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9년9월7일(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소관 '99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영암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서면 일원이 입안되었는데 왜 도시계획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살려고 도시계획을 입안합니다.
○허금용 의원 미래 우리 영암읍 도시권 발전을 정비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입안했는데 군서면 일원을 포함시킨 이유를 한 가지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월곡리도 영암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영암 도시계획이 당초 9.65㎢인데 기본계획 32.85㎢로 도시를 확충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입안하여 승인 고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32.85㎢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부처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지는 농지대로 제척되고, 임야는 임야대로 제척되다 보니까 월곡리 쪽이 편입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허금용 의원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농림부로부터 승인되겠습니까?
만약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농림부와 도에 올려놓고 중간에 제척될 부분은 제척 시켰는데 부분적으로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에서 제외시킵니다.
○허금용 의원 농림부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입안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군서면 월곡리 지역을 도시계획에 포함시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대동제 밑에 있는 들이 들어갔지만 그후 건교부 승인 결정고시에서는 거기가 빠져 있습니다. 군서면 월곡리가 대동제가 있어서 영암읍 도시계획으로 입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수지도 주·상·공이 배치되겠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군서면 월곡리를 자연녹지로만 해놓으면 도시계획을 입안함으로써 주민들 이익이나 불이익을 따진다면 불이익이 더 많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계획 입안은 도시를 계획적이고 규모 있게 개발해보자고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는 관련법에 의해서 제척되다 보니까 월곡이 들어갔는데 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도시계획에 의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준농림지 개발이 강력하게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군서 쪽이 도시계획이 입안된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이익이라고 판단합니다.
○허금용 의원 주민들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반발이 심합니다.
도시계획 선에 맞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그런 섬 같은 도시계획 입안은 안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99년 6월 20일날 군의회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현재 의견은 의회에서 청취했는데 아직 의회에서 의견서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각 부처에 협의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도에 안을 올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월곡리 지역의 자연녹지는 사실은 영암읍의 자연녹지가 입안되어야 합니다.
기본계획에 어쩔 수 없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암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하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이오수 처리를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동네에서 60가구 중에서 20가구만 오수처리 연결되고 나머지 40가구는 연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군서 양장마을과 도포 덕암마을이 작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부다 오수 관로를 연결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연결이 안된 가구에 대해서는 설계까지 다 끝내 놓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오수처리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오수처리도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것은 매월 오수처리 점검을 합니다.
○허금용 의원 환경녹지과에서는 영산강을 맑게 가꾸자고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예산부족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각 실과별로 잘 협의해서 영산강 살리기 운동, 깨끗한 물 살리기 운동 부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한 영산강을 가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성기동 공원 조성 1억5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28억이 총사업비로 확정되었는데 성기동은 왕인공원 조성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허금용 의원 군에서 매입한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렇습니다.
그것을 올해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사업비가 중복 투자되지 않게 하려고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사업이 확정되었고 문화공보과는 예산 자체가 계획만 되었지 확정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율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시종면 소재지 예전 농조 수로에 정주권 사업을 하면서 내놓은 도로에 하수도관이 묻혀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그쪽으로 흘러서 나가게 되는데 현재 가정에 있는 정화조가 더 얕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있는 농조 수로에 쏟아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농조 수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전부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후로 조사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 하수도정비 사업비가 1차 발주는 끝났지만 사업비 잔액으로 일부분이라도 금년에 하고 마무리가 안되면 내년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시종면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안에 99년 7월에 용역을 의뢰했고, 측량은 8월에 하고 계획안은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용역비를 지난번 1차 추경에서 확보하면서 분명 도시개발과에 얘기했을 겁니다. 측량이나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의원이나 면장, 도시과장 3인 입회하에 조율을 한 다음에 정비를 해주십사 요청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조율도 없이 그냥 도시과 마음대로 책정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금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시종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사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적현황 측량까지 마무리된 상태이고 본 안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기초 안이 나온 다음에 의원님들께 배경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측량만 갖고 현 상태에서 설명해 드릴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주민 공람 공고 이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전에 대략 실무담당인 면장님과 지역의 대표인 의원과 지역 유지 몇 분하고 담당 부서와 사전에 라인을 구상해서 그것이 설계에 반영해서 용역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미 측량을 해놓고 다음에 조율할 때는 엉뚱한 곳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도시과에서 계획했던 곳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조율한 다음에 측량도 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다시 숙의해서 공람에 들어가자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은 취락지역에 포함되어서 지가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지역은 꼭 필요한데도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설계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대량 라인을 정해놓고 측량도 들어가고 용역이 끝나면 다시 조율해서 공람에 들어가자 그런 것인데 안을 내놓고 공람에 들어가면 우후죽순으로 난리가 납니다.
지금 현황 측량은 확정 측량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10월에 계획안을 만들어서 공람한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의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시종 취락지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신설된 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종취락지역은 재정비 계획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항을 현황측량해서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전문가들이 도출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을 조율해야만 새로운 좋은 안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현황 측량을 한 것입니다.
○강동하 의원 재정비라는 것은 새로이 편입될 것이 있고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정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런 모임은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다음은 11-14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불량주택 개량이라든지 주택내부 구조개선,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 정비를 어떤 사업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빈집 정비로는 당초 39동 계획했는데 매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년에는 도에서 50% 지원해 주고 군비로 50% 지원해서 정비하는데 올해는 도비 지원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비로만 하다보니까 39동을 하는데 빈집정비로 선정되면 3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강동하 의원 마을대표한테 정비하라는 형태입니까, 단속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단속이 아니라 마을에서 흉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기좋게 정비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동하 의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서영암 도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단계 도시계획 결정승인 신청이 99년 10월에 하고, 지적고시가 99년 12월말에 결정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2단계 도시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2단계 지역도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작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안되면 차라리 도시계획 취소시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시계획 안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독천 주변 같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계획을 만들어놓고 정비를 안 하니까 땅값은 오르고 묶여 있는 땅을 과감하게 해제해야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여러 가지 도시에 맞는 시설을 갖춤으로써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20년전에 묶어 놓은 것을 그대로 두고 말만 도시계획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엉뚱하게 사람 살지도 않은 지역을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겠다, 지금 독천 근교에 얼마나 많은 지역이 묶여 있습니까!
왜 그런 지역은 해제하려고 생각도 안합니까?
거기는 해제 해놓으면 땅값이 싸니까 서로 집을 짓고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과감하게 묶여 있는 땅을 풀어야 합니다. 다른 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과감하게 풀고 소방도로도 이번 기회에 풀지 않으면 못합니다. 앞으로 소방도로 그대로 놓아두고 영암군수가 다 보상할 겁니까?
아무튼 정비되리라 믿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독천교 공사가 실적이 몇 %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공정으로는 6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군수가 현장에 나가서 독천교가 너무 높으니까 낮추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낮출 계획입니까, 그대로 추진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것을 낮춰 주라는 주민들하고 절충 중인데 주민들 요구에 따르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낮춰 주라고 했으나 지금 주민들도 낮춰서 주변 여건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심정이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낮추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용지 및 지작물 보상을 보면 왜 토지가 46필지에서 16필지 보상하고 지작물 18건인데 1건만 보상했습니다. 다리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군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아가지 않은 이유가 불평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가 정말 주민들한테 환영받는 사업을 해야지 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도 분명히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보상비는 교량 쪽에 편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량 쪽이 아니라 학산면사무소에서 삼거리까지 보상인데 사업비가 없어서 현재 보상을 못해줬습니다.
○김광년 의원 오지면 개발사업비로 내년부터 다시 금정, 미암 오지면 개발사업을 하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금년도에 4억8,500만원으로 금정과 미암을 나눠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잘 못해서 미암이 4천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본의원 형평성을 맞춰서 하라고 수 차례 얘기했는데 그 뒤로 한번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내가 알기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두뇌집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1개 면에 예산 1천만원 가져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우물우물 넘어가지 말고 능력 없으면 갈아 치우고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잘 못된 부분은 잘못 했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금년도 사업비 관계는 사업비 4억8,500만원을 확보했는데…
○김광년 의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대불하수종말 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미입금액이 18억2,300만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께서 설명하기를 5필지에 9,947㎡를 변제 받아서 등기 필했다고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김광년 의원 등기 필해서 어디에 사용할 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현황이 11-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 우체국, 파출소, 소방파출소, 버스터미널 부지입니다.
○김광년 의원 이런 것도 잘 활용해서 대불이 개발되어야지 계속 묶여 있으면 안됩니다.
아무튼 서영암 도시계획에 대해서 기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의원은 도시과장한테 영암읍 도시계획이고 서영암 도시계획이고 간에 기본설계부터 몇 번 변경되었는데 압력이 있으면 들어가고 압력이 없으면 빼버리고 그런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기본계획은 한번 세워지면 변경된 것이 없고 도시계획은 법에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의 주목적이 도시가 팽창하면 도시 유보지역으로 묶어 놓았던 녹지지역이랄지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풀어주면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재정비 과정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누가 얘기해서 바꾼다든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오죽 다행입니까 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1-6페이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지급을 99년 12월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99년 10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보고서를 낸 이후로 공사발주 의뢰까지 해놓았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런 것은 설명을 해주든지 정정을 해주셔야 알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죄송합니다.
○박영배 의원 11-13페이지, 마을회관이 1,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0만원 증액한 것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당초에 마을회관이나 유선각 보조 지침을 무분별하게 지원해서는 안되겠기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 건립평수나단가를 결정했는데 마을에서 50%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50% 자부담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상향해 주기 위해서 7월에 조정한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증액시켜 준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도시과장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증액시켜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뜻이 좋아도 마음대로 집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간담회 때라도 증액하겠다고 설명해 주면 되는데 의원들은 1,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물어서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바보가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하니까 의회에서 사전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잘 못한 것은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간담회에라도 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완료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데 이 내역을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 빈집은 참 흉물스럽습니다.
당초 계획이 70동인데 도의 지원물량이 감되어서 39동을 확정하셨는데 도에서 빈집정비 1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1동 기준이 30만원으로 군비 50%, 도비 50%로 작년까지 추진해 왔는데 올해도 당초 내시는 그렇게 해왔는데 도에서 지원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비로만 계획한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50동 해봐야 1,500만원밖에 아닙니다. 제가 학산을 가보니까 빈집에 전자제품 전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전자제품을 버리는 장소가 되어 있던데 정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소신껏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감사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11-17페이지, 올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설명해 주셨는데 피해 보상은 주택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주택이고 어떤 것이 상가인지 그 개념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가에서 잠을 자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잠은 다른데서 자면서 장사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집이 없고 상가에서 살림을 하면서 장사를 10년이상 하고 있는 경우 과연 상가로만 볼 것인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 개념 차이를 군에서 위에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박 의원님 말씀 대로 본 사항은 관련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 결과를 본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임협-전화국간 공사 감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영암신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있습니다.
포장두께가 안 맞는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집행부에서 부실공사를 방치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을 것이고, 또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원인 저도 주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께가 덜 깔아서 그런 것입니까 제대로 공사를 했는데 잘못 보도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포장두께 관계는 저도 신문에서 보았는데 포장공사는 신문 기사대로 15㎝를 깔아야 하는데 10㎝를 깔았다고 나왔는데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콘크리트 갓부분을 15㎝ 맞추려면 돌 하나의 두께가 5㎝입니다. 갓 부분은 대한민국 그 누구도 칼로 자르듯이 딱 맞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방서나 시험규정에 의하면 포장두께 산정도 전체 도로 반폭의 3분의1 지점에서 시험해서 평균치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갓 부분이 10㎝라고 하는데 20㎝ 되는 곳도 있습니다. 갓 쪽은 다짐 단계를 못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설명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과장님도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이고 영암읍 출신인 본의원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정보도를 내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과장님의 설명을 군소식지에라도 게재해서 해명을 해줘야 집행부나 의회도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분야인데 제가 신문을 보고 느낀 것은 봉사가 코끼리를 만져보고 자기 느낌을 말하듯이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평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신문사와 잘 못된 것이 있다면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다 고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미 신문에 보도되었으니까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주민이 알아야 욕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감사합니다.
의원님도 홍보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들도 홍보 방법을 찾아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인도에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본의원이 볼 때도 콘크리트가 너무 얕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을 설치해 놓았는데 현재 준공이 안된 상태인데 보도블럭에 시멘트가 다 붙어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 양심이 없고 불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준공 처리 전에 조치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점심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도시과 업무는 너무 중요하니까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금정 출신 정찬헌 의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이번에 다시 부활되었는데 관계 공무원들 특히 부군수,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까지 끝난 오지개발사업비가 금정과 미암이 책정되었는데 자꾸 각 면에서 많다, 적다 하는데 어느 면이 많고 어느 면이 적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1차 오지개발사업은 91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10개년 계획으로 90~99년까지 시행한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이 금정 21억, 미암 19억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91년에 격년제로 시행하면서 금정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암 1년 하는 식으로 99년까지 시행해 온 결과를 보면 총 사업건수로는 금정 17건, 미암 11건의 사업을 했으며, 투자된 금액으로는 금정 계획금액 21억 중에서 20억7,600만원 투입되었고, 미암은 19억 중에서 20억3,900만원이 투입되어서 1차 오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금정이 21억으로 마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낙찰 차액 2,100만원을 미암에 할애해 주신 결과로 금정은 21억이 못되고 20억7,600만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또 금년에 미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던 것은 당초 예산을 5억7,100만원을 수립해서 양여금 4억, 도비 8,500만원, 군비 8,5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금정 21억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남은 금액은 미암에 투자하면 미암도 거의 21억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계획했는데 도에서 도비 8,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도비 8,500만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4억8,500만원으로만 '99 사업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금정 2억9,400만원, 미암 1억9,100만원을 올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조정해서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차 오지개발사업의 총 계획을 집계해서 보면 금정에 오히려 2,400만원이 부족하게 책정되었고, 미암은 19억에서 4,9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정찬헌 의원 올해는 공사 발주금액 2,400만원 정도를 낙찰 차액금을 미암으로 가져 가셨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정찬헌 의원 만약에 올해 금정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집행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오지개발 사업 중에서 금정은 15건인데 전부다 완공되었습니다.
○정찬헌 의원 낙찰 차액은 보통 하자보수비로 쓰여지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추가사업이 필요하거나 보완사업이 필요하면 그때 사용합니다.
○정찬헌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획에서 금정이 손해를 본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당초 90년도 계획보다 덜 집행되었습니다.
○정찬헌 의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원들 간에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오지개발사업비가 부활되어서 금정과 미암이 책정되었습니다.
11개 읍면 중에서 누가 보더라도 금정은 오지가 맞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정찬헌 의원 그렇게만 아시고 앞으로 오지개발 사업비를 쓰면서 혹시 의원들이나 면장들이 왜 금정만 많이 썼느냐 이런 문제가 안 나왔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약간 착오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2차 사업비는 도에 가서 회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격년제로 사업을 할 것인지 해당된 면의 사업비로만 할 것인지 계획된 대로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1차 오지개발사업비는 이것으로 전부 마무리 짓고 더 이상 낙찰 차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1-22페이지, 주민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시설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국가 보조사업이고, 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생활용수는 관정개발해서 이용시설까지 하면 관로는 집앞까지 다해주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계량기까지 저희들이 사서 설치해 줍니다.
○정찬헌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대문 밖에서 계량기가 마당을 지나서 오면 10m이상 거리인데 계량기를 집안에 두고 싶으면 거기까지 보조해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렇습니다.
○정찬헌 의원 실질적으로 기존 파이프에 연결만 하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렇습니다.
○정찬헌 의원 대부분 마당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관로 매설할 때 포장을 깨고 하게 되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는 곳은 자기가 보수해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보수 부분까지 완전히 저희들이 마무리 합니다.
○정찬헌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2페이지, 1단계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삼호 난전리 지구에 65천명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했는데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다른 지역은 어떻게 추진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전체 도시 기본계획이 250.05㎢가 서호, 학산, 미암, 삼호 4개 면에 걸쳐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학산, 미암, 서호 등 산악지를 제외하고 보니까 95.068㎢로 압축되었습니다. 95.068㎢에 대한 본 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95.068㎢ 중에서 1단계로 삼호 소재지를 중심으로 대불공단 지역은 35㎢를 현재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려고 각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은적산 일대도 산림청에서 제외시켜 주라고 요청되어 있고, 서창들 같은 우량 농지도 농림부에서 제외해 주라고 하고, 사동 뒷산도 제외해 주라 그런 식으로 제척해 가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토이용계획이 도시지역으로 바꿔지면 다시 미암, 학산 등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양 의원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학산면 용소리 지소지구가 선정되었는데 오수처리시설을 어떻게 갖추고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간이오수 처리시설 사업은 매년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 조사를 시행해서 연도말에 사업지구를 책정하여 다음연도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학산 지소지구와 연소지구는 작년에 계획 지구로 선정하여 올해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양 의원 인구가 많은 곳에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20가구 이상된 곳으로 선정은 지하수 오염이 심한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영양 의원 다음은 17페이지, 소파의 경우 너무나 많이 파손된 집이 많습니다. 슬레트 15매 정도를 보조해 주겠다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12~13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영세민, 독거노인, 모자가정, 자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만 군비에서 긴급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김영양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11-5페이지, 회문-덕진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공자가 사업의 진척에 따라 개통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해야 함에도 다리공사가 끝난지 오래되었음에도 개통을 보류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올해 사업물량이 자갈만 한층 포설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자갈만 깔면 전체 도로를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와서 선뜻 반입을 못시키고 있기 때문에 개통을 못했습니다. 여름에 날씨가 좋을 때는 망호리 가옥 하나가 해결이 늦어서 늦어졌고 선택층은 명절 전에라도 날씨만 좋으면 공사를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공사 시공자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공무원이 관심만 가져 준다면 예산과 상관 없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포장이 되었으면 된 대로 안되면 안된 대로 주변 농경지를 이용하기 편하게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알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다음은 10-17페이지,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농협에서는 이번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나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관심이 없어서인지 이에 대한 지원현황을 잘 모르고 있어요.
행정에서 주도하고 금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이 중앙정부의 지원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내부 사정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태풍 피해로 인한 사업지구 선정은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 해당주민들한테 통지를 다해서 현재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건립하라고 지시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내시만 오면 바로 계획된 사업비를 전도해 주려고 합니다. 나머지 수해 피해상황은 건설과에서 하는 말씀이 확정되어서 통지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지가 오기 전에 이미 조사할 때 예비 설계도 다해 놓고 준비를 다했습니다.
○조영주 의원 그런데 행정이 참 뒤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올가 피해복구비 지원은 신용과 상관없이 지원되고 있고, 또 피해액에 대한 조사 증명서만 가져오면 농협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되고 있는 것이 행정이 금융기관과 전혀 협조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8.5% 금리로 이미 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일을 우리 행정에서 리드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뭔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해 주라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사업비는 예산에 수반되는 지원사업인데 방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피해에 따른 융자사업입니다. 융자는 아마 금융기관에서 맡았을 것이고, 저희들은 공공시설이나 이런 시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태풍 피해로 인해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추후라도 협조를 잘해서 우리 영암군민들이 알 것은 알아서 광범위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다음은 10-27페이지, 아름다운 영암 가꾸기 사업 중에서 공공근로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과에서 들었습니다마는 7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역숙원사업으로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아름다운 영암 가꾸기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렇습니다.
○조영주 의원 아름다운 영암 가꾸기 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지역숙원 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립니다. 아름다운 영암 가꾸기 사업에 꽃묘 같은 것도 주민 소득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서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꽃묘 자체 재배는 기술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이것이 고도의 농사기술이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 의원님 말씀대로 자체생산도 해보고 우리 지역 농민이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총 686천본 중에서 전체의 55%인 337천본만 사왔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육묘한 309천본은 읍면에서 하우스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기술센터에서 재배한 것을 합해서 반은 구입하고 반은 자체 육묘한 것으로 올해 꽃길 가꾸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조영주 의원 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많을 겁니다.
○조영주 의원 그런데 육묘사업을 한다는 것이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올해 총 소요된 꽃묘 중에서 전부 구입하자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조영주 의원 알겠습니다. 면에서는 계획대비 40%정도 밖에 달성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11-3페이지, 신북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는데 금년에나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임광순 의원 나는 된다는 소리를 들은지가 5년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올해 도시계획위원회가 9~10월경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가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꼭 안건을 상정해서 도시계획이 입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수렴되었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의원님한테 설명 드린 대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올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다음은 11-1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5억3,700만원에서 잔액이 3억3,340만7천원인데 아직 발주 안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계획한 것은 다 발주했고 이 부분은 조사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여기 잔액은 낙찰 차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아닙니다.
주민불편 해소 사업 2억2천만원 중에서 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사업할 수 있는 1억6,300만원이고 생활편익사업으로 1억6,900만원이 남아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다음은 11-20페이지, 신북면 상수도 시설공사인데 진흥지역 해제 때문에 농림부에서 사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내에 시행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저희들 계획은 어떻게든지 금년에 농지전용 협의를 마치고 최소한 10월경에는 공사를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설계는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임광순 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기공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4페이지, 영암읍 하수종말 처리 시설공사인데 중장기 계획으로 111억4,100만원으로 최종 사업기간이 99년 10월 30일까지 100% 완료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현재 시설은 거의 100% 완료되다시피 했습니다.
○임광순 의원 빈약한 우리 재정으로 큰 사업입니다.
아무튼 10월 말일까지는 끝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렇습니다.
○임광순 의원 11-26페이지, 만기적립금 현황이 있는데 373억3,300만원에 이자수입이 53억4,100만원인데 올해 이자수입으로 자체 사업이 없고 그대로 이월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렇습니다. 8월 9일 만기금액을 찾아서 금고우대 예금으로 넣었습니다.
○임광순 의원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런 이자수입을 올림으로써 군 수입도 올릴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서호 장천 소재지 정주권 사업은 하자기간이 다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정주권 사업은 건설과 업무인데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됐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11-22페이지, 영암군에 지금까지 농어촌 생활용수 관정이 몇 기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
○허금용 의원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관정이 사업비는 3공에 약 5천만원인데 관정에만 1기당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영향평가까지 포함하면 3~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허금용 의원 관정 관을 아연 백관으로 하느냐 아니면 스테인레스 백관으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생활용수는 스테인레스 강관으로 사용합니다.
○허금용 의원 정말 그 부분은 꼭 지켜야 합니다.
아연 백관은 부식도가 빠르고 오염이 되면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관정을 개발할 때 설계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생활용수나 식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지금은 생활용수를 개발하면서 지표수에서 흘러 들어가는 물은 완전히 차단시키고 전부다 암반층에서 생산된 지하수만 끌어 들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300m를 했더라도 100m 지점에서 지하수가 발견되면 기술적으로 더 굴착하기 힘듭니다. 지하수가 흘러들면 암반 착정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허금용 의원 그런 것도 다시 그라우팅으로 막고 나머지 200~300m로 식수 관정을 개발해 달라는 뜻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기회가 있으면 설계도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암반층에서 나오는 물은 어디서 나오든지 잡아서…
○허금용 의원 암반층에서 나온다고 다 지하수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도 전문기술은 없습니다만 많이 쏟아지면 착정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라우팅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관계없는데 생활용수는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식수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부의장 정찬헌과 사회교대)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1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건설과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도시과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디에서 주관해야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오지개발사업에 들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종류가 소하천이 있는 것입니다. 법정하천이나 소하천은 전부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공부하는 중이라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서호 정주권 시가지에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너무 부실공사입니다. 지하로 매설된 가로등 전선이 금년부터 이상이 생겨서 저번에도 수리했는데 전기 기술자한테 물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전선을 매설할 때 설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무 힘도 없는 2㎝~3㎝의 주름관으로 매설했습니다.
그것도 직선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하게 해놓다 보니까 누전이 되고 가로등 고장이 잦은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보수를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다시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좌석에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대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대신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99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찬헌, 의장 김인호와 사회교대)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두섭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두섭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현재까지 추가로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두섭 작년까지만 해도 하절기에 분뇨 반입이 집중되어서 미화사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40㎏이상은 반입을 통제하니까 불편을 느꼈는데 금년에는 1~3월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정화조 청소율을 높이면 1년에 한번씩이니까 다음해 1~3월에 또 청소하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행했는데 금년 1~3월에 평균 30㎏정도 반입되었습니다.
○허금용 의원 처음에 위생처리장 가동할 때 통제를 안하고 무방비로 들어올 때는 다 처리를 못하셨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두섭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본의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업소장께서 반입물량을 잘 조절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처리장을 민영화한다고 했는데 민영화했을 때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두섭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최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민영화된다면 그 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력비를 아끼기 위해서 기계를 정상적으로 돌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약품 투여량도 최소화할 것이 우려됩니다.
만약 민영화하더라도 위탁기간을 보통 3년합니다마는 3년후에 그 분들이 위탁받으면 모르겠는데 이윤이 없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다시 관공서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기술인력도 손실된 상태가 될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허금용 의원 민영화되면 주민 부담도 늘겠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두섭 물론 그렇겠습니다. 수거료도 인상시킬 것입니다.
○허금용 의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슬러지 321톤이 생산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연중 생산량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두섭 금년 8월까지 생산량입니다.
○김영양 의원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용할 때 발효시키지 않고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두섭 슬러지로 나온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데 거의다 발효된 상태입니다.
산성에 가까우니까 알칼리성 석회와 섞어서 사용하면 중화가 훨씬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제 욕심 같으면 발효실을 증축해서 모아뒀다가 판로를 모색해서 수입이라도 올렸으면 하는데 양이 너무 소량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위생사업소에서 긍지를 갖고 일하시는데 이것 한 장 보고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중요한 자리를 비우시는 것보다는 소관 과장님이 책임지고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두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찬헌 의원 본회의장에서는 사무관 이상만 답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도 있고 머나먼 곳에서 한 장을 보고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기다리고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지에서 고생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하더라도 현재 인력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두섭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 중 시종 복지회관에 관련하여 시종면장을 출석시켜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듣기로 했습니다만 주무 부서인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시종복지회관 추진상황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시종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99년 3월 9일날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지침을 시종면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자로 추진위원회 명단하고 230평을 건축한다는 요지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총 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과연 230평을 건립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 대표와 시종면장과 협의를 갖고자 9월 4일 10시에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협의회에는 설계사 한 분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4억5천만원으로 230평을 건립할 수 있겠는지 협의했습니다마는 결론은 건립할 수 있다고 내렸습니다.
단, 시종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사업비는 일체 지원요청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부위원장 두 분과 총무 한 분, 시종면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사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날 토요일이었습니다마는 9월 6일 월요일날 빨리 교부신청을 제출해서 추진하도록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시종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본의원이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잡음이 많으니까 시종면민들이 화합해서 복지회관이 건립되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종면민들이 서로 갈라져서는 안되니까 화합차원으로 복지회관이 건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시종 복지회관 건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3억원을 올렸다가 없었던 것으로 했는데 다시 의원간담회 때 올라오고, 원래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을 증액해서 4억5천만원인데 증액된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군청 내에서 천민웅 과장님이 관계 법령이나 법규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시종면에서는 추진위원회를 원만히 구성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이 많다보니까 불필요한 얘기가 많이 돌고 또 유언비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기까지 잡음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찬헌 의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해진 금액으로 면민들에게 더 좋은 편익시설을 제공해주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자본적 보조로 주면서 시종면에서는 1원 한푼 부담을 안합니다. 자본적 보조로 주지 않고 시설비로 책정하면 면장이나 여기 계시는 강 의원님이나 추진위원회나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비로 시종면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내고 여기서 줘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본적 보조라는 것은 면민들이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얼마를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해주는데 시설비로 재무과에서 책정해 버렸으면 추진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액수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좋은 건물을 편리하게 짓기 위해서 자본적 보조를 해주는데 면에서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군의원과 면장과 지역주민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자치시대에서 지역 군의원이고 그 다음에 군수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면장님의 말만 전적으로 들어서도 안되겠지만 주민의 대표라고 해서 그 말을 전적으로 들어서도 안됩니다. 시설비로 해야될 것을 자본적 보조로 해줬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 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만 연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기까지는 재무과나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좋은 방향으로 시설하라고 내려 보내준 자본적 보조를 그 면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했다면 그 면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행이 박영배 의원께서 면장을 출석시키고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오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과장께서 법령을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차후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 의원님과 면장, 재무과장 그리고 그 지역 유지가 만나서 정말 시종 복지회관이 군에서 생각하는대로 아무 하자 없이 면민들의 찬사를 얻으면서 준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발언하기 어색하고 여러 동료 의원들한테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이런 발언을 해야하는지 많은 회한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까지 온 과정들을 언젠가는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박영배 의원께서 발의해서 면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면장도 열심히 일하는 중에 과욕이 앞섰던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종이라는 지역이 도매급으로 넘어가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참아주십사 말씀드렸고, 또 시종면장도 출석요구만은 하지 말자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미봉책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찬헌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그 좋은 자금이 내려갔는데 소화도 못시킨 것에 대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끝내고 의장님께서는 다음 간담회나 그렇지 않으면 임시회 이전에 의장님과 문제를 제기했던 박영배 의원과 본의원과 면장이 만나서 문제점을 해결해 보면서 안되면 정식으로 면장 소환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장 김인호 말씀하세요.
○강동하 의원 제 의견은 일단은 의장님과 출석요구했던 박영배 의원과 본의원과 시종면장, 전 추진위원장이 만나서 얘기해 보고 거기에서 수긍이 안된다면 정식으로 의회에서 다음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복지회관이 다 건립되었죠?
○재무과장 천민웅 군의회에서 추진했던 복지회관은 6개 면만 건립되었습니다.
○이진용 의원 각 읍면별 현재까지 복지회관 시설된 내용, 액수,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재무과장께서는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으니까 아까 본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의 협의를 거치는 동안 잠시 사업집행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이미 4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강동하 의원 그러니까 며칠간만 조율을 끝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은 없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시종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곤란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계통을 통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3월 9일자로 교부결정을 해서 보냈는데 전혀 주무과는 안중에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나쁘게 말하면 병신 만든겁니다. 그러다가 8월 14일에 추진위원 명부 첨부해서 느닷없이 240평을 하겠다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 안에 을지연습이나 군수님 휴가 등으로 인해 날짜가 늦어져서 별도 결심을 받아 9월 4일 10시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진위원장 이하 몇 분을 오시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은 모친상으로 못오시고, 부위원장 두 분, 총무, 면장, 담당 총무계장이 왔습니다.
핵심은 240평을 4억5천만원에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설계사까지 불러서 협의한 결과 자기들도 건립할 수 있고 설계사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더 이상은 절대 군에 사업비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있어서 그대로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별도로 면에서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240평에 대한 설계도서를 확정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협의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추진위원과 군과 면이 잘 협의해서 추진해야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본의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몇 개월이 흘렀는데 그 동안에 소문을 들었거나 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을 재무과장님이나 군에서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역 내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 합의가 안되면 군에서 사전에 조정을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면장도 상당히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 갈등으로 인해 면장이 곤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군에서 사전에 대처해 줬더라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얽히지 않고 수습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수습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를 따지면 오히려 일이 더 얽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서로 뜻을 하나로 이끌어 주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시종면 의원이신 강동하 의원과 수시로 상의하면서 문제를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박영배 의원께서 면장을 출석요구 했는데 분명히 시종면장은 다음 기회에 상세한 실정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의회나 집행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재무과장께서는 고통스럽더라도 시종면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강동하 의원 간단히 끝내주십시오.
○강동하 의원 재무과장께서 3월에 지침을 보냈는데도 병신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1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해체된 과정도 알고 계시고 또 추진위원들이 군수님을 찾아와서 인사도 드리고 그런 과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 아무 소리 없이 있다가 병신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자세히는 설명 못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이성규 의원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면장은 잘하는데 지역민들하고 심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저도 본면 면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행위는 괘씸하지만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했던 의원님들께 사정 얘기를 했던 것인데 재무과장께서는 전혀 과정을 모르는 척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그런 과정을 깊이는 설명하지 못해서 잠시라도 언급하셔야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덜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방금 강동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 보고한 사실은 있어도 재무과에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종선 전의원님이 오셔서 한번 만났는데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연 업무지침이 재무과에서 하는지 총무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면장과 왈가왈부할 것도 못되고 나중에 갑자기 보고서 내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느닷없이 240평으로 결정했다고 하길래 추진위원회 해체되었다는데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이런 식입니다. 구두로는 안되고 서류로 해야 됩니다.
그런 실정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 드리고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시종 복지회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모두다 책임을 통감하고 자제하시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결정된 사항이고 앞으로 시종 복지회관이 우여곡절 속에 건립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 강동하 의원, 추진위원장, 면장님이 한번더 돌이켜 생각해 보고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화합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강동하 의원께서 요청한 사항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소상히 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종일관 진지하게 의정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서 보고하였던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말에 미진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7차 본회의에서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김철호
-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 총 무 과 장 황영희
- 재 무 과 장 천민웅
-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 농 산 과 장 최남호
- 건 설 과 장 박종태
-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 보 건 소 장 강윤빈
- 체육시설소장 조대신
- 위생사업소장 이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