발하고 있는 현지를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많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산림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완을 해 주시고 이것은 허가권이 도에 있다고 하셨죠?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광산개발 허가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주민들은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명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산강 하구둑에 내려가면 너무나 오염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침전된 오염물질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연구해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우리군에서 영산강 본류와 합류되는 지점에 쓰레기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으로 정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실시하는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으로 우리군과 8개 시군이 영산강 유역권에 들어가는데 청소선 도입이나 지천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양 의원 우리군이 영산강 가장 인접 군으로서 문제가 많습니다. 지천 관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암읍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돈을 많이 투입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이용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천관리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한 가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수문을 농한기나 우천시에 바닷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만 개문을 시켜서 우선적으로 바닷물을 활용해서 순환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군과 농어촌진흥공사와 이원화되어서 이런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죠?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시설물관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하고 건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양 의원 체계적으로 타협해서 영산강을 살리는 방향으로 몇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강동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농경지 폐비닐 문제는 매회기에 거론되고 있는데 체계를 세우십시오. 앞으로 11월이 지나면 바람이 세게 불어서 걸레처럼 날아다닙니다. 빨리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수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원재생공사와 협조해서 바람이 많이 불기 전에 정비되었으면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농경지 폐비닐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폐비닐을 아무 데나 늘어놓으면 군비로 치워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그러면 농민들이 불 태워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안됩니다.
○강동하 의원 그러니까 이장들이 불태우지 말라고 홍보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까지 운반이 되면 저희들이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조해서 수거를 합니다마는 비닐을 옮겨서 차에 싣기까지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최대한 농경지 폐비닐이 말끔히 수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앞으로 환경분야가 그린라운드를 계기로 엄청난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큰 사명을 가지고 환경에 일익을 담당하신다는 마음가짐으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의회에 요청하시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환경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농산과장 최남호 농산과장 최남호입니다.
먼저 강동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생산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쌀시장이 불안정하고 국제 쌀값도 오르고 있으며 주요 쌀생산 수출국인 미국 사정에 따라 쌀값 등락폭이 결정되는데 우리 정부는 쌀 자급을 위한 어떠한 자구 노력이 있으며 우리군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자급 대책으로는 휴경논 생산화, 간척지 재배확대, 논에 재배하는 타작물의 벼 재배 전환으로 벼 재배면적 최대 확보, 양질 다수성 품종 재배 확대와 지대별 적정포기수 확보 및 적기 모내기로 단위수량 증대를 도모하고 토양개량제인 규산질과 석회 공급확대 및 객토사업 지속추진으로 토양개량을 통한 땅심증대, 벼 병해충 및 잡초방제 철저 지도 및 정밀 예찰 적기방제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기상재해에 대비 농업생산기반인 농업용수, 배수개선, 수리시설 및 방조제 등은 관계과와 협조하여 정비체제를 해 나가겠으며, 내재해성 품종개발보급, 농토배양사업 확대추진, 기상예보의 정확도 제고등 농업재해복구 추진체계 구축으로 재해대비 안전영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복에 강한 품종 및 공급확대로 벼 도복피해 경감대책을 추진하고 화학비료 과다시용 억제등 합리적인 비료시용과 올바른 농약사용으로 사용량 절감 및 방제효과 증대를 위한 적기 정밀방제로 농약사용량 감축, 기존보유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와 재배작목과 영농규모에 적합한 농기계 구입 이용 등으로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영농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포장박스 지원대상과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 출하규격으로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 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대량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포장출하로 소비지의 쓰레기 발생억제 및 도매시장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재의 지원 대상 및 실태로는 대상자 선정 절차는 생산자 조직이 규격출하사업 계획서를 읍면 경유 군에 제출하면 군은 사업신청 내역을 농관원에 통보하고 농관원과 농협은 사업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현지점검 결과를 종합평가 최우수, 우수, 일반조직으로 분류 군에 통보하면 군은 농관원, 농협군지부와 협의 사업대상 품목 및 사업량을 확정하게 됩니다. 총 15개 품목에 36개조직에 182농가에 153만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99% 완료 제작되었습니다. 규격출하 포장재 종류로는 골판지 상자, 그물망, PE대, PP대등을 일부 40%를 보조하고 있으며 지원 정부 포장재 기준에 맞게 하여 생산자 조직 자율로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생산자 조직이 제작시기가 다른 여러 개 품목을 제작 완료 후에야 사업비 신청으로 집행 지연 및 사업추진 지연이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2회 4월과 7월 생산자조직 임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생산자 조직에 일일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무화과 포장재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는 달걀판과 같은 바닥판을 추가로 제작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우수한 농특산물이 많이 있으면서도 애용과 홍보관리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품목별 행사를 지양하고 우수 농특산물을 종합하여 행사를 거행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도시 소비자에 홍보하기 위해 행사를 금년에 서울 강남구와 광명시, 서울 양재동과 창동, 광주 빅마트에서 5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동서화합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26개 품목이 출품될 예정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강남구청에서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산물 10종, 가공품 6종, 공예품 1종을 출품해서 5,940만5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농산물 6종과 가공품 5종을 생산하여 3,821만4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광명시 향토물산전에서는 2월9일부터 2월 11일날 개최하였는데 농산물 13종, 가공식품7종, 공예품1종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박직판행사는 서울 양재동과 창동 농협마트에서 225톤에 2억원, 광주 빅마트에서는 40톤에 2천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 이후 귀농자 상당수가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본군 실정은 어떤지 밝혀주시고 군에서 지원한 이탈자가 있다면 어떠한 대책과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귀농자 현황은 현재 171명입니다. 귀농자 지원대책 추진은 귀농인력지원 협의회 구성이 21명으로 되어 있으며 자금지원은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은 43명에 8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조건은 가구당 2천만원 이내로 연5%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지원대상은 97년이후 귀농하여 소정의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미만 귀농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구입비이며 농어촌 진흥기금지원으로는 6명에게 1억3,400만원을 가구당 3천만원 한도로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대상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65세미만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었던 내용은 비가림하우스와 축사신축등 영농시설자금입니다. 영농교육지원은 9회에 걸쳐서 154명이 수료하였고 교육장소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영암군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귀농기초 영농기술, 작목별 재배, 농업정보화 활용방법등을 교육했습니다. 탈농가 현황은 99년 9월말 현재 7명인데 연령별로는 20대가 2명, 30대가 5명입니다. 농업 분야별로는 경종 5명, 축산 1명, 기타 1명입니다. 탈농사유는 재취업이 5명이고 자금난 1명, 영농정착의지 결여 1명이며 자금 지원 수혜자 중에서 탈농자는 없습니다. 탈농방지를 위한 우리군 대책은 지속적인 자금지원 대책추진은 진흥기금, 영농자금, 주민소득지원사업등을 지원하겠으며 현장 위주 영농기술교육을 농업기술센타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쌀 자급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질문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간담회에 토의하기로 하고 무화과 포장재는 분명히 개선하기로 했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무화과 포장재가 자체로 질이 약합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해 준 포장재는 골판지로 두껍기 때문에 좀 나은데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수님께서 달걀판 같은 포장재를 연구해 보라고 하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그 가수가 현당씨인데 시종면민의 날에 오셔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포장재를 잘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우수농특산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좀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군단위 축제 행사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했는데 답변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무화과 축제처럼 단일 축제로 할 것이 아니라 전특산품에 대해서 축제행사를 해 보자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그 부분은 오늘 실내체육관에서 농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품평회 식으로 홍보차원에서 출품이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나 수박 품평회 행사를 각 면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는 11월이후 농민의 날 행사에나 가능하지 하절기 여름철에 전체 품목을 하기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양 의원 무화과 축제 행사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같이 복합해서 행사를 연계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의원님에 지적해 주신대로 무화과 축제를 2000년도에도 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 시기에 나올 수 있는 농산물을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다음은 IMF이후 귀농자 중에서 자금수혜자가 탈농한 사례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귀농자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 정상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이진용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부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신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추진사업의 장·단점과 군민의 정서에 미치는 기대 효과는 무엇이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진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면 소재지 구 농조 하수구정비와 옥야4구 하수구정비, 봉소마을 하수구 개거사업등은 금년도 군수와 군민간 약속사업인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시행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연두순시 때 건의된 사업은 총 137건에 소요사업비가 60억1,200만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그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금년도에 40건에 4억4천만원을 투자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등 의존수입 감소로 수요에 대응한 사업예산 확보는 군 재정 형편에 어려움이 있어 건의된 사업을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시종면 소재지 구 농조하수구 정비사업은 일부구간 복개를 위하여 조사 측량 완료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어 설계완료 즉시 시행할 계획이며 옥야4구 하수구정비는 소요사업비가 5,400만원으로 과다하여 금후 반영할 계획이고 봉소마을 하수구 개거사업은 99년에 1천만원을 투자하여 일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후에 2,500만원을 투입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정화처리사업 현장인 시종 연소마을 현장감독이 소홀한데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연소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3억6,221만4천원을 투입하여 99년 6월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오수처리시설 1일 50톤 처리능력으로서 우수관로가 1,938m, 아스콘 덧씌우기 2,378㎡, 수로관 매설 40m입니다. 상기 사업은 행정자치부 양여금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신연리 연소마을이 50여 가구로 방추형의 형태로 마을이 자리하고 있어 마을안길이 다른 마을보다 상당히 많이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고 안길 좌·우측에 우·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어 안길이 좁은 실정이며 또한 마을 광장 주변은 자연배수로가 설치되어 환경에 저해가 되는 실정이오나 예산 부족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 10월 13일 낙찰차액과 공사비를 조정하여 4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마을진입 도로 확·포장 및 마을 앞 광장 아스콘 덧씌우기와 마을 진입로 및 광장옆 하수구 뚜껑을 설치코자 하였으며 광장 주변 자연배수로 일부는 공사 시공자가 준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요구한 100m정도의 개거사업과 마을안길 재포장 사업은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을 못하고 추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예산이 반영될 시 추가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공사로 인한 추가요구 사항등 문제점은 전부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며 공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불하수적립금의 운용 실태와 과실금의 사용 경위를 설명 바라며 금리의 실익을 재조명하여 자주재원 확보 차원으로 예치금융거래소의 변경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불하수처리 적립금 예금현황으로는 총 423억7,400만원을 8구좌에 걸쳐서 예금하고 있습니다. 금고우대예금에 377억5,700만원, 함지박 신탁에 44억9,400만원, 신종적립신탁에 1억2,300만원입니다. 이자발생 및 사용내역으로는 당초 적립액이 359억7,740만원에서 이자 총 발생액이 30억6,739만2천원입니다. 그중 사용액이 16억6,922만9천원이고 잔액을 재적립 이자 재적립액이 63억9,816만3천원입니다. 대불하수처리 적립금 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적립금 운용은 협약시 분담금 378억으로 도 공영개발사업소 분담금 49억1천만원중 일부금액 18억2,300만원 상당의 토지 5필지 9,947.6㎡을 대물변제하고 금액을 제외한 359억7,700만원을 현재 예금관리하고 있으며 과실금에 대한 사용은 당초 협약시 과실금에서 1단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대불산단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운영비로만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적립금 관리조례에 의거 대불산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고유 목적 사업비로만 집행하고 나머지 과실금에 대해서는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리의 실익과 자주재원 확보차원으로 예치금융 거래소의 변경의향에 대해서는 적립금 운용관리는 현재 적립금 관리조례에 명시된 "군 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 금고에 관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신탁상품과 정기우대 예금에 예탁관리중에 있으나 시군기금관리운용에 관한 도지사 특별지시에 의거 98년 7월 25일 개정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신규 가입예금은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으로 예탁 관리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치금융 변경의향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현재 조례상 군 금고에 예치토록 되어 있는 바 조례·규정에 의거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마을조성에 막대한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사업진도의 부진함은 무엇이며 현장답사후 문제점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라는 내용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시종면 소재지 농조 하수구정비에 대해 질문했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금후 할 계획이며, 설계 중에 있으니 완료 즉시할 것이며,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소재지의 하수복개는 지금 조사해서 일부구간은 시행할 것입니다.
금년예산으로 시행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언제쯤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금년에 할겁니다.
○강동하 의원 옥야4구 하수구정비는 ?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내년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가 600억원입니다.
○강동하 의원 그러나 금년 중에 해결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봉소마을도 일부 투입하고 옥야4구와 봉소 일부 남은 부분은 내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내년에 총괄 예산으로 세우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답변이 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지역 의원이 이런 것을 따지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마는 면민을 모아놓고 공공연하게 약속한 사업이고 면에 회시하기를 금년도에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종면 소재지 농조 하수구정비 사업만 금년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총괄사업비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내년 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약속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연리 오수정화사업이 포장만 문제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마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토출구를 보면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더 높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세요! 그리고 앞에는 흙으로 가득차 있는데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라고 그렇게 설계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거기는 지형적으로 평압으로 마지막 오수 정화되어서 흘러가는 물이 높아서 경사지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물 흘러가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겁니다.
○강동하 의원 근본적으로 말미가 더높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토공 부문은 100여m 준설해서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동하 의원 나중에 물이 고이면 소정의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하수적립금 운용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타 금융기관은 군 금고로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자격은 있는데 지정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올해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광주은행 수신금리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했는데 농협 금리보다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강동하 의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영암군에 소재해 있는 금융기관 중에 현재의 이율보다는 높은 금리상품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것은 예금보호상품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적립금은 보호상품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아무튼 더 연구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은 분명히 부군수님 말씀이 약2개월 늦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도포 현장을 가보니까 한심스럽습니다. 12월말에 분양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시설이 아주 미비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문제는 없습니다.
○강동하 의원 언제 의원들을 대동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알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생활오폐수을 정화해서 맑은 물로 흘려보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영양 의원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본류는 영산강이고 영암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오폐수가 거기를 통과해서 흘러감으로서 그 이하에 있는 하천을 전부 맑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양 의원 시설을 방문해서 본 결과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영암읍 생활폐수가 관로를 통해서 바로 유입되어야 하는데 멋대로 하천으로 흘러서 방류하다가 호우에 영산강으로 다 씻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침전되어 있는 것도 비가 오면 또 내려갑니다.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평상시의 하수는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내 관로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전에 보고할 때는 관로가 없다고 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것은 우수하고 오수하고의 분리 관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시가지에서 하수구가 비가 오면 여고 쪽으로 내려가면 여고쪽 물이 전반적으로 넘치기 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고 큰비가 와서 물이 박스에 찰 때는 그이상의 물은 바로 냇가로 방류하게 조치해 놓았는데 비가 안올 때는 하수구를 전부다 받아들입니다. 그 보다 한 단계 높여서 시내에 있는 하수도를 하수만 흘러가게 만들고 비올 때 빗물은 별도로 받아서 아무 데나 냇가로 빠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수와 오수의 분리관거입니다. 그 시설이 아직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그 시설을 집중적으로 분리관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양 의원 분리관거가 있어야 제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폐수 농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가동된다고 하는데 한번씩 우수로 쓸어버리고 누적된 것을 가동하려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연차적으로 우수 분리관로는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래 환경부의 지원 받아서 하고 군비는 10%인데 환경시설사업은 초기투자비가 효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한 것입니다.
○김영양 의원 이런 식으로 샛강 살리기를 하면 영산강만 더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앞으로 여기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0분)
○총무과장 황영희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고 어제와 그제 제가 참석을 못한 관계로 답변을 못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님께서 2단계 구조조정에서 농업직공무원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과정에서 1단계와 2단계의 직렬별 감소내역은 어떻게되며 2차 구조조정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 조직개편은 9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정원이 732명이었으나 103명이 감축되어서 총정원이 629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감축한 103명중에서 행정직이 29명, 농업직이 8명 감축되었고 2단계 조직개편은 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정원이 629명이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63명이 감축되어 총정원이 566명이 되었습니다. 1~2단계 구조조정을 통해 감축된 인원은 총 166명으로 일반직이 98명, 기능직등 기타직이 68명입니다. 일반직 98명 중에서 행정직이 44명으로 44.9%, 농업직이 15명으로 15.3%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직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감축정원 63명은 99년에 20명, 2000년에 18명, 2001년에 25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99년에 감축할 20명과 1차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이 23명으로 총 43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불가피하게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이나 도의 지침과 타시군의 사례를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잉여인력을 해소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사무중 환경기초시설을 중점 민간위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님께서 행정기구 개편으로 계장제도를 없애고 담당제도로 전환되었으나 실질적인 업무변화는 없고 농업관련 공무원들의 조직과 인원축소로 승진기회가 줄어드는 대신 업무폭주로 인해 생산적인 농정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6급 담당요원은 109명입니다. 그 전에는 계장으로 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받았습니다마는 담당도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가 있습니다만 조직운영상 개선을 통해 통제해야 하는 현실성 때문에 담당단위로 운영하고 있어 변화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의원님께서 계장제도와 담당제도가 뭐가 다르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대해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담당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의원님들께서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공무원들의 인원축소로 승진기회가 줄어들고 업무는 폭주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영양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어 갈음하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전문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인사규정을 공개하고 공직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행정을 시시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인사규정을 공개하라고 하셨는데 행정의 전문화에 대응해서 업무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순환보직 위주의 보직관리제도를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도로 전환하는 취지입니다. 전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화의 필요성, 조직규모 및 체계,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특히 인사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면 직원들의 선호 부서가 특정업무 보는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적재적소 배치 등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인력특성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사관리를 하고 있고 빈번한 순환보직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의한 전보제한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시할 의지는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인사행정은 성질상 법규업무입니다. 모든 인사가 법령과 예규·지침에 따라 임용에서부터 공무원신분 및 권익보장, 복무 및 징계, 근무능률, 보수·연금에 이르기까지 착오 없이 운영해야 하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적·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제한된 재량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직위가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모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크게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99년 현재까지 군청산하 전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인사사고 및 기타 각종사고 발생건수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공익근무요원의 각 실과별 배치현황, 복무지도 교육 및 단속실태, 앞으로 사고예방대책을 특별히 강구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98년이후 현재까지 군 산하공무원의 인사사고는 5건에 6명이었습니다. 사망사고 3명은 교통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했는데 이성희군과 윤상혁군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사고로 전 군서면장이 사망했고 또 교통사고로 중상 1명이고 올가태풍 복구 중에 부상이 1명있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완쾌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포면 환경미화요원이 출근하다가 차량접촉사고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사고는 인사사고는 4건에 사망이 3명, 부상이 2명인데 2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타사고로 복무이탈 4명, 범법자가 2명, 경고처분자 23명 총 29명이 있습니다. 단속실태로는 무단이탈자와 경고처분자는 경찰서에 고발해서 6명이 수감 중에 있습니다. 복무지도 단속은 실과소장 책임 하에 월1회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후에는 민간인 신분이므로 근무시간이후의 단속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사고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청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총 95명인데 그중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87명, 복무이탈로 4명, 구속 2명, 병가 2명으로 비정상근무자가 8명입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2단계 조직 개편까지 행정직은 몇 명이고 타직렬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표를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앞으로 2단계 구조조정이 문제인데 가장 희생될 사람이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타가 합병되면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대상제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농정분야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타가 거의 같은 분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타는 그대로 연구직만을 놔두고 일반지도직은 농산과에 흡수하는 것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부 안인데 자치단체에 맡겼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렇게 안합니다.
○김영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작년과 금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공무원 기강이 해이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구구한 억측이 나돌기도 합니다. 물론 행정책임자도 괴롭겠지만 의원들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데 뭔가는 달리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밀히 개개인의 인성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 줌으로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받은 실과에서는 환경녹지과가 많은 공익근무요원이 많은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도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공익근무요원도 사고가 없도록 각 실과장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이나 위로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병역법에 보면 재해보상금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1급,2급,3급으로 구분하는데 1급은 중사 초봉 월액의 12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조금은 최종 호봉의 36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군비에서 희생자들에게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없죠?
○총무과장 황영희 일부는 국비에서 하고 일부는 지방비에서 집행합니다.
○이성규 의원 희생당한 공익근무요원들의 부모님들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관리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조영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전문성 있는 인사행정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총무과장 황영희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조영주 의원 그때도 우리군은 65% 이상이 농업인구이고 지금도 35%에 달하는데 꼭 행정조직을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지금은 추세가 기술직이 많이 보충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행정직이 훨씬 많았습니다.
○조영주 의원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하셨는데 13.6%에 달하는 농업직이 사무관이 한 분도 없습니다. 2001년 상과급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전문성 있는 분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더 능률적으로 할 것입니다. 내년이라도 농업에 전문성 있는 분이 농업 업무를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의식 전환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군청 공무원의 인사행정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공개는 못하더라도 공직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법규나 법령, 예규를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가장 적임자가 발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효율성 있는 인사행정으로 또 2001년부터 실시하는 성과급제 도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불만과 불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0분)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강동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지-신흥간 군도 확포장 공사 구간중 묘소이장 대상지, 재감정평가를 요구하였는바 그 조치사항과 내동-와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진척여부, 향후 대책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7일 재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10월 22일 결과 회신을 받았습니다. 당초 분묘 1기당 90만원에 보상가격이 결정되었는데 재감정 결과 10만원이 인상되어 100만원으로 감정평가가 왔기 때문에 인상된 가격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동-와우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는 98년도부터 우리군에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1.26㎞인데 그때 당시 사업비 8억을 가지고 하려고 편입토지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보니까 총 토지소유자 37명중 승낙은 17명 나머지 20여명이 사업을 반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토지협의보상율이 46% 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고 기본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설치로 인한 편리함은 무엇이며 경작로 설치의 정부지침이나 우선 대상지 순위 결정 지침은 있는지 연도별 사업추진 사항을 밝혀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의 편리함이란 말 그대로 농기계 통행등 영농에 편리하도록 함으로서 국비보조와 지방비 일부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작로 설치의 정부지침에 의한 우선순위는 사업량 기준 경지면적 1㏊당 30m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00㏊에 3㎞을 그지역에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10㎞일망정 30m 기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500㏊이상 평야부들녁 단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완료지구, 다음은 용배수로 구조물화가 되어 있거나 구조물이 필요 없는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등 타사업과 병행지구, 주변 상위도로와 연계하여 사업효과가 큰 지구, 농기계 보급 및 수혜마을이 많은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경지정리 사업 예정지역이 188개 지역인데 현재 농림수산부에 보고된 것은 117개 지역만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경지정리 사업을 많이 했고 앞으로 누락된 지구는 농림부와 도에 올리도록 하고 참고로 99년도에는 동부지역 위주 시종, 도포, 신북, 금정, 영암, 군서 일부까지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서부지역 위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연도별 시행사업비 현황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95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97년까지는 대구획을 하지 않았는데 98년부터는 대구획 정리도 많이 했고 금년부터는 영암농조에 국비가 교부되어서 농조에서 시행한 지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해·갈곡·월송지구 경지정리사업이 99년도 우선순위 사업지구로 영암농조에서 기본설계를 마치고 시행 요구하였는데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할 경지정리 지구가 3개지구에 204㏊입니다. 이것이 7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중 군비부담이 29억8,400만원입니다.
방금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구를 하게 되면 엄청난 군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현재 29억8,400만원도 확보가 어렵습니다.
1순위인 덕진 금강지구만 하고 우리군지구, 영산강 농조지구 3개지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비 부담률이 26%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사업비를 초과되는 것은 군비부담을 시켜버리니까 약 40%를 군비 부담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경지정리 사업은 많은데 군비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경지정리를 마무리한 지구가 5개지구입니다. 금정 와운, 시종 신흥, 학산 금계, 시종 월롱, 시종 태간지구를 했는데 여기에도 군비부담이 약 20억원입니다.
앞으로 질문하신 월송2지구, 갈곡·남해지구는 군비 형편에 따라서 2002년 이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산-광주 농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여러 차례 요구하여 왔는데 그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대단위 농산물 생산단지이고 시종-도포의 동맥으로서 농산물 유통은 물론 지역간의 소통 도로인데 사업시행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어서 2000년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5월 20일 농어촌 진흥공사에 의뢰해서 기본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후 올해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군비 부담이 확보되었더라면 사업이 시기에 맞추어서 끝나는데 군비 확보가 안되니까 사업이 계속 뒤로 밀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2001년이후로 될 수밖에 있는 것이 내년에 6거리에서 봉소까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종 신흥, 금지 일부도 해야 되고 이 노선은 기본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만 될 수 있다면 늦어도 내후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체계의 허술함과 지도감독의 철저함이 미흡한데 어떤 복안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로등이 제가 도시개발과장할 때부터 의원님들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가로등을 실무 하는 과장으로서 보면 가로등이 너무 많습니다.
약 6,700등 정도 되는데 제가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보면 가로등이 켜지는 이유가 저녁에 켜놓고 아침에 들에 나가실 때 캄캄하기 때문에 그대로 켜놓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침 먹을 때 9시에나 스위치를 내리다 보니까 켜진 것이 많고 다음은 옛날에 설치된 구식 방전식 가로등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신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000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대행업체도 전에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서 2~3년전부터는 읍면장에게 보수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등수가 많다보니까 전업사에서 빨리 보수를 안해 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보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제점은 차차 개선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학산면 독천리 배수펌프장은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태풍올가로 가동을 못해서 일부 가옥이 침수되었는데 보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번에 사업비를 약 3천만원 확보해서 예비 모터도 시설했고 발전기를 어제 시설했습니다.
전기가 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발전기가 돌고 전기가 들어오면 발전기가 꺼지고 전원으로 공급받는 시설을 어제 제가 담당자와 현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제가 시공자와 감독한테 지시하기를 독천 주민대표나 면장님을 모시고 가서 오늘 또 다시 시운전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면장이나 지역대표를 모시고 예비 발전기를 시운전할 겁니다.
그리고 가옥 보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재해대책보상 규정사 일부침수와 완전 침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침수는 방이 침수된 것은 일부침수이고 문까지 전부 침수되었을 때는 완전침수인데 태풍에 독천 침수된 것은 방까지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샛강부터 정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연도별 정화계획을 밝혀주시고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인접 군으로서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98년부터 2004년까지 영산강 수질정화를 위해서 집단취락지역이나 공업단지, 축사등 인접지역을 수질관리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은 매년 약8㎞ 32억원의 사업비가 오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예산이 흡족하지 못해서 99년도 예를 보더라도 2㎞에 8억원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약 4분의1밖에 안오기 때문에 샛강보수나 정화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양여금 일부와 국비가 매년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 하천이나 샛강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천-신복간 도로확·포장공사가 10년이 넘도록 완공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추후 계획을 밝혀주시고 확포장공사로 인한 문제점과 민원이 야기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직원들을 대동하고 현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태백리에 다리 일부 박스만 되면 포장은 늦어도 다음 주말이나 그 다음 주초까지는 포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는 묘 앞에 개거는 박스철근 조립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박스로 소하천을 개수해 주고, 또 약사가 민원 제기한 것도 그분이 원하는 대로 현황측량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복-독천간은 김 의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은 전부 해결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포장도 앞으로는 2주후에는 실시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이고 연장이 길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금지-신연구간은 조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문제는 95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과 98년에 시행된 것을 보면 시종이 월등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여기는 간척지입니다.
○강동하 의원 그때 당시에도 건설과장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 3개군 간척지대책위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하려면 이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반조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손을 떼라 그렇게 요구했던 것인데 나중에 농수산부개발국장을 만나보니까 여러분들 소원대로 지역에 보냈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대책위에서 강하게 요구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파악하기는 대규모 경지정리에 구조물이 필요 없는 지역에 한다는 것이 기본 지침입니까?
거기에 의하면 97년, 98년도에 했던 사업은 농수산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군 자체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농수산부 지침하고 우리군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시종은 농경지가 많아서 그렇지 시종처럼 기계화 경작로가 많이 들어간 지역은 없습니다. 올해도 시종·도포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강동하 의원 간척지 지구 빼고 시종에 몇 ㎞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98년에 구산지구를 있고 경지정리목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동하 의원 정부가 분양하기 이전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농림수산부에서 담당자가 어떻게 편리함 위주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간척지 몫이 따로 있고 일반지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동하 의원 그러면 98년도, 97년도에 사업비 올 때 간척지 해 주라고 한 것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간척지라고 따로 목이 지어진 기계화경작로 사업비가 아니라 경지정리된...
○강동하 의원 바로 여러분이 경작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하고 있는 지역이 전부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종에 많이 했기 때문에 2년후에나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학산, 미암, 삼호는 단 1㎞도 기계화 경작로가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강동하 의원 미암 일부도 했잖아요!
○건설과장 박종태 대구획 정리로 일부 농조에서 했고 서호나 학산은 1㎞도 기계화 경작로로 포장된 것이 없습니다.
○강동하 의원 농조에서 했든지간에 기계화경작로를 11㎞, 20㎞씩 다 했어요.
○건설과장 박종태 서호 학파와 미암 청동지구만 했지 나머지 학산이나 미암은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 부분은 자료가 헷갈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면별로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이것을 분명히 재조정을 해 주셔야지 기어코 기답에 경지정리된 것을 말씀하신다면 승복을 못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종면 내년에 대구획지구가 석회지구와 종남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대구획 지역이니까 시종하고 관계없는 지역입니까?
○강동하 의원 종남지구가 내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시행한 농조 대구획지구도 약 2억원을 군비부담을 못하니까 계속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구도 내년에 군비가 다 확보되었을 때 10㎞을 하지, 군비확보가 안되면 실제 6~7㎞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영암군수를 보좌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시종면 간척지 몫 따로 있고 일반경지정리 몫 따로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11개면 똑 같이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겠지만 안배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강동하 의원 과장님이 저하고 꼭 설전을 해야 되겠습니까마는 군서나 도포도 간척지가 많은데 그 지역은 하나도 기계화경작로가 안 들어가 있는데 시종만 유독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시종 사람들이 대책위위원장을 하니까 하나의 입막음으로 해 준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이 관계는 강 의원님과 제가 따로 자료를 놓고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그래서 분명히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부지역만 한다고 극단적으로 한계를 지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김영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학산면 배수 펌프장에 대해 계속 질문했는데 한번도 제대로 가동된 일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올해 고압선이 넘어져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 가동을 못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번에는 가동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예 틀림없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리고 문지방까지 침수가 되어야 완전 침수라고 하셨는데 방바닥까지 물이 차면 완전침수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재해대책 편람에 그런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안됩니다.
○김영양 의원 그 집은 비가 올 때마다 방문턱까지 물이 찹니다. 박긍제씨 집입니다. 그런 데를 보상을 안해 주고 다른 데 보상해 줬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보다 더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이 관계는 사회여성과 담당자와 주택계와 타협해서 별도 보상해 줄 수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집도 허물어지고 비참합니다. 군에서 그 지역 몇 군데는 보상보다는 다시 재건축을 해 줘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비가 70㎜만와도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삼호 용당처럼 집을 허물고 다시 건축해 주자는 말씀인데 이 관계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한다면 현안사업으로 관리해서 이런 문제도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현지를 조사해서 기술적으로 과연 성토를 해서 집을 짓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펌프만 돌면 문제가 없겠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앞으로 또 침수되면 당신 책임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영양 의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날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영암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김철호, 부군수 배용태
-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농업기술센타소장 최행열, 총무과장 황영희,
-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재무과장 천민웅,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농산과장 최남호,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건설과장 박종태,
-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보건소장 강윤빈, 대불산단소장 김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