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9년9월6일(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99 군정주요 업무보고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7-17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이, 캔류, 프라스틱 등 연 목표량이 900톤이라고 했죠?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수거 목표량은 4,300톤인데 미화요원이 선별할 금년도 목표액이 900톤입니다.
○박영배 의원   900톤이 달성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가능합니다.
○박영배 의원   톤당 재생공사에서 수집해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비닐은 10~30원이고…
○박영배 의원   과장님은 형식적으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지금 재생공사에서 무작정 수거해 가서 얼마다 하면 그대로 받고 있죠?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자원재생공사에 가서 개근을 합니다.
○박영배 의원   무작정 실어가서 얼마다 하고 통보해 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것은 박 의원님이 잘 못 알고 계신 겁니다.
○박영배 의원   판매금액의 몇 %를 청소원들에게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70%를 주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알기로는 7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잘 못 알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이 사항은 계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확실합니다. 개인별 구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전년도와 금년도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 넝쿨제거, 조림지 풀베기,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군정 질문하겠습니다 마는 예를 들어서 10㏊를 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상세하게 자료를 확보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본의원 귀에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있을 겁니다.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올가 태풍 피해로 국도변에 가로수 피해목이 있는데 가로수 관리 업무는 환경녹지과 업무죠?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가로수 관리는 환경녹지과입니다.
○박영배 의원   다 복구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신규로 식재할 부분만 남아 있고, 현재 넘어져 있는 것은 복구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국도 13호선 불티재 구간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해서 50%이상 정비되었습니다. 금주에는 다 끝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올가 태풍이 지나간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한달이상 되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데 국도 13호선은 고속도로와 같은데 유일하게 영암에서 복구 안된 곳이 이 구간입니다.   환경녹지과에 공익요원이 30~40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환경녹지과에 공익요원은 산불방지 감시원으로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산림하고 관계되는 업무는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국도13호선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을 한번이라도 투입해 본 일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응급 조치할 때 투입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응급 조치할 때 영암읍장 임종주 외 몇 명만 나무에 올라가서 도로가에 있는 나무만 치우고 있지 공익요원은 구경을 못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 후로 현지를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박영배 의원   한 달여 동안을 도로에 수백주가 넘어져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려고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업무라는 것이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영배 의원   완급을 가려서 그 이상 중요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러니까 우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관상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태풍이후로 나무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나무 세우는 작업은 다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다 세웠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어제 군서를 가서 보니까 도갑지구 들어가는 천협농장 근처에 가로수가 3분의2이상 비스듬하게 넘어져 있던데 거기도 세웠어요?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기계톱도 군비로 샀는데 그 톱을 동원하고 하다못해 읍면의 청소차라도 투입해서 보기 싫은 것을 정비해야지요.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가로수 태풍 피해는 영암읍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가 가로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사실은 읍면장들 책임하에 일이 추진되었는데 영암읍만 넘어진 가로수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금주 중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은 몇 백주가 넘어져 있는데 읍면으로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돈을 지원해 주든지 인원을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할 수 없는 것을 읍면장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안됩니다.   환경녹지과에 공익요원만도 30~40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추석 전에는 다 끝내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추석 전에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과장님이하 전직원이 출동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가로수 태풍 피해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후로 을지연습 때문에 못나갔는데 읍면에서 전직원들이 동원되어서 같이 복구를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이니까 그쪽에 총력을 기울여서 깨끗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추석 전에 깨끗하게 조치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직원들만 보내지 마시고 직접 현지 답사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7-8페이지, 오수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해배출이나 폐기물 배출업소들이 영암군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이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점검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점검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마을에 간이오수처리장을 시설해 놓았는데 거기서 오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에서 나오는 오수처리가 처리되어야 하는데 67세대중 20세대는 처리되고 47세대는 안되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것을 점검해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어느 마을을 말씀하십니까?
○허금용 의원   어느 마을이라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있는 효종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맨홀을 태워서 강관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비위생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기압이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주민들이 악취와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경고 조치해서 못하게 해야 하는데 매번 반복해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갖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주변은 인근 공장에서 하천에 수북이 폐기물이 쌓아 놓았는데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에 단속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주택건축허가나 신축할 때 단독정화조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정화조를 농가주택을 짓고 난 후 1년 뒤에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통보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예.
○허금용 의원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대장을 기록했다가 미신고된 정화조도 파악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가로수 가꾸기 사업에 왕벚나무가 있습니다.
   지방도 819호선에 영암읍-월곡리에 173본인데 사업비가 6,600만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예.
○허금용 의원   몇 년생을 이식할 때의 사업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7~8년생입니다.
○허금용 의원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만원 좀 넘습니다.
○허금용 의원   현재 있는 벚나무를 옮겨서 식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베어 내버리면 지금까지 가꿔 왔는데 위험스럽지 않을까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25만원이면   책임지고 원상태로 이식하겠다고 하는 업자도 있습니다.   뿌리를 자르면 고사하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시험적으로 한번 옮겨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보고 전문가들에게 알아보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허금용 의원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옮겨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우리 군비를 들여서는 못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73본을 제거 또는 매각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식할 때의 비용과 또 이식해서 수형 자체가 형편이 없고 가로수로써의 가치가 없습니다.
○허금용 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전문가들은 충분히 원형대로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시험적으로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매각 얘기가 나왔는데 사려는 사람도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저희들도 옮겨서 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허금용 의원   전문가가 25만원이면 충분히 자기들이 책임지고 옮겨 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옮겨 심어서 고사되면 돈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시범적으로 금년에 173본을 옮겨서 원형상태로 살리면 이식비용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나 군비 투자는 어렵습니다.
○허금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7-2페이지, 범군민 영산강 살리기운동 추진실적에 하천변 감시 공익요원 2명이 월 8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의 광활한 면적을 공익근무요원 2명이 감시한다는 것은 영산강 살리기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어떻게 그 광활한 영산강 유역을 한 달에 한번씩 감시해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추상적이고 실정에 맞지 않은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영산강을 살릴 수 있을지 효과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하천오염 행위 감시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있는데 20개 하천에 가장 취약지이고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사람이 24시간 지켜서 있어도 감시하기 어렵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하천정화 활동 전개, 군관민합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이 사항은 총 13개 하천 119.7㎞에 13개 기관단체가 1사1하천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1월 사이에 하천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이성규 의원   거기에 따른 인력확보, 장비 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다 세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구체적으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이성규 의원   환경 관련되는 단체나 조직이 군내에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조례로 제정된 '푸른영암21'이나 기타 환경단체가 많은데 이런 조직을 활용해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단체에 협조 의뢰해서 인력이나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영산강 살리기에 나선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영산강 살리기 운동은 영산강 유역의 시군 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추진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영산강 유역의 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영산강 유역을 현지 답사를 하시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보시면 영산강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느끼실 것입니다.
   영암지역이 특히 오염이 심합니다. 북풍이 불어오면 상류에 있는 모든 오물이 전부 영암으로 흘러듭니다.   그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가서 보시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연례행사처럼 계획을 수립한 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일을 하시려면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영산강은 저희 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 북풍이 불면 훨씬 더 오염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11월 사이에 대대적으로 영산강 살리기 운동에 우리 군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쓰레기 수거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산강유역 광역협의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개 시군이 회원인데 사실상 협의회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태풍 올가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많은 도포, 시종, 신북 등 이런 지역에 폐비닐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왜 수거가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해 약 214톤 정도가 계획 예상량보다 많이 폐비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조해서 차량 3대를 운행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60여톤을 수거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량에 대해서도 추석 이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하루에 3대가 몇 톤이나 수거해 갑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자원재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집게차가 한 대뿐입니다. 그래서 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빨리 수거해야지 온 마을이 폐비닐로 널려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요는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예.
○이진용 의원   다음은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속과 지도 점검 실적이 있는데 고발조치,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지도단속 시에 적발되면 사법적인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은 고발조치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될 부분은 행정명령으로 영업정지나 경고처분,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처분은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지 시정은 고의성이 없는 미묘한 것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진용 의원   고발하면 어디에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검찰에 합니다.
○이진용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 나온 것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오염행위 단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발조치나 행정명령, 과태료 처분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오염행위가 없어져야만 아름답고 깨끗한 영암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강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보고내용을 잘 들었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푸른영암21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던데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6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야겠다고 했는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옛날 중동전쟁이 6일 전쟁으로 끝난 것도 이스라엘이 엄청난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마음대로 개정한다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물론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부군수, 군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상정할 텐데 순조롭게 의회에 상정했다는 것은 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소개구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소개구리를 퇴치해야 되고 한 측면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잡아서 일정장소에 기르는 방법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상금을 읍면에 줄 것이 아니라 일정 장소를 마련해서 잡아오면 잡아온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고 기르면 됩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로수 벚나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암의 상징은 벚꽃 벚나무입니다. 이것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말썽이 되고 옮겨 심느냐, 다시 새로 심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벚나무에 대해서 연구할 예산을 책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영암의 상징인 벚꽃나무를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옮겨 심어도 죽지 않을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7-6페이지,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황소개구리 퇴치사업 추진실적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량서식지 파악, 퇴치 필요성 홍보, 판매 알선 이런 것은 계획이지 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황소개구리 포획한 실적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행정에서 주관하여 D-day를 설정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퇴치한다는 목적과 농가소득증대에 따른 사항을 가지고 D-day 행사를 실시해서 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약 2,400여㎏을 포획한 실적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추진실적이라고 해놓고 추진실적은 하나도 없고 D-day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D-day는 붐을 조성할 수 있게 날을 잡아서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임광순 의원   사전을 찾아보시고 용어를 사용하십시오!   D-day는 공격개시일,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8~9월에 행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농민들이 바쁜 때입니다.   그리고 D-day를 설정할 때는 농번기를 고려해서 설정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실적인지 계획인지 혼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약자를 사용하면 저희들이 사전을 찾아서 꼭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물론 상반기 황소개구리 생채로 잡은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량서식지를 파악하는 것 자체도 실적이고, 퇴치 필요성을 농가에 홍보하는 것도 실적이고, 판매소를 알선하는 것도 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황소개구리 일제 퇴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데 포획 D-day 설정 관계는 붐을 조성하기 위한 날짜를 잡아서 8월이나 9월중에 논물이 빠지면 개구리가 호수나 하천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8~9월중에 붐을 일으키는 날을 잡아서 행사를 실시하려고 읍면별로 금후 추진계획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임광순 의원   아무리 좋은 권고를 해도 이해하기 나름입니다.
   본의원은 계획과 실적이 어떻게 다른지 질문했습니다.
   계획도 실적이라고 답변하십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저희들이 대량서식지를 파악하는 것, 퇴치 필요성을 농가에 홍보하는 것, 판매소를 알선하는 것도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추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 의원님께서는 황소개구리를 잡은 것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D-day를 설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군에서는 만족하는 것이지 군에서 직접 사들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광순 의원   오늘이 9월 6일인데 D-day가 8~9월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집계된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생채를 포획한 실적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리고 아까 이해라는 말을 썼는데 아인슈타인하고 버나드쇼하고 한 얘기입니다. 버나드쇼 선생이 아인슈타인에게 최초로 미국 하버드에서 연설할 때 질문했는데 "그것은 버나드 선생이 이해하는 정도죠." 그랬습니다.   같아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면 내가 이해를 하는 거지 이해를 못하게 설명해 주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하고 못하는 것은 질문한 사람의 지식의 요구인데 내가 부족하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질문에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라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7-27페이지,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임도 공사는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임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공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공사감독은 군에서 합니다.
○정찬헌 의원   군에서 공사감독은 무엇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공사 전체적인 것을 감독합니다.
○정찬헌 의원   그러면 환경파괴 같은 것도 일어나면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산 속에서 은밀히 진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상당한 민원이 제기된 곳이 있죠?
   대부분 1㎞를 개설하는데 거의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성토를 아무렇게나 해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토하는 과정에서 큰 바위덩어리가 밀릴 수도 있고, 토사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급경사인 경우 큰돌이 밑으로 밀려서   작게는 작은 나무, 크게는 몇 십년된 나무까지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밭까지 굴러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밀려서 저수지나 하천을 메워 가지고 저수지 준설을 해주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사감독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공사감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간접적인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산속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생태계를 약간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는가 차후에 진정이나 그런 것이 들어오면 결국은 영암군의 손해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땅 주인이나 산림보호를 위해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 자칫 잘못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해가 되고 환경파괴가 된다면 그것은 공사감독 소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성토 복토를 할 때 흘러내리는 것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7-31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3개소 1,3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큰 나무를 어떻게 외과수술을 하고, 외과수술보다는 영양제를 주는 것이 나은지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임도사업에서 성토 급경사지에 토사가 밀리는 것은 금년도 신설 보수 임도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 3개소에 대해서는 나무의 상태가 동공이 생기고 그런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수술시기가 임박해서 묻는 것입니다.   9~10월 사이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무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나무를 키우고 계시는 육림농가를 외과수술할 때 초청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각 마을에 수호신 같은 나무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구멍이 뚫리고 흰개미가 많은데 이것을 보고 자기 동네에 가서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면 좋을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외과수술 시기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초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아까 이진용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폐비닐을 수거해 가는 재생공사에서 하우스에서 발생하는 멀쩡한 비닐만 수거해 가고 피복을 했던 것이나 흙이 많이 묻은 것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에서 어떤 비닐이든 동시에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비닐하우스에서 벗겨진 것은 농가에서 걷어서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합니다.
   멀칭 비닐 바닥에 깔아버린 것은 수거를 안해 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좋은 것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전부 치워갈 수 있도록 얘기해서 금년 봄에도 대대적으로 수거를 했고 태풍 올가 피해 이후에도 협조의뢰해서 현재 수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부족해서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늦어지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멀칭 비닐을 안 가져가면 결국은 농가에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불을 질러서 태워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부다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안 가져갑니다.   농가에서 비닐하우스를 ㎏당 얼마를 주든지 상관하지 않고 농가들은 일단 비닐을 치워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가져가고 나쁜 것은 안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그 지역에 오면 전체적으로 다 수거해 가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다시 한번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7-2페이지, 범군민 영산강 살리기 운동에서 수질오염 배출이나 축산폐수 배출, 오수처리 시설 중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영암을 근교로 덕진천 주변과 삼호를 중심으로 하류지역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여기서 덕진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덕진천 다리 밑에 폐수가 퇴적되어 있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이를 방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과, 도시개발과에서 이를 방관한 사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영암 쓰레기매립장이 영암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덕진지역입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을 조속히 완공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수질오염의 주 요인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각로 설치도 문제입니다. 소각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영산강을 살리는데 주 오염원을 퇴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덕진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덕진천 살리기 운동이나 덕진천 하수에서 많은 악취가 풍긴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대적인 영산강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인력과 장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 군관민 합동으로 하천 보호운동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는 곧 발주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중으로는 발주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7-2페이지, PH 6.94가 영산강의 현재 수치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PH가 수소이온 농도입니다마는 측정했을 때 6.5이하는 산성으로 보고 6.5~8.5는 중성, 8.5이상은 알칼리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수치가 6.94인데 이것은 중성에 해당됩니다.
○김영양 의원   영산강의 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배출업소 정기 지도 점검에서 개선명령 및 고발이 12건, 과태료 8건인데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현재 시가지 도로변에 가로수가 많습니다. 시가지 가로수 정비는 하지 않고 관리가 너무나 허술합니다.   이것을 정비해서 시가지 환경을 쾌적하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김영양 의원   독천이나 신북이나 가로수가 멋대로 자라서 전주에 걸려서 감전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특단의 조처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7-27페이지, 임도개설에서 학산면 신덕리 7반에 가면 저수지로 식수를 하고 있는데 토사가 많이 밀려들어와서 오염된 식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석산개발 허가를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김영양 의원   현지 주민들로하여금 들은 얘기인데 석산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요?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서 수도시설을 해주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다는데 그런 좋은 조건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저희 과에 접수된 것은 없고 도시계획 구역내의 인허가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혹시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확실하게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보다 영암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환경녹지과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더 돌아보시고 잘 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조치해서 깨끗한 영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13-1페이지, 진료실적에 오·벽지 주민과 영농철 환자가 발생하여 진료할 수 없는 농촌지역에 장기적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진료 날짜는 어떻게 통보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읍면별 지소를 통해서 통보를 하고 읍면지소요원과 의사가 같이 나가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며칠 전에나 통보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일주일전에 통보합니다.
○정찬헌 의원   오지마을 주민들한테는 언제 통보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일주일 전에 보건지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마을에서 몇 분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죠?
○보건소장 강윤빈   마을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순회진료를 의사, 간호사가 18회 하시고 또 4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작정 날짜를 잡다보니까 홍보가 안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칠은 우리지역에 무료순회 진료를 한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씩이라면 매주 마지막주 토요일은 의료 지원반이 온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여기 나와 있는 무의촌 순회진료는 연초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면당 벽지 1개마을, 영농철 1개마을씩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연중 2회로 의료서비스가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방문서비스는 계속해서 하고 이 사업은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날짜를 확정해서 홍보를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일정을 잡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잘 알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방문보건사업에서 의료진이 가정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여성과에서 거동불능자가 약 70명 정도라고 하는데 매주 1회씩 방문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그렇습니다.
○정찬헌 의원   거동불능자 등록 관리수가 260명인데 매주 1회 방문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예. 이 방문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정찬헌 의원   저소득 노인 등록관리가 1,550명이나 되는데 다 관리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전부 지역사회 진단을 해서 저소득 노인은 65세이상 생활이 어려운 생보자들입니다. 이 분들은 저희 요원들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관리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중환자도 있을 것이고,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도 있을 것이고 만성 퇴행성 질환 환자도 있을 것입니다. 분류해서 따로 병원에 입원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저소득 노인을 중증, 중등증, 경증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하는 중증환자는 월2회 정도 방문하고, 중등증은 월 1회, 경증은…
○정찬헌 의원   월 2회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도 있을 것이고 전혀 회생 불가로 보는 환자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병원에 가지 못해서 낫지 못하는 환자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월 2회 치료로는 불가능할 텐데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병원에 입원해야할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고 집에 있으면서 재가치료하는 환자 중에서 질환이 심하지 않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치가 어렵고 계속 관리해야할 분들은 장기투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월2회 방문해서 투약하고 중간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병원에 입원시킨 실적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병원으로 가시게 도와드린 경우는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보건소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의료보험 면제로 저소득층 가정으로 병원을 알선해서 입원시킨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가정에서 치료하는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병원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병원으로 안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제 말은 이 많은 숫자를 월 2회 정도로 관리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돈이 나오니까 의무적으로 정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가서 보면 정말 치료를 받아야할 사람들한테는 치료하러 오지도 않고 보건소에 약좀 타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형식적으로 치료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중증 환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분해서 관리해 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월 1회씩 무슨 치료가 되겠습니까?
   다만 방문보건사업으로 책정되어서 보건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어서 한 달에 한번씩 이렇게 형식에 그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초 업무 보고할 때 질의했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를 두고 노인들에게 물리치료를 받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보건소장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면 지역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했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그 부분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장비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1개 지소에 1,500~1,7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정찬헌 의원   그때 내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 하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따고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도의 장비라면 장소만 제공해 주고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있다고 소문만 나면 얼마든지 환자가 몰립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그런 장비는 충분히 구입해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방법까지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별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물리치료사 개인이 장비를 가지고 보건기관에 들어와서 개인이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보험 청구도 어렵고 그 부분은 어려울 같은데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정찬헌 의원   본의원이 두 번째 질문하는데 안 된다는 답변만 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병원에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환자가 절대 안갑니다. 꼭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실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물리치료실을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영암 보건지소가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행정입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그 부분은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를 증원하기는 어렵고 그 쪽으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정찬헌 의원   특채나 공채를 해서 채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조그마한 방이라도 마련해 주고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은 자기들이 가져가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물리치료사들이 환자들한테 물리치료를 제공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지소장들하고 얘기해야 될 사항이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13-6페이지, 부인암 검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 여성들이 과다한 노동력, 농업인력의 약 85% 여성농민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병으로 인한 부인병, 농약 중독으로 인한 부인암이나 골다공증 등 합병증의 요인입니다.   계획에는 약 2,670명을 검진하고 있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이 분들은 70세이하의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여성들, 군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검사를 꼭 해볼 필요가 있거나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좀더 확대해서 검진을 받고자 하는 농촌여성들 전체에게 검사를 해줄 수 없을까요?
   지금 농촌에서는 부인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데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 모두에게 검사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이나 목표는 도에서 내려온 목표보다 더 많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더 확보해서 목표보다 많은 실적입니다마는 차차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실시하려면 예산이 더 확보해야 되고, 또 농협에서도 암검진 사업을 해주고 있고, 의료보험조합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차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금용 의원   부인병은 암 검진보다도 농약중독이나 농부증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진도 좋지만 물리치료실이 가장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촌여성들이 혹사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도포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10-1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신축이나 장비확보에서 금년에 신북보건지소가 준공되었고, 군 보건소와 미암보건지소 2동에 16억8,892만4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국도비하고 이 액수에는 지방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 확보한 금액입니까?
   군비는 몇 %나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전액 국비로 시설합니다.
○이진용 의원   보건소는 몇 평이나 되고 미암보건지소는 몇 평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는 365평이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이고, 보건지소는 101평 규모입니다.
   저희는 365평이면 규모가 적어서 평수를 늘려서 400평 정도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용 의원   농업기술센터 내에 부지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비닐하우스 있는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신축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신축된 곳은 어디어디이며 앞으로 신축할 곳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작년도에 신북을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시종, 도포, 금정을 올렸습니다.
○이진용 의원   도포를 보면 너무 협소하고 노후하여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질 향상을 위해 빨리 신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13-1페이지, 군 보건소 부지를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안에 9월 1일부터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 농업기술센터 배양실 쪽을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유리온실 있고 비닐하우스 있는 쪽입니다.
○조영주 의원   거기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민단체에서 반발이 많던데요.
○보건소장 강윤빈   기술센터가 점차적으로 덕진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농민단체에서는 농업에 대한 관심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외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술자 연합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배양실이나 연구센터가 이번에 보건소 공사를 하게 되면서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보건소 부지로 내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그런 것까지는 없고 우선 그쪽 뒤에 있는 건물들은 그대로 이용합니다.
○조영주 의원   부지선정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군에서 회의하고 윗사람들 결심을 얻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기술센터 부지를 보건소에서 사용하니까 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강윤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기술자 연합회나 농민단체에서 반발이 심하지 않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현대인의 가장 불치병은 암이라고 합니다.
   조기 발견만 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하죠?
○보건소장 강윤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궁암이나 유방암은 초기 발견하면 수술해서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경제적 빈곤이나 건강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발병이 되었을 때에는 거의 말기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암 치료에 대한 조기 검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서울 같은 지역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시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정된 계획에 의해 자궁암검진, 유방암, 골다공증, 부녀자를 위주로 한 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보건소장께서 획기적으로 전체적인 군민에게 암검진 사업을 실시할 계획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이 사업이 농촌 주부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예산이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량을 늘릴 수는 없고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성에 한해서가 아니고 전체 군민입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2~3년 간격으로 실시한다면 3년 정도면 전체 군민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모르지만 주요 골자가 기기를 대여해서 약품만 사용한다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귀담아 들으시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들을 파악해 보시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잘 알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13-3페이지, 방문보건진료가 있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방서 등 봉사단체와 합동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여성과와 협조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사회여성과와 협조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도 하고 사회여성과 위생계장도 참여합니다. 음식업조합에서는 밑반찬도 제공해 주시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방문 봉사를 하는데 보건지소 직원이 1명 감축되었죠?
○보건소장 강윤빈   인구가 적은 곳은 감축되고 많은 곳은 증원했습니다.
○이성규 의원   2명의 인력 가지고 한 사람은 방문활동하고 한 사람은 의사를 보조하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가 벅차고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완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곳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보건소장 강윤빈   현재 군 보건소와 같이 출장도 가고 보건진료소에서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다음은 13-17페이지, 방역사업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연막이 살균입니까, 살충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살충 소독입니다.
○이성규 의원   그런데 신문에서 보니까 연막은 굉장히 뒤떨어진 방법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살충 소독을 하는데 분무소독을 하면 속효성이고 효과도 좋고, 연막소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은 골목골목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소독이나 일제방역은 거의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점차적으로 분무소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행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농가에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타가 우리나라에 녹색혁명을 일으킨다든지 공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14-2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인데 추진실적으로 유기농업 농자재 효능 및 실증 시범에서 키토산 농업으로 고추 효능재배 시범으로 덕진면에 군 농협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결과는 지난번 올가 태풍으로 인해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는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광순 의원   무엇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태풍으로 인해 고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임광순 의원   유기농법을 약방의 감초처럼 들먹이는데 여기는 경영비인 자재대나 노동력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유기농법을 시범적으로 한 곳입니다.    로버트 오웬은 이론주의자인데 이론으로 망했습니다. 윌리엄 킹은 이론은 낙원을 심지만 실효는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농민이 철학적 경륜을 갖고 농사 짓는 것을 입으로는 앵무새입니다.    농민들한테 수범적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인데 무한 경영비를 투입해서 저렇게 실패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관상수 불습여'라고 잎이 풀인 것은 습여해서는 안됩니다. 고추는 모세근이고 부정근이니까 습여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대별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유기농법 한다고 해서 군민들한테 실망을 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패작을 보고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정 반대를 원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불가능하지만 접근해 보는 차원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임광순 의원   이것은 대표적인 실패 케이스입니다. 지도직하고 기술직의 합작품이 저 모양입니다.
   행여라도 실패된 사례를 보고 직접 경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전문 경영진에게 경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농가에 맡기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세대에는 국민학교도 못 다니고 농사를 지으면서 철학적 경륜을 가지고 있어요.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14-10페이지,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개발사업 추진인데 부추연합 양액재배가 있는데 양액재배는 수경재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하우스 내에 한 것입니다.
○임광순 의원   원료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원료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담당 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배중   하우스 안에 퍼라이트 시설을 해 가지고 부추를 연화시키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순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내년 7월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임광순 의원   양액 원료가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배중   퍼라이트로 하는 구가 있고, 톱밥+퍼라이트, 왕겨+퍼라이트 이렇게 네 가지 구로 편성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양액은 시간 조절을 해서 일정하게 공급됩니다.
○임광순 의원   그러면 양액재배하는 데 가보고 느낀 점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배중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농가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농가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진흥청 농진부에 올려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임광순 의원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것이 양액재배로 해서 부추가 연화되고 과연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배중   금년 5월에 시설해 가지고 6월 2일 정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평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광순 의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모르면 물어 보십시오.
   여기 다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농사꾼의 자식들입니다.
   이런 보고를 할 때 여러분들이 완전히 습득해서 농민들을 지도해야지 본의원도 양액재배 현장을 가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이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보고는 알고 보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14-4페이지, 밭 토양검정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처방처 발부를 저도 받아 보았는데 농가에서는 시비처방처 대로 하는지 확인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확인은 못했습니다.
○허금용 의원   농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시비처방처 발부도 자세히 써서 토양검정 결과를 농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발부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로 통보해 주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정부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아주 중시하고 있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친환경 농업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서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무화과 가공 기술개발에 대해서 매년 대두되고 있는데 전에도 무화과 가공식품에 대해 농업기술센타에서 여러 가지 식품개발 연구도 했지만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기술개발하실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고추장도 개발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허금용 의원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공해서 판매했을 때 다른 가공식품과 경쟁력이 있겠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을 개발하면 소비자가 무조건 사 먹을 것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는 적은 원가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좋은 말씀입니다.
○허금용 의원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14-8페이지, 수출전략 작목 육성에서 파프리카나 방울토마토, 오이 등은 대중성 있는 농산물이고 수출 전략 작물입니다.   타 자치단체에 따라가는 식의 수출 전략 작목을 육성하다 보면 꼭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대일 수출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작물이 생콩입니다. 생콩을 냉동해서 수출하면 일본사람들 술 안주로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 정보수집을 빨리 영암군에서 해 가지고 야산개발을 통해 농민들에게 생콩을 재배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14-2페이지, 유기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돼지고기 다이옥신 파동으로 소비가 60%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권장하고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실 일은 외국에서는 1%이상을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0.1%입니다.
   우리 군에 유기농업이나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는 파악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아직 못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제가 알기로는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시고 타 자치단체나 선진지를 보고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을 권장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단 유기농업이나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좋은 토질을 만들어야 되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공장화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토착 미생물이나 여러 가지 미생물을 이용해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 쓰는 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훨씬 더 많은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병해충 예방인데 채소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나방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색깔도 이상한 나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채소농가에서 일주일에 한번은 농약을 해야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방이 약하면 죽었다가 다시 날아와서 알을 낳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방을 죽여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공동 방제를 통해 박멸시켜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우리 지역에 수박터널이나 노지 수박이 금년에도 별 수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목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재배하지 않던 강원도나 경기도에서 노지수박을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시세가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작목전환을 하든지 비가림하우스를 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우리 지역에 배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칠성배라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칠성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조생종으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농가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무화과 문제입니다.
   무화과가 좋은 농산식품인데 본의원이 느끼기에 이것을 가장 비싸게 팔고 수입을 올리려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까지 출하를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저장성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무화과를 권장하려면 저장성이 강한 품종을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화과는 이 근방에서밖에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생과로 서울등 대도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품종 개발을 빨리 해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14-3페이지, 각종 병해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잔류농약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영농교육을 한다든지 앰프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홍보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홍보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 막상 농약을 하다보면 교육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러면 잔류농약으로 인한 피해 농가는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품에 대해 엄벌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고 홍보의 실적이 있으면 다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무화과를 조기 생산 출하하려고 농민들이 호르몬제를 투입해서 출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저는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영양 의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호르몬제를 투입하면 인체에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아직까지는 해가 있다, 없다 실증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것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심각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익은 것을 판매해야 되는데 조숙시켜서 수확을 빨리 하기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알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14-9페이지, 꽃길 조성 꽃 육묘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꽃 육묘를 해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육묘량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군정질문에서도 질문했는데 자체에서 생산하여 자체 소비를 유도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농가에서 재배한 실적은 없고 자체생산으로 국도변이나 관광지에 심는 꽃 육모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앞으로 계획 수립해 놓은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면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하실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2기 군정목표가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암'입니다.   그런데 물론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보고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영암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뭔가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수차례 했습니다.   영암은 물이 좋고 토질이 좋고 기후가 좋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고 사람이 사는데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1대 때부터 항상 주장한 것이 우리 영암은 영산강 간척사업으로 인해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에 무공해 쌀을 생산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를 수 차례 했습니다.
   영암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은 누가 먹어도 좋다는 얘기가 나오게 해야 합니다.   영산강 2단계, 3단계 간척지에 지정해서 무공해 농산물 단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나면 군에서 보조해 주고 이익을 올리면 확대시켜서 요즘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제가 유럽을 여행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배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배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나주에서 생산되는 배입니다.    이런 것을 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영산강 물은 오염되었고 영암 물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쌀을 생산하려면 영산호 물이 영암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수 차례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무화과는 쥬스나 이런 것으로 개발해서는 안됩니다.   술로 개발하든지 약품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본의원이 그 예산 세울 때 아무 데에나 사용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를 쥬스 만들고 잼 만들어서 팔아 가지고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 영암에 뭔가 히트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난번 방송에 보니까 동충하초에 대해서 나오던데 지금 동충하초가 얼마나 인기입니까?
   지금 우리 영암에 황토가 얼마나 많습니까!   황토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개발해야만 영암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 가지 연구비가 부족하면 그런 것은 적은 돈이지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상품을 개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암은 토질이나 기후, 물 등 모든 조건이 갖춰진 지역입니다.
   소장님께서도 각국을 돌아다녀 보셨겠지만 황토땅이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국에도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 신경을 쓰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14-2페이지,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직불제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직불제 실시지역이 71㏊밖에 안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예.
○조영주 의원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학산, 군서 등 상류지역입니다.
○조영주 의원   수자원 보호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휴경지나 농업생산성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도 직불제 실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없습니다.
○조영주 의원   그러면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휴경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그건 잘 모르겠는데 휴경지에 직불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농촌 경제가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휴경지를 줄이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직접 지불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직불제를 실시해서 농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고 김성훈 장관도 친환경 농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를 건의해 주십사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영암 농업인들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농업을 위해 소득원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가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에서도 간단한 아이디어가 소비촉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경영인들의 사기가 저하됨과 동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는 더욱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정책이 아니라 상향식 정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해야 할텐데 힘이 빠져 가지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자원이 풍부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 소득개발원이 되는 지역특산품을 만들어 주라고 요구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나온 것이 없어요.   농업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다 보니까 상향식 농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 농업경영인들에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계획을 다음 군정질문에는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상향식 농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 연구해서 개발된 기술을 농업인에게 보급도 하고 있고 새로운 특수 작물이나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는 많은 작물에 대해 시험을 해서 좋고 나쁜 것을 많이 가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예.
○정찬헌 의원   거기에 대한 공로는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화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50농가에 130㏊를 재배하고 있는데 비가림 간이시설 확대 1.2㏊, 신규조성 농가 생력수형을 T자로 2㏊를 하셨습니다. 130㏊에서 3.2㏊를 기술 보급하셨는데 올해 하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예.
○정찬헌 의원   무화과 과일이 좋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과일에는 큰 성과가 없고 나무에 좋다고 합니다.
○정찬헌 의원   무화과는 과일을 팔아서 올리는 수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조성 농가에 기술보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10㏊를 하고, 종합방제 확대 기술도 2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 많은 사항을 어디에 건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도에 시책사업으로 건의합니다.
○정찬헌 의원   소요사업비 1억원이 전액 국도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예.
○정찬헌 의원   농산과에서는 무화과 한우에 대해서 업무보고하기를 무화과 과일 수입보다는 한우에 중점을 둬서 잎을 사료로 발효시켜서 무화과 한우로 사육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무화과 열매를 따기 위한 겁니다.   같은 군청 내에서 한 과일을 놓고 추진방침이 다릅니까?
   무화과를 과일로 생산하실 겁니까, 아니면 한우 쪽에 역점을 두실 겁니까?
   어느 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저는 과일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찬헌 의원   그런데 무화과 한우에 군비가 약 8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열매는 열매대로 팔고 잎은 잎대로 한우를 사육하는데 사용합니다.
○정찬헌 의원   무화과 수지가 안 맞으니까 뽕나무처럼 가지 절단을 해서 사료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화과 한우를 1천두~2천두를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배중   당초에 97년에 무화과 한우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현재 군청에 축산직 3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분들이 지도소 내에서 무화과 한우 시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청으로 업무가 넘어가서 세분이 이 쪽으로 오셨습니다.
   당초에는 기술센터에서 시험을 같이 했는데 시험 목적은 무화과를 하계 전정때나 또는 열매를 따내고 잎을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시험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무화과 한우와 열매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찬헌 의원   뽕나무는 1년에 몇 번 열매가 맺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배중   한번 열립니다.
○정찬헌 의원   무화과 열매는 몇 번 열립니까?
○기술보급과장 무화과도   한 번 열립니다.
○정찬헌 의원   뽕나무는 봄에 한번 절단을 하는데 무화과는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배중   무화과는 수확 후에 잎을 따서 액을 추출합니다.
○정찬헌 의원   농산과에서 뽕나무 자르듯이 절단해서 사료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업무 협조가 안되면 의원들은 무화과 한우도 시식해 봐야 되고 무화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군청에서 기술센터 소관 축산업무가 농산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전혀 무관심해 버리고 또 가져왔다고 해서 그것만 연구해서야 되겠습니까!   무화과 과일로 안되니까 가공식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연구 목적이 주민에게 소득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 쥬스도 만들고 잼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갈라져서 가공식품을 만들겠다, 한우를 사육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무화과 재배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배중   면적은 적습니다마는 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무화과 추진위원들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늘고 있다고 하십니까?
   과일생산은 줄고 잎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농산과와 서로 협조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배중   농산과와 협의해서 각종 시범사업이나 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무화과 한우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무화과에 대한 관계를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무화과를 재배해서 생과로 판매하고 생과로 판매되지 않은 것은 잼으로 가공했죠?
○기술보급과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이진용 의원   생산자한테 타산성이 맞는지 이런 것이 자료로 제출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별개로 답변하시니까 동료 의원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한우는 김경호씨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배중   우리가 시험을 하다가 군청 농산과의 조영만 지도사가 시험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배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문제는 옆으로 나가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무화과 열매로 노점 매매를 한다든지 잼을 가공하는 것은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데 무화과 한우를 사육하는데 액기스로 만들어서 먹입니까, 조사료로 만들어서 먹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배중   당초에는 무화과 열매나 무화과를 생산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무화과 잎을 활용해서 한우에게 먹이는데
○임광순 의원   그 말이 문제입니다. 잎은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잎을 떼어내 버리면 열매가 크지도 않고 낙과되는데 그 잎을 열매를 떼내고 가을에 낙화된 것을 활용하는지 그런데 낙화된 것은 잎이 건초하기 때문에 양질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화과가 클 때 잎을 떼어내면 탄소동화 작용에 의해서 과일이 맛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을 다하려다 보니까 기형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알고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배중   원래 무화과 시범사업을 했을 때는 무화과를 여름철에 전정을 합니다. 감나무나 과일나무와 마찬가지로 하계 전정할 때 그 잎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무화과 수확을 한 다음에 잎을 잘라서 추출물을 활용하여 소를 사육해서 육질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임광순 의원   전정할 때 사일로로 합니까, 액기스로 만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배중   25말짜리 통에 무화과 잎을 넣습니다.
○임광순 의원   과일나무는 전정이 생명입니다. 전정을 잘못하면 이듬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그 잎을 따기 위해서 전정을 하면 어린 잎은 양분이 별로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배중   삼호에서 재배하고 있는 무화과 수형이 자연 개수형입니다. 잎이 마음대로 뻗어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도하고 있는 것은 T자형입니다. 자연개수형에서는 무화과가 열리지 않고 필요 없는 가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헛가지들을 잘라 줌으로써 과일도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알았습니다.
   아까 엑기스를 통에다 넣는다고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배중   보통 20말 통에 실질적으로 넣어보니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무화과 잎이 크기 때문에 설탕 첨가해서 넣어 놓으면 상당한 량의 엑기스가 발효됩니다.
○임광순 의원   1천두를 사육하면 하루에 몇 g정도 먹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배중   제가 시험 데이터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엑기스를 추출하면 그것을 사료에 혼합해서 급여합니다.
○임광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간담회에서 그 문제를 더 연구해서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아까 기술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무화과는 잔가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따서 엑기스를 만들고 나중에 과일을 따고 난 후에도 잎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무화과 한우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더 기술적인 분야를 연구해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서 기술센터로 전환되었으니까 지도보다는 신기술 부문을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교육 위주로 하는 업무보고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어느 특수 품목을 연구해서 재배하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걸 모르시는데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과장들이나 계장들한테 모르는 것은 물어서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암에서 새로운 것을 발명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술센터소장님의 하실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보고가 안되니까 동료 의원들께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농민을 위한 기술센터가 되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박사 유적지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유적지관리소장 문열상   왕인박사 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15-3페이지, 왕인박사 유적지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천으로 가는 길에 진입로는 약 1m를 보도블럭으로 해놓았는데 수학여행 등 몇 백명씩이 오면 자갈이 굵어서 사람이 걸어다니기 불편하고 싫어합니다. 앞으로 다른 석분을 깔아서 가는 길을 넓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왕인유적지관리소장 문열상   금년 봄에 공사를 했는데 방금 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은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군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고 또 문화재 구역이라 문화재 형상 변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4페이지, 상대포 주변정비가 있는데 유어를 1천마리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황소개구리가 많습니다.   성어는 괜찮지만 유어를 하면 황소개구리가 잡아먹을 염려가 많은데 그 예산으로 성어를 집어 넣으면 어떨까요?
○왕인유적지관리소장 문열상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100만원은 철조망 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고기 사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황소개구리가 잡아먹을 수 없는 크기의 고기를 구입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조례 규정에 성기동 관광지 주변 일대를 앞으로 왕인박사 유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계획이죠?
○왕인유적지관리소장 문열상   당초 계획은 유적지만 관리했는데 문화공보과와 저희들의 업무한계가 문화재 개·보수 설치는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청경, 안내, 미화원 이런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관리업무를 사실은 왕인박사 유적지 사무소로 이관해줘야 됩니다.
   이원화되어 있어서 관리도 형편없고 왕박 일대 성기동 국민관광지는 업무까지 이관해줘야 됩니다.   지금 팔각정에 분뇨 냄새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팔각정이 있으면 당연히 화장실이 있어야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관광객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상당한 거리를 달려가야 합니다.   업무를 과감하게 왕인박사 유적지로 넘겨 주세요!
○부군수 배용태   관리업무는 전부 넘어갔습니다.
○허금용 의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객들이 주거변천사를 가보아도 엉망입니다.
   남아도는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정비하든지 관리를 왕인박사 유적지 사무소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인유적지관리소장 문열상   9월에 주거변천사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와 시설물 인수 인계 관계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인수 해서 관리할 부분은 관리하고 개·보수해야 할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불산단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안   대불산단시설관리 사업소장 김영안입니다.
   대불산단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