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9년11월10일(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 발의)
- 질문:조영주 의원, 박영배 의원, 이성규
(10시30분 개의)
○부의장 정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 발의)
- 질문:조영주 의원, 박영배 의원, 이성규
○부의장 정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영주 의원, 박영배 의원, 이성규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세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올가피해의 현장에서 농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고 삶의 터전을 확고히 다지고자 앞장서 지역주민과 함께 해 주신 김철호 군수님!
내실 있는 행정을 펼치고자 심사숙고하시는 배용태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를 활짝 꽃피우기 위해 각 분야에서 행정 우수평가를 받으시고 특히 전남도 주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워크샵에서 행정서비스헌장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문화 조성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기를 통해 공직사회의 고객지향적 행정이 우선되고 불요불급한 요구 행정의 철폐를 각부처의 의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다정한 관청으로 주민과 친숙한 기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군민들의 불편을 나의 불편으로 생각하고 주인의식이 확고한 공직자상 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사회, 지역주민으로부터 추앙받는 헌신적인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의 결단과 불요불급한 규제 철폐를 통한 주민펀익 행정 수행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계획등의 집행부의 소신있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의 특수성에 반한 성과급제도의 도입은 필요한가?
추후 행정의 변화를 어떻게 보는지 대안과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전문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인사규정을 공개하고 공직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시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산 관리 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적재산 관리에 대한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에 대한 실용방안과 대안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 군정질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세 번째 대규모 경지정리 지정으로 인해 경작농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결코자 하는지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작은 일 주변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편의주의 행정의 표본일 것인데 진행중인 공사의 주변정비가 미흡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시공자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가부채에 대한 신용보증이용료 및 올가 태풍피해 농가에 대한 특별 운영자금 배정에 따른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산강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성실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세부실천 운동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생산농민의 소득증대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지원코자 하는지 대안을 밝혀주시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 연차적인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삼호상설도매시장 건립은 잘된 것인지 지금 우리지역에는 할인매장이 유통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경력있는 상권 형성을 위해서 삼호상설도매시장 건립이 이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 상세한 추후 계획과 대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이용시설 확대 계획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대책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연부락 단위 위락시설 설치를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 지난 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론조사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 이루어진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시나리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진면 청림마을 국도 확정을 하면서 분리대를 설치하면서 횡단보다가 이설되었고 승강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물의 이설계획과 중앙분리대의 설치로 인해 차량이 잘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차량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 설치계획은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개발의지는 있는지 향토음식 개발이 어디까지 되고 있고 향토음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또 우리지역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여 관광상품화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전군민의 이용계획입니다.
우리지역에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실내체육, 공설운동장, 부수적인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내년에는 세워서 우리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불국가공단 부지 미분양으로 인한 주변환경관리 주체가 우리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불공단에 대한 이용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지금까지 미분양된 공단부지가 80%에 가까운데 부지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보상제 실시에 따른 개선점을 밝혀주시고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한이 만료되어 가는데 신청되지 않는 건물은 파악하고 있는지 또 공유토지 분할대상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알려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덕진여사비 주변 정비와 복원계획을 조속히 시행하여 견학 오는 외부학생들에게 덕진여사의 지역봉사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추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건강을 위해 전주민 암검사 실시 계획은 있는지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3∼5년 계획을 수립하여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검사를 전주민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도 IMF 영향과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태풍 올가 피해등으로 반갑지 못한 현안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와 같은 현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오는 2천년에는 우리군이 모든 면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군민의 여론과 본의원이 느낀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소신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영암의 관광산업을 선도해 나갈것으로 군민의 관심을 모았던 월출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산강 3-1지구에 설치 예정인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규모와 처리방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영암 도시계획의 추진현황과 신도시개발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금대교 가설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높이기 위한 영산호국민관광지에 연결된 호안도로 개설사업의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산강 살리기운동에 관련된 인접시군에 비해 아직 영암군민의 관심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여섯 번째 영암읍 개신리 구학신초등학교 앞 농덕리 구간 도로에 편입된 농덕리 700-2 전과 면적738㎡, 수로용지보상에 누락된 영암읍 농덕리 113-8 23㎡의 수로둑, 경지정리 지구 영암읍 장암리 821-1∼5 250㎡와 저수지 제방 821-6,7 358㎡, 824-2 66㎡에 대한 보상청구 민원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데 적정선에서 보상할 용의는 있는지?
일곱 번째 영암읍 율산고지를 복원 및 보전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율산고지에 행글라이더 및 산악자전거 도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영암읍 성터를 보존할 용의는 있는지?
아홉 번째 영암읍 시가지정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영암읍 동무리 옛성터에 있는 구전도관을 환경미화차원에서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
열한 번째는 동료의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도청이전에 따른 개발이익을 영암에서 제대로 흡수하려면 영산호를 건너는 신도청소재지-영암간 다리가 2∼3개는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3-1 개답공사 현황과 완공후 분배 방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찬헌 다음은 이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이성규 의원 서호면 출신 이성규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달리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을 표합니다.
아울러 모든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연재해까지 겹쳐 이를 극복하고 군민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군정을 슬기롭게 훌륭하게 이끌어오신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전공직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의 요구는 무한한데 예산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어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2기 출범이후 군민으로부터 접수된 숙원사업의 총건수는 몇 건이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앞으로 예산 확보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2기 30대 군정과제중 174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26개사업은 부진한데 부진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부진 사업 항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천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실적을 보면 관광문화 분야에 84억원을 투자토록 되어 있고 생산과 소득사업은 제외되어 있는데 그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중앙정부의 농정시책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을 우리군민의 여론을 수렴 발굴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8년∼99년 현재까지 군청산하 전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인사사고 및 기타사고 발생건수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공익근무요원의 각실과 배치현황, 복무지도 교육 및 단속실태, 그리고 사고예방대책을 특별히 강구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청사내 주차문제인데 동료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발주 1억원이상 공사중 관내업자와 관외업자 계약건수를 구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로원 신축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년도 영산강 살리기운동 전개 실적을 보면 너무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느낌을 주는데 2천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장비와 인력을 투입 침몰되어 있는 폐선, 폐그물, 각종 공해물질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삼호면 산포리 8만여평에 대한 쓰레기매립장 추진사항이 매우 답보 상태에 있는 것같은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탐진댐 건설로 인한 생태환경변화로 잦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덕진, 금정, 신북, 도포 동북부지역의 과수원지대에 피해가 발생할 수있다고 보는데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 통보를 받았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고 제외되었다면 군자제적으로 재평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각종 영농법인의 현황과 각법인에게 지금까지 융자 및 보조금이 집행된 내역과 법인외 농축업 개인에게 1억이상 유자 및 보조금을 지급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군내 휴경지 총필지수와 면적은 얼마나되며 활용할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의 미경지정리 면적 1,811㏊는 몇 개 지역이며 대구획정리 공사단가와 소규모 경지정리 공사단가는 각각 얼마이며 소규모 경지정리에 우선 치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건설, 도시과에서 추진까지 시행한 공사중 어떠한 조건일 때 설계를 용역하게되며 납품된 설계는 어떤 기준에서 심사 또는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하며 99년도에 용역설계 건수와 설계 잘못으로 공사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꽃길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국도, 지방도, 군도 연도변 관리가 소홀하여 각종 공공시설물과 많은 간판들이 훼손되고 파손되고 노후되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 경관과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연도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대대적으로 보수 정비 정돈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농어업축산 경영인은 있는데 임업후계자는 전무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육성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아름다운 영암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꽃묘 재배실적과 소비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신해서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부군수 배용태 존경하는 정찬헌 부의장 김인호!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오늘 제37회 소방의 날 기념행사등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하게 된 것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영주 의원, 박영배 의원, 이성규 의원 세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7건 가운데 먼저 행정의 특수성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의 필요성과 추후 행정변화의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관리를 통해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 줌으로써 공직사회내의 경쟁을 강화하고자 민간기업에서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는 목표관리제를 금년부터 1차로 5급이상의 공무원에 한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결과는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급 지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평가는 1년 단위로 목표에 대한 창의성, 중요성, 난이성 등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토록 지침되어 있습니다마는 성과상여급 지급은 중앙인사위원회의 건의와 행자부, 중앙정부의 방침 결정에 따라 2001년이후로 지급이 유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5급이상 30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12월에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전직원으로 확대시행하여 공직사회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삼호상설재래시장 설립과 주위의 할인매장 신설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상설시장에 대한 추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호상설 재래시장 개설공사는 삼호면 용당리 삼호한라3차 아파트 맞은편에 부지면적 1,595평 건물면적 457평에 45개의 점포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3억9,3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 5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6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했고 10월 4일 착공해서 현재 부지매립 공사중으로 공사진척도는 약10% 정도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할인매장은 인근에 연건평 1,193평 규모로 점포는 13칸에 250평이고 그외의 용도로는 안에 일반음식점, 의원, 학원, 사무실등이 943평으로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할인매장의 경우 한라4차아파트 한 쪽에 치우쳐있습니다. 점포규모도 우리 상설할인매장보다는 적습니다.
할인매장은 주로 공산품을 취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할인매장은 농축수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크게 별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금후 상설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면밀히 분식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설시장 추진 계획은 부지매립공사와 지하시설 공사인 창고, 기계실, 식당등 동걸기 이전에 마무리하겠으며 삼호상설재래시장 개설은 2000년 5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실수요자에게 분양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타자치단체에서 3∼5년을 주기로 주민건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군민건강을 위하여 전주민을 대상으로 암검사를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생활습관과 환경변화에 의해서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번 발병시에 치료가 어려우나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조기 암 검진을 위하여 95년부터 보조사업으로 부인암 및 위암검사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줄 수 없어서 2000년부터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부인암 검진을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자궁경부암은 40∼60세 여성 11,000영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실시하고 유방암은 40∼64세의 생활보호대상자 1,050명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여성 암중에 제1위인 자궁경부암과 3위인 유방암을 조기 발견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등 발병률이 높은 암검진을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암 예방 및 조기 발견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12건 가운데 먼저 도청이전에 따른 개발이익을 영암에서 제대로 흡수하려면 영산호를 건너는 신도청 소재지와 영암간 다리가 2∼3개가 필요한데 이를 추진할 의지와 현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영암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악신도시와 영암서부지역이 연결되는 접근성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영암 삼호에서 무안 삼향면 남악리로 연결되는 국도 우회도로 12.4㎞와 삼호서창, 학산신덕 매월에서 무안일로 청호리를 거쳐서 나주 동강을 잇는 국가 지원 지방도 25.1㎞가 개설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남악 신도시 관련 목포권 국회의원과 6개시군 시장군수등이 참가 하는 세미나에서도 군수님께서 직접 참여해서 건의한 바있고 국민회의 중앙당 전남북시장군수 회의석상에서도 건의한 바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전남도에서 남악 신도시를 잇는 주요 도로망 4개 구간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건설교통부와 익산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있으며 남악신도시와 우리영암 서부지역을 잇는 2개의 도로망이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우리군의 지역발전 전략사업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속히 착수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현재 도청이전 대비반을 운영하면서 연구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지 답사 등을 통해 장기발전 전략사업으로 도 단위 기관단체를 우리지역으로 유치하는 방안등 27개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공모중인 전남도의 남악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세부 발전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3-1지구에 설치예정인 페기물 종합처리장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또한 그 규모와 처리방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추진상황은 금년 11월 현재 영산강 3-1지구에 유치에 따른 우리군과 농어촌진흥공사와 이견이 있어 현재 상호 협의중에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의 의견은 삼호면 산포리에 위치한 간척지 변블럭에 부지 사용협의를 주장하나 동 지역이 반경 400∼700m이내에 장전초등학교가 소재해 있고 그에 인접한 7개 마을 1,17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도 49호선 통과지점으로부터 100m이내에 접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협의 요청하고 있는 위치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 주변 마을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며 매립장 설치가 불합리한 지역이어서 삼호면 난전리 고마도 연접에 우리군의 안을 제시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신금대교 가설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높히기위한 영산호 국민관광지에 연결된 호안도로 개설사업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금대교 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서호면 태백리에서 학산면 은곡리까지 신복-독천간 확포장 공사를 99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학산면 은곡리에서 독천리까지 국가 지원 지방도49호선 4.5㎞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설계하여 2001년 착공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산면 매월리부터 삼호면 나불리간 호안도로 개설 대상 구간은 연장이 10㎞로 군도2호선으로 지정되어 중장기 계획상 2002년 이후 도로개설 계획입니다마는 신금대교 가설공사와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조기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7건 가운데 먼저 탐진댐 건설로 잦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덕진, 금정, 신북, 도포 동북부 지역의 과수원지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면 통보 내용과 제외되었다면 재평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탐진댐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환경영향평가 지구로는 영암읍 한대리 17㎢, 금정면 연소리 29.43㎢을 환경영향권으로 평가하여 96년 5월 16일 수자원공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아 1차로 96년 5월25일부터 6월29일과 2차로 6월30일부터 7월24일까지 2차례에 걸쳐 이해 관계인이나 실과소, 읍면, 의회 그리고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탐진댐 건설로 인한 잦은 안개로 작물 생육불량등 67가지 의견을 접수받아 96년 11월22일 장흥군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기상변화로 인한 주민 및 농업피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피해 정도를 규명하기 어렵다하여 외국에서도 이에 대한 보상 사례가 없다는 수자원공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댐건설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때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장에게 환경영향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휴경지 현황과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휴경지는 총 633필지에 109.6㏊입니다. 이중에서 답이 586필지에 102.6㏊이고 전이 47필지에 7㏊입니다. 휴경논 생산화 추진실적은 96년부터 99년까지 4년간에 걸쳐 400필지에 69.6㏊을 사업비 2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화 농지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휴경지 활용이 미진한 것은 여건이 취약하여 농로가 없거나 휴경답으로 농기계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휴경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농경지와 인접한 휴경지는 관련부서와 협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수렁논은 여건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산간지역 황무지 논 과원조성등을 통하여 휴경지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순서는 보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민원봉사과, 농업기술센타, 사회여성과, 지역경제과, 기획예산실, 재무과, 농산과, 도시개발과, 문화공보과, 환경녹지과, 건설과순으로 듣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답변은 주무과장이 서울 출장 중이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앞서 보건소 신축 문제와 오늘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암검진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였으나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전 군민에게 암검사 실시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전 군민에게 암검사 실시할 의향을 물은 것은 적은 예산으로 전 군민의 암검사를 실시하는데 예산 소요액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부인암이나 암검사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금년도 자궁암 검진이 5,500명에 약 2,500만원입니다.
○조영주 의원 11개항의 암검사를 실시하더라도 지방비 예산이 약2배만 있으면 전 군민에게 실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사전에 견해를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전 군민에게 암검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예산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의원이 갖고 있으니까 추후 계획이 있다면 자료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현재 여성암을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암으로는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성암 발병 1위는 위암입니다. 우리군의 40~60세의 남성 인구가 약 9,300명인데 그 인원에 대한 검사를 하려고 보니까 건당 수수료가 31,000원으로 예산이 약3억1천만원 정도입니다.
○조영주 의원 본의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암검사 1건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유방암은 2만원, 자궁경부암은 5천원입니다.
○조영주 의원 11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암검사를 하더라도 암검사기기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게 되면 15천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소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사업추진이 안되고 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5년정도로 두고 실시한다면 5천만원정도의 검사비만 갖고도 전 7만군민에게 충분한 검사를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소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할 의지만 있다면 자료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충분합니다.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보건소에 의원님들이 질문서를 많이 내지 않아서 쉽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70년도에는 가족계획운동이 전개되어 국가경제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농촌지역에 있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요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이제는 2천년대 가족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성문화가 발전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에 가면 성문화연구소나 상담소등 성문화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가 그런 계획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성 문제는 성교육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보건복지협회 성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순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성교육 담당직원이 한 명있고 협회의 성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청소년한테만 성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성인들한테도 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대부분은 성문제로 인한 것이고 가정불화가 심합니다.
우리는 항상 앞서가야 합니다. 우리 영암군 보건소만이라도 성문제 연구소를 만든다든지 상담소를 설치한다든지 세미나를 개최해서 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국민건강에 대해서 조영주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노령화로 접어들면서 골다공증으로 인해 노인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군에서는 골다공증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골다공증도 일종의 암검진과 같이 실시하고 습니다. 독거노인과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암도 심각하지만 현재 농촌에서는 골다공증으로 노인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강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영암군 보건행정이 도내에서도 으뜸간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해 드리고 한 가지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면단위 보건지소에서 방문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력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각면 지소와 진료소를 포함하여 직원배치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대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대신입니다.
실내체육관 이용률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영암읍 교동리에 위치한 실내체육관은 1992년 7월 25일 준공되었고 건물연면적 6,712㎡ 2,030평에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매일 관리하고 월1회 전기, 소방, 급수, 정화조등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금년은 400회, 19,500명이 이용하였으며 490만원의 사용료를 수입하였습니다. 여기에 공설운동장 포함한 사용인원은 1,200회 49,5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 번째 쾌적한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부대시설인 화장실, 공설운동장, 건조장, 운동기구를 무료 사용토록 하여 주민에게 가까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인에게 족구, 배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게이트볼등 171개 조직 3,480명에게 무료 이용 개방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완화 내용은 사용신청은 7일 이전을 5일 이전으로, 사용 공백시는 수시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허가취소는 5일전까지 취소시 5할반환을 3일전까지 취소시는 전액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내년에는 큰 행사를 유치할 계획이 있을까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대신 현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체육시설을 잘 관리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잘 관리하는 부서이고 전반적으로 행사를 유치한다거나 그런 분야는 관계 부서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하는 방법은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셔서 체육관을 둘러보셨는데 그때에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과 작년에 휴게업 행사를 유치한적이 있고 금년에는 대행사로 영암군 고구마 행사를 유치했습니다.
○조영주 의원 실내체육관 이용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객을 동원해 주자는 뜻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지금까지 유치한 것에 대한 답변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년에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큰 행사유치계획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전라남도에서도 몇 번째 안에 드는 큰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용율이 낮고 이용하는데도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과감히 개선해서 지방재산을 활용하고 그럼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수립해 주라는 뜻인데 소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니까 제가 묻는 답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문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운동장 관리비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대신 운동장관리비가 1년에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소금을 뿌리게 되는데 1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박영배 의원 운동장에 있는 풀은 1년에 한 두차례 베어내야 뿌리가 번식해서 잔디조성이 될것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에 미흡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나무도 넘어진 것이 있고 비에 씻겨서 흙도 보인데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장 주변도 정비 차원에서 국도변이니까 깨끗하게 가꿀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대신 본부석 뒷편은 본부석을 설치한지가 1년밖에 안되어서 좀 빨간 부분이 있는데 잔디를 사다가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이것은 체육관리소장님께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에서 가장 체모가 안서는 것이 공설운동장하고 문화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을 가서 보면 문화원이나 운동장이 부러운 곳이 많았습니다. 본군은 그 두가지 시설이 너무 미약하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혹시 운동장을 다른 데로 이설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계획이 없다면 공설운동장을 좀더 연구해서 가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주변의 주차장 확보도 시급하고 주변경관을 보기좋고 규모있게 만드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실무진에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외지인들이 영암군을 찾아왔을 때 정말 잘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전에 완도군 평통위원들이 영암군청에 들어 와서 차도 못돌리는 것을 보고 그분들이 참 한심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시내를 빠져나가면서 완도읍 골목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더 깊이 새겨서 획기적으로 발전시낄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의견을 주고 받았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이상용입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보상제의 개선점과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기한의 임박에 따른 건물위치 토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불편 해소를 폭넓게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민원불편보상제는 특수 시책으로 불편을 초래했을 시 사과와 함께 5천원권 전화카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시행기한이 2000년 3월로 대상필수는 51필이고 추진실적은 37필이며 추진중이 7필, 미추진 7필입니다. 미추진 사유는 대상자 기피가 4필이고 3필은 곧 신청하리라고 봅니다. 계도실적은 개별통지가 4회, 언론·반회보가 4회, 게시 6회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개별 방문 촉구로 전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민원보상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없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민원인들은 보상하지 않는 것에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으로 접수할 정도이면 몇 몇 아주 볼만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고 군에 여러번 찾아와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보상한다고 했는데 실제 주민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2∼3번 찾아와서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열번을 넘게 와서도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할 때 어떻게 반복적으로 오게 되는지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불편보상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지시키고 또 한 가지는 불편을 초래했을 때 사과와 함께 미안한 감정을 느낌으로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불친절이나 불편사례가 접수되고 또 저희들이 찾아내서 일부 보상해 드리고 있는데 불편보상제는 전국적인 사업이 아니고 영암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마는 운영상 절대적으로 잘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지금 민원보상제의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언론이나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더 홍보를 극대화한다면 실과소 출입문에 부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있으면 사무실이 산만해 지는데 홍보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 우리는 주민편익행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업무가 전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친절도는 더 좋아졌는데 업무를 보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안된 것은 안 된다고 설득을 해 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해 줄 것도 같고 안해 줄 것도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일보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원보상건수가 얼마되지 않은데 그것은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원부서에서는 안된 것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지 될 것도 같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인들이 군청을 찾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접수를 안 하니까 접수건수가 적은 것 같은데 각 실과 민원부서에 잘 인식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민원사무편람집도 제작해서 사전에 충분히 서류를 검토할 수 있게 했고 민원사전 예고제와 후속고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에 계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민원실에서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처음에는 인사 위주로 했는데 의례적인 인사도 중요하지만 창구를 두리번 거리는 민원인이 있을 경우 안내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안내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꼴사납게 인사나 하고 그것도 군단위 큰 행사나 있을 때는 더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찾아오면 바로 무슨 업무를 보실 것인지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지 묻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점심 전에 농업기술센타까지 하려고 하니까 질문도 간단히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모두 하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농업기술센타소장 최행렬 농업기술센타소장 최행렬입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음식 개발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음식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관광음식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기존 향토음식을 체계화하고 사라져 가는 향토음식과 새로운 향토성 음식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암지역의 특성에 맞는 요리의 발굴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을 두고 체계할 계획입니다. 쌀 요리는 학산, 야채 요리는 시종·도포·서호, 고구마 요리는 덕진·미암, 전통한과·폐백 요리는 미암, 건강요리는 금정·덕진, 무화과 요리는 삼호, 육류는 영암·신북·군서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넌 11월 10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 생활개선회원 456명을 포함해서 2000여명이 참석할 때 향토개발요리 전시 및 시식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총 전시수량은 91점을 전시하겠습니다.
읍면 생활개선회 출품요리 녹차전외21점, 군 생활개선회 출품요리 7종에 69점을 하겠습니다.
2000년 추진 계획으로는 향토음식 자료 수집과 향토요리 기능보유자를 6월까지 발굴하고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와 상호 정보교환 그리고 기능보유자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연구해 온 향토개발음식은 전시 및 시식회를 통해 홍보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발전방안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이용 불편사항 해소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어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향토음식개발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개선회를 통한 향토음식이나 전통음식 개발은 몇 건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행렬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향토음식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지역먹거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문화행사에 많이 활용하고 습니다. 우리지역에는 특별한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할 때 마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왕인문화축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왕인문화축제에 지역 먹거리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안을 세워서 축제가 더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최행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시종 출신 강동하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내용을 보면 총 전시수량 91점, 전시내용이 있는데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했을 때 체계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최행렬 기존에 있는 것하고 생활개선회에서 개발한 것을 전시합니다.
○강동하 의원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데 이럴 때 전시회도 되고 시식회를 하면 좋은데 이런 큰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이런 것이 안보였습니다. 왕인문화축제에는 보이는데 이런 농업인의 날에 주관적으로 이런 행사가 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최행렬 금년에는 91점 이것이 농업인의 날에 출품됩니다.
○강동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전시수량이 91점인데 영암군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으로 개발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시식해 보고 이 중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할 몇 가지만 골라서 해야지 꼭 행사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최행렬 몇 가지만 하면 너무 단조롭고 지역의 생활개선회에서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진용 의원 실적위주에서 벗어나서 우리지역의 특색 있는 개발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최행렬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중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사회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덕진면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이용시설 확대 계획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변환경개선 대책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연부락 단위 위락시설 설치를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이용시설 확대계획입니다. 56세이상의 노인에 대한 사회이용시설 경로우대 제도로는 현재 고궁·능원, 국·공립박물관, 국립공원은 현재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철도의 경우에는 50∼30%로 할인 이용하고 있으나 개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영암군 노인들께서 단체로 민간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군에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최대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환경개선 대책입니다. 2000년부터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경로당 시설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등을 마을 단위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환경정비 및 경로효친사상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자연부락 단위 위락시설 설치계획은 현재 141개소의 마을에 경로당을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에는 바둑, 장기등과 게이트볼장 13개소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449개소의 자연부락중 기 설치된 141개소를 제외한 308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노인 여가시설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저번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을단위 노인 주거시설을 마련할 방안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실시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시방법에서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조영주 의원님께서는 독거노인들이 혼자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 집에 몇 명씩 집단으로 주거시설을 마련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노인들이 치매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기를 싫어하고 주변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군에 소로원이라는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신청자가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대상자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상자만 있다면 수시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 말씀은 아직 지역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을에 있는 독거노인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척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어느 시설에 들어 가는 것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저번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거노인들은 아집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이 뚜렷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의향을 알려면 그 분들이 처해 있는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행정편의주의로 우리군에 독거노인 시설인 소로원이 생기니까 그 시설로 모시고 가겠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싫어합니다.
열악한 조건이지만 우리가 실시하고자 하는 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혼자 살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명이 살며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설명해 줘야 합니다. 본의원이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지역실정에 맞는 설문조사를 구상하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이 있을 때는 몇 분씩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상설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면 청림마을 국도 확장으로 분리대 설치에 따른 횡단보도 이설과 승강장 이용을 위한 이설계획 및 신호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진면 청림마을은 국도 13호선 커브길에 위치한 지역으로 기존 위치에 횡단보도 설치시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덕진면 장선리 진입로에 이설하여 교통신호등과 연계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간이승강장의 기존 위치에 존치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청림마을 및 금강주유소 진·출입차량에 장애가 있고 버스의 승·하차후 가속차선 미확보로 어려움이 있어 간이승강장을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기존위치나 마을입구 주변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갓길 확장과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가 마무리된 후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설치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불공단시설 부지 미분양으로 인한 주변 환경관리 및 대불공단 부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불공단의 미분양 용지는 1,605천평으로 지난 8월 9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전라남도에서 한국산업단지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원부 사무실에서 산업단지관리기본 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말경 대불공단에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으로 있어 미분양용지의 주변환경 및 이용계획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업무 소관으로 우리군에서는 직접 관장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관련 기관에 협조·건의등을 통하여 대불국가산업단지의 분양 촉진은 물론 미분양토지의 환경관리 및 이용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산관리와 특허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삼호상설재래시장 설립에 대해서 부군수로부터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설도매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현재로서는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주 의원 공영도매시장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도매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입주자들이 생계유지와 생활유지는 되어야 할텐데 지금 상권은 영암읍만 보더라도 재래시장에서 마트상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설시장을 개설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아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고 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분양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추진중인 삼호상설시장을 대형마트형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상설시장 개설하는 주변에는 현재 한라아파트 2천세대가 있고 또 4차 1,268세대 또 인근주변까지 앞으로 약4천세대가 살고 있는데 상설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소 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는 우리군에서 개발하면 어느 개인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이익을 주자는 생각에서 재래시장을 개설하려는 것입니다.
○조영주 의원 마트 중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분업으로 경영하는 마트도 많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업주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에도 마트를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허가를 요청하는 곳이 2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상식으로 우리는 할인마트 가격파괴의 유통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운영을 하면 경쟁이 되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삼호재래시장을 다녀오신 몇 몇 유지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영암군에 왠 돈이 이렇게 많아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하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혹시 이런 일을 하더라도 의회 의원들을 뽑을 때는 이런 일을 정상적으로 돌려서 시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지 왜 방관하고 있느냐고 큰 꾸중을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100% 일반 개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분양이 1년 안에 안되고 2∼3년을 끌게 된다면 엄청난 재정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도 들어서 소신 있게 군수님께 건의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유통체계를 구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부진에 따른 책임도 과장님이 지셔야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대형마트가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상설시장도 대형마트에 못지 않게 가격이 저렴할 겁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분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남으려면 질좋은 상품으로 가격도 대형마트에 맞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아도 상설시장을 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분양도 915명 중에서 410명이 분양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개설해 놓으면 분양관계는 걱정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그러나 현 추세가 농산물 유통센타가 생기고 물류센타가 생기면서 공급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간 마진을 먹는 유통사업은 사양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추세를 잘 알고 대응해 주시라는 뜻인데 과장님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주민의 의사이기 때문에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의 경제상황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시장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설도매시장을 개설해 놓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상설도매시장을 추진한 과장님도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의회도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에 따른 기본 자료를 수집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앞으로 모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성과급 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군수님이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신도청소재지와 영암만의 연결 도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부군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민선2기 들어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숙원사업 처리건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선2기 출범이후 주민 건의사업은 418건에 200억7,500만원입니다. 98년 읍면 초도순시 순방시 150건에 115억3,600만원, 99년 연도순시에 137건에 60억1,200만원, 기타 주민건의사업등으로 131건에 25억2,700만원입니다. 해결은 98년도 102건에 13억4천만원을 투입했고 99년에 291건에 34억7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전부 393건에 48억1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9년 10월 30일 현재 미해결사업을 해결하려면 153억원이 필요한데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순위에 의해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으며 예산확보 대책은 경상비의 최대 절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투자, 지방세 세수증대 노력, 국고·특별교부세등을 확보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2기 30대 군정과제 중에서 174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26개사업은 부진한데 부진 사유를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민선2기 군정 30대 과제 200개 사업중에서 99년 6월24일부터 6월 25일까지 '99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회 결과 174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26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진 사업은 대안제시 추진이 2건, 예산 미확보 16건, 추진불가 1건, 기타 7건등으로 대부분 예산이 확보 되지 않아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별 부진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생산 소득사업은 제외되었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등 검토로 투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의 총사업비 기준 실정 규모이상의 신규사업이 심사대상이 되는데 자체심사는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고, 도 심사는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사업, 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심사를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2000년 투자사업으로 남도주거역사 박물관 건립, 구림토지요지 발굴 복원, 남해당지 복원 및 주변정비, 천황사목탑사지 복원등 4건을 군 자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사업이나 농림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남악신도시 마스터 플랜이 용역중이죠?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우리 의견이 수용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이미 배는 떠난 뒤니까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이익이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민선2기 출범이후 주민건의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1기때 군민들과 약속한 사업이 있을 텐데 2기에 완료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민선1기때 약속한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2기에 들어 와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성규 의원 혹시라도 사람이 바뀌어서 이행이 안되면 행정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불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8년도, 99년도에 사업비가 48억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53억원의 예산이 더 있어야 하는데 임기 전에 다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이 아니고 주민 건의사항인데 그 중에서 수용할 사업이 있고 수용할 수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군민들이 가장 기대에 부풀어져 있는 것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민선2기가 시작되면서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어있습니다.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중에서 전부 수용해 주는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경상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려면 로비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와 실과장들이 엄청난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것만 갖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나는 로비활동을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선2기 30대 과제중 사업계획을 군에서 자체 수립한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예.
○이성규 의원 26개사업이 부진하다고 했는데 추진불가가 1건인데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을 예상하지 않고 수립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첨단원예수출 농가단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추진하다가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설령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서 완성되더라도 군에서 관리운영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안하는 것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이것은 앞으로 저희군 신장세를 보아가면서 필요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물론 중장기사업을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사업비가 방만합니다. 군민들한테는 상당히 부풀게 한 들어 놓고 실제 그대로 실행이 안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합계획 설명을 아직 듣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실성 있고 실천가능한 방향으로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오전에 배용태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성과급제 도입을 5급이상 금년부터 실시한다고 했죠?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예.
○김광년 의원 12월에 평가해서 근무평정 자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당초에는 성과급제를 평가해서 10% 이내는 몇 명, 20% 이내는 몇 명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성과급제 도입은 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2001년까지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을 평가해서 금년 12월에 자료를 내놓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예.
○김광년 의원 그러면 그것을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근무성적 평정 자료로 비공개합니다.
○김광년 의원 언젠가는 공개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저희들이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그때는 공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년 의원 공개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세요!
다음은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신도청관계에 대해 영암과 신도청간 다리가 2∼3개는 건설해야 우리영암군이 발전하지 않게는가 하는 질문내용인데 여기에 답변요지를 보면 영암 삼호에서 무안 일로로 연결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또 삼호서창 신덕 매월에서 나주 동강을 잇는 국가 지원지방도로 확장이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영암군하고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자꾸 주장하는 것은 남악신도시에서 영암으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그 도로는 사람이나 차만 다니는 다리가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리로 건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악신도시에서 영암으로 직접 연결되는 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답변자료가 과연 도청용역기관에서 나온 자료인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지 우리영암군 계획인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자료가 나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아까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때 김광년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안 남악리와 우리군 삼호와 연결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쪽으로 연결되고 다음은 서창리에서 나주 동강을 잇는 도로는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로에서 동강으로 연결됩니다. 지방도49호선이 참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4차 국도계획에도 반영하였고 도에서도 건설부에 누차 건의해서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이 다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자료를 들었는지 본의원이 항상 하는 얘기는 남악신도시에서 매월리 쪽으로 핵심적인 다리를 개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그것이 국도 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남악 신도시에서 대불대학교 있는 데로 바로 연결될 예정이고 지방도49호선은 미교와 무안군 일로면 청호리를 잇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김광년 의원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도면을 그려서 실질적인 표시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신금대교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영암의 관광자원 개발과 산업도로, 교통 원활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도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금대교와 연계된 관광개발 산업도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검토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아니고 종합개발계획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선순위로 재검토해서 내년에는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군 발주 1억원이상 공사중 관내업자와 관외업자의 공사계약건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1억원이상 공사계약은 총20건에 42억4,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관내업체와 계약한 것이 1건에 2억2,300만원, 관외업체와 계약은 19건에 40억1,900만원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술부족이나 입찰가격의 적정선을 맞추지 못해서 별로 관내업체가 입찰에 낙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격심사제이기 때문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20건에 대해서 별도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20분의1정도밖에 관내업체가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의 건설업체를 육성 발전시켜서 타건설업체와 대등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공사계약을 많이 하면 그만큼 우리지역경제가 더 살아날 것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발주된 공사 중에서 하청·재하청되는 공사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정당한 하청은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앞으로 공사부실 예방 차원에서 사업부서와 협조를 해서 공사가 불법으로 하청·재하청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직접 제가 기술직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 보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관외업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기술직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공사가 부실이 많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면서 재무과장께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현장에서는 공사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동료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1억원이상 발주 공사 중에서 관내업체가 1건밖에 계약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공사에 대해서는 통신, 전기, 소방등 분리 발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복잡하니까 동시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뿐만 아니라 기술부서에서도 분리할 것은 분리해서 관내업체가 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격심사제는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지난 9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관내업자가 계약하기는 더 힘들겠군요?
○재무과장 천민웅 그렇습니다. 적격심사는 예를 들어 10억원미만일 경우 입찰가격의 80%, 수행능력이 20% 인데 수행능력은 주로 자기가 평가하는 내용하고 건설기술협회에서 평가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조회하는데 결론적으로 건설기술협회에서 평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얼마 이상을 입찰합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1억원이상을 입찰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1억원 이상이라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공사가 1억원미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안쓰고 1억원이 넘어가서 입찰에 들어가게 되면 관내업자가 못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무과장님과 기술부서에서 서로 적절히 타협해서 입찰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법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통보 받은 일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현재까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제가 됨으로써 영세업체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가격의 어느 낙찰예정자에 들어가더라도 적격심사로 인해서 거의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20∼30억원까지는 옛날 방식으로 하고 최소한 30∼50억원은 적격심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부방침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박영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하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농산과장 최남호 농산과장 최남호입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가부채에 대한 신용보증 이용율 및 올가 태풍피해 농가에 대한 특별경영자금 배정에 따른 특별보증제 활용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IMF 관리체제이후 경영이 악화된 농업경영체의 부채상환 능력제고와 농촌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가부채대책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을 수립 추진하여 농가부재에 대한 긱접적인 부담경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난 해 말에 추진한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 기간중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조치결과 우리군 관내 1,161농가가 80억2,900만원의 상환연기 혜택을 받았으며 정책자금 금리 인하는 6.5%에서 5%로, 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는 2%, 농신보 무입보증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농가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한 사실은 있습니다.
또한 8·15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업용 자금중 정상 상환중인 자금의 연대보증해소 및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업용 연체채무 해소를 위해 농가부재 및 경영안정대책의 후속 주요 골자로는 연대보증 해소대책은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업용 자금중 정상 상환중인 자금중에서 시기는 2000년 1월부터 6월사이에 방법은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자금을 주 채무자에게 신규 대출형식으로 기존 잔액을 대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농신보가 무입보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재원은 재경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별경영자금 지원으로는 지원규모가 1조4천500억원입니다. 상호금융대체 및 연체해소 지원자금이 1조원, 과수낙과 및 인삼피해지원이 4,500억원입니다.
지원자격은 농업생산목적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이 1천만원이상인 농업경영체이고 지원대상은 최초 3년내 급격한 농산물 가격불안 또는 태풍 수해로 인한 과수 낙과 및 수해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6.5%로 이자는 1년 거치로 2년후 일시상환입니다. 지원한도는 5천만원미만이고 다만, 5천만원이상인 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 선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기간은 99년 9월부터 99년 11월까지 3개월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농협군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밀 경영평가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절차는 해당농업인이 회원조합에 신청하고 회원조합에서 상호금융대출잔액을 파악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확정 및 통보가 되면 자금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추진상황은 중장기 저리자금 신규지원액은 50억3,028만7천원으로 1,874농가가 해당됩니다. 지원대상은 과실낙과피해의 30% 이상 해당 농가로서 지원대상 면적은 1,116㏊에 1,874농가입니다.
지원조건은 금리 5%로 3년거치4년 균분상환이고 지원단가는 과종별 경영비를 기준으로 낙과 피해월과 면적에 따라 산정해서 30% 이상∼50% 미만 피해농가는 경영비의 20%을 지원하고 50% 이상∼80% 미만은 경영비의 50%, 80% 이상 피해농가는 경영비의 8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과실 낙과피해율 30% 이상 농가로 정책자금 상환연기는 대상자금은 피해일 99년 8월4일부터 2001년 12월31일 기간중 상환도래되는 과수 분야 중장기 정책지원자금이 되겠으며 지원조건은 1회에 한해 2년간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책자금 이자 감면은 대상자금은 피해일 추진까지 과수 분야 중장기정책사업 지원자금의 대출 미상환액이고 이자감면 기간은 피해일이후부터 발생되는 기한내 이자 감면이 되겠습니다.
농업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지원 내용은 농촌의 상호금융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신규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지원조건은 연리 6.5% 2년후 일시 상환입니다. 신청금액은 667농가에 101억5,931만원입니다. 우리군 확정은 667농가에 54억4,100만원입니다.
또한 과수 낙과피해액은 신청은 99억3천만원인데 96억7천만원이 배정되어서 365농가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생산농민의 소득증대 사업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지원코자 하는지 대안을 밝혀주시라는 내용입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의 시장 개방화로 무한경쟁시대가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지역여건에 부합한 경쟁력 우위 유망품목을 중점 육성 전문단지화하고 농산물을 권역별로 분류 집중 육성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고급화,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품목별 유망작목으로는 시설채소는 오이, 방울토마토, 고추, 수박이 되겠으며 배·감등 과수와 장미, 버섯, 인삼등 특용작물, 식량작물인 고구마등 10개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7∼99년까지 공동 및 개별시설등 5개분야에 총 156억400백만원을 자담포함하여 지원해서 빈약한 생산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추진방향은 보다 체계적이고 특색있는 농산물을 개발키 위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채소·화훼외 4개분야에 651억8,100만원을 투입하여 영암·군서지구는 국립공원권을 관광농업으로, 덕진·신북·시종·도포면 야산개발지를 과수·채소·고구마등 단지로, 금정면 산간지는 과수 및 유기농업으로, 시종·도포·서호면 영산호권을 간척지 특산미로, 학산·미암·삼호면 공단권을 시설원예 및 화훼단지 고구마등으로 5개 권역화하여 각 지역별 최고 상품을 생산키 위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지원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 확대, 소규모 저장시설의 확충, 영암군 농산물 단일브랜드 영암월출 포장재 사용, 생산자 실명제 실시, 불량상품을 교환 보상해 주는 리콜제 도입 추진과 농·축협의 농산물직판장 직거래와 연계하고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직거래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도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컴퓨터 보급확대 및 농업전산프로그램
을 개발 보급등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군내 휴경지 총필지와 면적은 얼마나 되며 활용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영농법인 현황과 각 법인에게 지금까지 융자 및 보조금이 지급된 현황과 법인의 농·축·어업 개인에게 1억이상 융자 및 보조금 지급현황은 서면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농협에서 정책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경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올가태풍피해보상 대책이 나왔을 때 농협에서는 자체 자금으로 조합원에 대한 지원대책이 나온 후로 농산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 농수산부에서 어떤 협조공문이 없었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처음에 농협에서 바로 지원했던 것은 8.25%로 자체자금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조4,500억 중에서 분야별로 분류된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군 농협에서 홍보를 잘해서 상당한 금액이 농가에 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정책자금이 배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농협에서는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몰라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자금지원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말 한 마디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원 내역을 물었더니 우선적으로 농협에서 8.5%로 피해농가의 수해복구비로 적극 지원하고 그후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자금으로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대책이 사전에 농산과로 지시되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8.25% 대출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농업기업자금으로 농협중앙회의 돈으로 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금액 때문에 농가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8.25%로 썼기 때문에 재해대책 보상으로 나온 6.5% 융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이중 융자지원이라고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얘기했던 8.25%의 융자금은 시군 별로 배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역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주 의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과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올가피해농가에 대해 복구비를 지원했는데 그 복구비를 지원할 당시에 농협에서 하는 얘기가 재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면 대체하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올가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지원해 준겁니다. 군수님도 올가피해 현장을 돌면서 어떻게 피해농가에 대해 지원할 것인지 정책을 알아야 적절한 조치를 할텐데 아무말 없이 지나왔습니다.
농협에서는 대책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종전에는 특별융자금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 우리행정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하여 융자를 했는데 지금은 금년에도 농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피해농가 확인서가 있어야 대출이 됩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피해농가 확인서는 조사를 했기 때문에 통보를 해 줍니다.
○조영주 의원 행정이 자금지원에 대한 보고체제가 늦어서인지 농협보다 정보가 늦은 이유를 묻는 겁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경영자금 1조4,500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앞 회기에 농림부 교육을 다녀와서 책자를 보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재해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확정된 다음에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달이상을 우리가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생산농가들이 저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자금을 먼저 대출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물은 것입니다.
다음은 생산농민의 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은 농업인구가 6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증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안도 많이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우리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특화작목으로 행정적으로 중앙농특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올가태풍피해 상황에서 파이프온실 하우스 복구는 몇 % 정도됩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약 80% 정도 됩니다.
○이진용 의원 한 가지 애로사항이 태풍으로 인해 일시에 많은 피해면적이 나오다보니까 파이프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보수를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해야 됩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내년 2월말까지는 자금 집행이 끝나야 됩니다.
○이진용 의원 농가들이 불평을 하고 있어서 물었습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행정에서 12월말까지 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집행이 2월말까지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진용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어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어제 자료에서 이상한 점이 있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농기계 보관창고 신청은 5∼6명이 신청하고 영농조합법인도 그렇게 하고 작목반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에 포함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그 부분은 현재까지 전산입력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금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약을 하게 됩니다.
○정찬헌 의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94년도에 시종복합과수 축산법인 시종만수리, 설립일자 94년도, 주 작목은 과수, 사업내용은 집하장외 2종, 사업비가 10억8천만원, 보조가 5억5천만원, 그 다음 해에 95년에 간이집하장, 사업비 8,500만원, 보조 3,300만원, 주 작목이 배이고 시설장비 지게차, 인공수분기 외 건물 100평을 B형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농기계 보관창고 참여농가가 9농가에 50평규모로 사업비가 2,900만원, 보조가 2,300만원, 97년도에 저온저장고가 70평 사업내용과 운영실태는 자료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합과수출산영농법인으로 10억8천만원에 보조 5억5천만원을 받았는데 부실영농조합 법인에는 없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예, 조사한 바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찬헌 의원 복합과수 축산영농법인 대표가 누구입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이계봉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임원들이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설립목적과는 동떨어지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제대로 했는데도 정확하게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실법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영농조합법인에서 혜택을 받고 농기계보관창고, 저온저장고, 간이집하장을 공동이용시설을 개인이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영농법인에 들어있어서 혜택을 본 사항이 있으면 98년말까지 현황을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계봉씨는 제가 알기로는 영암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또 4개 법인도 그다지 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자가 이사를 가버렸는데 임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확인한 것입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제가 금년 봄에 법인에 대해 감사원에 진정이 들어와서 현장조사까지 나갔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러면 법인대표가 바꿔져서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서류상 미비한 것도 부실입니다. 회사대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구성원들이 착실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 사람이 동일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몇 가지를 지원 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대표자도 없는데 어떻게 임원진들이 운영을 합니까?
감사원 감사 지적까지 받았는데 아무 하자 없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잘된 것입니까?
한 사람이 2개이상 법인에 속해서 지원 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그 자료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회기 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찬헌 의원 조합원이 아니라 대표자만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의장 김인호 농산과에서 자료가 정확히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작은 일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편의위주 행정의 표본일 것인데 진행중인 공사의 주변정비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의지는 있는지 단계적 시설이용 방안등을 시공자와 타협 지역주민에게 공개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은 우리 군민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직접 건의한 사업으로서 그중 다수인이 사용하고 공공성이 높은 지구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을 우선지원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99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 또한 동절기 이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로도 대규모 사업보다는 실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농로포장, 사리부설등을 실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읍면에서 감독관이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시공회사에서 민원을 적극 수용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영암도시계획의 추진현황과 신도시개발과 관련해 택지개발사업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서영암도시계획 입안은 주민공람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99년 9월 10일 전라남도로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주·상·공지역에 편입왼 농지578천평에 대해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농림부 농지 협의결과에 의거 99년 12월말 전라남도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될 전망입니다.
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4개지구에 24만평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는 먼저 타당성 및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및 민간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암읍 시가지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은 영암읍 구 공용정류장에서 정신약국에 이르는 구간이 인도정비로 인하여 한전주가 도로노면에 도출되어 있어 교통사고위험이 잔재되고 있으므로 상기 구간을 지중화사업을 위하여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사업비 지원 요청중에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약17억원입니다. 국도13호선에 기설치된 영암 제일주요소-영암읍 사무소 구간 인도블럭이 부분 침하로 인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보부공사비를 2000년도 예산에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개설사업은 영암읍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도로는 117노선에 67,696m이나 집행실적은 25노선 9,913m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거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하나 도시계획사업은 순수 군비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므로 본군 재정 형편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군비 18억원이 확보되면 5일시장-모모슈퍼간, 지적공사-열무정간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한 공사중 어떤 조건일 때 설계를 용역하게되며 납품된 설계는 어떤 기준에서 심사 또는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하며 99년도 용역설계 건수와 설계 잘못으로 공사에 문제가 발생한 건수와 사례를 밝혀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군 및 읍면 토목직의 자체설계가 어려운 특수 및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설계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100억원이상의 공사는 전남도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100억원미만의 공사는 자체설계 검수 공무원을 지정하여 심사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도시개발과에서 실시설계 용역건수는 6건에 용역비3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설계 잘못으로 공사에 문제가 발생한 건수는 없고 주민요구로 인하여 설계 변경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계서 질문하신 아름다운 영암가꾸기의 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꽃묘 재배면적과 소비실적을 밝혀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암가꾸기사업 꽃묘 재배 및 소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꽃묘 수량은 1,031만4천본입니다. 공급처별 현황으로는 관외 구입이 353천본, 관내 생산이 996만1천본입니다. 관내생산 중에서는 농업기술센타에서 10만본, 자체육묘가 266천본, 꽃씨 파종이 959만5천본이 되겠습니다. 화초 화목별 내역으로는 전통화초가 385천본, 외래화초가 982만4천본, 화목류가 105천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서영암 도시계획추진현황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답변 중에 신도시개발에 관련된 24만평 4개 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삼호 용앙리 국도2호선 주변하고 삼호용앙리 대불산업단지 주변에 1개지구와 삼호면 산호리 영산호 다목적용지 인근에 1개지구와 삼호 모밀항 신외항 도로주변에 1개지구가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먼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우리군의 경영수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심도 있게 조사하여 공공사업보다는 가능하면 민자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서영암 도시계획이 대불대학교 앞에서 택지개발이 민간투자로 추진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박영배 의원 찬반으로 주민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거기는 도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인가해 준 사업입니다마는 사업시행 기간이 경과되어 추진한 사업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연기해 주라고 도에 요청하고 있고, 우리군 입장에서는 우리지역에 개발되는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을 가능하면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도에 입장을 전달한 바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은 강력히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시행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목포 하당2지구는 택지가 완료되어서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서영암계획은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하지 않습니다. 주무과장이 노력을 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시고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지적고시는 연말까지 완료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올 안에 1단계사업은 재정비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안될 것 같으면 부군수나 군수님께 부탁해서 나서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군수님께서도 올해 서울 가실 때마다 각부처에 들리셔서 이만큼 빨리된 겁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시가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나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한전주를 사업비 14억원을 들여서 한전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아닙니다. 한전사업입니다.
한전지중화 사업계획이 있는데 한전본사에 건의해 놓고 지점장과 현장 조사를 끝냈는데 우리군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다면 한전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도 과장님이나 한전지점장 선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군수님을 앞세우든지 국회의원을 앞세워서 본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도시과장이 할 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부처에 건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구터미널에서 신터미널을 가보면 본의원이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파손된 것을 보수해 주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유야무야 상태인 것은 공직자들의 자세가 썩어 빠진 겁니다. 도시과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영암군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하자보수 기간내에 보수를 시키세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우리군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2년마다 봄가을에 하자보수를 점검합니다. 그 사업은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박영배 의원 국도관리청은 우리나라 국도관리청이 아니고 이북국도관리청입니까?
그만큼 공직자들의 정신상태가 썩어 빠진 겁니다. 그리고 남풍리 구간도 보도블럭 공사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것을 깔아야 할 곳에 공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 인도이기 때문에 깔아줘야 됩니다.
○박영배 의원 사람도 다니기 힘든 곳에 보도블럭 깔아놓고 울둑불둑 괜한 예산을 거기에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예산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술파트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임협에서 전화국간 가로등 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다 끝났습니다. 케이블이 저촉되는 것은 여유분이 있어서 다 처리했습니다.
박 의원님 보여드릴려고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고 했으면 현장을 돌아본 다음에 어떻게 조치하고 나서 얘기를 해줘야지 아침에 가보니까 인도에 가로수 심을 자리에 정면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 과장은 도의상 재공사를 못시키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가로수를 며칠 전에야 심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앞으로는 부실공사 방지 대책차원에서 바로 내 집앞에도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다른 곳을 얼마나 부실공사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케이블은 지면에서 얼마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도 아니고 주민대표인 의원이 지적했으면 결과를 알려줘야지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나무를 회기중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려고 자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박영배 의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공사가 완료되어서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시간이 나는 대로 둘러보시고 주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도시과에서 금년에 설계용역 의뢰한 것이 6건에 용역비가 3억7,200만원이고 건설과에서 2억8천되는데 합해서 6억5천 정도됩니다. 물론 기술직공무원들이 모든 공사를 설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용역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지출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예를 들어서 토목직 공무원이 도저히 실력이 부족해서 설계를 할 수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장비가 부족한지, 업무가 많아서인지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과에서 6건에 3억7,2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영암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3억입니다. 일반 사업용역은 7,200만원인데 용역을 맡기는 것은 어떤 것은 특수기술, 전문 기술을 요하는 것을 맡기고 어떤 것은 직원들이 감독이나 자체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토목직들은 업무량이 많은 형편입니다. 실력은 충분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마는 설계에 매달리다 보면 일반업무를 전혀 못해 버립니다. 보통 설계를 하려면 한팀이 한달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피치못할 경우에만 용역을 맡기고 세세한 것은 전부 우리직원들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본의원 생각은 아주 실력 있는 공무원으로 설계팀만 운영하더라도 인건비가 상당히 절약될 것 같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납품된 설계를 검수공무원 혼자서 심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렇습니다.
○이성규 의원 심사위원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심사자를 선정해서 설계심의합니다.
○이성규 의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다시 설계와 대조해 보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현실정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설계심사공무원을 지정하면 대부분 설계심사공무원이 설계용역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용역회사에서 현장설계할 때부터 현지 안내나 주민들과의 관계, 주변여건은 우리 직원들이 더 잘알기 때문에 설계회사에 사전에 설계과정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납품된 것은 내역서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성규 의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지역주민들 의사와 다르게 공사가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 잘못으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런 부분도 가끔 발생합니다. 설계자와 주민들 의견에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그분들 판단이 옳으면 그대로 따라주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줍니다. 그때 설계변경이 있는 겁니다.
○이성규 의원 군에서 공사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직공무원들이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지만 주민들이 보았을 때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입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설계나 공사고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론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현지 주민들의 의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그리고 납품되면 검수공무원 혼자서 설계심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용역설계를 맡길 때 이미 과업지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만 설계검수 공무원이 심사를 합니다.
○이성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만 해 주신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인데 그 중에서 의심나는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 감독관에게 혹시 설계변경이나 소규모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읍면 감독도 군 감독과 동등한 위치입니다.
면에 지시한 사항은 거의 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는데 감독하는 과정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예산이 수반된 사항같으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 얘기처럼 민원해결을 감독관과 시공사와 잘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하고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공사는 시공회사의 편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 시공회사에서 도로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간판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적은 관심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감독관에게 지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최대한 주민 편의 위주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감독공무원에게 지침서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꽃묘 재배내역이 지난 봄 임시회의에서 이진용 동료의원께서 지적하기를 외부에서 구입하지말고 관내 업자를 통해 재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농업기술센타에 의뢰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꽃묘 재배가 자체 육묘는 각면에서도 해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기술농사와 달리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농사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가을 국화를 농업기술센타에 의뢰해서 재배했는데 제 시기에 공급되지 않을 정도로 개화시기이나 이런 것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강동하 의원 영암의 꽃 재배 수준이 낙후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장기적으로 군에서 매년 사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농가를 육성할 수도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서도 대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화목류 위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꽃묘를 계속 구입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강동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영암군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농업은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는데 영암이 상당한 농업군이고 기술이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영암군 농민들이 우습게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화훼를 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동하 의원 농가에 알아보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농가에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심은 것이 1년초인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1년초는 지양하겠습니다. 1년초를 심어서 별로 좋은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화목류는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것은 관내에서 구입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이성규 의원이 건설과와 도시과에서 설계용역은 어떤 기준에서 하고 경우에 따라 변경할 때 주민요구가 있을 때 변경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 공사를 발주할 때 용역회사가 선정되면 반드시 용역회사와 적어도 그 지역에 사는 이장들하고 의원들은 지적도를 확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설계가 나온 후에 공사를 하면서 주민 요구가 있어서 설계를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가급적이면 설계를 용역할 때 용역회사와 지적도를 보고 사전 설명회를 통해 주민 요구사항도 듣고 의원 의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혀 설계 과정은 의원들이 모르는데 이런 것이 제도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전 설명를 거치면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서 다시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맡기면 도로공사는 전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도 거의 다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설계안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이 필요 없이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명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임광순 의원 5년 동안 의정생활을 해 보면서 군에서 공사하는 것은 거의 얘기를 안해 주던데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신북 같은 경우 군계 도로도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노선 선정을 했고 중요한 사업은 전부 설명회를 거칩니다.
○임광순 의원 의원한테는 설명회하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되지도 않고 있는데 사업을 발주하면 그 지역에 사는 의원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앞으로 설명회를 할 때는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암군의 얼굴은 영암읍입니다. 전남에서 영암처럼 읍소재지가 낙후된 곳이 없습니다.
아까 지적공사에서 어떤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 도로가 없으니까 소방도로를 개설합니다.
○박영배 의원 본의원이 영암읍 출신으로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쪽으로는 엄청난 발전이 되는데 영암읍은 점점 낙후된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꼭 저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과장께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서부쪽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읍소재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영암의 얼굴인 시가지 정비를 포장도로 하나로 끝낸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서부쪽 개발이나 우리군 계획에서 어떤 지역을 차등을 두어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영암읍이 그래도 우리 11개 읍면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은 영암읍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서부지역개발은 전부 국가 단위의 사업입니다.
○박영배 의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부쪽으로는 갈수록 발전하는데 왜 영암읍은 그대로인가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 여러 가지 관심 있고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인접시인 목포시를 비교해 보면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하고 있고 또 오감지구에 43만평 간척지를 농림부에서 조성 원가에 인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은 서영암개발계획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고 개발이익에 따른 제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택지개발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개발할 것인지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달 중으로 자세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5분)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입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덕진여사비 주변정비와 복원계획등을 조속히 시행해 주기 바라며 현장 견학을 오는 학생들에게 현장 견학을 통한 덕진여사 지역 봉사 흔적이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신속한 결단을 바라며 추후 계획을 밝혀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군수님 관심사업으로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하여 구 덕진다리 석교 부재 발굴 작업을 지난 4월에 실시하여 석주·판석등 60여점을 출토하여 현재 덕진면 사무소와 덕진여사 비각 주변에 보관 중에 있으며 현재 출토된 유물로는 당시 돌다리의 복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덕진여사의 공덕을 후세에 알려 문화 유산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고증자료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복원할 계획이나 고증조사와 복원사업등 군비로 일시적으로 확보할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2000년 예산에 일부인 2억5천만원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따른 전 군민의 이용계획과 필요시설 설치에 따른 단계적 계획을 밝혀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영암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 현황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실내수영장, 동네체육시설 10개소, 게이트볼장 11개소, 테니스장 8개소, 길거리농구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신고한 체육시설은 당구장 38개소, 체육도장 7개소, 골프연습장 1개소, 볼링장 2개소, 에어로빅 1개소입니다. 현대사회의 대부분 국가에서 복지행정의 추세는 국민의 건강, 교육, 사회보장등 생활의 질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공공 및 직장·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설의 단계적 설치는 시설부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학교 여유부지 또는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스포츠센터등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해 나가되 우리군의 유망종목 또는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종목 중에서 시설이 부족한 체육시설을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영암의 관광산업을 선도하여 나갈 것으로 군민의 관심을 모았던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사업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견해를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월출산 여객삭도 설치를 위해 국립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하고 98년 4월 6일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신청하여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시 종합적으로 검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20개 국립공원구역의 타당성 조사를 추진중이며 국립공원 월출산은 현대건설(주) 엔지니어이링 사업본부에 용역의뢰하여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에는 김광년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이 주관 부서인 환경부 자연공원과에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인 현대건설 사업 본부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월출산국립공원계획 변경에 여객삭도 설치사업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생태계 및 환경훼손을 한다는 이유로 여객삭다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 관련 단체등을 의식하여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객삭도 설치사업 추진은 공원계획변경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므로 우리지역과 연고가 있는 각계인사를 총동원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추진은 공원계획 변경후 전문가 및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 주체 및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암읍 성터를 보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읍 성터의 축조 연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조선 세종때 성축은 그대로 두고 부대시설만 보완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영암읍성 규모는 둘레 4,369척, 높이 12척이며 샘이 두 개있었다고되며 이후 샘이 두 개 추가로 설치되었다고 하며, 1656년도의 동국여지 기록에 의하면 4개 성문이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암읍성은 6.25 전쟁시 대부분 파괴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건축으로 인해서 성터의 흔적이 없어졌으며 현재 남아있는 성터로는 영암 경찰서 주변하고 영암읍교회 주변으로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남아있는 성터 부분에 대해서 보전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술기관에 성터 정밀조사 의뢰후 복원 및 보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암읍 동무리 옛 성터에 있는 구전도관을 환경 미관 차원에서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 성터에 있는 구전도관은 환경미화 차원에서 철거되어야 하나 사유재산으로 소유자를 수소문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해서 군 마음대로 철거할 수는 없으며 소유자가 파악되는 대로 철거할 수 있도록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율산고지를 복원 및 보전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율산고지에 행글라이더 및 산악자전거 도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율산고지의 복원 및 보전은 율산고지에 대한 역사성이나 문화가치에 대한 조사자료가 없어서 복원 및 보전계획은 말씀드릴 수 없고 율산고지에 대한 자료 조사후에 복원 및 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복원 및 보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글라이더와 자전거 도로개설 예정지로 현지 답사하고 토지소유자와 면담 결과 율산고지의 사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산악자전거 도로와 함께 청소년 체험장으로 개발할 계획어었으나 문씨종중 9명의 토지소유자가 파악되어 협의한 결과 토지매입을 원하므로 토지매입 예산이 없어 계획을 보류한 바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토지소유자가 아무 조건없이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영암관광 산업을 선도해 나갈 월출산여객삭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지난 8일날 정부에서 관광진흥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3년이 우리나라관광의 황금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기회는 지금입니다. 생태계 파괴 때문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헛소리이고 이럴 때 강력하게 밀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케이블카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1억6,800만원 정도됩니다.
○박영배 의원 2억원 가까이 되는 용역비를 투입하고 낮잠 재울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잘 이용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남해안 관광벨트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암월출산은 43.88㎡밖에 안되고 남북통일이 되면 월출산은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월출산은 대도시의 근린공원으로서 이용시설이 편리하고 잠깐 시간을 내서 다녀갈 수 있도록 하려면 여객삭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라산과 지리산, 우리 것이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토해서 해 주게 되면 다 해 주고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못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정부에서 관광정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기회를 잘 활용해서 빨리 추진해서 어느 지역보다 먼저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관광자원을 적절하게 개발해서 관광상품화를 영암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과 인근지역과의 연계성, 협력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을 위해서는 케이블카 조기 설치를 해야 되겠고 다음은 관광상품화와 연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관광상품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계획서에 영암지역을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출산지구 성기동 국민관광지, 왕인박사유적지, 영산호 국민관광지가 포함되어서 내년부터 국비 10억이나 20억이 내려 올겁니다. 이것이 전라남도에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암군내에 있는 관광상품을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해결해 보세요!
다음은 동무리 구전도관을 환경미화차원에서 철거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제가 2대에서도 질문했을 때 수소문해도 소유자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 소유자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건물대장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전도관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박영배 의원 전도관으로 연락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전도관이라는 법인체가 있어서 협의하면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흉물로 남아있으니까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읍 성터를 보존할 용의에 대해서 물었는데 장승깎기에 없는 사업도 만들어서 했습니다. 성터는 영암소재지를 경계하는 성터인데 문화관광과에서는 현재 있는 것이라도 보존해야 되겠습니까 없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지금 있는 상태로 보존가치가 없는데 거의 80% 이상이 소멸된 상황에서 복원하면 과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박영배 의원 성터가 10%가 남아있더라도 아주 다 없어지기 전에 얼마 안들여도 보존이 됩니다. 우리영암읍에 성터가 있었다는 것만 보존하려면 예산 얼마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보존하는 차원이라면 건축허가나 도로낼 때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보존됩니다. 나는 일부라도 보이고 성의 형태를 갖춰서 보존해야 되지 않게는가 하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선 보존해 놓고 나중에 군비가 많을 때 복원하는 것은 다음 일이고 우선 보존할 용의는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것은 개인재산이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보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성터 보존 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것은 내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형질변경하는 부서와 협의할 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법으로 단속이 가능한데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 사항입니다.
○박영배 의원 이런 것은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보존해야 됩니다.
다음은 율산고지 복원 및 보존에 대해서 그 지역은 영암읍 시가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적과 대치했던 곳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장승깎기는 영암에 어떤 흔적이 있어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러니까 보존은 안됩니다.
○박영배 의원 특히 우리 영암은 대불산단과 관광상품을 주로 개발해야 됩니다. 나이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나무로 밤에 적이 못 들어 오게 망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돈이 얼마 들지 않아도 되니까 형태라도 복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래서 땅만 승낙해 주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가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문제하고 율산고지 옆에서 광주에서 행글라이더 연습을 하려고 많이 왔다고 합니다. 임도가 있었는데 나무가 들어서서 행글라이더가 못 올라가니까 안옵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관광과장이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처음에는 승낙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추진하려고 하니까 땅을 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승낙만 해 주면 관광지로 개발해 놓으면 거기에 땅 값도 오르고 최대한 임도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도 땅만 사라고 하니까 못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분을 만났는데 정 과장도 남의 사유재산을 그저 사용하겠다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어느 정도 사용료를 준다든가 해야지 이 문제는 정 과장께서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분과 만나서 타협해 볼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 산악도로 코스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래서 거기에 산악자전거 교습소도 만들어서 확대하면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돈을 주라고 하니까 토지 매입비는 없어서 개발을 못했습니다. 승낙해 주고 박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같이 만나서 타협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여기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간다고 했는데 생활체육이 아니라 사회체육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활용을 위해서 각 면단위의 초등학교에 체육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생수가 많아서 지역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외진 곳에만 들어지다보니까 시설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장 전반에 배치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우리도 학교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게이트볼장을 시설했으면 좋겠다고 교육청과 학교측에 협조를 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다음은 덕진여사비 주변 정비 및 복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내년예산에 2억5천만원을 요청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지역의 문화재를 후세에 문화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좋은 일입니다. 덕진여사에 대한 주막복원이나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도 예산에 토지구입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재차 질문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조 의원님 말씀은 그 주변을 성역화하자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덕진 다리를 복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다리를 복원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공유토지가 200평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복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하천부지와 접해 있는데 최소한 800∼1000여평은 되어야 복원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은 고증조사비하고 돌 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돌 구입비 일부를 요구한 것이지 토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지를 조사해서 토지가 필요지 하다면 토지매입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워서 고증자료를 찾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빠른시일내에 복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0분)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오늘 조영주 의원님과 박영배 의원, 이성규 의원 세분이 7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조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성실히 수립되고 있는지 주민과 함께 할 세부 실천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이성규 의원님과 박영배 의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유역권에 있는 우리 군을 비롯한 8개 시군 영암, 목포, 나주, 화순, 무안, 함평, 장성은 99년 3월 12일에 영산강 살리기 운동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를 발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는 금년 8월부터 영산강 옛 모습찾기 사업을 펼쳐서 목포항에서 광주 서창간 84.5㎞의 뱃길복원사업을 위해서 퇴적오니 준설, 청소선 도입, 지천의 정화사업등 수질개선을 위한 전문업체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음식물 쓰레지 분리 배출 및 처리,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영암읍 쓰레게 매립장의 정비·개선, 신북·삼호면 쓰레기 매립장의 시설등 환경의 기초적인 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매월 국토대청결운동과 영산강과 합류되는 크고 작은 지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58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하여 17건을 적발하고 고발 및 개선명령 9건, 과태료 부과 7건을 처분하여 업소에 주의를 촉구한 바있습니다마는 군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영산강 살리기운동의 실천은 어려울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군과 푸른영암21협의회와 적극 협력해서 민관 자율적인 실천운동으로 가정에서는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분리배출, 세제사용 억제, 농산물에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기, 또 업소에서는 폐수발생량 줄이기, 폐수의 완벽한 처리후 방류하기, 또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좋은 식단차리기, 또 1사1하천 가꾸기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수 있는 방안과 또한 행정에서는 업소 환경관리인의 교육,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확충, 하천수계별 정기적인 수질측정, 민간에 대한 자율감시체제에 따른 신고망 확충 이런 사항과 오수 배출업소 및 축산농가에 지속적인 지도단속, 반상회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착실히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영산강 살리기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성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폐선, 폐그물, 페어구등 각종 공해물질의 수거는 영산강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이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2000년도에 이에 대한 사업비3억5천여만원을 농림부에 예산요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책정되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3-1지구에 설치예정인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또 규모와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삼호면 산포리 8만평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이 답보상태인데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밝혀주시라는 내용도 부군수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환경변화로 잦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덕진, 금정, 신북, 도포 동북부 지역의 과수원 지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 통보를 받았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고 제외되었다면 재평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사항도 오전에 부군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농어업·축산경영인은 있는데 임업후계자는 전무한 상태인데 육성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임업후계자 선발 자격요건은 45세미만인 자로 영림계획에 의한 3년이상 산림경영을 한 독림가의 자녀. 산림 5㏊ 소유자, 국·공유림 5㏊이상을 대부받아 분수리지만을 설정한 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업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3㏊이상의 반림소유자로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또는 분재소재, 야생화, 산채 기타임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는 1㏊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산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업의 특성상 장기투자가 요구되고 임업의 생산력이 낮아 임업후계자를 희망하는 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임업을 경영할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관내 청장년들에게 임업경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지원, 기자재의 지원과 다양한 임업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시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들이 임업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본군 임업후계자는 임업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림용 종묘 및 조경수를 생산하고 있는 금정면 용흥리 1180번지 장용기씨를 금년 10월에 처음으로 임업후계자로 선정했고 이후 이렇게 선정된 임업후계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오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영산강 3-1 폐기물종합처리장은 도시개발과 인구의 증가에 대한 중요한 기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추진 의욕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언제 착공이 가능하며 또한 장소가 정해진 후 파생될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현재 농업진흥공사와 우리군간에 위치 선정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금년 12월중으로 농림부장관의 양도·양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기본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생될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인데 우리가 계획한 위치는 부락으로부터 약 1㎞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려운 절차를 받아서 추진하는데 혐오시설로 민원이 발생하면 또 미뤄질 것입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영산강 살리기운동에 다행히 농림부에 예산을 3억5천만원 요구했다고 했는데 반영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예산 확보가 안된다면 우리군에서는 별도의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래서 지난번 영산강 뱃길복원사업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용역회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영산강 본류만 예산에 계상해서 퇴적오니를 준설하고 뱃길복원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딸린 지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행정적으로 잘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전라남도에서 영산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시군에서 도에서 관심을 갖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영산강유역권 살리기 8개 시군 광역협의회가 발족되어 있어서 이런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지금 영산강이 오염되어 있어서 서울지역에서는 영산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5분)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경지정리 지정으로 인해 경작농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결코자 하는지 대안을 밝혀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농조만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영암농조와 영산강 농조가 해당됩니다. 우리군 관내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농림수산부에 보고된 지구는 12개 지구에 4,752㏊입니다. 이중에서 금년 봄까지 1,728㏊을 완료했고 올 가을에 100㏊을 착수하게 됩니다. 이후계획은 2,924㏊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지난번 도 농업기반조성과 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획일적으로 단지를 대규모화 할 것이 아니라 지역 형편에 맞게 예를 들어서 2천평이나 3천평 규모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도 영암농지개량조합에 통보해서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주민들 선호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께서 작은 주변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편의위주 행정의 표본일 것인데 진행중인 공사의 주변정비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의지가 있는지 단계적 시설이용방안등을 시공자와 타협 지역주민에게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구는 우리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선지구를 예로 들었습니다. 현재 장선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총면적 58.9㏊중 30.3㏊는 저수지 면적입니다. 금년도에 일부 농사를 시범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저수지 면적 30㏊는 일부 농업기술센타가 이전되고 시설부지를 제외한 약 25㏊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1차 정지를 완료하여 내년에 영농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그 영농은 농업기술센타 직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며 경작토록 할 것인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이 신금대교 관계는 오전에 부군수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읍 개신리 구 학신초등학교앞-농덕리 구간 도로에 편입된 농덕리 700-2전 면적 783㎡, 수로용지 보상에 누락된 영암읍 농덕리 113-8 23㎡, 경지정리 지구 영암읍 장암리821-1~5 2545㎡와 저수지 제방 821-6~7 358㎡, 824-2 66㎡에 대한 보상청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적정선에서 보상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조사를 하고 보니까 농덕리700-2는 도로로 783㎡가 군도7호선에 편입되었습니다. 여기는 현지를 조사해서 보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농덕리 113-8 23㎡는 수로로 편입되었는데 현재 토지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지번이 없습니다. 다시 이해관계인과 협의해서 번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암리 821-1외 4필지 254㎡는 95년도에 경지정리사업으로 편입되었는데 이미 94년 1월 22일 594천원이 금전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821-6외1필지 358㎡는 저수지 제방부지에 편입되었는데 영암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영암농조에 협조요청하겠습니다.
다음 824-2 66㎡는 경지정리사업으로 편입되었는데 환지청산금이 그때 가격으로 2,550원이 교부대상인데 금액이 적어서인지 수령을 안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청구하면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3-1개답공사 현황과 완공후 분배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3-1공구는 해남, 강진, 영암 일부입니다. 개발면적은 총 13,160㏊ 간척지 7,960㏊, 배후지 5,200㏊입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방조제, 연락수로, 간척지개발, 양수장, 양수로등 총사업비가 5,720억원이 투자됩니다. 이 사업은 85년부터 2003년까지 완료되겠습니다. 현재 내부 개답공사 시행중인 가경작은 1,112㏊인데 삼호면이 982㏊, 미암면이 130㏊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후 분배는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진흥공사 영산강 사업입니다마는 대상자는 농어촌정비법에서 공개 경쟁의 원칙으로 분배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개경쟁 대상이 되느냐 하면 첫 번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림어업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인후계자가 1순위입니다. 2순위는 당해 사업지구에 속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안에 있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입니다. 3순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당해 매립지등의 시·군·자치구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한 자가 되겠습니다. 4순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당해 매립지등의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한 자입니다. 5순위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영어를 중단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자경할 자입니다. 분양 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이고 2회이상 매각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경지정리 지구 1,811㏊는 몇 개 지역이며 대구획경지정리 단가와 소규모 경지정리 단가는 각각 얼마이며 소규모 경지정리에 우선 치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경지정리 사업 지구는 60개 지역입니다. 영암 3, 덕진 3, 금정 7, 신북 10, 시종 10, 도포 5, 군서 6, 서호 6, 학산 5, 미암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기준 지원단가는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은 ㏊당 2,608만원입니다. 일반경지정리는 ㏊당 2,524만원, 간이경지정리사업은 ㏊당 1,500만원입니다.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은 기준 단가가 아주 낮아서 올해 2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 1,500만원으로는 단지를 밀수가 없어요. 다만 농로나 배수로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대구획 경지정리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일반 경지정리는 산간 오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 2,500만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3,500만원 정도들어갑니다. ㏊당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 부담이기 때문에 올 가을에 시작한 3개지구 경지정리 군비부담금이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간이경지정리도 겨우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용수로, 개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착공한 2개지구는 농로와 배수로 밖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민들이 합배미 사업을 했고 또 그것을 밀게 되면 밑에 돌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농로만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행한 공사중 어떤 조건일 때 설계를 용역하게되며 납품된 설계는 어떤 기준에서 심사 또는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하며 99년도에 용역설계 건수와 설계 잘못으로 공사에 문제가 발생한 건수와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관례상 소규모공사 약1억미만은 자체 설계를 하고있고 대규모 공사 약 1억이상 공사나 전문기술이 요할 때나 공사에 필요한 측량장비가 없을 때, 인력이 부족할 때는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규정은 현지조건과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경지정리나 밭기반 정비등 직접적으로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은 전체 주민 설명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99년도에 발주한 용역 건수는 9개지구로서 용역비는 약 2억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99년도에 발주한 용역역 백계소하천에 930만원, 신기소하천, 망월천 유로정비사업, 신북 정주권도로개설사업, 송석지구 경지정리사업이 5,770만원, 신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7,100만원, 월롱지구 밭기반정비사업 5,400만원, 소정지구 밭기반정비사업 2,700만원, 둔덕골·냉천지구 간이영농기반사업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도변 아름다운 영암 가꾸기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국도, 지방도, 군도 연도변 관리가 소홀하여 각종 공공시설물과 많은 간판들이 파손·훼손 노후되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경관과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연도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대대적으로 보수·정비 정돈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지방도 간판은 총 747개의 간판이 있습니다. 이중 네온사인 28개, 일반전기 292개, 일반 간판이 427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도 불법 광고물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3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중 25건은 양성화하고 13건은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포지판 정비는 금년 태풍으로 수해복구비를 5,500만원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표지판 신설 12개소, 표지판 정비 4개소, 표지판 이설 2개소로 금년말까지 정비하기 위해서 재무과와 협의하였습니다. 공사가 시행되면 앞으로 도로변의 간판정비가 많이 될 것이며 연도변 가꾸기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신금대교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순위를 검토하여 내년도에는 신금대교가 설계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제로서 서둘러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설계는 이미 끝냈습니다. 금년도 용지보상까지 일부 들어갑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영산강 3-1 개답공사 현황과 완공후 분배 방법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개답공사 조기 완료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공사 투자비용과 쌀생산 이익을 분석한 것도 알고 있겠군요. 조기완공을 위해 예산배정을 다시 한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약 1개월 전에 군수님이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금년에 700억 요구했는데 현재 예산이 약 55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0억을 확보해 주십사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분배 방법이나 대상자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미리 홍보하여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2단계는 간접보상을 안 했고 3단계는 간접보상을 했기 때문에 거의 주민들도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영암읍 구 학신초등학교 앞 농덕리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일부는 지금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데 돈이 적어서 안 찾아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도로에 편입되는 것은 아직 안 찾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억울하겠더라고요.
개간된 밭을 강제로 군에서 전으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본인 명의도 빼버려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 분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군에서 최선을 다해 보상을 해 주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소규모 경지정리와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의 단가가 차이 나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은 지금까지 한번도 안한 사업입니다. 농촌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구획 경지정리을 많이 짓고 영세농들은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전체 군민을 위한다면 우선 소규모 경지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또 경지정리 사업을 전부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박종태 대구획은 농조에서 시행하고 대상지구 선정도 농조에서 합니다.
○이성규 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기 경지정리사업을 해 왔으니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1~2년 늦어져도 되지만 기존에 안된 곳은 계속 영세농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경지정리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문제가 ㏊당 단가가 1,500만원으로 너무 적습니다.
○이성규 의원 그러니까 단가가 많이 들어간다고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선 그런 곳에 치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그리고 설계용역비가 도시과와 건설과 합해서 6억8천만원 정도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생각해도 우리군청에서 설계 엘리트들로 5명만 계산해도 연봉 5천만원씩 2억5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경지정리나 밭기반정비 같은 면적이 큰 사업을 예로 들어서 일반 용역회사에서도 5~6명이 한달에서 약 두달간 설계만 합니다. 이 설계에 묻히면 다른 감독이나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규 의원 전문설계단을 구성해서 5명만 채용하더라도 1년에 얼마나 용역비 절감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구조조정상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만 수치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에서 발주한 9건이 전액 국도비 양여금사업입니다. 설계비까지 양여금으로 받아옵니다. 전부 양여금으로 국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 실정이 어렵습니다.
○이성규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연도변 가꾸기 사업인데 관내 군도나 지방도, 국도를 돌아다녀보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불법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고 태풍에 넘어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군에서 정비해 주고 이왕에 광고물을 양성화해 줄 때는 모양 같은 것도 가능하면 보기 좋게 하라고 광고업자에게 지시를 해야 할겁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이번에 수해복구비로 5,5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이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내 집안일 처럼 즉시 해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경작농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는데 본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으로 통보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의원이나 농조에 경작농민의 애로사항을 전달해서 농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조에 통보도 하고 전에는 획일적으로 단지를 형성했는데 금년부터는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문제점은 농조와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시설물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경작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많고 경작로가 비가 많이 오면 다닐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더욱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농로포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포 성산지구가 대구획정리를 한지 3~4년 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농기계가 못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농로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100㏊을 하게 되면 100㏊에 있는 농로를 전부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 30m을 하도록 기준이 정해 져있습니다. 100㏊ 경지정리에 기계화 경작로로 포장할 수 있는 연장은 3㎞ 뿐입니다.
○이진용 의원 농로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농로관리이기 때문에 경지정리된 농지는 기반조성계, 경지정리되지 않고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나머지 농로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기로 정했습니다. 다만 마을안길은 도시개발과 개발계에서 합니다.
○이진용 의원 포장은 힘들면 사리부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포장이나 이런 사업보다는 사리부설 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는데 이번 2000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3억을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평균 5~6천만원인데 이번에는 3억이 확보되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1개면에 최소한 7~8천만원은 되어야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을 덜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3억이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5~6억이라도 세워서 내년에는 사리부설에 대해 말이 안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이 영산강3-1지구 개답공사현황과 완공후 분배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대로 법대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고하실 것이 당연히 법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분배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농조합법인을 형식적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역민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보상은 도시지역의 도시지역의 생계비로 3개월분 정도 보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은 실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산강 3-1지구에서 보상을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법대로 한다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해서 지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연구를 한 것을 간담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김철호, 부군수 배용태
-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농업기술센타소장 최행열, 총무과장 황영희,
-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재무과장 천민웅,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농산과장 최남호,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건설과장 박종태,
-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보건소장 강윤빈, 대불산단소장 김영안, 왕박소장 문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