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9년5월18일(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2.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듣지 못한 실과소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행렬입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김영양 의원님, 이진용 의원님, 조영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전통음식을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각 읍면단위 생활개선 및 단체, 개인 등 특유의 전통음식을 개발 발굴하여 군민의 날, 각종 축제 행사기간에 전시회와 품평회를 개최하여 관광 상품화시킬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영암군 전통 및 향토개발음식의 시식회를 금년 11월중에 그 동안 개발 발굴된 전통향토 음식의 전시회와 시식회를 가질 계획이며, 가치 있는 관광상품화 요리는 군민의날, 각종 축제등 행사기간에 전시 및 시식회를 개최하여 영암군 향토음식문화를 평가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음식의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무화과 고추장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97년 6월부터 99년 2월까지 2년간 재래고추장에 무화과를 혼합해서 무화과 고추장 제조를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결과는 무화과 6.5%를 첨가한 것이 맛, 향기, 색깔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무화과 고추장을 영암군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1차 개발제품을 금년 2월 전남보건연구원에 성분규격검사를 의뢰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또 왕인문화축제시 무화과 고추장과 녹차전을 시식 판매한 결과 소비자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농토배양 사업 및 토양검진의 건입니다. 가종 농부산물을 본 토지로 환원하여 줌으로써 토양이 산성화되지 않고 토질을 유지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각종 부산물을 가축사료용으로 활용하여 버리고 되돌려주지 않은 관계로 토질이 나빠져 연작피해는 물론 작물 수확량에 큰 차질이 우려되므로 사전 토양을 검진하여 농토배양사업이 요구되므로 때늦은 농정정책이 중요시 평가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볏짚등 농부산물을 가축사료로 이용하고 비축산 농가는 노동력 부족으로 볏짚이나 보릿짚을 논에 되돌려 주지 않고 소각하기 때문에 논으로 환원되지 못하고 화학비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농지에서는 화학비료와 미숙 가축분 퇴비의 과용으로 염류 농도가 높아져 작물생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토양이 수탈되어 금비농사, 농약농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김인호 과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전체 내용을 다 읽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알겠습니다.
본 군의 토양 검정결과는 산성이 강하고 유기물이 부족하며 인산성분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볏짚, 보릿짚을 전부 본 토지에 환원토록 하고 특히 시설채소와 연작 장해지는 토양검정을 계속해서 충분한 유기물이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대상농가는 토양검정에 의한 농토배양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유리온실, 비가림하우스가 4개소에 7동 1,200평, 노지포장은 5개소에 5필지 3천평, 배양실 등 3개의 실험실이 있습니다. 금년에 조직배양실에서 백합 등 15,000구의 조직 배양을 목표로 현재 8천구를 조직배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만구를 증식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91년부터 감자 3만㎏을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했고, 백합 5만본을 조직 배양하여 2만본을 증식 중에 있습니다. 유리온실에는 비가림하우스에서 장미 2,500주, 백합 10만주가 절화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꽃묘는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115천본 생산 목표로 현재 81천본을 파종 또는 삼목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겨울꽃 5천본과 개나리 25천본을 삼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음식 개발 및 보존계획에 대해서 식생활개선회에서 향토음식 개발을 통한 회원간의 결속을 다지고 있는데 개발된 향토음식을 지역 먹거리로 정착될 수 있게 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무화과를 이용한 요리나 녹차전 등을 향토음식으로 개발 중에 있고, 향토 및 개발음식 및 시식회 개최로 보급가치가 있는 음식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지난 3~4월부터 17회에 걸쳐 전통요리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후 교육생과 요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향토음식 보전연구회를 조직해서 분기별로 요리실습교육으로 향토음식을 홍보하고 보존할 게획입니다.
다음은 소득증대사업 소득원 개발의지는 있는지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은 당분간 농가의 기본소득원이기 때문에 우량품종 보급, 농토배양, 친환경농업 등으로 영암 안전식품쌀로 인정받도록 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겠고, 고구마 등 밭작물에 있어서는 우량품종과 생력재배, 포장개선, 가공기술 개발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야산개발지에 수박연작 장해지역은 양질의 퇴비와 토양개량제 시용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작부체계 개선, 수출유망 작목을 입식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 무화과 비가림모델 개발, 장미우량묘 생산, 무화과 장류개발, 조생종 단감 조기출하 등을 시험해서 소득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월출산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관광농원 4개 지구를 육성하고, 일본과 중국을 공략할 수 있는 유망 1개 작목을 전략 작목으로 선정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소장님이 고향에 오셨으니까 큰 일을 해주실 걸로 믿고 우리 지역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한 소득원개발 의지에 대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장님께 관심을 가져주라는 의미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상품의 브랜드화에 무화과 쪽만 말씀하시는데 영암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군에서 부가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5개 권역에 의해서 지역특산품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권역별로 한 가지씩이라도 부가창출하고 있는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이 연작피해로 인한 대체작물 조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농민들이 최대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2~3가지 방안으로 대체작물을 조성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또 대체작물을 하지 않고 연작피해를 예상하면서도 그 작물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연작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등 전국적으로 각 작목시험장에서 연구하고 있는 결과를 토대로 주민과 선도농가와 서로 우호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소득원개발을 위한 방편을 마련해서 보고해주셔야지, 방금과 같은 답변이라면 여기에 앉아 있는 비농업인도 수긍하지 못합니다. 전문적인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약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여기에서 근무도 했고, 고향에서 뭔가 해보려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작목을 전환시켜야 되겠는데 화훼만 보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진 지역보다 5년이나 뒤떨어져 있습니다. 기술센타직원 기술도 마찬가지이고, 농가규모나 기술이.
앞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기존 작물로는 국내개입은 되지만 어차피 일본이나 외국과 개입을 하려면 고품질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런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소장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군정질문에 답변을 하러 나오셨으면 최소한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서 과장님들한테 충분한 소득증대사업이나 이런 분야를 질문하면 전체적인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라도 설명해 주시고,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 지역에 소득원 개발을 시켜보겠다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무화과 고추장에 대한 일방적인 설명만 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우리 농민소득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작목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제출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향토음식 개발 보전계획에 대해서 무화과, 녹차전에 대해 지역 상품화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음식이 있고, 향토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우리 기술보급센타에서 어떻게 접목시켜서 실제 품평회를 열 때는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음식들을 상품화하자고 얘기했고, 안전적인 먹거리 공급과 지역의 바가지요금 상혼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1회적 행사로만 끝날 것 같은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센타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해서 저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행사가 끝남으로써 다음에는 향토음식 개발을 어떻게 해보겠다 거나 전통음식 개발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획서나 의지를 밝혀주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여기에 식생활개선회라는 조직을 거론한 것도 될 수 있으면 계속적으로 향토음식을 개발해 주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향의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먹거리로 영암에 오면 어느 장소에 가면 영암음식을 시식할 수 있다, 거기를 한 번 가보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개발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첫째 말씀하신 사례중심으로 소득원을 개발하라는 말씀이신데 기존 작물에서 수박 연작장해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시종 김천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10년동안 계속 수박을 연작 재배하고 있는데 매년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향토음식 개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향토음식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이 영암 갈낙탕, 짱뚱어탕은 이미 정착되었고 앞으로 녹차전이나 무화과쨈, 무화과고추장,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음식으로 개발되려면 영업을 하는 식으로 부가시켜서 전통 맛이 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낙탕 하면 독천,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구마 가공식품은 덕진, 각 지역적으로 향토음식을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시식할 수 있는 장소를 개발해 주시라는 겁니다.
향토음식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이고, 또 장소도 어느 지역에 무엇을 배정해서 관광상품으로 홍보시킬 수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한우도 아직 인증은 받지 못했지만 육질이 부드럽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한우를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만들려고 생각한다면 어느 지점에 어느 식육점에 가면 구입할 수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조영주 의원님께서 향토음식 개발 보존계획을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답변이 녹차전, 무화과 고추장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실무 과장님들이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누가 녹차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향토음식 개발이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모든 문화와 음식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해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음식문화 축제는 뭣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민속음식 보존회나 궁중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음식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자문을 얻고 우리 생활음식도 연구하여 개발하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우리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장미우량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한다고 했는데 실험포 조직배양실에서 장미우량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개발은 못했습니다.
○허금용 의원 도에서 근무하실 때도 한번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장미꽃 품종을 개발한다는 것이 노력은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한번도 못했습니다.
○조영주 의원 소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는데 전라남도진흥원에 계셨는데도 왜 안했습니까? 연구도 없이 기술센타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했습니다. 그것을 1주에 2,500원씩 보급했는데 성공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실패작입니다.
○허금용 의원 농가들이 향작류라고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다 캐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센타에서 보급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게 연구해서 지금 백합배양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품종을 배양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타 과장께서 관광농원 4개 지구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구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이것은 제 의지입니다.
활성산 금정 주변하고, 영산강 호안주변, 군서 왕인유적지 향토농원지구입니다.
○박영배 의원 밑에 직원들이 써준 것만 갖고 읽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려면 기술센타소장께서도 영암군 지역 농원에 대해서 답변하시려면 어디에 무슨 농원이 있고, 운영상태는 어떻다는 것까지는 알고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질타를 하면 공무원들한테 잘했다고는 안하고 무조건 질타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새로운 기술보급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래서 기술 보급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벼농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작물에 대해 하고 있는데 벼농사는 부직포 못자리라든지,
○박영배 의원 저는 농업인은 아닌데 벼농사 기술보급을 하셨다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있는 농업후계자나 전업농들이 어느 시기에 무슨 약을 해야되는지 이런 것을 기술센타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무슨 기술을 보급해요!
동료의원도 고구마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영암에서 지금 고구마 생산면적과 생산량을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2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상품이 전부 우리 영암고구마로 브랜드화해서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일부는 해남 쪽으로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해남사람들이 임대해서 생산해 가지고 해남고구마로 팔리고 있습니다.
기술도 보급하지만 그런 것에 대책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토음식하니까 영암에 음식은 무화과 아니면 없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계속 개발하면 좋은 것이 나올 겁니다.
○박영배 의원 갈낙탕, 짱뚱어는 우리 영암군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됩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외지에서 사다가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갈낙탕과 짱뚱어탕이 나옵니까?
그리고 영암에서 배나 감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래가지고 무슨 기술을 보급해요?
영암에서 나오는 배나 감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보급이나 지원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기술보급은 품질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토양관리나…
○박영배 의원 기술센타에서 배나 감을 재배하는 농가에 출장을 보내서 어느 시기에 어느 약을 해야 된다, 품종도 어떻게 개량해야 한다 이런 것이 기술센타의 목적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예, 해야 됩니다.
○박영배 의원 농업인을 위해 농어촌발전기금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더 지원해주라는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이 기술센타에서 할 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후계자들한테 감을…
○박영배 의원 후계자, 후계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 터져 죽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습니다.
그 말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계속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도 기술센타에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혜택이 농가에 고루 배정되도록 감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저희들은 감독기관이 아니고 조정하고 건의는 합니다만.
○박영배 의원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술센타에서 원예농가에 지원해 준 것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예.
○박영배 의원 그것이 제대로 배정되는지 감독을 해야지 군의원들이 가서 감독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더 이상은 질타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도 모르고 나오시면 더 많은 질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아까 기술센타 소장님께서 무화과 고추장을 개발하겠다고 하시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하니까 적합하다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예.
○임광순 의원 식품개발연구원에 소관입니까, 보건연구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저는 보건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정신차리세요!
식품개발하는데 식품개발연구원에서 영양학 박사들이 연구합니다.
무화과 고추장개발에 대해서 이론 설명하신 것은 맞습니다.
영양학 박사들이 할 얘기이고 다만,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무화과를 이렇게 육성하지 않고 가만둬도 80년도에 무화과쨈과 무화과음료를 전라남도와 제가 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무화과 하고 당신들이 팔아먹는 동안에는 재배농가가 점점 줄어서 이번 군민의날 행사 때도 부천 문 서장이 "영암에 와서 무화과쨈은 꼭 사가야 되는데 판매코너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이 작목을 재배농가가 줄어들고 있는데 본질적인 대안이 무엇인가?
생산을 극대화할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순창고추장처럼 전국적으로 알려진 고추장도 시설과다 투자로 인해 도가 명품으로 선정해 주고 있어도 애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화과쨈을 100상자 사려고 하면 기술센타에서 갖다 줄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지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오늘 주문 한번 해봅시다.
우리들이 하는 얘기는 일회성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고 하는 답변은 본인이 경륜이 많다는 의사표시도 되는 것 같지만 지금 1년의 변화가 과거 3~10년의 세월입니다.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지대별 작목은 다 파악해야 되고, 진흥원에서 근무했으면 식품개발을 보건연구원에서 하는지 식품개발원에서 하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까 거창하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을 겨냥해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농수산부장관도 이렇게 답변을 못합니다.
자기는 자기 의견에 맞는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농가에서 연작피해를 매년 막았다 했는데 동일작목으로 하지 않고 윤작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막았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예.
○임광순 의원 그런 것을 유도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죠.
그리고 박영배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감독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농업인후계자나 전업농 선정권은 거의 당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가 실패하는 주원인은 당신들한테 있는 겁니다.
원인제공자가 당신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알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기술센타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준비를 미진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술센타 계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께서는 더 연구해서 의원 간담회 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장 김인호 좋습니다.
준비 되는대로 기술센타에서는 전 직원이 동원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영암군 농업에 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4주간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박종태 과장님께서 직무대리로 5월 17일부터 6월 12일까지 발령 명령이 났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입니다.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은 서영암 도시계획, 영암읍 도시계획, 신북면 도시계획 등 3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암 도시계획은 의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5일 기본계획 승인을 맡아서 인구 10만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전에는 사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날짜가 상당히 오래 걸려서 98년 9월 18일자 인구 10만계획으로 95㎢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는데 건설교통부의 승인과정이 보통 1~3년정도 걸립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전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기 때문에 삼호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계속 3년후까지 도시계획을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처음 대불산단 승인 과정에서 국변이 도시지역으로 승인된 약 24㎢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1차로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 현재 서영암 도시계획을 인구 10만 계획으로 95㎢를 입안하고 있는 과정에 우선 1단계로 하고 있는 것이 삼호 소재지 부근 약 25㎢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다행히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국토이용변경계획 인구 10만 계획이 승인되면 우선 인구 6만계획과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만약 내일이라도 승인되면 합해서 10만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삼호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준 당초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100%는 안되더라도 거기에 가깝게 조정해서 도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읍 도시계획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에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제출하기 위해서 현재 공람 공고 대부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6월 초순경에 주민 공람 공고를 거친 후 도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신북 도시계획은 기 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만 되면 완료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덕진에서 망호리 구간 공사는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회문-덕진간 우회도로 공사인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0억원이 투자되는데 금년에 양여금 10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2.4㎞에 대해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갈은 금년에 포설하고 포장은 내년에 실시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도시과장을 하다가 건설과장으로 가셨는데 어떤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 신축' 발주는 이렇게 해놓고 준공 처리할 때 다른 공사를 붙여서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이해가 잘 안됩니다.
○박영배 의원 예를 들어서 컵이라는 공사를 5천만원에 발주해 놓고 공사비가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남은 공사비로 볼펜이라는 공사를 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장 관계는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건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리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를 예를 들어 도에서 5천만원을 받아 왔는데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4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천만원을 도에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인근지역 진입로라든지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포장한 예는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회문-덕진간 공사를 50억원에 발주했는데 주민들이 통로박스나 부채도로를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추가공사비가 증액되어서 55억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된 것은 공정이 추가된 것이지,
○박영배 의원 제 말은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비가 증액되어서 증액도 시킬 수 있지만 엉뚱한 공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한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저도 현장을 답사했는데 물론 어느 특정 종실 제각입니다만.
○박영배 의원 또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비가 되든지 국비가 되든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농촌 지역에 농로도 100% 포장을 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개인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는 어느 마을 공사를 포함시키는 것도 옳지 않은데 개인의 공사를 준공시켰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영배 의원 앞으로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저한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 의원님 말씀이 두 번째 얘기합니다만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해야할 사업을 앞당겨서 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들도 훌륭하지만 저는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도시과장이 교육 중이고 군에서 가장 중요한 과를 박과장이 맡아서 하는데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사례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발전하고 지방자치를 뿌리내리자고 제가 여기에서 연구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영암읍 도시기본계획에 군서면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영암읍 기본도시계획이 덕진 운암, 연보, 용산, 군서 월곡 까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영암읍 인구가 당초 90년도에는 대불산단이나 한라조선이 활성화되어서 군 소재지로 비약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허금용 의원 저번 기본계획 발표할 때 군서면 월곡리와 마산리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기본계획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허금용 의원 왜 군서면 도시계획을 하지 않고 영암읍 도시계획에 편입한 배경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도시계획의 원칙은 면사무소가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구림에 면사무소가 있었더라면 구림도시계획을 세우는데 군서면은 수차에 올렸지만 제외되었습니다. 구림은 도시계획 적용을 받는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허금용 의원 그러면 취락지역을 변경해서 군서면 월곡리부터 동구림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월곡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먼 훗날 영암읍 도시계획이나 서영암이나 기본계획도 그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월곡리만 도시계획에 넣은 배경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월출산 지방도 819호선 지역으로 고도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허금용 의원 고도제한이면 학산면 용산리까지 넣어줘야 고도제한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군서 월곡리는 월출산의 앞부분이지 않습니까?
고도제한은 지방도 819호선으로 3층 정도로 제한하려고 하지만 현재는 안 했습니다. 언젠가 고도제한을 하면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허금용 의원 고도제한이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앞으로 영암도시계획 승인이 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고도제한을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주민들이 도시계획안을 반대한다면 제외시켜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군서 월곡리는 도시계획 결정은 안 합니다.
집단으로 집성촌이 16호이상이면 취락마을로 지정은 하지 도시계획 선은 긋지 않습니다.
○허금용 의원 도시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규제가 많으니까 당연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선도 안 긋는 도시계획을 뭣하러 합니까?
다시 고려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나중에 기본계획 변경할 시 주민 반대가 있다면 조정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소방도로니 우회도로니 그런 계획이 있다면 편입을 합니다. 선도 없는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으면 결국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마을은 합니다.
○허금용 의원 마을을 하면 화장실은 도로 안쪽이고 본 채는 바깥쪽이고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편입을 반대하면 그쪽 지역은 제외를 시켜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이것도 주민 공람공고를 거치니까 의견이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에 제출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십니다.
시종에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시종면 정주권 사업을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93~94년에 실시했습니다.
○강동하 의원 최근에 하수도 정비를 했는데 하수도 묻힌 곳과 그 주변에 사는 가구들이 정화조 투출구가 하수구보다 깊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농조 폐수구에 쏟아 버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농조에서 물이 흐르면서 악취가 안납니다마는 지금은 고여 가지고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 답사를 하셔서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현재를 조사해서 거기는 언젠가는 하수도 사업을 해야될 곳입니다. 시종은 지반이 낮아서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하수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우기에 침수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올려놓고 보니까 각 가정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언젠가는 양여금을 투자해서라도 폐용수로를 하수도로 시설해야 할 지역입니다. 현지 조사해서 강 의원님께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당장 주민들이 코를 막고 다니는데 언젠가 라고 하면 기약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99년에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추경에 안되면 2000년 본예산에 세워서 시행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편리한 지역개발을 위해서 정주권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불편을 겪어야 한다면 큰 고역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계획성 없이 포장하다 보니까 시종초등학교 교정 뒤에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 뒤에 마을과 마을의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데 물이 언덕으로 흘러버립니다.
이번에도 김옥두 의원께서 45천만원을 들여 시설도 해준 학교인데 담장이 허물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수구를 설치해서 언덕이 위험지구이니까 특별한 조치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종태 알겠습니다.
현지 조사해서 강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먼저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단체의 이자보전적 지원을 금융기관에 위임해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법인체에 금융을 통한 지원을 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자치단체중 목포시와 여수시가 별도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순천시와 광양시도 금년도에 기금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군에서도 중소기업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자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암면 출신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요지역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경제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불국가 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불공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와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영암군이 상호 연계하여 분양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공단용지를 임대용지로 전환 건의하고 대기업의 국세감면 건의, LNG공급시설 및 변전소 설치 건의, 대불전용부두 2단계 사업 조속시행 건의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호지방산업단지는 99년 6월말까지 채무변제를 완료할 계획으로 로스차일드사에서 외자 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삼호지방산업단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으로는 관내 기관단체에 농공단지 제품 우선 구매 협조 공문을 보냈고, 광주지역 대형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으로 지정된 1사1담당제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이나 법인체,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독자적 지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자보전적 지원도 있고, 행정적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영암군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자보전적 지원이라도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 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려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연간 5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자보전금은 융자지원액의 약 2.5% 정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은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 업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될 지 안될지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기획예산실장님께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이것은 군수님 결재까지 난 사항으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반영해 주실 겁니다.
○조영주 의원 지금 시행한다 해도 빠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에도 대불대학교에서 창업스쿨을 개설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경영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에도 보면 창업에 필요한 성공사례 발표 및 창업조달자금, 정책제도, 세금, 매출원가 및 산정방법, 유통성공전략 방법 등 여러 분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영암군에서 이에 대해 홍보한 일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저희도 5. 24~6. 25까지 5주간 교육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각 기업체나 읍면, 대불대학교 등에 5월 15일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조영주 의원 고생이 되더라도 관심을 갖고 이러한 소규모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통분야도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과 같은 재래시장이 아니라 대형 할인매장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창업을 희망하시는 경영인들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추후 대불대학교 창업스쿨이나 이런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우리 군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으로 하기가 어렵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전에 말씀하실 때는 3층 회의실에서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지금까지 계획안이 없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조속히 그런 일정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 창업하고자 하는 경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군정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군서 농공단지에 부도업체가 있는데 효종산업이라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도업체라서 관 발주는 못하고 민 발주만 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날 현지를 나가서 공장을 살펴보고 아마 이 달 말쯤에는 법정관리로 인가될 것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수도요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세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특별한 세금은 없고 미수금은 약간 있는데 전부 납기 유예를 시켰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전에 김철호 군수와 김인호 의장께서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지원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원 받은 일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아쉽게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 지원이 되었더라면 부도가 안날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군수께서 지원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장 김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효종산업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은행하고 광주은행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광주은행에서는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고 중소기업도 고려해 본다고 했는데 끝내는 중소기업에서 반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주은행까지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먼저 자금의 운영계획과 이자수입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지방세 부과 의지는 있는지, 세원발굴의 의지만 있다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과의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임대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은 농지세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농지세 납세의무자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므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지방세는 임대한 토지에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을 재배하였을 경우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 토지에 과세대상 작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농지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세 과세 대상작물은 벼와 특수작물로 한정하고 있으며, 특수작물은 과수, 연초, 소채, 묘목에 대하여 과세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세를 부과할 경우 공제되는 법정 필요 경비율이 높고 기초공제액이 많기 때문에 과세대상자나 과세액 등 군재정 기여도가 극히 미약하고 특히 토지임대자에 대한 농지세 과세는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 토지임대 계약사항과 임대소득을 파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과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소득자와 임대소득 포착에 노력하여 지방세 확충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의 내역과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란 1회계년도에 있어서 실제로 수입된 금액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세계잉여금이라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금액 즉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과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공제한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원리금과 차입금 상환 그리고 다음연도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획변경 취소,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예비비 사용잔액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내역을 말씀 드리면 `98년도 가 결산 결과 세입 결산액이 135,045,816천원, 세출 결산액은 98,715,820천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36,329,996천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에서 명시 이월액이 16,513,508천원, 사고 이월액 4,821,289천원, 계속비 이월액 3,899,895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569,461천원을 공제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10,525,843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6,024,34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다른 분야에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조영주 의원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부서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결산만 하고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조영주 의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이 좋은 현상인 것도 같습니다마는 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충분한 활동을 안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아직까지 막대한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에 대한 기본 계획은 있겠죠?
○재무과장 천민웅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가결산해서 앞으로 의회의 결산검사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보고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나오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계획 변경된 이유와 취소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천민웅 현재 가결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산검사를 하고 그 결과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추경예산 시에 다시 한번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듣기로 하고, 두 번째 질문했던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지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면에 있는 재무계는 전산입력만 하고 다른 작업은 안하고 있죠?
○재무과장 천민웅 주로 농지세의 경우 세원을 포착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경미하고 주로 농지세 위주로 세원발굴을 하여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들이 전산입력하고 산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면 재무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구마나 수박 등은 거의 임대토지에 의해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토지는 지역주민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토지가 외지경작자에게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를 위한 방편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면 재무계 직원들을 활용해 지역실정을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임대소득원 개발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도 될 것이고 또 토지에 대한 집념이 강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당국에서 그 분들한테 세금을 징수하려고 해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보수집을 정확하게 해서 세원발굴도 하고 지역농민들에게 임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술적으로 잘만 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맥류나 고구마는 과세대상 작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토지에 맥류나 고구마 같은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임대한 토지에 벼를 재배할 경우에는 현재 필요경비율이 약 79%입니다.
그래서 약 13천평 65마지기를 경작했을 경우에는 농지세가 3,200원입니다.
그리고 임대토지의 경우 500원에 임대해서 약 23천평을 경작할 경우 농지세는 4,500원밖에 아닙니다. 필요경비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농지세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토지에 대해서 세원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세입니다. 불로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지 못하니까 토지세만 말씀하시는데 불로소득세를 거둬서 지방재정으로 돌아오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임대 토지에 대한 임대소득도 마찬가지로 총 임대금액에서 필요경비율을 50%를 제외하고, 기초공제액 560만원을 제외하고 세율이 1000분의3에서 1000분의50까지 누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큰 농지세는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조영주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임대소득에 대한 농지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임대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농지세 뿐이고, 여타 국세로
○조영주 의원 불로소득세인 임대소득세는 세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주소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세를 부과해도 걷어지지 않은 토지세가 많지 않습니까?
관외 거주 지주들한테도 임대소득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을 해달라는 겁니다.
토지임대료가 평단 1천원이 넘은 곳도 많습니다. 지주 임의적으로 경작자를 울리는 사례가 많고 저 역시도 그런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경작자와 토지소유자 사이가 더 원활해 질 수도 있고 또 외지인에게 경작되는 토지도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작면적도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방금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세법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아야 되고 특히 우리 의원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법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해서 간담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농지 임대차 과세가 작년도에 얼마정도나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포착하기 어렵습니다만 10건에 2,358천원입니다.
○허금용 의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임대차 사업은 임대 과세적용이 안됩니까?
외지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영암군 농민들이 임대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외지인의 토지로 임대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약 16억원, 올해는 약 13억원 정도의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공공기관은 면세를 해줍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허금용 의원 면세가 안됩니다. 그것도 임대차 불로소득입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아까 10건 중에서 농조에서 유지답으로 임대한 소득 46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허금용 의원 너무 재무과에서 임대과세에 대해 완전 무방비 상태로 놔둔 것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16억원의 임대차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도 왜 과세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실질적으로 과세액이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진공에서 고령자한테 임대해서 15억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과표상 부과가 소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어떻게 소액입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세액이 2천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허금용 의원 한 사람이 몇 만평씩 임대한 사람도 많습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그 관계는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동료 의원들이 세원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영암군의 무적차량 즉 대포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무적차량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세원 발굴 차원에서 추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저희들은 차량등록 원부에 나와 있는 차량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본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세원발굴로 출장비도 있고 포상비도 있습니다. 무적차량을 재무과에서도 세원발굴 차원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그것은 법과 권리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세원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차원에서 재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야죠. 그렇다면 예산에 세원발굴을 위한 출장비나 보상비는 왜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업무가 다 집중되어서 전혀 구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저희 과에 한번 계산해 보면 출장비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재무과에서 세금을 징수하니까 본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더라도 세금발굴 차원에서는 재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법차량은 세원발굴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찾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농업은 저소득 작목이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과세 작목이죠?
○재무과장 천민웅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만 주로 경감된 것이 많습니다.
○임광순 의원 토지는 종토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도시의 대지나 가옥 등을 임대하는 것하고, 농촌에서 임대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등기나 권리행위가 통보되지 않고는 우리 직원들이 과세하기는 어렵죠?
○재무과장 천민웅 그렇습니다.
○임광순 의원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본의원이 질문자료에 냈는데 면허세 관계가 과오납 미정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과오납 발생건수 중에서 면허세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132건 중에서 과오납 정리가 13건 정리되고 미정리가 119건에 금액은 877천원입니다. 이것도 과오납되었다면 조기에 통보해서 정리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통보는 여러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소액인 경우에 본인들이 방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 촉구해서 찾아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세금을 증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중부과나 과오납이 되었다면 민원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반환하는 것도 징수하는 심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조영주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을 구제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처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서면 답변을 요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의 신속 정확한 주민 편의적 방법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히고 각 실과소의 민원처리가 출장으로 인해 주민불편 초래와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출장으로 인한 공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정 소홀과 업무대행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지연 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서를 보내고 독촉장도 발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불편 보상제와 주민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업무대행 처리가 확고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마을단위 도면 작성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펴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종합민원처리실 이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강동하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서도 잘 들었습니다만 민원호출제가 원스톱 민원처리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민원호출제를 시행합니다만 민원인이 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계장이나 과장에게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당연히 민원실로 내려와서 답변해야 되지만 직원이 상사를 불러오기가 좀어렵습니다.
○조영주 의원 실지 담당직원이 잘 알고 있지 과장이나 계장이 알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영주 의원 담당공무원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담당이나 과장이 담당공무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에 민원을 요구 했을 때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관계를 종합민원실에서는 어떻게 과장님들과 우호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총무과에서 출장을 일시에 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고 저희도 대행자를 꼭 지정하고 갈 수 있도록 대행자 지정 명부에 대행자를 지정하고 대행자는 업무를 연찬 해서 충분히 대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며 그래도 미비할 경우 신고센터가 민원실에 있으니까 활용하며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각실과에서 발생요지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복수제로 해서 원활한 민원처리를 해줄 수 있는 자치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고 민원실에서 마을단위 종합도면을 마을까지 분포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행정의 편의가 주민들에게 행정을 신임할 수 있는 행정으로 만들어 줍니다.
복수제를 꼭 실시해서 민원처리에 차질 없이 꼭 처리 할 수 있게 실과장과 절충하여 꼭 이행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강동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시종출신 강동하 의원입니다.
조영주 의원께서 지적 하셨는데 답변에 보시면 민원처리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접수대장이나 처리 건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달까지 6건 했습니다.
○강동하 의원 그리고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 놓고 출장간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갔을 때도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웠다는 말로 시간을 끌고 담당직원이 왔을 때 일이 됩니다.
이런다면 대행자제도는 허구 아니냐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실질적으로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내려온 제도 입니다.
○강동하 의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제도를 계속 해 왔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폐지를 해야지 말로만 대행자를 지정해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음 군정 질문 때도 또 질문이 나옵니다. 왜냐면 민원인들이 지적해서 의원에게 정보를 주고 전화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같은 답변을 또 하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저희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실지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실과에서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할 수도 없고 강력하게 하기 위해 대행자를 꼭 지정하도록 촉구하며 다음에 대행자가 없어서 민원인이 불편을 당했을 때는 불편 보상제나 불편 신고센타에 의해서 운영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민원실은 군의 얼굴이고 중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장께서 대답한 부분이 민원인이 업무 협의차 왔을 때 실과소에 연락하기가 쑥스럽고 어렵다면 이런 제도가 없어져야죠. 실장님 보다 높으신 군수님께 연락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각실과에 연락해서 민원인에게 답변해 주라는 것이 뭐가 어렵고 어떻게 민원실에서 총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실장님이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가거나 일반직원이 있을 때 활발히 운영을 못하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강동하 의원 그 생각을 버리시고 민원인이 오시면 민원상황을 물어 각실과에 연락하여 협조하라고 강력히 추진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시 지적되거나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서면제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자주 질의된 것인데 건축물은 허가지역과 일반신고 지역으로 구분 처리되고 있습니다. 허가지역은 건축법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에서 관련조치가 선행되면 그에 따라 원인행위에 의해서 등재하고 관리 발부하고 있습니다.
신고 지역은 읍면을 통해서 통보되면 처리하고 있으며, 다만 다른 법률에 저촉이 안되면 건축물 통계조사 시행규칙에 의해서 착공신고를 안하고 건립된 건물일지라도 착공절차를 걸쳐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산림법이나 농지보전이용` 알려주고 또 지적측량이 완료된 경우는 지적성과도를 교부해 주면 돈이 많이 드는데 무료로 해주기 위해 건축현황을 확인해서 양성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알겠습니다. 군민이 알고도 건물이나 창고를 짓는 것도 있고 모르고 한 것도 있는데 민원실에서는 개인에게 혜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이성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복합민원 처리에 관해서 지침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예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지침 내용에 모든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먼저 해주는 내용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내용이 있는데도 민원실에서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데 과장이 잘못하고 있는가 타실과에서 협조가 안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연구해 보신적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생각은 많이 해 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성규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원들의 질문에 궁색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타 실과소에서 협조가 부족했다면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는데 실무진이 출장 가고 없으면 대행자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대행자가 불성실하게 대한다면 명부를 작성해서 간부회의때 시정될 수 있도록 말씀한다든지 죄송합니다만 민원봉사과가 힘이 없는 과이지요?
민원봉사과 힘으로 못할 때는 부군수나 군수님 힘을 빌려서 처리 할 수 있는데 관행적인 잘못을 계속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실과장님과 협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건의해서 해결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문제는 업무대행자가 자기 업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되지요 하지만 민원이 최우선이니까 지침대로 강하게 민원실장께서 추진하면 안 될 수가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서 하지 않고 있는 독촉장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촉구제를 시행하고 있고 국정시책을 개발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성규 의원 군민을 위해서는 민원실장님이 과감하게 했으면 합니다.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잘해 주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통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년초 업무보고 때 불법건축물 서호 학파농장에 대지로 있다가 개인에게 분배한 사항인데 분배되기 이전에 불법으로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실장에게 양성화 시켜주라고 건의한적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직접 마을에 나가 주민들에게 이성규 의원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21채는 일단 했습니다.
나머지 어려운 것은 환경녹지과나 관련 부서에 물어서 요령을 면에 시달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성규 의원 그 관계는 도시계획지구도 아니고 허가 없이 집을 짓고 했는데 일부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양성화 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예.
○의장 김인호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본의원이 3월 고충민원 처리사항을 받아 보았는데 접수가 98건, 처리 88건, 미처리 10건입니다. 지방자치 요체가 민원을 중시하는 것인데 11%정도 처리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민원을 중시한다 민원처리를 신속히 해 준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지적과 업무가 80%정도 되는데 구조조정 하면서 민원봉사과로 되었죠?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예.
○임광순 의원 그런데 여기 서류를 보면 98건 접수 중에 88건 처리되고 10건이 미처리 되었다면 민원봉사과장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수인 민원이 포함되었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선람제를 활용한다든지 처리지침에 의해서 강력히 추진하며 여기 10건은 처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경과되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광순 의원 민원 접수하면 접수증 주죠? 중요 민원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공통적으로 7일 입니다.
○임광순 의원 미처리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다음에 도와 드린다는 요지를 상대방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중간 통보제를 지침에 의해서 해당실과에서 실시합니다.
○임광순 의원 처리기간이 남아서 미처리 실적으로 한 10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올 여름이 유난히 빨리 찾아왔는데 농촌지역 방역 계획을 밝히고 의료 현대화로 지역 주민의 이용이 낮은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높일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방역 계획은 지난 14일 박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 드렸습니다. 조영주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예.
○보건소장 강윤빈 의료 현대화로 지역 주민의 이용이 낮은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높일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94년부터 10년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노후화된 시설을 농특세 재원을 지원 받아 본군에서는 96년도에 학산 보건지소 신축, 97년도에 신북 보건지소를 신축했으며 98년도 사업으로 금년에 군 보건소 및 미암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보건지소 3동 보건진료소 13동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 서비스 헌장을 재정해서 군민에게 공포하고 이를 전직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로부터 칭찬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료 현대화율은 병원이 아닌 일반의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 의료진은 3년간 전문의가 와서 좋습니다만 장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비 확충은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금년에도 내과전문의 1명, 산부인과 전문의 1명이 와서 진료실에 최소한 심전도기, 초음파검진기 정도는 보강되어야 하는데 이런 장비들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부서에 요구할 계획이고 현재 보건소 시설은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주 의원 보건소 이용률은 작년과 비교해서 감소되고 있는지 아니면 증가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증가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진료비가 일반 병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보건소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잘 알고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의료장비가 현대화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해 주시든지 기획예산실장님이 계시니까 군민들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보건소에 대한 의료 현대화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다음 의원 간담회 때 계획을 세워서 당장 필요한 장비 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장비 확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본의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타 지역에 가면 군민 전체에게 암검사를 실시한다든지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군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현재 저희들이 방문사업 외에 농어촌 영세부인들의 암검사 사업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약간 받고 군비를 투입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 추경에 검사비를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전체 주민들 중 저소득 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제가 보기에 암검사 약제 사용료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5천원~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암군에서만 유난히 높게 책정한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강윤빈 자궁암 검사는 5천원, 유방암 검사는 2만원입니다. 검진 항목에 따라 요금이 틀립니다.
○조영주 의원 시약은 똑같을텐데요?
○보건소장 강윤빈 시약이 아니고 조직검사를 합니다.
○조영주 의원 검사과정이 다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그렇습니다.
○조영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계획을 세워서 공감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나 기획예산실장님께 설명을 잘 하셔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진료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방문 진료는 인원이 부족하여 세밀하게 하지는 않고 있죠?
○보건소장 강윤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도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독거노인, 거동불능 노인들이 많습니다. 진료를 받고 싶어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진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군에 공공근로인력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공근로자를 각 읍면 배정하여 진료소와 연계해서 방문 진료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현재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가 저희 보건소에 1명 있습니다. 계속 모집을 하고 있으나 인원이 없어서 1명만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다면 확보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보건소 신축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건축비만 국비입니다. 부지확보를 위해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예산부서와 의원님과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신축비는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13억2천만원입니다.
○의장 김인호 2004년까지 보건지소를 3동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지금 시급한 곳이 시종 지소이고 연차적으로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한라보건지소는 계획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의장 김인호 전 소장이 부지만 확보해 주면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윤빈 현재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올렸는데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농촌에 시설이 축소되고 있는데 다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소장님께서는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먼저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에 따른 대비반 편성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영암군 장기발전 대비반 구성은 도청이전 후보지가 우리 군 인접 지역에 이전될 것을 전제하여 도청이전 시 미치는 영향을 분석 우리 군의 발전방향과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년 1월중에 도청이전에 따른 영암군 장기발전 대비반 편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정보통신, 산업발전, 공업경제, 관광 및 문화체육, 도시개발, 건설교통, 의료 보건복지, 생활환경 등 8개 분야 1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99년 2월부터 도청이전 확정 시까지로 하고 운영방법은 매분기별 연구과제를 임의로 선정하여 과제발표와 토론 또는 필요시 분야별 과제도 부여하고 검토하는 등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4월 16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과 조영주 의원,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장학기금 등 기금관리 소홀과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첫날부터 매일 답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공무원 연봉제와 성과급제는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 또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는 공직사회의 기강 혼란만 가져올 것으로 보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엄격한 성과 관리를 통해 성과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공직사회 내 경쟁을 강화하고자 성과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성과급제는 5급이상 30명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개인별 목표 목록을 설정 추진함으로써 공무원 개개인의 담당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과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키로 하고, 6급이하 및 기능직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결과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성과 상여금은 금년도 실적을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합니다. 목표관리제는 전략 목표, 중점목표, 단위목표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5급이상 공무원에게만 전략 목표를 부여하여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연봉제는 군수님 한 분만 적용되어 연봉이 4,542만원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는 연봉제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먼저 도청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분위기로 보아 인근 지역으로 이전된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대비반을 편성하여 4월 16일 회의 개최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분석하여 보고토록 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독특한 것은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내용을 되살리는 보고여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영양 의원 대비반 편성만 했지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실태도 미약한 것 같고, 회의 자료가 있을텐데 그것도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비반 운영과 내용 면에서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지금 보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끝나는데 이런 답변을 받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대비반 편성해서 운영했다는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알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련의 사건이 군 행정에 크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들이나 기획실장께서도 너무 사건에 안일하게 지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고 책임 한계가 분명해야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자체감사나 징계는 저희들이 좀 완화해서 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기강이 잘못된 사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주의로 엄중히 다스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번 사건들을 확실히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잘못 질문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책임제가 실시된다고 앞전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과장님들의 업무파악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행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모든 민원처리 과정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부분들은 과장책임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아닙니다.
제가 12일부터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만 잘 아시면서도 표현을 못하시는 분도 있고, 업무에 대해 미처 파악을 못하고 나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책임제는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과장이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그렇습니다.
○조영주 의원 그런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과장들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의문이고, 또 저희가 볼 때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이 잘해야 저희도 좋은 제안을 내고 따라 갈 것인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가 성과급제를 말하는 것인지 성과가 있는 과 전체에 성과급제를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목표관리는 일정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 금년에 추진할 업무 목표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실적과 업무의 난이도를 따지는데 목표는 당사자가 설정하고 실적평가는 5급이나 과장은 부군수가 1차 평가자이고, 2차 평가자는 군수입니다. 직원이나 계장은 담당 과장이 1차 평가자이고, 2차 평가자는 부군수가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최상위 10%는 다음 해에 연 20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20~50%까지는 50%의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50%미만으로 평가된 사람은 성과급이 없습니다.
○조영주 의원 우리의 행정구조 자체가 상하구조로 되어 있는데 상하구조가 수평적 구조로 제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부하직원이 목표를 성실히 세웠다고 하더라도 팀제에서 잘못되었다면 팀장이나 과장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인데 모순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의식이나 제도 자체가 시장경제체제에 있는 경제체제가 아닌데 갑작스러운 행정구조 상에 연봉제나 성과급제를 실시해서 오히려 안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확연히 나타나는데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중앙부처는 4급이상, 도에서는 4급이상만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5급이상으로만 실시하는데 성과급 자체도 지금까지 근무성적 평정을 한다면 물론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성과급이 부과되니까 근무성적평정을 정실에 의해서 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자로 재듯이 공무원을 평가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하는 점을 저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기본급은 정해져 있고 더 잘하는 부서는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목표관리제를 실시한다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본인이 금년에 무슨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겠다고 설정하여 과장하고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저희들도 이 일이 순조롭게 잘되리라고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지금 실시하고 있고 올 12월 말이면 예산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성과급제가 기업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걱정스럽고, 월급명세서를 보면 그 사람의 사기도 있을 것인데 목표관리제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한다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시행한다면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만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기강해이야 오겠습니까 마는 상호간에 불신을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니까 행자부에서 도입하여 전국 공무원에게 적용을 하는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시행한 결과에 따라 정책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시행착오만 한다면 군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공직사회가 사기진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차, 2차 구조조정도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계속적으로 시행해 보지 않은 정책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나 성과급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를 주고 성과를 거둔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사전에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한다면 다시 한번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을 방법은 없겠는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준비를 하셔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과장님들이 상당히 불안해 할 겁니다. 200~50%까지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조영주 의원 목표관리제가 공직사회의 좋은 귀감이 되는 행정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도포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기금관리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영암군 기금이 총 9종에 390억7,900만원 정도인데 총괄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예산안을 작성할 때 부속서류로 제출하고 기금관리현황은 결산할 때 같이 결산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기금관리 하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기금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총괄적으로는 없고요?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예.
○이진용 의원 기금 인출은 담당자가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출납원인 담당이 합니다.
○이진용 의원 이율 같은 것은 결정할 때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출납원이 담당계장이고, 운용관이 담당과장입니다.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이진용 의원 자료를 보니까 이율이 전부 다릅니다. 금융기관마다 다르고, 부서마다 다른데 IMF 로 인해 98년 상반기에는 꽤 높았습니다만 예금을 변동금리 이율로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기금 총 391억원인데 0.5%면 약 2억이고, 1%면 약 4억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고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연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변동금리로 2년간 예금을 해놓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변동금리로 예금한 것은 별로 없고 IMF기간에는 이자가 높았는데 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느냐는 의원님들의 질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변동금리를 쫓아서 해약하고 또 예탁하면 오히려 이익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안 했던 것입니다.
○이진용 의원 30억원을 98년 6월 2일부터 2000년 6월 2일까지로 예금을 해놓았는데 정기예금으로 하지 변동금리로 두면 2000년에 가면 금리가 더 떨어질 것인데 왜 높은 금리로 하지 않고 변동금리도 두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정기예금으로 했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리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면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조영주 의원께서 연봉제, 성과급제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눠먹기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를 12월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는지 그 내용을 12월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12월말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다음 해 1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김광년 의원 1월에 지급하더라도 12월에 결과는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성과급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공개하기가 곤란합니다.
○김광년 의원 그러면 1월말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지급한 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리고 도청이전 관계에 대해 김영양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도청이전은 영암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굉장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문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자문팀은 전남발전연구원이나 영암출신 교수들이 많으니까 그분들로 구성하여 삼향면에 도청이 이전될 것을 대비해서 도시계획도 연구해야 되겠고, 도로망 확충이나 중요시설물이 영암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청이 이전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팀을 구성해서 미리 대비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청유치에 따른 영암발전 전략적 자원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영암에 많은 이익이 돌아오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팀을 구성하여 영암에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종합행정감사 자료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으로 270건, 부적정, 소홀, 미비 이런 형식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에 공무원이 갖추어야할 자질과 책임감, 도덕성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감사는 종합적으로 공무원의 기강확립이나 도덕성 감사를 해주셔야지 단 한건도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270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 주의, 경고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시정, 주의, 경고는 대장에 기록해서 3회이상 받으면 견책 처리합니다.
그런데 도덕성이나 심성까지는 감사를 못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으면 몰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금용 의원 비리의 온상이 도덕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지적하라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겉으로 나타나면 지적이 되고 죄가 되지만 속에서 마음먹은 것까지 어떻게 지적하고 파악하겠습니까?
○허금용 의원 감사를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심도 있게 능력을 발휘해 주시라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도 하셨고, 방향제시도 하셨습니다.
영암군은 김광년 의원이나 조영주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모든 것이 행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특히 기획예산실장께서 막중한 책임을 쥐고 있다고 봅니다.
영암군 발전에 호기의 기회로 삼고 보다 더 건설적이고 개발이익이 돌아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 검토해서 꼭 성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실과장님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조례안은 내일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2.제7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제7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임시회를 운영해온 결과 당초 결정된 7일간으로는 안건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바 회기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기연장은 의원 동의에 의한 방법과 의장이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장이 제안하게 된 것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9일까지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 농업기술센타소장 최행열
- 총 무 과 장 황영희
- 재 무 과 장 천민웅
-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 농 산 과 장 최남호
-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 건 설 과 장 박종태
- 보 건 소 장 강윤빈
- 개발보급과장 김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