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9년9월2일(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10시35분 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 계획 청취는 재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3-5페이지, 체납자 재산압류 체납처분에 대해서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55건이라고 했는데 자동차 체납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압류가 277건에 7,500만원이고 건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1억2,100만원입니다.
○박영배 의원 일부 영치한 55건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번호판이 영치되었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고 있겠죠?
○재무과장 천민웅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일부 낸 사람은 번호판을 가져가고 안 낸 사람은 번호판이 여기에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번호판을 찍어서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아직까지 영암에서 그런 범죄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관허사업 제한등 조치가 141건인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예를 들어서 음식점 영업허가를 하려면 관련 과에서 저희들에게 조회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납액이 있으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체납액 사실이 있으면 관허사업 제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박영배 의원 이런 것은 체납액 징수가 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천민웅 그렇게 해서 징수를 많이 합니다.
대다수는 정리가 되어서 세금을 내고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채권압류로 급여, 예금 등 이것도 조금만 신경 쓰면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상당히 징수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체납액을 먼저 압류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고액 상습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99년 10월중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시종복지회관에 대해서 굉장한 잡음이 일고 있는데 자본적 보조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시종복지회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시종면 복지회관 추진지침을 3월 9일날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시종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옥신각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8월 14일날 면에서 추진위원회 구성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사실도 없고 시종면장한테 물어봐도 내용이 복잡하다는 얘기만 하지 전혀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8월 14일자로 공문을 최초로 접수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자본적 보조는 글자 그대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민간인에게 자본형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협의체에 의해 자체적으로 재산형성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박영배 의원 자체에서 자본적 보조로 돈을 지원해 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종면장께서는 여기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의회에 출석시켜서 시종면장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구만요.
○재무과장 천민웅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종면으로 지침이 내려가서 면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박영배 의원 면장이 추진위원을 자기 마음에 든 사람으로 추진위원 임명장을 준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까?
자본적 보조로 공사를 준 것에 대해 면장의 직분으로 미리 명단을 작성해서 임명장을 준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박영배 의원 이미 3월 9일날 지침을 시달해서 8월 14일날 추진위원회가 구성했다고 했죠?
○재무과장 천민웅 8월 14일날 위원회 구성명단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전에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가 유야무야 무효화 되어버리고 면장께서 명단을 작성해서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시종면장 김준광씨를 의회로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어봐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처음에 위원회 구성은 서로 자기 주장이 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내분이 일어가지고 그때 당시 위원장 자신부터가 사퇴를 한 겁니다.
면장이 어떻게 한 것은 없고 추진위원회를 원만히 구성해서 이 사업을 잘되게 하는 것이 면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으나 자체적인 위원회의 내분에 의해서 그런 잡음이 있었던 거지 감히 면장이 고유권한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 자본적 보조라는 것은 시종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면에서는 뭐가 잘 못된다든지 하면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지 면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직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당히 말썽이 되다 보니까 4억5천만원을 자본적 보조로 승인해 준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건축위치나 지질조사 결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설비 부족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는데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사전 검토해서 시공조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개 면의 복지회관이 4억5천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말만 IMF 이지 4억5천만원을 승인 받아 놓고 부족해서 손을 벌리면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또 요구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별도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더 추가해서는 안됩니다.
4억5천만원이면 면사무소 청사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복지회관 문제로 서로 갈라져서 싸우다 보니까 영암까지 잡음이 들려옵니다.
지역출신이신 강동하 의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본의원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강동하 의원도 머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좋은 취지로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주민간에 갈등은 없어야 됩니다. 또한 시종면장은 면장의 직분을 벗어난 일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른다니까 의장님과 협의해서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시원한 답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혹시 기업에 가서 협박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재무과장 천민웅 없습니다.
○김광년 의원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이 있는데 과장께서 금년에는 105%로 징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면허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등 이런 것이 감소되었는데 사실은 목표액보다 징수전망액이 부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105%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목표액을 너무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목표액은 추세에 따라서 또 주변 여건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세입이 결함되면 결산도 못하고 그 책임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7억 정도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목표액이 잘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년 의원 그렇다면 150억이나 160억으로 해놓으면 공무원들도 더 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많으면 공무원들이 뭐가 아쉬워서 징수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합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공시지가에 의해서 29.3%만 부과합니다. 그것이 과세표준액입니다.
○김광년 의원 지금 공시지가 업무를 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맞습니다.
공시지가는 재산과 관련된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이것은 건설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년 의원 물론 민원실에서 업무보고할 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현실정과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삼호는 현실가 보다 훨씬 공시지가가 비싸고 독천 주변에 있는 농지는 현실가의 10분의1도 안됩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조정해야지 독천 주변 독천초등학교 근교의 농지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2만원밖에 아닌데 거래가는 20만원 30만원 합니다.
삼호는 공시지가는 10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5만원도 안됩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야지 무작정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항은 관련 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고 사전에 민원실에 지적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광고주 모집을 공개입찰 공고를 했는데 공고 결과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아무런 대책이나 홍보도 없이 공고만 해놓으니까 누가 알아야 신청을 하죠.
○재무과장 천민웅 이 사항은 관련회사에 다 보내고 일부 할만한 회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추진했는데 없어서 못하고 올해도 참여 가능업체에 가서 얘기했으나 무반응이어서 겨우 한 것입니다.
○김광년 의원 광고주 모집은 대상업체만 해서는 안됩니다. 하다못해 군청 공무원도 알아야 해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대책이나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단 한 건도 실적이 없는 겁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무안, 광양, 영암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광년 의원 타시군에서 다 하고 있으면 기업체나 우리 군민들이 알 것인데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금년에는 인접 시군에서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심지어 순천시에서 와서 조례 제정내용, 추진사항을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했더니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신문에 나왔으면 모두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년 의원 재공고를 하더라도 충분한 홍보를 하고 난 후에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박영배 의원이 시종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은 사회여성과로 보내라니까 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자본적 보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 있으니까 부족한 돈을 여기서 대주겠다 해서 회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4억5천만원의 20%를 부담하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원래 사회진흥과에서 복지회관을 관장했었습니다.
구조조정 시에 업무분장이 복지회관은 재무과로 넘겨졌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게 된 것이고, 노인회관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성과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년 의원 그러면 영암군 사무분장이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복지업무를 지금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복지업무는 사회여성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복지가 붙은 업무는 사회여성과로 보내야지 왜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추진도 잘 안되지 않습니까!
자본적 보조는 몇 % 시종에서 자부담합니까?
자본적 보조는 자기들이 돈 하나도 안대면 안됩니다. 군비 가지고 시종에 주면서 시종면으로 이전해 줄겁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자본적 보조는 얼마를 부담하라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의 자체 계획이나 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자본적 보조는 몇%부담하고 몇 %는 지원해서 자본을 형성한다는 기준은 없고 그때그때의 방침 결정에 의해서 주민부담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년 의원 그런 형평성 없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느 면은 얼마를 주면서 자부담을 얼마하라고 했는데 4억5천만원 주면서 자본적 보조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자본적 보조라는 것은 자기들이 돈이 얼마 있으니까 부족한 것 얼마를 지원해 주라 그겁니다. 자본적 보조가 자부담이 없다면 추진위원회 구성 이유가 없어요.
○재무과장 천민웅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자본형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럼 자체부담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김광년 의원 우리가 이걸 지원해 줄 때는 자기들이 10~20%를 부담하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4억5천만원을 전부다 넘겨 줘버립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본적 보조라는 것은 자기 자본이 조금이라도 있어 가지고 부족하니까 돈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복지회관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일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우리가 타 면은 지원해 주지 않았던 4억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종면에서는 못해도 5천만원 정도라도 자부담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해야지 그러면 뭣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구성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박영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종면장 출석시켜서 들을 계획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3-1페이지, 군세에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시가지를 비롯해서 징수하는지 군 전체로 징수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재무과장 천민웅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지역에 한 해서 재산세에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도시계획세를 징수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도시계획 내의 시설물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로는 약 1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만 하더라도 수억원이 소요됩니다.
○김영양 의원 주민들은 도시계획세를 받아가기는 하는데 사용되는 내역을 모르고 있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학산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김영양 의원 사용 내역을 연도별로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 자료에 의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다음은 3-5페이지, 부동산 압류 176건, 채권압류 51건, 자동차 압류 41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55건, 조치된 것이 141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조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 추진인데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3,427필지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유재산이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올해 겨우 파악해서 전산화 입력이 되고 있는데 국유재산은 오래전부터 파악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이것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나오면 정리해 나갑니다.
주 목적이 무단점유자를 파악합니다.
○김영양 의원 군에서 국유재산 매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연중 몇 건씩이나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천민웅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자료에 의해서 11월까지 재경부에 올립니다. 재경부에서는 2월초까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승인된 내용에 따라서 매각하게 되는데 매각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그 평가액에 의해 매각하며 매각대금의 30%는 군에서 가져가고 70%는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인 물건인 경우 30% 중에서 도에서 10%, 우리가 20%를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영양 의원 지금까지 매각 상황이 다 기록되어 있죠?
○재무과장 천민웅 그렇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제야 전산입력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출이 어렵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러면 5년 전부터 매각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장 정리는 안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3-19페이지, 미납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진납부로 인해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징수계 직원들이 미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주로 압류를 먼저 해놓고 독려하고, 농협에 가서 예금조사해서 징수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미납액에 대해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혹시 징수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미납자를 찾아가면 한 두 번 찾아가서 만날 수도 없을뿐더러 공무원의 의지가 없으면 만나기 힘들 것입니다. 미납세금을 받는데 필요한 충분한 경비를 줘서 미납세금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업무를 면 재무계에서 담당할 때는 미납액이 더 적었는데 지금은 미납을 해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세금을 독촉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앞으로 읍면하고 연계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이번에 재무과가 합병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경비를 마련해서 미납액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고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발굴을 하는 재무과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원발굴하는데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부의장 정찬헌과 사회교대)
○부의장 정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4-3페이지, 주민계도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개 신문사가 있는데 어느어느 신문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광주일보, 전남매일, 광주매일, 호남신문, 전남일보, 동서일보, 전라일보입니다.
○박영배 의원 군정보고 서류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전라일보는 휴간 중인 동안은 6개사에서 나눠서 넣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업무보고는 정확하게 해야지 이런 보고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무등일보 폐간에 따른 대체를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전라일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그리고 몇 개 신문에 얼마씩 나간다고 예산을 올려서 의회 승인을 얻었죠?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전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어느 신문사로 한 것이 아니라 1,073부를 올려서 기자실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신문사간 배정을 한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기자실에서만 협의할 것이 아니라 전라일보가 휴간되었으면,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이것은 휴간되었기 때문에 언제 다시 살아날지 몰라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박영배 의원 휴간되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에 넣어야죠!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죄송합니다.
이것이 확정적이면 보고를 드릴텐데 미결로 남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박영배 의원 편리할 대로 업무보고하면 되겠구만!
분명히 전라일보까지 7개 신문사로 예산을 세워서 승인해 줬는데 휴간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잘된 일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것은 불찰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영암신문 읽어 본 일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예,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계도신문에 대해 영암신문에 나온 기사를 읽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예, 군민들의 혈세로 지방지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신문의 보도내용 대로라면 우리도 뼈저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군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나왔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사람은 보는 각도가 다를 수가 있는데 영암신문에서 보는 각도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영암군에서만 그렇다면 그분이 맞는데 각 시군도 마찬가지고 홍보차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암신문 기자가 보는 각도에서 기사를 썼던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 잘못되었으면 정정보도를 내든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정정보도를 내게 해야지 군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승인해 준 우리 의회도 어떻게 주민앞에 낯을 들고 다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제 소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는 시각만이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만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이 영암신문을 보고 집행부나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영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계도 신문으로 타 시군도 나가고 있고 별 기사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의원들도 욕을 안 먹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무과장으로써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암신문에 가서 그 부분을 항의했는데 정정보도를 못낸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주민들은 우리 영암만 의회와 집행부가 잘못해서 혈세가 새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디가서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하는 소리를 못합니다.
나쁜 짓이라고는 오늘 활동비 35만원 받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주무과장이 빨리 교통정리해서 지방지 기자와 협의를 해야합니다.
이것은 지역 망신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사실 2개 일간지와 영암신문사이에 서로 감정문제로 그 부분이 얘기된 것 같은데,
○박영배 의원 주무과장이니까 그런 문제는 신경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차단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괜히 혈세가 샌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잘 못해서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동료 의원들도 질문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1페이지, 오전에 자본적 보조에 대해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본적 보조에 대해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자본적 보조는 어느 민간단체가 자본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돈만큼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자본적 보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 준 사업에 대해서 주무 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공사가 당초 설계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고 공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도갑사 도선국사 기념관 감독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설계대로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설계대로 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설계변경한 일도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설계변경은 당초에 8억원으로 외부공사만 설계되었다가 국비가 더 지원되어서 내부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했지 건물 자체를 설계변경한 일은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설계를 용역줄 때 외부와 내부 별도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당초에 12억원을 계획해서 보냈는데 중앙에서 8억원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부공사를 발주했다가 나중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내부공사를 추가로 변경해서 계약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문화재 공사는 재료나 인건비가 타 공사에 비해 더 높죠?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는 더 비쌉니다.
인건비는 특수인부임으로 더 비쌉니다.
○박영배 의원 도선국사에는 처음에 목재를 어떤 걸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히말라야 백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그리고 문화재 공사는 공사발주 대장을 보면 업체가 몇 개 안되어서 특정업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전에는 지역별로 문화재 관리 공사에 대해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됩니다.
○박영배 의원 수의계약도 서로 비교견적 받아서 싼 데로 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도선국사 건립에 자재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공사감독 권한이 있다고 했으니까 감독을 잘 하십시오. 잘 못하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나간다든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둥하고 석끌하고 다르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기둥만 히말리아입니다. 기둥은 홍송입니다.
문화재에 육송을 써야 되는데 육송이 큰 기둥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화엄사도 가보았지만 어디에도 육송을 쓰는 곳은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설계변경했는지 그것만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내부공사하려고 추가 설계만 했지 자재를 목재로 하려고 설계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은 속기록에 나옵니다.
감독할 권한이 있으니까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박영배 의원께서 계도신문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계도신문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전혀 계도신문을 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영암군은 1,073부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축소시키세요!
그리고 신문사가 폐간되면 그것은 중단시켜야 됩니다. 대체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저도 그것을 안하려고 했는데 주민이 왜 신문을 주다가 안주느냐고 전화로 민원을 제기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신문 자체가 폐간되어 버렸는데 왜 줘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어떤 사람은 계속 보급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문이 폐간되었다고 안주니까 계속 전화로 민원을 제기해서 할 수 없이 준겁니다.
○김광년 의원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잘 못해서 주식이 소각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선정했으면 좋은데 행정기관에서 선정해서 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준 것은 아닙니다.
○김광년 의원 타 시군 자치단체가 계도신문에 대해서는 배부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1천부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500부 정도나 올려야지 이렇게 1천부 올려놓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의원들만 욕먹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우리는 전체 반장한테 다 못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반장까지 100% 보급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안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 보다 더 많이 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영암군 소식지 발간이나 군정뉴스 제작을 하고 있는데 영암에 특별한 관광상품이나 특산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영암호에서 재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군정소식지에 실어서 반영을 시켜줘야 합니다. 전국 생산량의 84%가 영암호에서 채취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을 가면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고, 하동은 전국생산량의 약 10%정도이고 영암은 84%입니다. 영암호에서 나오는 재첩을 관광상품으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 기관에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선국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념관만 짓고 있으면 뭘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유물 확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김광년 의원 도선에 대해서는 우리 영암군민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충분한 자료를 모아서 학술세미나를 하든지 용역비를 세우십시오.
왕인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도선은 더 유명한 인물입니다.
왕인 때문에 도선이 묻혀 있는데 사실은 도선국사를 더 위대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선국사 기념관을 건립해 가지고 유물이나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보는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것도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국민의 정부 6대 시책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참사상 탐방길"이라고 별도의 사업으로 선정해서 반영하기 위해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기념관에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가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대접을 못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재첩 관계는 저도 많이 채취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인가되어서 양성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못미쳤습니다만 양성화 되어서 생산되면 관광상품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4-4페이지, 왕인문화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9년 왕인문화축제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성공적이라고는 말을 못하고 무난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전문기관에서도 말했습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너무 좁은 공간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번잡하고, 교통이 혼잡하다는 얘기를 듣고 왕인문화축제 성기동 관광지 확대조성 사업과 819호선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설득을 해서 올해 10대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만 성기동 국민관광지와 819호선이 확장되지 않는한 내년에도 애로가 있을 겁니다. 성기동 관광지는 착공해서 행사장을 넓히고 도로문제는 내년에도 같은 현상이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허금용 의원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축제가 축제답게 행사를 치뤄야 하는데 매년 답습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리서치나 축제용역 평가위원회에서 나오는 말은 축제를 하면서 주차장 완비도 안되고, 매년 먹거리 등 북치고 장구치고 그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축제에 가보았자 교통이나 혼잡하고 볼거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축제가 끝나면 바로 다음 해의 축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축제가 해가 갈수록 발전해야 되는데 전혀 발전은 안되고 매년 상인들과의 마찰이나 주차장 문제, 교통 혼잡이 답습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왕인문화축제는 실패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매년 축제를 보완해 갈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왕인문화축제가 4회를 하면서 여러번 프로그램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가면 무엇을 보겠다는 것이 인식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하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문제와 도로교통문제는 819호선이 확포장 되지 않으면 크게 개선될 전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가 좌우할 힘이 없고 도에 건의합니다만 그 구간만 먼저 축제때 차량통행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각 업체가 용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만 특혜를 줄 수 없어서 시행이 곤란하다고 하니까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주차장 관계는 내년에 국토공원화 사업과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에 40억원을 올렸습니다만 깎이고 깎여서 10억원 정도가 되면 그 부분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왕인박사 유적지 앞에 군에서 매입한 부지가 있는데 거기도 준농림지로 변경 승인되었고, 또 개발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저도 예산만 있으면 올해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비로는 어려워서 국비를 얻어다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허금용 의원 연구해서 빨리빨리 내놓으면 축제가 좋은 축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주차장 문제는 내년에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4-6페이지, 영암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매년 테마별 관광엽서, 관광상품 개발에 2천만원 예산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열쇠고리, 책갈피 이런 것에 국한되고 있는데 꼭 예산만 타령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민간인이 할 수 있으면 줍니다. 그러나 이익이 보여야 민간인이 참여합니다.
○허금용 의원 민간인이 개발해서 엽서를 판매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성기동 관광지에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상태로는 설치비용외 수익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임대받은 사람이 안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임대를 얼마에 내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2개소에 700만원 인가 됩니다.
○허금용 의원 7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우리 군민이 입찰했는데 이번 올가 태풍으로 인해 전시장이 부숴졌는데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700만원입니다.
○허금용 의원 그게 700만원짜리 공사라고 생각합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업자한테 얼마면 짓겠느냐고 물었다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관광상품 판매장을 지으려면 우리 토목직원한테 안전성 있고 미관상 나쁘지 않게 하려면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 해야지 업자한테 "너 얼마면 짓겠어. 빼 와봐!" "300만원이면 짓겠습니다." 원칙은 500만원이나 7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저번 회기 때는 2천만원 들여서 짓겠다고 했습니다. 300만원 들여서 지었는데 그것이 태풍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제가 잘 모르고 답변을 했는데 피해조사액은 700만원이고 지을 때는 300만원인데 영구적인 것으로 생각했으면 예산을 더 들여서 지었을 겁니다.
○허금용 의원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보상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원칙적으로 계약할 때 건물에 대해 혹시 불이난다거나 피치못할 재해가 생기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험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분이 가볍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허금용 의원 왕인박사 유적지가 바람이 강한 것은 알고 있을텐데 박스형 조립식이 못으로 박았습니다. 알루미늄에 못으로 박았으니까 그것은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험을 말씀하시는데 그 분한테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에서 잘 못한 것은 잘 못했다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할 수 있게 빨리 복구를 해줘야죠.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예산이 있으면 복구를 해주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허금용 의원 군에서 710만원이라는 돈을 수입으로 넣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거기 임대료는 20만원밖에 아닙니다.
○허금용 의원 그러면 복구 안하고 그대로 둘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복구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의장 정찬헌 과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주고받는 질의와 답변보다는 일괄적으로 질문하시면 그 뜻을 잘 이해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서로 옥신각신하다 보면 정확한 질의나 답변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입주업자한테 왜 책임전가를 하십니까?
행정에서 먼저 해줘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꼭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수해 피해로 보고를 했습니다. 또 책정되게 하려고 조사한 사람들한테 열심히 설명해서 포함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빨리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내 돈 갖고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허금용 의원 그러면 그 분만 피해를 입으라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래서 장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약기간에서 유예로 연장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허금용 의원 빨리 조치해서 그 분도 피해가 없게끔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도 우리 주민입니다.
○허금용 의원 영암 구림도기문화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기문화센터 원형 상품 개발을 위해 이화여대에 용역을 주었는데 개발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9월 9일날 전시회하고 발표회를 할 것입니다만 전체적인 제품은 약 2천점 정도 전시할 것이고, 주 판매 전략으로 개발된 것이 10종입니다.
얼마 전에 중앙지 주관으로 발표를 일단 했는데 9월 9일날 제품을 전부 전시하고 발표할 것입니다.
○허금용 의원 전시회만 하고 끝낼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개발 상품은 특허출원을 해서 고유상품으로 "영암도기"로는 안되고 "월출"이라든가 다른 도기로 등록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우선은 군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이익금이 산출되면 그것을 기초로 위탁경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위탁경영자도 수지가 안맞으면 방치해 둘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저는 손해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생산성 있는 관광상품을 영암군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허금용 의원 군에서 운영해 가지고 적자를 보면 민영화가 될까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저는 적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허금용 의원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사실상 이화여대 연구기관에서도 자기들이 상상외의 성적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른지역의 도기는 다른 고령토 같은 흙을 넣어야 도기가 구워지는데 영암 도기는 영암 황토 흙을 가지고 배분만 달리하면 색깔도 달리 나올 수 있고 모양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에서도 영암의 흙은 특이하다 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금용 의원 우리 영암군에서 생산성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영암군의 수입 증대를 위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적자를 본다고 해서 민영화로 줘버리고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것 같으면 아예 이 계획은 처음부터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숙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지금 판매도 안했는데 이익금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위탁경영할 것인지 이익금 산출을 위해서 우리가 2,3년간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허금용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성기동 관광지 확대조성에 대해서 전망대를 몇 번 가보았습니다.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유성건축에서 했습니다.
○허금용 의원 초등학교 3학년한테 물어도 전망대가 아닙니다. 거기가 움막입니다.
그래도 전망대라면 확트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준공된 지 몇 달이나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3개월 됐습니다.
○허금용 의원 하자발생이 났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하자 요구를 하고 있는데…
○허금용 의원 다른 관광객들이 우리 영암군을 비웃고 갑니다. 수억을 들여 공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장판을 깔았는데 비가 오면 전부 들뜨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걸 치워버리면 좋은데 관광객들에게 우리 영암군 공사는 이렇게 한다고 계단을 쌓아 놓았습니다.
본의원이 누차 담당계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영암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빨리 복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현장을 한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어제 돌아보았는데 하자라고 하기가 곤란한 것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허금용 의원 다른 것은 설계변경 잘 하시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러니까 설계변경해서 타일로 하지 왜 그대로 했는지,
○허금용 의원 주거변천사나 성기동 휴게소나 아무 계획성이 없습니다. 많은 예산만 투자해서 지어 놓았지 관광상품으로 볼거리가 되는지 아니면 주거변천사로 초가집 지어둔 것인지 관광객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앞에 풀은 우거져 있고 문짝은 갓에 있고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못하겠으면 왕인문화유적지 사무소로 이관시킨다든지 해야 됩니다. 왕인박사 유적지에서는 우리 관리가 아니라고 웃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빨리 보완해서 영암군에 먹칠은 안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조속히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의장 김인호와 사회교대)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4-1페이지, 영암군 소식지 발간에 4회 발간한다고 되어 있고 추진실적은 3월에 4,500부 1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소식지를 매 분기별 발행 계획이었으나 주요업무 계획 등 책자 제작하여 선거법에 저촉되어 2회 미발행 1/4분기, 3/4분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2회 발행을 못했으니까 얼마가 절약된다든지 요인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현행 4천부를 1천부 증해서 5,500부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서라고 만들었습니까, 업무보고라고 만들었습니까! 여기 앉아서 보니까 계장들이 다섯 분이나 되는데 이걸 뭐라고 만들었습니까?
선거법 저촉으로 2회 미발행된 것에 대해 예산이 얼마 절약된다든지 그런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2회 못했으니까 1천부를 더 증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겸손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듣고 있는데 전 과장님들이 보고하시는데 다소 보고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장님의 숙연한 자세 속에 저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돌아서서 "너무 했다, 그 양반 시종일관 변함이 없더라" 그런 것을 느끼는 것과 저희들 말에 숙고의 여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답변하는 것 정말 여기 앉아서 볼 때 답변 이전에 입에서 쓴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말씀하신 4,500부는 계획이고 뒤에 문제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돈이 남지 않아서 적당히 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향우회에서 와서 향우회에 보내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1천부를 증부한 것입니다.
○임광순 의원 우리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4회 발행 계획에서 2회만 발행하고 차질이 있으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되겠다든지 정직하게 보고서가 나왔으면 저희들이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미발행 예산을 다른데 쓴 것은 아닙니다.
○임광순 의원 2회 발행하지 못했으면 4,500부를 하지 나머지 1천부를 더 발행하겠다고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미발행한 것과 상관없이 각지의 향우회에서 향우회원들한테 보내주라고 해서
○임광순 의원 향우회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서울에만 7만명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파악된 사람만 보내는 겁니다.
○임광순 의원 여기에 "향우회원 개별 송부"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향우회원이 10만도 넘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보고를 해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향우회원으로 파악된 분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배부실적에 군단위 기관·사회단체, 이·반장, 남녀새마을지도자, 다중집합 장소 비치한다고 나온 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천부 증부에는 향우회원 개별 송부라고 끝도 없는 짓을 해놓았어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이것은 읍면에서 명단을 파악해서 해놓은 겁니다.
○임광순 의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향우회원이 적절하게 파악되었습니까?
파악되었으면 그 서류 바로 제출해줘요!
다음은 4-19페이지, 도선국사 기념품 건립에 대해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총 사업비 12억에서 98년 12월에 착공 99년 12월에 끝내기로 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기둥은 히말리아 백송이고 석끌은 홍송이라고 하셨는데 비오는 날 가서 석끌은 둘러보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을 못 느꼈습니다.
○임광순 의원 일간 한번 가보십시오.
곰팡이가 끼여서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문화재 건물은 일반건축업자가 못하고 문화재 건축자격자가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한번 가서 둘러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예.
○임광순 의원 다음은 4-24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인데 금후 추진계획에 사당, 서원 사후보수 정비가 5군데입니다. 여기는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암에 사당, 서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여기는 자부담으로 할 사람을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임광순 의원 몰라서 못한 사람도 있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신청 제일주의는 군의원이 죽어라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모 지역에서 공무원이 개입된 계에서 우리 지역에 무슨 일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합니다. 여기도 신청 제일주의라고 하면 적정 조사가 되었다면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신청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못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당초에 5월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보수대상지에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보수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신청하라고 해서 5군데의 신청을 받아서 한겁니다.
○임광순 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섯 군데는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태풍 올가 피해 복구계획인데 금후추진계획에서 재해 복구비 예산반영이 나와 있고, 문제점 및 대책에 유적지 미관 재해로 탐방객에게 관광이미지 상실 해가지고 예산 확보 전에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 보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우선 복구하고 재해복구비 확보후 계약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구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는 뜻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예비비 지출이 곤란해서 파손될 부분만 우선 복구하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임광순 의원 총괄적으로 8,147만원인데 당장 복구해야 할 것이 4,726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한테 업무보고라고 내놓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다른 것은 당연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기와 같은 것은 파손되어서 그대로 두면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임광순 의원 예비비 있잖아요?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먼저 복구하겠다는 이런 보고가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만약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임광순 개인은 군의원으로써 절대 거부할 겁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독서교실 책자 제작비 및 외래강사료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독서교실을 운영하는데 꼭 책자를 제작하고 외래강사를 충당해서 예산타령이나 하면 독서교실이 운영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3일씩 하는데 외래 강사는 4시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는 다시 제작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임광순 의원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참뜻은 지금까지 군정을 이끌어온 현황, 문제점 및 향후대책, 앞으로의 조치사항 이런 것을 듣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오면 저희들은 정말 입맛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면 좋은데 더한 예산도 못쓰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재나 수해복구비도 못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
연초에 군정질문 시에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영암군 관광상품 개발의 건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책갈피, 열쇠고리 등등을 상품화시켜서 자금도 2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도 질문했듯이 우리 주민들로하여금 참여시켜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에 뭐가 보여야 민간에게 맡긴다고 하셨는데 전시회를 열고 제 나름의 소질을 개발해서 시상식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독천에서도 뭘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그 사람들이 군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품 개발해 온 것이 군비를 지원할만큼 가치가 없어서 거부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고의 상품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정기적으로 품평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내년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래야만 생산적인 것이 나오지 지금 이런 식으로는 영암을 알릴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다음은 월출산 여객삭도 케이블카 설치 추진에 대해서 본의원이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만 발전된 것은 없고 완전히 사장되어 버린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변경요청 수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환경부에서 수용을 해주느니 안해 주느니 그런 답변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양 의원 96년도에는 금방 될 것처럼 군민투표까지 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 넣지 말아야할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저도 괴롭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엄청나게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행정절차는 이제야 승인신청해서 확실히 승인해 주겠다는 확답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양 의원 여기 올라오면서 보면 케이블카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표지 떼어버리고 업무보고서에서 빼내 버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4-17페이지, 역사공원화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정책사업입니까, 도 시책사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문화관광부의 정책사업인데 각 도에서 접수를 받아서 대상지를 심의 중입니다. 우리 영암은 군서와 서호지역의 관광계획서를 올려서 선정되어서 문화관광부로 간 것입니다.
○이성규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영암으로 책정된다면 재정적인 지원은 상당히 크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예, 재정적인 지원은 기반시설을 많이 해줄 겁니다.
○이성규 의원 장성의 필원서원에 대해 문화관광부에서 복원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264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림을 비롯한 영암 관광권 지역에 8가지 사업을 중장기 사업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예산이 504억 정도 세웠더군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전체적으로 2002년까지 435억입니다.
○이성규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이런 중장기 사업을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책정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암군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큰 사업 하나를 가져온다면 재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과감하게 머리를 싸매고 전 군민이 힘을 합쳐서 이런 것을 가져올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우리 계획은 43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역사공원화 사업도 그 돈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고, 또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도 같이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물론 공무원들이 이런 계획서 만들어서 도를 경유해서 문화관광부에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계획서 작성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가능할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군수님이 봄에 문화관광부에 가신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특별사업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현재 우리 영암군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호기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군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노력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각 면 마을에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관리는 어느 정도하고 활용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매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이런 것도 해놓고 난 후에 주민들에게 빈축을 사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4-14페이지, 우리고장 문화유적지 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유적지 답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 없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지역문화 답사를 통해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통한 애향심 고취와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 실시하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역을 올바르게 인식시키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부처하고는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실시합니다.
○조영주 의원 계속적으로 작년이나 올해 예산이 똑같고 우리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교육자료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이 돈으로는 차량임대료와 식대뿐입니다.
○조영주 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전적으로 군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인데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올릴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올해도 인원을 더 확대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작년 수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시행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관계 부서에는 협조 공문이 들어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교육청에 협조를 해가지고 받아서 한 겁니다.
○조영주 의원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문화의 우수성과 고향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과 내에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운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영암군청의 군정을 원활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홍보는 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각 실과소에서 홍보자료를 수집하면 기자실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여직원까지 배치하고, 사무실 내주고, 전화까지 주는 기자실에서 홍보는 안하고 바로 그 앞에 있는 부군수실 기물을 파기해 버렸어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사전에 방지를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군 과장님들이나 6급 담당들이 뭘 그렇게 기자들한테 잘못했기에 기자들 앞에서는 약하고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일반인이 와서 부군수실에서 떠들고 다시 군수실에 가서 군수 나오라고 할 정도가 되었을 때 총무과나 기획예산실, 문화공보과 직원들 기자가 아니었으면 그대로 놔뒀겠습니까!
그런 기자실을 지금 폐쇄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문화공보과장의 입장으로써는 기자실을 존치함으로써 군 홍보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이것은 확실한 확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할까 말까 하는데 기자가 기자실에서 보도자료를 과장이나 6급 담당한테 갖고 오라고 합니까 수집해서 갖다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각 실과소에서 보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정찬헌 의원 그것은 홍보자료이고 일이 잘 못되었을 때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것은 기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합니다.
○정찬헌 의원 기자실에서 오라가라는 안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런 경우는 못 보았습니다.
○정찬헌 의원 괜히 기자들 싸움에 군청만 손해보고 있습니다. 영암신문 기자도 문제가 있는데 감정적인 기사를 써 가지고 군청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홍보를 담당하는 과장은 어떻게 대처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우리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려서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끝까지 자기 입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득이 안 되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 표현이 부족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지금 예산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여직원 놓고 전화까지 다 쓰고 사무실 내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평가를…
○정찬헌 의원 계도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에 맞춰서 계도신문을 늘리려고만 하지 말고 이번 해에는 이장들만 배부하고, 다음 해에는 반장들에게만 배부해야지 그렇게 몇 천부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영암 기자들은 그래도 타 군의 기자들보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런 기사를 많이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자들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사건을 일으킨 기자들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 군청이 돈 대주는 봉입니까?
전화도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사무실 쓰고, 여직원까지 쓰면서 고위공무원의 사무실 집기를 파손시켰어요. 그 권위가 얼마나 높았으면 그랬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 기자가 당시에 음주 상태여서 이성을 잃어 버렸다고 했는데 사전에 우리가 알아서 접근을 못하도록 방지했어야 합니다만 대처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 건으로 인해 기자실을 폐쇄해야 되는지는 제 입장으로써는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정찬헌 의원 여직원까지 배치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것은 서로 업무의 홍보 통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배치해 준 것이지 기자가 배치해달라고 해서 배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러면 차후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고 앞으로 영암에서 좋은 내용, 깨끗하고 발전 지향적인 내용의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측면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암의 관광사업이 크게 수익을 못 올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광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는 군민이나 공무원 심정이 다 같을 것입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일분 안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관광사업은 군비가 없기 때문에 국·도의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모두 파악해서 국도비를 가져오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도청이전과 대불국가공단이 필연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도시근교겸 일반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영산호가 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2대 때 그것을 우리 군에서 인수해 가지고 관광사업에 한 몫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관광과장이 환경녹지과의 조 과장이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 재정형편상 못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도청이 이전되면 그 쪽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장소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써 한번 더 깊이 생각해서 관광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이상용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민원실에 도우미가 있는데 민원인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장애인 벨은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도우미는 2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인사 중심으로 했으나 노인들이 오시면 안내를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냥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되지 꼭 유니폼을 입히면 오히려 더 부담되고 경직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도우미를 배치한 장성군과 함평군을 다녀왔습니다. 장성은 용역으로 백화점에서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함평은 군청 공무원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십시오.
지금 보면 오히려 더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잘 알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리고 17개 창구에서 민원접수 처리 3,482건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행정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실제 찾아 왔을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보면 마을진입로나 안길이 동네에서 기부 채납한 땅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예.
○정찬헌 의원 영암군 토지로 편입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3m로 떼어줬는데 지적도에는 정확히 3m로 되어 있지 않고 대강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면 5m가 들어간 곳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측량을 하려면 측량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잘 못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그런 경우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충민원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당 부서의 통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알아보고 원만한 해결방법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원만한 해결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측량도 무료 측량으로 한계를 그어줘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도로로 분할된 것도 사유지가 많습니다.
○정찬헌 의원 사유지를 기부했는데 왜 축적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도로선을 그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측량에 관한 사항은 어느 정도 협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결정하는 주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정찬헌 의원 앞으로 길을 넓혀야 할 경우에 수십년 살고 있던 집을 헐리게 되었습니다.
기부채납하면서 자기 집 몸체까지 줄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개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자기 땅 찾겠다고 측량하려면 측량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동네에서 집단민원으로 제기하면 최소한의 경비로 한계측량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토지를 기부했음에도 군에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서 땅이 자연인한테 훼손되고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농로 이전등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
○정찬헌 의원 동네에서 한 사람 때문에 길을 못내게 된다거나 집단민원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해줄 수 없겠는지 그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최소한의 경비로 해줄 수는 없고 돈을 다 받든지 아니면 전액 행정적으로 처리하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충민원 해소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되 도로관리 파손 부서에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했는데 187,591필지인데 이것이 전 필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과세대상 토지만 공시지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닌 도로, 하천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김광년 의원 아까 재무과 업무보고에도 질의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삼호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국유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을 사려면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감정하기 때문에 국가 땅을 개인이 사는데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독천 주변에 있는 농지의 공시지가가 2만원대 밖에 아닙니다. 여기서 이의신청하는 것만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민원봉사실에서 검토해서 해당 읍면하고 협의해서 너무 높은 곳은 과감하게 내리고, 현실가보다 낮은 곳은 올리고 현실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무엇을 알아서 이의 신청하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 법인들이 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현실화시키고 균형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조정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1년에 다 할 수는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아무튼 공시지가는 현실에 맞게 읍면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부동산 중개업소도 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입히게 되었는데 보험을 안 들어서 부득이 업무정지 1건을 했고, 또 6건은 거래장부를 불성실하게 기재했다든지 요율표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경우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부동산업소에 가서 조사하면 거래 대장이 다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대장을 저희들한테 다 줬는데 가서 보면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설문조사해서 검인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를 통해서 샀는지 확인을 받아서 앞으로 거짓말하는 부동산거래업소에 대해서는 응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간혹 거래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제 가격을 못 받았을 때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그래서 누구든지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검인계약을 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행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각별한 지도 점검이 요청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서 고충민원이 167건에 15인이상이 34건, 15인미만이 133건, 처리는 165건, 처리중 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진정서가 왔는데 그 내용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공용차에 타서 뒤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쉬쉬하다가 무마를 못시켜서 영암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피해자 가족들이 몇 번이나 다니면서 면장을 한번도 못 만나고 군청을 몇 번 다녔습니다. 결과는 신문고까지 갈 겁니다. 그런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영암병원에서 18주 입원했다가 광주로 가서 진단이 9주 나왔다는데 여기에는 민원을 잘 처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사건에는 오해 안 받으려고 위문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만 안 해주려는 것은 아예 안 해줍니다.
최덕제씨라고 공공근로사업 하면서 차에서 떨어졌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것도 아닌 것을 상급자한테 보고를 잘해서 위로해 주고 보상 좀 해주면 잘 처리될 일을 너무 사람을 업신여기고 아주 큰코 다칠 겁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민원처리 불편보상제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금후 추진계획에 불친절 공무원 명단공개하고 설문조사로 대상 공무원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을 불친절해야 이렇게 공개되는지 과장님으로서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금후 추진계획인데 사실상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불친절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불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면 공개하겠다는 뜻입니다.
○임광순 의원 친절은 서로가 같아야 됩니다.
과장님들이 일을 잘하시고도 겸손하면 우리도 뒤에 서로 인정을 하듯이 친절이라는 것이 상대가 좋은 말로 물어야 공무원도 상응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길을 물을 사람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불러서 물으면 가르쳐 줄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겠습니까?
친절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지 단시일에 공무원 명단공개나 하고 대상자를 설문조사하면 가뜩이나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민원실 얘기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법무사 사무실만 가면 다 듣습니다. 명단공개는 몇 번 불친절해야 공개한다든지 또 설문조사는 시일을 두고 신중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0분)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1페이지, 불량계량기에 대해 단속했다고 하셨는데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불시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불시에 하고 있고 시군간 교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불시에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육안으로 보고 단속합니다.
주유소에 있는 연료 리터기는 기계를 가지고 가서 재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연료 리터기 대상은 337대인데 192대를 단속했는데 한 대도 위반이 없었고, 식육점의 계량기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식육점의 계량기 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다.
○정찬헌 의원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50g까지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시군간 교류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시군간 교류는 우리 군이 다른 군에서 단속하고 다른 군에서는 우리 군에 와서 단속합니다.
○정찬헌 의원 몇 년 전에 보니까 정미소에서 쓰는 저울을 갖고 나와서 면사무소에서 검사를 하던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정기검사는 가지고 나와서 합니다.
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상업용에 한해서 정기검사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그렇습니다.
○정찬헌 의원 434대 중 1건이 검사미필로 지적되었는데 우리 영암군 계량기나 유류 리터기는 하나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군민들이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저울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유류 리터기에 대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불신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영암구간에서 신북구간까지 기름을 넣으면 무조건 손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192대 중에 한 건도 위반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조사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알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다음은 9-7페이지, 추진실적에 석유판매업 일제점검이 있습니다.
석유가 유류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유류판매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찬헌 의원 2회에 걸쳐서 55개소를 단속했는데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하면 위반사항이 없고 소방대에서 조사하면 위반사항이 많아서 벌금을 그렇게 많이 물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일제 점검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단속 위주라기 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지금 석유판매업소 13개소가 벌금을 물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예.
○정찬헌 의원 물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전번에도 본의원이 공영버스에 대해 질의했는데 그 후로 확인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표에서도 보시면 건설교통부 지원 기준보다 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찬헌 의원 아직까지 확인도 안하고 위탁회사의 말만 듣고 손실보상금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지원기준액에 의해 교통량 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교통량 조사는 업계와 군,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사된 내용과 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을 서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청구한 것을 확인했는데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정찬헌 의원 아무리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하더라도 타이어를 얼마에 교체하고 회사 전화료, 세차하는 물값, 여직원 봉급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저희들 판단으로는 회사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더 적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복리후생비 지출분석, 운전원 교육비 한 달에 10만원씩 몇 십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기사한테 전화라도 해보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을 줍니까, 여기서 계상해서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의 기준에 저희들의 교통량 조사를 근거로 주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이 한 대당 얼마이며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상반기에 지급한 것이 1억1,800만원입니다.
청구금액은 이것보다 약간 많을 것입니다.
○정찬헌 의원 한 번이라도 운전원한테 복리후생비로 얼마나 받았는지 왜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건설교통부의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건설교통부 지원 기준액을 적용해서 지원해 주고 무료로 운행해 버리십시오. 돈을 주려면 확인이라도 해보고 줘야지 청구서가 기가 막힌 청구서입니다.
이용객이 낮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군비로 택시비를 줘도 이것보다는 적습니다.
자료를 보면 월 타이어 교환 대당 18만원 2개 36만원이고, 부품 부속구입비가 35만원인데 외부수리비가 337천원입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이라도 확인을 하고 지원해 주느냐 그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부의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대로라면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건설교통부 기준보다도 낮게 주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자꾸 건설교통부 지원 기준하는데 그것도 그 지역에 맞게 적용해야죠.
지원 기준에 하루에 몇 ㎞까지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몇 ㎞까지는 기준이 없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러면 금정 같은 경우에는 1일 100㎞이고, 신북은 130㎞를 운행하면 차등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김인호 정찬헌 의원이 묻는 얘기는 돈을 줘도 확인을 하고 주라 그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한 대당 운전원 교육비가 한 달에 10만원, 식비가 하루에 1만원, 사무원 중식비,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대당 191천원, 일반관리비에서 사무원 급여가 50만원, 통신·상수도 세차비가 대당 197천원, 유류대가 791천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보았느냐 그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그 사항은 다시 실사해서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더 이상 군에서 차를 사 주고 손실보상금 몇 억씩을 쏟아 붓느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조사해서 도대체 손실보상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차라리 돈을 받지 않고 주민편의를 위해 운영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조사비로 100만원만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통량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교육비라든가 식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그 돈은 추경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중복 발언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9-13페이지, 오지마을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류에만 보면 교통량 조사실시가 9월 12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예산 부족이라고 나온 것은 건설교통부의 지원기준에 맞춰 버렸습니다. 손실보상금이 98년도에는 93.8% 2억686만5천원으로 나와 있고, 99년에는 93.3%인데 2억1,700만원입니다. 지원 예정금액은 2억1,700만원이고 예산계상액 1억6,700만원은 본예산에 계상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그렇습니다.
○임광순 의원 미반영된 것이 5천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통량 조사한 것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마나한 짓을 하고 우리한테 보고만 복잡하게 했지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의 기준에 의해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이 없는 행정, 건설교통부의 표준지원 예시액인데 거기에만 맞춰 버렸어요.
방금 정찬헌 의원께서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주관이 없이 건설교통부의 지원기준액에만 맞췄기 때문에 우리 주관에 맞춰보겠다는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알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다음은 9-24페이지, 삼호지방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 전후로 신문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예, 보았습니다.
○임광순 의원 다른 것은 당신들이 잘 못된 것이 있으면 회의 중이라도 벼락같이 바꿔 가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변해서 현대중공업에서 한라중공업을 위탁경영한다는 신문을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예, 보았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러면 남아 있는 3,500명의 직원 중에서 1,500명을 더 감하라고 해서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해야지 이것이 고려시대 때 문서입니까?
이런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밖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이 부분에 대해 보고가 너무 짧은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광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9-23페이지를 보면 창업보육센타 건립공사 계약을 금년 1월 9일날 했는데 금년말로 준공된다고 했는데 건축면적만 해도 약 900평입니다. 그런 건물을 정상적으로 1년내에 준공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1년 공기로 완공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빨리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부실공사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빠르다고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타 운영비를 2000년부터 3년간 50%씩 지원하고, 그 후로는 80% 지원한다고 했는데 물론 법에 근거를 하겠지만 만약에 보육센타가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나 연구비 기타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불국가공단 내에 유휴 땅이 엄청나게 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저 넓은 땅을 왜 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양이 안되면 안되는 대로 활용할 가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채꽃을 심어 보십시오. 그래서 유채단지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겁니다. 하다못해 해바라기를 심어서 해바라기 기름을 짜도 될 것입니다. 놀리면 뭐합니까! 그 땅을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토지를 관장하고 있는 공단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리고 어제 산업자원부장관이 광주에 와서 21세기는 광산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광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광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에는 광산업에 대한 보고사항이 글자 한 자도 없습니다. 영산강 3단계 간척사업 내에서 규사를 채취하겠다고 하면 영암군은 아무 상관없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영암군에 오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암군에도 광산업 분야의 전문직을 채용해야 됩니다. 농진공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왜 영암군에서 안 된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물론 안되겠지만 미수립 지역입니다. 거기는 산입니다. 얼마든지 개발하면 국가적인 이익이고, 개인적인 이익입니다. 엄청난 개발 여지를 갖고 있는 황금의 땅을 불모지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물론 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더 폭넓게 허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최근에 한라중공업 부근에 규사를 설치한다고 해서 거기는 도시계획지구이고 어업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웬만한 곳은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곳은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9-8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전 지원기금에서 상반기 자금지원이 39개 업체에 82억2,600만원인데 지원내역이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전라남도와 중소기업청입니다.
○조영주 의원 여기는 이율만 나와 있지 기간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여기는 도에서 한 것입니다.
○조영주 의원 국가에서 지원한 것은요?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그것은 별개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우리 지역은 중소기업이 전국적으로 4%미만이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받기가 수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자금을 이자보전적 차원으로 배정한 20억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2천만원 요구했다가 1,500만원입니다.
○조영주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자보전적 자금을 배정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아직 안 했습니다. 농협과 광주은행에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아직까지 금융기관과 협조도 안 하셨구만요?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오늘 광주은행과 농협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조영주 의원 그런 좋은 자금을 융통성 있게 배정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의 보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소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에게 2,3천만원까지는 융자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안내 공문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하반기 금후 계획입니다.
○조영주 의원 자금배정을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과장님께 추진을 빨리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빨리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그리고 9-23페이지, 대불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타 건립공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지금 금년말까지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현장에 가보니까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조영주 의원 여기는 향후 3년간 50%, 그 후로는 80%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운영비만 지원하는데 전라남도지사와 중소기업청장과 영암군수가 전라남도지사실에서 3년 전에 협약한 것입니다.
○조영주 의원 확실한 공문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센타 교육을 받으면서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나와서 얘기할 때 지방자치단체와는 상관없이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건축비는 지방비에서 안 내고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조영주 의원 확실한 구분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혼돈하지 않고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협약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 실장 신태균
- 총 무 과 장 황영희
- 재 무 과 장 천민웅
-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 건 설 과 장 박종태
-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 보 건 소 장 강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