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9년7월28일(수) 오전 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78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영암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영암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영암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영암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제78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원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영암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영암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영암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영암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현   제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난 7월 19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을 의결받고자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7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78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원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찬헌 의원과 임광순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제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뒤에 붙임)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1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103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는데 75명이 정년이나 명예퇴직으로 감원되었고, 현재 28명이 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28명의 인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28명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러면 2002년까지 63명을 추가로 감축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2001년까지 이 분들이 명퇴나 정년으로 감원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기준 안을 마련해서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김광년 의원   직권으로 면직해요?
○총무과장 황영희   예.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최대한 유도하고 그래도 남는 인력이 있을 때는 퇴직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년 의원   `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 감축대상이 63명인데 3년동안 신규채용은 전혀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현재로는 신규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종이 필요할 때는 신규채용을 할 수 있으나 현재는 인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방안입니다.
○김광년 의원   정부가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을 감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3년 동안 신규채용을 안 한다면 3년 동안 맥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암군은 더 과감한 감원조치를 하고 신규임용을 3년 동안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맥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되겠지요.
○김광년 의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맥이 끊어진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신규채용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은 물론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영암군에서 마음대로 신규채용을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 1년도 상당한 공백입니다.   3년 동안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암군에 상당한 손실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를 보면 읍면직원이 많이 감축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읍면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당초에는 폐지하려다가 존치하게 되었는데 읍면은 주로 복지행정에 중점을 두고 여타 직원 관계는 군으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병무행정이 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직원을 감축해서 일부는 본청으로 전입하고 일부는 감축하는 방안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광년 의원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 한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63명에 대한 감축 데이터가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서로 이해가 되는데 무작정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과된 뒤에…
○김광년 의원   규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대비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타시군은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도 나와야 됩니다.
   지금 군민들이 영암군 것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군민들이 나주는 얼마나 감축되었냐고 물으면 답변을 못해요.   정확히는 몰라도 어느 선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의원들이 한 눈에 알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각 시군의 감축인원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서별로는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에 의원 간담회에서 대략적으로 비율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납득이 됩니다.
   참고로 1차 구조조정때 과원 28명, 2차 구조조정 63명으로 보아야 될까요?
○총무과장 황영희   앞으로 감축인원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임광순 의원   그러면 2002년 7월 31일까지 정년으로   인한 감축 또는 기타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행정적으로 자연 감축될 인원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지금 몇 명이라고 예측할 수 없고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유도하겠고, 정년퇴직으로 예측을 하면 대략 99년 7월 31일로 42명이 1차년도에 과원 되겠고, 2000년도에 자연 감소될 인원이 2명, 2001년에는 12명입니다.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하지 않고 자연감소 인원만 예측한다면 70명이 강제 퇴출 당해야 됩니다.
○임광순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자연감소를 묻는 겁니다. 타의에 의해 강제나 명퇴는 우리 의원들은 희망하지 않고 공무원도 우리 군민이고 1차적으로 우리 군을 이끌어 가는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격을 존경합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자연감소는 총 2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광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2002년에 직권 면직된다고 했는데 그 안에 어떤 상위법에 의해 감축하는데 기능이나 직능에 얼마를 줄이는 안이 있을 겁니다.   다행히도 그 기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축되면 좋은 일인데 예를 들어서 토목직 1명을 줄이는데 명예퇴직이 5명이고 행정직은 5명을 줄여야 되는데 한 명도 없다면 불균형 현상이 오는데 이렇게 되면 신규채용도 할 수 있고, 면직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그런 경우는 정원 규칙을 개정해서 직렬간에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특수직이 부족하면 우리 직원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전직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불균형으로 업무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다면 신규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면직 당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2002년까지 70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소에 대해 민간이양을 말씀하시던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연도에 군서에 있는 위생처리장을 민간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감축인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청과 사업소, 읍면간 비율을 맞춰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영주 의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이양에 대한 과감한 추진도 필요하지만 민간이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일 자리를 잃지 않는 그런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례가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주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수렴해서 2002년에 감축할 때 착오   없도록 어떤 기준을 뚜렷하게 세워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 엄청난 파문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연구를 거듭하여 착오가 없기를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의장 김인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시종 출신 강동하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2002년까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인원을 감축하는데 과를 신설하게 되면 그 인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업무가 늘어나면 과간에 조정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불산단사업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추가되었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불산단사업소는 한 명도 감축을 안한 것입니다.   그 인원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강동하 의원   추가 증원은 안 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대불산단내 기타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영암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지에 별도로 직원을 배치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대불산단 직원 중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성규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대불산단에서 관리한다면 대불산단 하수종말 처리장 명칭에 영암읍 하수종말 처리장을 같이 관리한다는 것은 좀 부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업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영암읍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근무하도록 업무를 분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서 근무하게 되지만 지시는 대불산단소장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성규 의원   대불산단소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의원님께서 개별로 듣지 않아도 충분히 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을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18페이지 제3장에 직속기관이 있는데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7조, 8조, 10조 같은 법 시행령 7조, 8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보건진료소를 둔다고 했거든요.   특별조치법이라 하면 일반법에 우선하지만 이것은 비정상적입니다.
   마을단위 진료소에 특별조치법으로 인원을 하나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권위주의 시대에 일반법에 도전하여 특별법을 우선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법이 있었지만 정상적일 때도 특별조치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세요!
○총무과장 황영희   이것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가볍게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임광순 의원   알았습니다.
   군사문화 시대에 일반법을 사장시키고 모든 것을 특별조치법으로 했던 버릇이 있었는데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대한 견해는 다음에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영희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되었는데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비교행정입니다.   예를 들어 금정하고 신북은 세지하고 바로 행정구역이 연결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든지 세지가 부군이고 소득이 우리 보다 높은데 거기는 2천원인데 우리는 3천원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해 다시한번 간담회를 해 가지고 진솔하게 이 안에 대해 숙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장에게 정식으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인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를 하여 영암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한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영암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영암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영암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여성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사회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영암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거론되었습니마는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이 지금 전혀 상환이 안되고 있는 사고채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 읍면의 대출 관계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15% 연체이자를 IMF 이전부터 실시해 왔는데 굳이 이번에 10%로 낮추는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일반인에게 대출하는 금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11.5%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에게 주는 금리이기 때문에 연체이율 15%는 너무 비싸니까 원활히 돈을 받기 위해서 10%로 저희들이 하향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강동하 의원   그러면 현재 농협에서 받고 있는 이자가 기간이 지나면 15%라는 것이지 정상적인 이자는 5%로 그 기간동안 수혜를 주고 있고 또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수혜를 주고 있는데 굳이 농협이나 시중금고 연체이자보다 훨씬 낮추어야 할 이유나 명분이 있을까요?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소득 융자금은 많은 돈도 아니고 700만원씩인데 이것도 무이자 거치기간을 지나고 못 내고 있는데 연 15%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려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인데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저소득농가에 700만원의 융자를 해주는 것은 사실 무이자로 해야 됩니다.
   영농자금이 5%인데 15%의 연체이자는 저소득층에 주는 자금으로는 너무 고율이기 때문에 10%로 내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수용했지만 이런 것들은 복지차원에서 좀 흐뭇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의장 김인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타시도로 전학을 하면 삭제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지역주민 인구배가운동이나 지역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안을 만들면서 성의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타시도로 전학을 가도 아까 처럼 특수적인 목적으로 진학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부여한다고 생각하면 타시도로 전학한 것이나 특수 교육목적으로 진학은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만들면 되지 구태여 타시도로 전학했을 때를 삭제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으로 보아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도 누구는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설명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명문학교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외지에 자녀를 내보내서 더 잘 가르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무제한적으로 수혜를 주려고 자치단체에서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려 한다면 따로 조항을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게 해줘야지 잘 못 판단하면 무제한적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가명으로만 되어 있어도 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설명은 다 들었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전 의원 간담회에서도 토론의 여지가 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밝혀서 가지고 나와야지 원안 그대로 말씀하신다면 의원 간담회에서 토론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명문학교하고 저소득 장학금하고는 다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중에서 관내에 있는 구림고등학교나 신북고등학교에는 학과가 없어서 광주시나 목포로 자기 특기와 맞는 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여건을 완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이건 오히려 삭제를 하고 영암군에 주민등록이나 주소를 두고 목포나 광주에 있는 학교로 진학했을 때 명문학교도 중요하지만 자기 특기에 맞는 과를 찾아서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지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타시도로 전학 갔을 때를 삭제하지 않고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도 중요한 시책인데 추천에 의해 간다고 하면 그런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장학금의 규제는 얼마든지 단서조항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이걸 삭제해 버리고 저소득층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특수 목적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나가면 상관없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규제할 수 있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장학금은 12월에 읍면장이 신청합니다.   저소득층만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자기 가정 환경에 맞게 저소득층 중에서도 광주에 식량이나 방이라도 얻어 줄 형편이 되는 사람은   진학할 수 있지만 그나마도 못 가고 읍면에서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완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로에 있어서 영암에 없는 학과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학자금마저도 끊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써 여러 가지 애로점을 저희들한테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어야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조영주 의원   저소득층한테 장학금 지급을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시책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자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주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본의 아닌 경우에 제재 받는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학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특수학과는 농업계나 공업계밖에 없는데 실력이 있으면 전문성을 찾아서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해주자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자녀들 학교도 보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가정은 극히 드물 겁니다.
   결손가정이나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뭔가 이 규제조항을 삭제하지 않고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의장 김인호   조영주 의원 말씀은 이 조례안에 "전학하였을 때에"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문을 만들어두자는 얘기입니까?
○조영주 의원   그렇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내주시던지 의견제시를 해주세요.
○조영주 의원   대학진학으로 인한 타시도 전학이나 특수학교 우리 지역에 없는 특수직업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전학을 할 경우 장학금을 단서조항에 그것만 빼자는 겁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을 내주셔야 방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조영주 의원   저는 여기서 수정동의안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담당실과에서 수정해서 올려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항 삭제조항은 다음 회기에서 다시한번 충분한 설명을 듣고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보류하자는 겁니까?
○조영주 의원   예.
○의장 김인호   지금 개정조례안을 조영주 의원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임광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정회가 아니라 이 사안은 6조 지급정지가 잘못되었어요.
   조 의원 의견을 집약해 보면 일단 장학금을 탔는데 처음에는 성적이 좋아서 탔지만 나중에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다시 회수한다든지 타시도로 전학했을 때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금년에는 영암에서 살다가 부모가 생계를 위해 타도로 이사간다고 회수한다는 내용에 대해 지난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인데 하나도 참고가 안되었습니다.
   간담회라는 것이 사실은 상임위원회 대체인데 전혀 의견수렴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회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김인호   잘 알겠습니다.
   정회는 하지 않고 유보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영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영암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의장 김인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10.영암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관리과장 김영초   농업기술센터 지원관리과장 김영초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는 산청군 농촌지도자와 자매결연 때문에 오늘 출장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4-H회가 20여년전의 조직과는 판이하게 판도가 변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제도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조 목적과 1조와 2조를 보면 4-H를 육성하고 이 조직이 농촌에 정착해서 헌신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육성하는 것입니다.
   4-H회 장학금 자체를 없애면 없애버리지 그런 규정을 풀어주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장학금만 받고 농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관리과장 김영초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학금 지급 대상 기준에 있어서 삭제 부분은 봉사할 수 있는자 라고 했는데 제4조 6항을 보시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상정한 것입니다.
○강동하 의원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자, 졸업후 정착 영농하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정착영농까지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원관리과1장 김영초   그러니까 4조6항을 보시면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자"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자는 4-H 지도자보다도 포괄적입니다.
○강동하 의원   "정착영농"이라는 부분은 빼놓고 "4-H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 여기까지만 삭제해야죠.
○지원관리과장 김영초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졸업후 정착영농을 하면서 4-H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는 제4조6항을 보면 정착영농을 하면서 또 위에 정착영농을 하면서가 중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자는 4-H지도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자도 될 수 있고 이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강동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상정되지 못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상정하기로 협의되어 다음 회기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 조례 제·개정안을 설명하여 동료 의원들께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