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9년5월13일(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 질문자 : 강동하 의원, 임광순 의원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 질문자 : 강동하 의원, 임광순 의원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강동하 의원과 임광순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모두의 고향인 영암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복지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열정에 7만 군민과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IMF 굴욕 속의 어려운 경제 현황의 고비를 넘기며 슬기롭게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군수님께 좀더 발전해 가는 영암군 행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바램을 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여와 분권을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행정을 함께 고뇌하고 이끌어 가는 다시 독립적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하에서 혼선도 있을 수 있고 미진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과 자치제 의원과 호흡이 일치되었을 때에야 탄력적인 군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실천의지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일회성 답변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중복된 질의는 되도록 삼가하고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비의 행정지원 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비는 일명 의원 사업비라고 합니다마는 확실한 성격 규명과 활용범위를 밝혀주시고 본예산에 확정된 사업비를 어떠한 의장단과의 협의 없이 집행부의 임의로 결정하여 읍면장에게 지시하는지 이러한 사항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문제점과 해결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질문은 71회 3차 본회의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종합행정 민원실의 질 높은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적합한 운영을 하고 있는가?
민윈인들이 민원 봉사과를 찾아 만족한 서비스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 실과소의 가장 빈번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 근무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실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전용이나 위생에 관한 인허가, 주택건축업무 등 실과소를 찾아가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상담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의보나 국세, 국민연금상담 특히 국민연금은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지대하여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포까지 가서 상담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 설치해서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그분들의 시간적인 낭비와 경제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주민편익 행정을 한다면 이런 상담요원들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사항들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종면 취락지역 개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진전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지금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로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현행 수동 스위치로 하다보니까 항상 불이 켜있고 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적으로 날이 밝으면 꺼지고 어두워지면 켜지는 가로등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구 가로등의 유리가 현행 것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름에 틈새로 들어 간 하루살이들이 구멍으로 기어 나옵니다.
옛날 것은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속에 새까맣게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전면 교체할 용의나 대청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 사항을 첨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행정당국의 인사행정이 상당히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인사행정의 원칙과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각 실과소의 업무추진비 금액과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내역을 상세히 서면보고 바랍니다.
지금 모든 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과도 눈에 띄는데 혹시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일을 못하는지 그렇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더 반영하려는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출을 요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군정을 위해서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명예가 많이 실추되고 영암군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도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좀더 발전된 영암군, 좀더 복된 영암군이 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모든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회성이나 변명으로 하는 답변은 절대로 삼가해 주시고 확실성 있고 실천의지가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7만 영암군민 여러분!
배용태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대 지방자치가 개원된 지 어언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올바른 민선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중앙집권적 통제와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지방자치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짧은 10개월 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믿습니다.
이는 오로지 여러분과 김철호 군수, 배용태 부군수, 관계공무원들의 서로 협조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대 군의회에서는 군정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전체 군민의 의견이 지방자치 행정에 수렴될 수 있도록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시책들을 군 의원으로서 양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에게 보답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8년 대비 99년 의존재원 증감 보고입니다.
우리 영암군의 재정규모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상태 속에서 더더욱 IMF 한파로 자주재원이 줄어들어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에 예산 세입규모가 좌우되는데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98년 대비 99년 증감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암군의 주요 사업부서인 건설과, 도시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의 99년 4월말까지 공사 발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9년 본예산의 확보사업비중 미발주 사업 보고입니다.
미발주 사유와 앞으로 발주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보화시대에 지역정보화 센터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및 기타 장비 구입 현황과 현재 이용실태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9년도 관용차량 보유대수 및 신규구입, 차량유지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보유대수 및 99년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및 약품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 쓰레기 소각시설 신규 설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가로등 신규사업 및 보수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강동하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예산집행 사업실적 보고입니다.
신규가로등 예산이 50등인데 현재 집행 실적보고와 보수내역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99년 현재 축산단지 한우, 양돈, 양계법인 부실 내역보고입니다.
작목별 구분 사업장소, 예산투자 규모, 부실사유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위탁영농 회사 운영내역입니다.
영농회사 법인수, 위탁영농 실적 10a당 영농수수료, 농가 비용절감 차액, 농촌일손돕기 등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어린이 집 영 유아원 국고 보조 및 군비 부담내역입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년도별로 분류 총괄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군내 교통신호등 설치 현황과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98년과 99년도 연도별 개소 및 지원예산액입니다. 99년도 사업 미착수 지역과 미착수 사유 99년도에 6천만원 편성된 예산입니다.
열두 번째 군 발주공사 준공시 읍면장 준공확인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행여부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환경보호를 위해 민간지도요원 활용하여 환경 개선한 실적이 있다면 적발단속 건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99년 군수의 소규모 사업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7억2천만원으로 질문서를 냈는데 5억은 군수 사업비이고 도시과의 읍면별 2억2천만원은 의원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것도 또한 의원 경시풍조입니다. 지금까지 발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산 심의할 때는 사정해 놓고 돌아서면 함흥차사입니다.
이 관계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98년과 99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구조조정으로 인한 절감예산액입니다.
인건비, 경상비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영암군 관내에 설치한 관광 안내판 한글·한자 병용 표시보고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98년 전남관광객 450만명중 70%가 한자문화권입니다.
제주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한 명도 무비자 입국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이 지적한 사항은 관광안내도와 도로표시판을 한자문화권 사람들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경남도는 99년도 예산에 10억원을 한글·한자 병용 표시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군도 중국 절강성 호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관광안내도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보건소 공중보건 약사제 도입 의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비전문 일반직 공무원의 약조제는 약화사고 우려입니다.
보건의료 약 조제 행위에 대해 전문성결여가 지적되는데 차후 약사 채용계획은 ?
2000년부터는 의사는 진료를 약사는 조제로 분업되고 단속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에서도 곡성군, 장성, 구례, 완도는 약사를 채용해서 상근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청사환경 가꾸기입니다.
본청과 의회 후면 자연환경 가꾸기입니다. 현재 아카시아 나무가 우거져있어 공원 소나무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미관상 아주 불결합니다.
군청 정면은 그런 대로 환경미화가 되어 있으나 후면을 보면 본청의 풍모가 전혀 없습니다.
진달래나 철쭉 등으로 후면 자연경관 정리도 해 주고 공원 소나무에 해도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리사건은 어제 이성규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사안이 너무 중대한지라 오늘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억5,288만5천원, 저소득자녀 장학금 1억6,033만5천원 중에서 22회에 걸쳐 6,338만원을 부정 인출해 간 것에 대해서 관리실태 및 사고의 처리 결과와 조치를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인사상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하는 의원이나 창문 밖에서 바라보는 7만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답변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각종 행사 과중 행정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면서 각종 행사가 너무 과중해서 행정의 어려움도 따르지만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을 시행하는 과장들로서 이렇게 많은 행사를 행사로만 끝날 것인가 ? 행정이 복지행정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폐기물 쓰레기 종합대책 보고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신규사업지구와 종합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 정리내역입니다.
재원별 정리 내역, 미정리 건수, 금액, 지방세 체납현황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생활고충민원 처리상황에 대하여 접수건수, 처리건수, 미처리 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다섯 번째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보고입니다.
신북면 갈곡지구 96㏊ 영산강 농조 관할입니다.
승산기반사업으로 늦었지만 올 가을 꼭 실현될 것인지 ?
그 다음에 제가 질문서를 내놓고 현장을 가서 조사한 결과 영산강 농조외에 24㏊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서는 안 냈지만 겸해서 실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 여섯 번째 월출산온천 관광호텔 개장후 단지 조성계획이 중단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단지 조성기본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들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배용태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군민들의 높고 낮은 목소리를 소상히 청취하여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의회에 출석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려야 합니다마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통일원연수 교육관계로 답변하지 못하고 제가 군수님을 대신하여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가급적 중요시책이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강동하 의원님과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건 질문 가운데 시종면 취락지역개발 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종면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시종면 내동리와 만수리 일원에 0.57㎢에 대해서 89년 8월 29일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습니다.
고시후 지금까지 크게 정비한 실적은 없으나 우선 금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계획 도로, 용도지역등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3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출신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99년 4월말 현재 인구 66천명으로서 1일 평균 약 59톤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고 그중 24.5%는 분리 재활용하고 나머지 75.5%는 약 45톤 정도입니다만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설치 운영중인 매립장은 총 14개로서 그중 4개소는 이미 폐쇄되었고 현재 10개소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모두가 비위생 매립장으로써 전라남도로부터 영암읍과 군서 매립장을 제외한 모든 비위생 매립장을 금년 8월말까지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종합적이고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영암·덕진권과 삼호면에 2개소의 소각시설을 갖춘 소규모 위생매립장을 신설하고 신북면과 서호면의 현재 운영중인 비위생 매립장을 6월중에 보완하여 위생적으로 쓰레기가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으로서 30여년간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위생매립장 설치를 위해 영산강 3-1지구 간사지 약 8만여평을 농림부에 사용승인 신청하여 승인 받았으며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현재 농업진흥공사 영산강 산업단과 양도 양수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도절차가 완료되면 환경성 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 설계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득한 후 책임감리 하에 시설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매립시설 설치는 4단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지 매입 및 환경성 조사,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 1단계 2만평 규모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쓰레기 처리대책에 있어서 가정에서부터 배출량을 줄이고 년차적 계획에 의한 소각로 설치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량을 점차 10분의 1정도는 줄여 매립장 사용을 극대화하고 쓰레기 발생량의 30%을 차지하면서 악취와 침출수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 배출토록 하여 퇴비화 사료화하여 자원화, 다양화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화관광과장이 안 보이는데 불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군수 배용태 문화관광과장께서 도에서 남해안 관광벨트 공청회가 있습니다.
답변이 오후에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참석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계장이 한 분밖에 안 보이는데 담당계장들이 듣고 과장님께 보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어제 듣지 못한 실과소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어제 질문해 준 정찬헌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 그리고 오늘 질문하신 임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어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오늘 질문하신 임광순 의원님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림·육림사업은 수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수종갱신을 해 갈 것인가 아니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산림벌채 허가를 내줄 것인지? 수종갱신 지역 중 가장 성공적인 지역은 어느 곳이며 실패한 지역은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군에 5년간 조림현황은 총 578㏊입니다. 그 중에서 경제수가 542㏊, 큰 나무가 36㏊추진했고 조림 유형별로는 병충해 피해지 복구 조림 260㏊, 수종갱신조림 165㏊,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110㏊, 수확벌채조림 31㏊, 미임목지 조림 12㏊을 실시해왔습니다.
그 동안 조림실시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부재산주와 장기적인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낮아서 산주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고 또 질적인 조림방안은 물량 위주의 양적 조림을 실시하다보니까 조림지에 대한 집중적인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소규모 벌채로 인해서 조림이 집단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사후 관리에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산주들의 기피 또 부재산주들이 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과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획일적이고 양적인 조림을 지양하고 질적 조림을 위해 금년 조림 물량보다 45% 정도 감소한 70㏊ 범위 내에서 작은 나무 조림보다는 큰나무 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조림지를 집단적으로 선정 단지화해서 조림후 수확기까지 집중적으로 육림작업을 적기에 실시해서 경제림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조림지 중 생육이 양호한 지역은 82년 영암읍 개신리 산591번지 2필지 7.5㏊에 편백, 삼나무 22,500본을 식재하여 현재 성림목으로 생육하고 있고 87년도에 미암면 채지리 산1-1번지 2필지에 6㏊의 편백 리기테다 12천본을 식재했고 90년과 94년에 신북 장산리에 7필지 편백 9㏊에 13,500본을 조림한 적이 있고 93년에 영암읍 학송리 산139-1번지 1필지에 편백 리기테다 5.4㏊에 9,800본을 식재하여 생육이 좋은 조림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생육이 부진한 지역은 91년도에 금정면 연보리 산 179번지 3필지 5㏊에 15,000본의 편백을 식재했는데 식재후 가뭄으로 인해 20% 이상이 고사되었으며 생육이 부진한 대표적인 조림지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림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종합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부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보고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답변하지 않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보유대수 및 99년도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약품비, 소각로 신규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 쓰레기 소각시설은 신북면 매립장에 시간당 150㎏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가 있는데 이것은 97년도에 설치되었고, 시종면 매립장에 시간당 50㎏ 처리규모로 9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까지 소각로를 운영하다가 내구연한 경과로 불용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북면 소각로는 1일 4톤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고 신북면 발생량의 약 60%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금후 소각로 시설계획은 영암· 삼호 매립장에 시간당 500∼600㎏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해서 매립장 사용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쓰레기장 복토비 및 소독 약품비는 매월 읍면에 소요액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예산이 3,520만원인데 4월말까지 1,420만원을 기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는 매일 15㎝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복토량이 과다해서 매립용량의 급격한 잠식을 우려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의 쓰레기 매립장 위생관리를 위해서 철저한 복토와 소독을 병행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를 위해 민간지도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개선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내용입니다.
저희 군에서 78년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 자연보호 명예지도원 78명과 환경 명예감시원은 도 지침에 의해서 23명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원화된 조직을 자연환경보전법이 시행되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작년 7월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125명을 정비하고 위촉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와 자연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 통보, 자연환경 이용시설에 대한 건의 등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며 작년도 실적이라면 행락질서 확립에 참여한 것이 4회에 연인원 460명이 참여했고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6회에 연인원 576명, 환경오염신고 16건, 각종기념 행사 및 자연정화활동 6회에 연인원 348명이 적극 참여하였고 금년에도 봄철 국토대청결운동, 세계 물의 날 행사, 국토대청결운동 및 아침청소 등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고 환경오염신고도 금년에 5건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친환경단체인 상록회원, 산악회원, 영암낚시회원등 분야별 활동조직원 에 대해서며 명예지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자연환경감시등 지도·계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조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가뭄으로 인해 20%가 고사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보식한 일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80% 이상 생육으로 본다면 보식 대상이 됩니다 마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생육이 안 좋아서 보식한 경우는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럼 한번 나무만 심어놓으면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방치해 둔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것은 아니고 하자보수는 없습니다마는
○정찬헌 의원 그 질문은 됐고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수종갱신을 하고 싶으면 산주가 직접 찾아가서 벌채허가를 신청한 경우보다 나무업자들이 산을 둘러보고 쓸만하면 산주를 찾아가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허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산주가 필요해서 벌채허가를 내려고 하면 무슨 규제나 규약이 그렇게 많은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나무업자들이 가면 곧바로 됩니다.
물론 나무업자는 허가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습니다 마는 문제는 수종갱신이라고 하면 잡목이나 쓸모가 없는 나무를 베어낸다거나 나무가 없는 지역 잡초지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푸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업자가 산을 전부 둘러보고 쓸만한 나무가 있는 산을 골라서 벌채허가를 내고 수종갱신을 합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림을 실시하여 수십년 지나서 나무를 재목감으로 쓸 수 있는 시점이 오면 베어 낸다는 것은 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정찬헌 의원 그것을 소득사업으로 심어서 수종갱신을 수십년 전에 해서 산주가 허가를 내고 나무를 팔아야 관심을 두고 자기가 관리합니다.
산주가 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그런데 편법으로 산주부담이 엄연히 있는데 부담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산주가 나무만 팔아먹으면 그걸로 끝이고 정부에서는 칡넝쿨 제거사업이나 풀베기를 해서 나무야 죽든 말든 돈만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수와 행정에서 생각하는 경제수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리기테다나 편백 등을 보통 많이 심고 있는데 편백이나 측백은 내구성이 아주 강합니다. 비만 안 맞으면 수백년이 가도 괜찮습니다.
옛날부터 목조건물 세울 때는 그 나무보다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목조건물이 사양화된지 굉장히 오래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콘크리트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00% 편백이나 측백을 이용해서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지진을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필요 없고 일본으로 수출하자니 일본은 자급자족으로 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경제수로 봅니까?
우리나라에 맞는 경제수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차라리 야산지대의 밤나무나 오동나무, 은행나무, 속성수인 버드나무 이런 것을 심어서 밤나무는 오래 되면 자연 고사됩니다.
그러기 전에 밤나무를 베어 내서 버섯종균을 심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밤나무는 6년생부터 밤이 열립니다.
이런 경제수를 조림해 주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언제까지 이런 편백이나 측백을 심고 풀베기나 할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허가는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방금 후에 말씀드린 수종선택이나 사후 관리, 이런 관계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물량만 약 70㏊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수종이나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서 조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리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비교를 할 수 있는 시범포가 있어야 됩니다.
단지 내에 시범포를 조성해서 전국적으로 와서 편백이 좋은지 리기테다가 좋은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고 이런 상태로 계속 작게나마 1㏊라도 육림사업을 해 나가신다면 이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방금 말씀해 주신 시범포단지 조성이랄지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림에 대한 집단화를 주로 하여 이 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마지막으로 옛날 조림사업은 아카시아 나무나 토사가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푸른영암을 가꾸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많이 베어내서 어느 누가 차를 타고 가면서 산을 참 잘 가꿨다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주무 과장께서 확실히 인식하시고 푸른 영암가꾸기에도 일조를 하시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좋은 품종을 심어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품종을 개량도 하고 장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아까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소각장에 가 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예.
○임광순 의원 관찰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기를 가보면 가정에서 젖은 쓰레기를 그냥 갖다 버리는데 그것을 다시 거기에서 말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계 성능도 별로 안 좋은 것을 거기에서 젖은 쓰레기를 말리고 있다는 것은 돈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토비를 따진 겁니다.
마른 것은 태우고 젖은 것은 복토비로 복토해서 여름철에 파리나 벌레가 안나오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질문서 내놓고 다 돌아다녀 본 겁니다.
젖은 것은 매립해서 복토해 주시고 마른 것만 태우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계도는 안하고 아까 부군수의 답변에도 말은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한다고 했는데 처리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당장은 안되니까 시간을 갖고 현장에 잠바 입고 가서 직접 관찰해 보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 민간지도 요원이 125명이라고 했는데 군대 다음으로 경찰처럼 강한 조직도 사회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까 자율방범대를 운영해서 예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공무원 환경직 직원으로는 어려우니까 지도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물의 날에나 동원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나 감시활동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 미흡합니다.
이 분들은 유급적인 조직이 아니고 사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을 영위하면서 조직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을 영위해 가면서 같이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 감시도 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조직원을 추가 위촉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암 낚시회원 30여명 정도가 19일날 추가 위촉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책도 마련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어제 질문한 사항입니다.
삼호 3-1지구가 농림부에 승인되어 영산강 사업소와 양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에나 확정될 것 같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오늘 오후 3시에 영산강 사업단에 나가서 공무부장과 현재 도면에 표시된 현지에 나가서 위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갔다 와 봐야 양도 양수가 언제쯤에 결정될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환경과 업무뿐만 아니라 군청의 중요 부서라든지 관련되는 기관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추진할 사항이 많은데 의원들이 볼 때 추진 과정이 너무나 더딘 것 같습니다.
관계되는 실과장들이 현지를 뛰면서 노력하는 활력 있는 행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서류로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삼호에 확정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거부 반응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성규 의원 소각로 2개소, 시설확충 3개소, 기타 예산이 23억원 소요되는데 사업기간이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삼호에 예산이 300억원이 소요되는데 삼호에 설치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23억원을 투자해서 매립장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사업추진기간을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암·덕진, 삼호등 위생매립장을 신설하고 소각로 시설은 서호, 신북, 영암 비위생매립장의 시설개선 이 사항은 금년 중으로 완공해서 2002년까지 종합위생매립장이 완공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의원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소각로 시설확충이 2002년까지로 되어 있던데요 ?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은 삼호 것이 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이성규 의원님이나 임광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삼호지구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환경청에서는 2000년부터 매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매립이란 것을 금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에서 2002년까지 종합매립장을 시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것이 설치되는 과정의 업무추진 일정이나 모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약수관리를 환경과에서 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도시개발과 수도계 소관입니다.
○강동하 의원 그러면 다음에 해당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방금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쓰레기량이 증가되어서 쓰레기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수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수박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의 어려움은 더욱 큽니다.
그래서 수박 껍데기를 처리할 수 있는 탈수기를 도입해서 시가지나 쓰레기장에 비치하여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 우리 영암은 수박 재배를 전국적인 생산량에 비해 엄청나게 많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로 수박을 판매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회지에서는 쓰레기 처리 때문에 수박을 먹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면을 직시해서 수박 판매상에서도 이것을 비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김영양 의원님께서 현실에 민감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는 수박껍데기에 대해서 별도 처리관계를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군이 수박 주산지로서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앞서가는 행정으로 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항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광주나 대도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이번에 광주 삼능건설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현장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처리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안인 것 같아서 영암군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서면과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18백만원인데 아주 소규모로 1일 600㎏정도 처리할 수 있는 퇴비화 기기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쓰레기 발생량의 30% 정도가 발생되는데 이 사업을 현재 조영주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덕진면에 고구마 작목반에서 설치한 퇴비화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매일 수거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강동하 의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매입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세 군데입니다.
○박영배 의원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길게는 5∼6년 짧게는 3년 됐습니다.
○박영배 의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면 이 땅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 땅은 우리 군에 필요한 땅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2대 때도 매립장 부지를 구입했던 땅을 필요치 않을 경우 판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왔는데 형식적인 답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매각해야죠.
또 폐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이 방치되고 있는데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작년에도 일제 수거를 했는데 약 400여대를 수거했습니다. 거기에서 약 반 정도는 위탁처리하고 예산상 부족해서 금년에 수거하여 작년 이월분하고 처리할 계획으로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에 적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도 전자제품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은 없죠?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사실상 대형 폐기물에 대한 불법투기 관계는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원인자를 추적하는데 증빙이 될만한 단서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성 있게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불법 투기를 100차례 한다면 주무 과장께서 공익요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신경을 써준다면 한번 정도는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고 버려지는 대형폐기물은 수거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미관상 흉물로 보이니까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야 버리는 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대한 문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인식해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철저한 분리를 통해 가연성 쓰레기는 태우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해서 쓰레기량이 적은 양이 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진용 의원 시범적으로 각 읍면별로 분리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쓰레기 배출 감소에 대한 시범마을 육성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은 쓰레기량을 줄여야 됩니다.
태울 것은 태우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해야 됩니다.
정말 처리가 곤란한 것만 매립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삼호 3-1지구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서에도 위생처리장을 설치할 때 주민들과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주민들이 반대할지 찬성할지 모르고 시행 먼저 한다면 어느 면에서 이것을 환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의 공감대를 산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농림부 승인하는 것보다는 먼저 지역에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치가 확정되면 주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 등을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주민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시책이 1개 시군당 1개 매립장을 시설해서 운영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민원이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장소 지정도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진행과정에서 강동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동하 의원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의 인사행정과 인사기준에 관한 건과 업무추진비 실과소별로 제출해 달라는 두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4항에 따라서 24시간 후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질문하면 24시간 후에 담당실과에서는 답변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농산과장 최남호입니다.
어제 정찬헌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잠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얼마나 되며 기술보급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한 누에를 소득사업으로 양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뽕밭 면적은 3.2㏊이며 현재 잠업에 종사하는 11농가가 98년에는 80상자를 춘추기에 사육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 적은 실적입니다만 최근 동충화초 재배기술보급으로 농가 관심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동충화초는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이 음료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약용 및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농촌진흥원 잠종장에서 잠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동충화초 및 양잠기술재배 교육 및 농가 견학을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잠업선도 농가 육성 및 잠업 주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유휴지 뽕밭면적 확대등 행정 지원하겠으며 동충화초 재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동충초 재배기술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충화초는 저희 군에서 2농가가 시험재배를 했습니다마는 판매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현재 축산단지 한우, 양돈, 양계 영농조합법인 운영상황 및 부실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영농회사 운영내역을 설명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는 92년부터 96년까지 6개 영농회사법인이 있었습니다.
운영실적은 98연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현재 6개 회사법인중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2개회사를 제외하고 4개회사의 운영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계 활용실적은 총 작업면적 843㏊, 곡물건조 283톤을 실시하였으며, 위탁영농 형태별로는 총 위탁면적 843㏊중 완전위탁 45㏊, 부분위탁 798㏊를 위탁받아 운영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운영수지는 총수입 3억89만원이고 위탁수입금 중 지출 23,539천원이었습니다.
총수입금은 7,30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60∼70년대는 양잠사업이 고소득 사업이었어요.
지금은 누에서 명주를 뽑아하는 사업은 사실상 사양사업입니다.
이제는 잠업을 잠사를 생산한다기보다는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는 누에가루나 엑기스등은 당뇨병에 좋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연구해서 지금은 건강식품으로 많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은 유휴지도 많으니까 상전을 다시 조성해서 고소득 농가소득 사업으로 육성할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현재 11농가가 80상자를 사육했습니다마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에고추 잠사용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약용으로 가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저희들도 동충화초 재배 부분까지 생각하고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동충화초를 하게 되면 실패율이 많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진흥원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온습도를 잘 맞추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찬헌 의원 기술적인 것은 진흥원에서 기술보급이 된 후에 실시하더라도 실제로 누에 1㎏에 10만원이 넘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쉽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군청 잠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라도 시험 재배하는데 견학도 하고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양잠산업을 발전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참고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리고 누에가 뽕나무 잎을 먹고사는데 먼저 누에를 기르기 위해서는 상전이 있어야 되는데 상전을 조림할 계획, 즉 야산에 뽕을 재배한다고 하면 묘목이라도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든지 그런 지원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도에서 가지고 있는 농업진흥기금이나 군에서 가지고 있는 소득특별회계 부분에서 지원하려고 금년에 농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정찬헌 의원 실제로 그 사업이 농민들에게 홍보가 잘 됐는데 신청자가 없었는가 아니면 홍보가 안되어서 없었는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 사실은 산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어제 질문하신 금정면 출신 정찬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삼호지방공단 내 상설시장 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호 상설시장 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호면 용당리 한라3차 아파트 맞은 편에 1,595평의 사업 규모로 사업비 19억300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에 완공하여 분양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재정경제부에서 관리 계획이 반영되었기에 의회 의결을 얻어 토지매입후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상설재래시장을 건축할 계획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삼호 상설시장 개설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한라중공업의 정상화 여부와 한라삼호 아파트 주변 노점상의 철수에 따른 노점상의 단속이 문제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삼호 상설재래시장이 개설되면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한라중공업이 정상화되면 제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찬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에 월출산 온천호텔이 있는데 온천욕비가 비싸다는 주민여론이 많은데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영암 군민에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온천 현황을 살펴보니까 월출산온천과 지리산온천, 화순온천, 도곡온천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대인은 5천원으로 전부 똑 같고 소인은 지리산 온천만 3,500원 받고 나머지는 4,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 월출산온천은 일요일은 6천원 받고 평일은 4천원 받고 있습니다.
온천욕비는 업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 군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나 인근 온천과 비교시 가격은 동일하나 공휴일에는 천원을 더 받고 있기 때문에 평일과 같은 가격을 받도록 협조를 의뢰코자 합니다.
영암군민 온천욕비 할인혜택 사항은 97년 8월 29일 개장하여 99년 5월 현재까지 13만장을 교부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이 10만장, 무료가 3만장입니다.
우리 군의 할인혜택 계획은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할인증은 각 마을 이장을 통해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고용 창출 면에서 본다면 총 종사원이 45명이고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20명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98년도 월출산 온천호텔에서 우리 군에 납부한 세금은 52건에 71백만원 납부했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출신이신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부터 99년 군내 교통시설 설치 현황과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교통신호기 설치는 4개소에 107,592천원이고, 99년에는 1개소에 22,026천원으로 총 5개소에 130,118천원입니다.
98년도 교통신호등 설치 내역은 8월 25일 영암읍사무소 앞 사거리에 26,835천원, 10월 20일 영암읍 춘양 5거리에 21,957천원, 11월 30일 삼호면 한라2차아파트 입구에 13,700천원, 11월 30일 삼호면 가내항 3거리에 27,100천원이고 99년도 교통신호등 설치예산액은 6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3윌 19일 영암읍 회문리 3거리에 22,526천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고 잔액은 34,33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금정 용두교와 삼호 산단 신설도로 설치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상설시장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상가들은 대형할인판매점에 의해 잠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추세인데 굳이 재래시장을 개설하여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인근 목포나 삼호 소재지 주변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인가 ?
또한 만약에 돈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미분양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정부에서 공사를 발주하면 같은 건물이라도 높게 발주되고 있습니다.
일반업자가 3층 건물을 지을 때 3억원이 소요된다면 똑같은 발주를 하더라도 국가에서 하면 더 들어요.
그런 경쟁력 없이 해서 분양가가 높고 대형할인점이 인근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에 따른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삼호아파트 앞에 상설시장을 건립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모든 물품을 목포에서 조달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백화점에서 취급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3,500세대가 우선 먹고살기 위해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하기 위해 상설시장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분양 가격 면에서는 현재 193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최대한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본설계서를 검토해 보니까 1∼1억1천만원 범위에서 지으면 5평 규모로 하면 동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분양될 것 같고 건립되었을 때 분양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만 잘하면 50칸이니까 무난히 분양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분양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과장이나 저희들이나 삼호 주민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설재래시장을 건립하려고 생각하셨으니까 인근 목포나 아파트단지 내의 상가나 그 소재지의 상가들을 기초조사를 했을 것인데 그 얘기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현재 건축을 해 놓고도 분양이 안될 것을 걱정해서 삼호한라 아파트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먼저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천만원 범위라면 목포권보다 싸고 저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재래시장은 예를 들어 상가에 독과점 품목으로 식육점을 하고자 하는 업주들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5개정도 허가해 주면 누가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느 품목에 집중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생활필수품, 가전제품 이런 것은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그래서 안배가 문제인데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몇 개 품목을 할 것인지
○정찬헌 의원 설문조사를 지금 받을 것이 아니라 짓기 전에 기초단계에서 땅값이나 분양가, 또 목포 중심지와 변두리등 비슷한 지역을 전부 조사해서 이 정도에 분양하면 삼호주민들의 숙원이 풀릴 것이다 이런 기초조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작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농축협과 협의도 하고 기초조사도 하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아무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행정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서 주민들의 숙원이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천호텔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서에 주민 민원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해결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월출산 주변 주민들의 식수난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민원 관계는 저희 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답변 드릴 것입니다.
○정찬헌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설명 들었는데 내가 듣기에는 마치 고지식한 교통순경 같다고 할까요 ?
자기가 서 있는 교통정리 4거리만 신경쓸줄 알지 전체적으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경우와 같은데 교통신호등 체계가 어떤 곳은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욕을 먹을 정도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야간에 경찰서장까지 마을 주변에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주 방면 돌아가는 길은 앞동네가 100여호 살고 도로 가에 67호가 살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요.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모내기 하다가 건너다가 차가 와서 인사사고가 난 일도 있습니다.
거기는 광주 방면으로 다니는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주민이 꼭 필요한 곳에 신호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바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지금 당장 가 보세요!
내가 몇 번 교통계장한테 애원을 했어요.
심지어는 독일계 이한우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각종 규제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대단한 존재이지만 실제 민의를 수렴하는데는 한국공무원처럼 무관심한 공무원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꼭 필요한 민원은 자기가 마음에 내켜야 해 주지 바로는 안해 줍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거기도 제가 현지를 가보았습니다마는 설치할 장소입니다.
앞에 30m 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경찰서에서도 위험한 것을 알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늦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호등을 하나 설치하려면 3∼4천만원 소요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미루고 있습니다마는 차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경찰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들도 필요하다고 넘겼는데 주무 과장을 설득시키라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임광순 의원 전남경찰청으로도 내고 영암 경찰서에도 냈는데 답변서가 온 것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농사지을 때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리고 도로낼 때 토사를 많이 밀었으면 지하박스를 둬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아주 불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연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사고 나서 사람 몇 명 죽은 후에 검토하시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임광순 의원님께서 신호등 문제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어떠한 계획 하나 세우지 않고 예산 타령만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 예산 요구할 때 그런 시급한 것은 올리세요.
우리가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고 군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예산타령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우선 순위가 뭡니까?
군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주무과에서 예산만 세워 주면 좋습니다.
○강동하 의원 다음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
저희 의원들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처럼 안이한 생각을 갖고 계신 다른 실과에서도 이 순간부터 버리시고 예산타령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정찬헌 의원님께서 삼호 상설재래 시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왜 재래시장으로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라아파트 사원들의 수준 파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분들의 수준에 백화점 수준인지 재래시장 수준인지 파악해서 상설재래시장을 하든지 백화점을 하든가 종합유통센타를 한다던가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삼호 대불공단 상설시장 명칭은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무슨 장사꾼입니까?
3천만원짜리 움막 같은 시장에서 누가 물건을 사겠습니까?
거기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재래시장이 아니라 거기는 백화점이 들어서야 합니다.
한라아파트 앞에 백화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경쟁력을 맞춰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민영화로 해도 들어 올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거기에 맞는 종합유통센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지금 대형 백화점은 앞으로 먼 훗날 계획하고 우선 필요한 물품을 취급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허금용 의원 우선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이 안됩니다.
요즘 슈퍼도 그렇지만 한 가지 물건이라도 없으면 안 갑니다.
전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왕에 하면서 모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우리가 상설시장이라는 개념은 우선 먹고 쓰고 그런 것만 취급합니다.
현재 거기에서 일주일마다 모의장터가 서는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허금용 의원 그것은 우선 다급하니까 그런 것이고 기반조성만 해 놓으면 민영화로 해도 업자들도 많이 들어 올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앞으로 대형마트 계획은 5개년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5∼6년 후에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상설재래 시장 문제는 재고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제가 생각할 때 상설시장은 건립해 놓으면 아주 반응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 영암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한라아파트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허금용 의원 요즘 철빔으로 건축하면 평당가격 약40만원이면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서 대형마트 건립하는 것이 재래시장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연차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연차적이 아니라 내일부터라도 검토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제가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마는 설계용역까지 다 맡겼는데 이 단계에서 포기 할 수가 없습니다.
○허금용 의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만들고 있는데 농축산물은 농축산물을 살 수 있는 대형마트를 만들고, 공산품, 생활필수품 그런 것은 따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래시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고급 물품은 백화점을 이용하고 우선 필요한 물건만 이용합니다.
매일시장 비슷한 것입니다.
○허금용 의원 우선이 아니라 먼 미래를 생각하자니까요?
왜 그렇게 당장 졸속으로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그럼 만약에 상설시장을 개설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허금용 의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형마트 들어 올 사람이 줄서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의장님!
이런 식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까?
과장이 의원한테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제가 묻는 취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상설시장을 5일시장 개념으로 이해했고 그렇게 질문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주변에서 노점상들은 전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3천만원이나 내고 하겠습니까?
의원이 무슨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의장 김인호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연구해서 의원들께 답변하세요 !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입니다마는 임광순 의원께서 금수 3거리 교통신호등에 대해 세 번 말씀 드렸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한번이라도 그 말씀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제가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
꼭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신호등 설치의 건으로 예산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신호등 설치의 건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금수3거리를 지정했는데도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금수3거리라고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찬헌 의원 임광순 의원께서는 그 지역을 세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과장은 그 장소를 지정해서 따로 예산을 올렸어야 합니다.
예산을 올리지도 않고 무슨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으면 삭감할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내가 무능해서 미안한데 99년 예산을 세우면서 장소지정이 안되고 포괄적으로 6천만원의 사업비를 세웠는데 예산 세우기 전에 교통계장을 개인적으로 오라고 해서 예산만 세워주면 경찰서하고 얘기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기 쉽게 인격을 믿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세울 때 장소지정은 하지 않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하나의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먼저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봉사자세입니다.
먼저 해야 할 곳은 안하고 헛짓거리만 하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세금만 아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의장 김인호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예산까지 세워 줬는데도 안 했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렸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올렸습니다.
○의장 김인호포괄적으로 올렸어요, 지정해서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이번에는 지정해서 올렸습니다.
○의장 김인호 어디어디로 지정해서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
○의장 김인호 기획실장님!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어디어디 올렸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지명파악은 못했는데 올렸습니다.")
또 포괄적으로 올린 것같은데 그렇게 하면 또 의원님들한테 질타만 받습니다.
다시 지정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설시장 개설에 따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한 그대로 오늘도 답변하고 있는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했으면 반영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임시회 석상에서 시끄러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희들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설시장 개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상업과 밀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잘못 집행됨으로써 추후에 결과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마트시대에 그 수준보다 못한 사업계획을 한 것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삼호시로 승격되었을 때 얼마나 그 시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염려되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같은데 확실한 대안도 없이 본 계획안대로만 착수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차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보류해 주든지 좋은 대안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진정한 행정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은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어떤 품목이 필요한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주일 전부터 설문조사를 천세대에 했는데 현재 820매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집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꼭 상설시장을 원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의견과 추후 일어날 경제활동에서 얼마나 지방경제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을 생각하신다면 재원을 줄여서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담당과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상설시장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그렇습니다.
○의장 김인호 간담회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군데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사가 모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어제 질문하신 정찬헌 부의장님과 오늘 질문하신 강동하 의원님, 임광순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이 답변하신 남송-매산간 지방도 및 군도 관계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가뭄에 대비해서 양수기가 있는데 총 몇 대나 있으며 사용 가능한 것은 몇 %나 되는지 98년 사용한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양수기는 3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엔진은 125대, 탑재는 187대입니다.
이 중 사용 가능한 것은 312대입니다. 현재 정비는 완료되어 100% 가동률에 있습니다.
98년도 사용실적은 98년도 에그니스때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10대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강동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현행 수동식 스위치를 광전식 스위치로 교체할 용의와 구 가로등의 가오스 유리를 전면 교체하거나 대청소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말 현재 가로등 설치현황은 총 4,385등입니다.
이 중에서 철주형이 2,385등이고 전주 부착형이 1,984등입니다.
광전식은 3,203등이고 타이머 식은 629등, 수동식은 553등입니다.
수동스위치를 광전식으로 교체할 시 현재 약 5만원 드는 비용이 553등 교체시 27,650천원이 소요되고 가오스를 전면 신형으로 교체할 시는 인건비 포함 56,325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두 가지를 다 보수하는데 약 83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의 형편에 따라 앞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군의 주요사업부서 99년 4월말까지 공사발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영암군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중 미발주 사업과 미발주된 사업이 있다면 미발주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가로등 신규설치 현황 및 보수 사업비 지출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99년도 가로등 설치계획은 본예산에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약 68등을 읍면에 가로등 보수업체로 하여금 시설토록 전도했습니다.
철주형은 38등, 전주부착형은 30등∼68등인데 일부 면은 끝났고 나머지 면은 보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사업비 지출내역은 영암군의 가로등의 연간 보수는 98년에 약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예산의 2분의 1인 35백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수비는 당초 계획은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수 계약이 6월말이기 때문에 6월말에 집행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보수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발주공사 준공시 읍면장 확인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의 이행여부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부실공사방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는 영암군 부실공사방지 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대표자 2인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복수 감독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 시에는 해당 읍면장의 의견을 반드시 제출 받아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차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및 보완하여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북면 갈곡지구 경지정리사업 착수 여부입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에 가을 착수할 경지정리예정지구는 4개 지구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할 덕진노송지구 45㏊, 영암농조에서 시행할 금정 연소지구 48㏊, 덕진 금강지구 45㏊입니다.
다음에 영산강 농조에서 시행할 신북 갈곡지구 96㏊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갈곡지구는 금년도 가을착수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착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답변을 소신 있게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예산은 신규사업비가 다 집행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면에 다 전도했습니다.
○임광순 의원 공사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5월말까지 시설토록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완료될 겁니다.
○임광순 의원 실적도 점검해 주시고 영산강 농조 96㏊외에 24㏊도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면 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그 관계는 당초 계획이 96㏊인데 영산강 농조에서 실시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15㏊가 빠진 것이고 또 주민들이 칠계 앞에 약7㏊를 군수님이나 영산강 농조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군수님이 그 마을을 방문하시고 다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직접 영산강농조 반남 출장소장하고 통화를 하셨습니다.
추가된 24㏊ 군비는 금년에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에라도 확보해 줄 테니까 이왕 착수했으니까 같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임광순 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가로등 관리체계에 대해서 아까 7천만원 예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각 마을에 불이 켜진 상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등이라는 것은 밝게 비춰서 도난도 방지하고 주민들 보행이나 야간활동에 도움을 주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아주 어둡게 비추는데 그 원인은 속에 하루살이나 벌레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구형이고 신형은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자동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민의 편익과 도난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가로등을 빨리 보완해서 좀더 나은 시설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전면적으로 대청소를 한다든지 가오스 유리를 갈아 끼운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낮에 지나다니면서 불이 켜진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동적으로 불이 커지는 광전식으로 한다면 전력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우리 영암군에서 수동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53등 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과장으로 오기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했는데 문제는 수동을 저녁에 불을 켜놓았다가 아침에 관리자들이 끄면 되는데 바로 새벽에 일나가고 안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전식도 해 놓은지 오래 되면 센서기에 먼지가 끼어서 약간 흐린 날에는 불이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우리는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도 많기 때문에 군데군데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 하반기 가로등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그런 면을 일제 정비해서 면별로 보수지정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사업비 집행을 보류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그리고 갈곡지구 경지정리얘기가 나왔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기본조사를 마쳤던 시종의 3개지구 경지정리지구가 이번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고 기본조사도 되지 않았던 사업장은 바로 사업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99년도 가을에 착수를 못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번에 시종면장이나 본의원도 마을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99년도 가을에는 정리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시종 군의원은 무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고 시종면장은 거짓말쟁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감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강 의원님도 알다시피 98년도 봄마무리로 영암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종이 3개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가을착수에서 빠지게 된 이유는 당초에 예정에 없던 금정 연소지구가 영암농조에서 거기에 저수지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농업용수 병행사업으로 수로를 낼 때 같이 경지정리를 하도록 농림수산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영암농조에서 시종은 금년에 봄마무리 3개 지구가 있으니까 다음 년도에 추가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금정 연소지구가 농업용수 병행이니까 수로낼 때 같이 경지정리하도록 중앙방침이니까 이 지구로 바꾸겠다고 해서 금정 연소지구가 당초에 기본조사가 안된 지역으로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기본조사가 되어서 후보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가을착수 4개 지역만 해도 군비 부담액이 약 1억원입니다.
군비 부담액을 ㏊당 25백만원으로 생각하고 11억을 확보했는데 중앙방침이 ㏊당 25백만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군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계획은 11억이지만 4개지구만 해도 약 15억이 넘어갈 것입니다.
영암군 11개 읍면 중에서 시종만 봄마무리로 3개 지구를 하고 다른 면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안배 측면에서 올해는 영암, 신북, 덕진 3개 지구가 시행되겠습니다.
나머지 기본조사된 지역은 내년이 안되면 내후년이라도 기본조사된 지역이 우선 지역이니까 영암농조와 협의해서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종지구가 98년에 3개 지구를 했으니까 안해도 된다는 우스운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그만큼 시종이 경지정리할 지역이 많다는 것이고 우선 순위에서 밀려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못하면 2000년에는 확실히 한다는 보장이 있기 전에는 본의원이 납득하기 어렵고, 또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누락되었다고 본의원이나 시종면장한테 통보했더라면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해명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나주 반남에서 금월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작년에 김옥두 의원님의 배려로 조금 확포장했는데 기준미달 도로가 99년도 계속사업으로 정리하기로 했던 것인데 99년도 본예산에는 사업비가 서 있지도 않고 그 길이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비에 방천되어서 밭 주인들이 난리입니다.
시급히 장마 전에 길을 완공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리해 주시고 가장 심각한 곳이 금월에서 들어오다 보면 목장이 있습니다. 그 목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에 수로가 엉망입니다.
현장을 답사해서 보완조치를 해 주시고 장마 전에 포장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금월도로 800m가 S자형 도로였는데 선형을 개량해서 선택 층만 포설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서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강의원님 말씀대로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를 보류하고 금월지구 도로를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16일 입찰되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바로 포장시행해서 6월말 이전에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예정 기본조사만 되고 금년에 누락된 지구를 내년에 확실히 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사업은 막대한 군비 부담이 있고 또 여기는 영암농조 관할 구역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영암군수 지역이지만 그 지역을 관리하는 영암농조장이 우선 지역으로 선정 보고한다면 우리 예산형편에 맞춰서 3개 지구가 안되면 1개 지구라도 시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현재 후보지로는 시종지역이 우선 순위가 됩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강동하 의원 과장님 말씀을 믿고 2000년도에 경지정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건설과장님은 도시과장으로 계시면서 가로등도 담당하시고 본예산에 지역개발사업비 2억2천만원은 다른 데 써버렸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제가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1차 사업을 약 5억원 정도 집행했고 건설과장으로 온뒤로 의원 사업비 1개 읍면당 4∼5천만원 있었는데 그것하고 포괄사업비에서 이번에 발주 한 것이 7∼8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꼭 2억에서 나갔는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하고 도시과장과 예산을 타협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다른 데로 유용해서 써버린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박종태 저 있을 때는 약 5억원만 발주했고 제가 옮긴 뒤로 발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거기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98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동료 의원이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했으면 가로등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때와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조금도 발전된 것이 없습니다.
주민을 대표한다는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까지 한 사항에 대해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지금도 가로등이 불이 켜지지 않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파악 못하셨죠?
○건설과장 박종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약 4,300∼4,400여등 됩니다.
평균 1개면에 400등인데 물론 군에서 관리를 잘해야겠지만 그 중에서 한 두 등은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까지 군에서 보수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즉시 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보수가 안된 곳이 있다면 읍면별로 읍면장이 선정한 보수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사업비 집행을 보류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말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본예산을 세워 줄 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하고 타협해서 필요한 곳에 적시에 가로등을 밝히겠다고 해 놓고 말 한 마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는 지금도 안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면에서 대충 보고 되는대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이번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마는 임광순 의원님이 건의하신 2등도 들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것은 100% 수용했습니다.
다만 꼭 해줘야 할 데가 빠진 곳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조사해 놓고 보니까 총 3억이 있어야 읍면장 건의한 것이나 의원님이 건의한 것이 해결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4천만원밖에 아니기 때문에 …
○박영배 의원 그리니까 예산은 적지만 그 지역출신 의원하고 필요한 곳을 타협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그냥 읍면장 보고만 받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반상회나 의원님과 군수님이 현지 방문 시에 건의된 곳을 우선적으로 넣으라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서두에 박 과장께서 가로등이 몇 개월째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돈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책임 있는 발언이죠?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보수가 끝난 다음에 집행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보수를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돈 타먹으려니까 보수해 주면 집행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마는 전업체가 거의 그 면 업체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렇게 방치해 두고는 그 지역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방치했다면 쌍방간의 계약에 예를 들어 1등당 1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조항에 의해 분명히 조치하고 보수가 된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집앞에 있는 것도 전화를 해도 안고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오지 사람들이 몇 번을 얘기해 봐야 들어주겠습니까?
오늘밤에 우리집 앞에 한번 가보세요!
○건설과장 박종태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감독을 잘해서 말썽이 없게 해 주시고, 그리고 토취장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토취장이 임야일 경우 산림법에 의해 환경녹지과에서 해 주고 전답일 경우는 농지보존법에 의해서 농산과에서 해 주고, 도시계획 내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개발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박 과장께서는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으니까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제 지역이라서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이고 군도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으로부터 포괄적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금정면에서 가장 큰 숙원사업을 꼽으라면 첫째는 내산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총연장이 12.8㎞ 그 도로를 고치겠다고 한지가 16년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론이 알면 PD수첩에 나올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척되고 있냐 하면 군도구간인 남송리에서 세류구간이 6.8㎞인데 1.9㎞가 이제야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8㎞을 합니다. 나머지 3.1㎞가 남는데 이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도 미포장 3.1㎞가 있고 또 지방도 6㎞ 중에서 4.8㎞는 98년도 전라남도에 서면 건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1.8㎞을 포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2㎞을 포장하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정말 12.8㎞가 공정이 40%도 안되게 지지부진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70년대부터 그 공사가 부분부분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워낙 산간 지역이고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평야지역 그러니까 사업비가 저렴한 지역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남송-세류가 뒤로 밀쳐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확장되어서 나머지 비포장구간이 있는데 1.8㎞ 그곳은 금년에 포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서부터 지방도까지 3.7㎞는 금년도 용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공사는 내년부터 착공하겠고 용지보상은 금년에 하도록 계획이 세워져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도구간 나주 봉황에서 장흥 경계구간은 우리 군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확장했고 또 동삼1교, 2교 교량을 확장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워낙 노선이 길다 보니까 20억 가까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됐어도 그렇게 주민들에게는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것은 물론 저도 압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0.9㎞씩만 세워서 했더라도 15년이면 완공되었어야 되고 내년에 16억1천만원을 들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또 어떤 사유로 다시 변경되어서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올해 용지보상 구간은 금년에 용지보상하고 내년에 확장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만약에 용지보상만 해 놓고 확포장 공사는 다음으로 밀릴 수도 있죠?
○건설과장 박종태 아닙니다.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용지 보상하는 겁니다.
○정찬헌 의원 그럼 앞으로 3.1㎞는 5년이면 끝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내년에 착공되면 확장하고 아마 2001년도에 포장은 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리고 양수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양수기는 한해 대책용으로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들어온 양수기가 있고, 그 뒤로 헌금이나 국가 수해의연금으로 산 양수기가 있는데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들어온 양수기는 전부 폐기 처분되고 비상용으로 관리하는 양수기는 현재 읍면 창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쓰기 편리한 소형관정이나 모터가 있기 때문에 한번도 양수기를 임대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조례에 특별조항에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한해가 들었을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폐지했기 때문에 농민이 양수기를 대여하고자 할 때는 무상으로 대여해 줍니다.
○정찬헌 의원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각 면에 반상회 등을 통해 무상으로 양수기를 대여해 준다고 홍보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0분)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강동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비 행정지원 실태는 ?
소규모 사업비의 확실한 성격규명과 활동경위를 밝혀 주시고 본예산에 확정된 사업비를 확실한 지표와 의장단과의 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읍면장에게 지시하여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진다면 문제 해결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은 우리 군민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들로써 군수님께서 각 읍면 초도순시 시 건의된 사업 및 읍면 건의사업 또한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들 중 다수인이 사용하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지구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사업이며 그중 일부 사업비는 읍면에 지정되어 예산이 편성된 상태로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의원님들께 건의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선정시 읍면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금후로도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종면 취락지 지역개발 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군의 주요사업의 도시개발과 99년 4월중 공사발주 현황은 서면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영암군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중 미발주 사업과 미발주된 사업이 있다면 미발주 사유를 서면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군순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순서액은 5억이며 현재 집행계획으로는 군수 연두순시에 건의된 소규모 생활편익시설사업 39건에 4억4천만원을 설계 완료하여 읍면에 시행토록 지시된 상태이며 주민 생활 불편해소 사업비 2억2천만원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 및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업지구 중 공공성이 높고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영암읍 샛터농로포장 외 6개지구에 총사업비 42,93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출산 관광온천호텔 개장후 단지 조성계획이 중단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단지조성 기본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출산 관광온천지구는 93년 10월 8일 영암읍 송평리와 군서면 해창리 일원 954,206㎡을 온천지구로 지정한 후 96년 6월 26일 그중 478,000㎡을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천지구는 온천지구 지정후 2년이내에 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군 재정이 어려워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온천개발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96년 6월 15일 주식회사 신한개발과 용역업체인 대한콘설탄트간 640백만원의 용역개발 계약을 체결 97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신한개발의 자금난으로 98년 12월말까지 용역기간을 연기하여 추진하던 중 IMF 영향과 국내 경기침체로 과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주식회사 신한개발로 하여금 2000년 상반기 내 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하는 등 민자유치를 기본으로 하되 온천사업자의 개발계획수립이 어려울 경우 우리 군에서 온천개발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할 경우
용역비 5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했던 소규모 생활편익사업비 행정지원 실태에 대해서 확실한 성격규명과 활용 경위를 밝혀주시라고 했는데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본예산에서 소규모 사업에 의원사업이라는 목으로 행정지원 하겠다는 약속된 예산입니다.
사업설계를 내서 보고하라고 해서 부랴부랴 마을을 탐방하고 주민들로부터 숙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보고했는데 며칠 있다가 느닷없이 얼마로 줄여라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생활사업비는 일부 예산이 읍면에 지정되어서 예산이 세워 졌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예산만큼 읍면장들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전 협의한 후에 사업지구를 선정토록 지시해서 설계는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99년 본예산편성이후 지방세의 교부세 및 의존수입 감소로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7천만원 중에서 사업 전체 설계는 했지만 354백만원 40건은 발주를 기 지시해서 아마 읍면에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2건 216백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리 되는대로 바로 금후에 발주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도시과장으로 와서 경험이 없어서 의원간담회에 이런 과정을 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린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사과성 발언을 하시면 할 말은 막힙니다.
그러나 처음에 5천만원의 사업을 3천만원으로 줄이려고 할 때는 당연히 의원간담회에 와서 설명하시면 더욱 좋고 그렇게 못하신다면 의장단이 있으니까 의장단을 통해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배 의원이 말씀하셨던 2억2천만원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2억2천만원은 주민불편해소 사업비입니다.
현재 집행은 6개지구에 42,934천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잔액이 18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이나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직접 건의한 사항들을 할 것입니다.
○강동하 의원 현 과장께서 도시과로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판단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본예산 심의할 때 의원들이 지역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면에서 올라온 사업만 하겠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이야기와 다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더 파악해서 만약 당초 예산의 목적이 그런 목적이었다면 아직 미집행된 잔액이 있으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그리고 시종면 취락지역 개발계획의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용역비가 4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시종면이 너무 발빠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도청이전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시종면 발전을 위해서 나가야 할 부분인데 그 예산을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의 설명이 미진한 것같아서 담당과장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시종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0.576㎢입니다. 각면 취락지역개발 계획이 수립된 것을 보면 기준이 약 1㎢입니다.
시종지역이 가장 먼저 89년에 세워지다 보니까 면적이 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재정비 계획에는 동감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35백만원 시종취락지역 개발계획 용역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재정비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감사합니다.
본론적으로 소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업무 미숙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의원과 면장들이 항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99년 군수 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억2천만원 주민 소규모숙원 사업비가 예산서에 지역사회개발비로 읍면에 2천만원씩 2억2천만원이었는데 당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비 포괄적으로 묶어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논란을 거듭한 끝에 그 중에서 5억은 군수의 숙원사업비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도시과장이 2천만원씩 읍면별로 해 주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대 때는 의원사업비가 5천만원, 읍면장 재량사업비 3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밖으로 나오는 소문이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한 것도 군수 공약으로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표기되어 있고 또 군수에게 주는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조율과정에서 협의된 사항인데 요즘 보니까 도시과장 대단한 자리입니다.
의원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읍면장 잡고 막 뒤져요!
그러니 읍면장이 의원을 의원으로 보겠습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소규모 사업비 5억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억2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게 추경에 확보해 줄 수 있는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말씀 못 드리고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은 2억2천만원 중에서 6개 지구에 42백만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임광순 의원 지역사회개발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2억2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의원사업비이니까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 없이 저쪽에서는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의원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월출산 관광온천 호텔 개장후 단지조성이 중단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단지조성 기본계획을 설명해 주시라고 했는데 현재 개장 후로 2년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렇습니다.
○임광순 의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실시하려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18개월이 걸리던데 행정적으로 개발계획 촉구를 해야 되는데 2년이 안되어서 안 합니까?
아니면 용역비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서 개발계획 촉구를 못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온천지구 지정이후 2년이내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워낙 용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온천을 개발했던 주식회사 신한건설에서 용역비를 대고 온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신한개발에 촉구도 하고 2000년 상반기 내에 완료되도록 협조해 주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광순 의원 개발계획을 촉구해서 관광타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역리-서남간 확장공사는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전체 800m 중에 700m는 올 상반기 중에 포장을 완료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지 100m 구간은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보상비 및 사업비가 약 12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순수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군 재정상 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서남-전화국간 확장공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거기는 전체 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계준비까지는 다하고 있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시점이 바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재원이 현재 예산은 4억밖에 없는데 보상비가 약 7억이상 소요됩니다.
○박영배 의원 금년 추경에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이번 추경에도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어떤 교부세는 1억원인데 군비 3억 넘게 투자해서 집행하고 어떤 사람은 4억을 갖고 와도 집행하지 않고 이자 따먹고 있어요!
영암읍은 바로 영암의 얼굴입니다.
삼호는 대불단지가 있으니까 자연히 커집니다.
시군에서 읍단위가 영암읍처럼 이렇게 취약한 곳이 있습니까?
그렇게 무모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몇 십년 놓아두고 이자 늘려서 사업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군정을 이끈다면 내 목숨 하나 던져 버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방금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신한건설에다 맡겼다고 했는데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지역정서나 환경 등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본계획을 신한에 맡긴다는 것은 그 지역정서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온천이 개발되고 그 주변 마을에서는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기본계획은 정말로 그 지역정서나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계획을 주식회사 신한개발에서 세운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6억4천만원의 재원은 거기서 나오고 계획은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는데 저희 군 의견이 전혀 안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의견도 물론 들어가지만 우리 군의 계획이니까 군에서 주도적으로 세울 것입니다.
○허금용 의원 거기서 용역비를 대는데 어떻게 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관심을 갖고 온천타운이 영암발전과 주민 소득사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월출산 온천호텔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도시과에서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월출산 온천수를 많이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식수가 고갈되었다거나 농업용수가 고갈되었다거나 이런 민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당초에 온천을 개발할 때는 온천공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때 환경영향평가위에서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되어 온천지구가 지정된 겁니다.
그렇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을에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해창 모가정 마을 70가구 중에서 해창하고 가까운 곳에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수돗물이 부족하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했는데 시종으로 들어가는 상수도 관로가 있으니까 상수도 급수 신청만 하면 급수할 수 있게 계획은 다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상수도 급수 신청하면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현재도 먹을 만큼은 나오는데 옛날보다는 못하다는 민원사항입니다.
○정찬헌 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과장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느끼기에 옛날보다 못하다면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래서 급수구역 내에 배수관 포설까지 해 놓고 어느 시점에 급수를 해 줄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상수도 설치할 때 주민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만약에 잘 사용하고 있던 물을 온천이 개발됨으로써 자기 돈을 부담하려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평상 시에 지역 의원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정 질문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업부서 실과소장들께서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그 지역 의원들이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주민 소규모 사업은 책임지고 의원들한테 꼭 알려서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렇게 믿고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정보센타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및 기타 장비의 구입현황과 현재 이용실적을 설명해 주시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주전산기 및 기타 장비 도입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주전산기와 기타장비 프린터, 스캐너, 근거리통신망 장비 등을 314,600천원에 도입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주전산기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업무별로 3종으로 인허가업무, 지방행정정보업무, 예산회계업무입니다.
첫째 인허가업무는 민원접수에서부터 인허가증 출력까지를 모두 컴퓨터로 처리하는 업무이며, 둘째 지방행정정보은행 업무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군 행정기초자료 등 11개 분야 200여종을 주전산기에 입력하여 전국 어디에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공유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업무이며, 셋째 예산회계는 예산편성, 예산배정, 회계관리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이후 주전산기 활용 확대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는 주전산기를 이용하여 군 본청부터 전자결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무원 1인 1PC 보급과 군청에서만 설치된 근거리 통신망을 사업소, 읍면까지 설치하여 주전산기를 이용한 업무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약사제 도입에 관한 건입니다.
비전문 일반직 공무원의 약 제조로 인한 약사사고가 우려되는 등 보건 의료행위에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보는데 차후 약사채용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공중보건약사제 도입은 공중보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병역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현재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공중보건약사제도의 도입 시행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 중앙부처에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공중보건약사제를 시행하면 공중보건약사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배치는 지역보건법 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보건소에 의무·치무·약무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 등을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시군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99년 4월 1일자로 개정하여 보건·약무직렬을 신설하였습니다마는 제1단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보건직렬이 정·현원 대비 4명이 과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약사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과원이 해소되는 데로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가 가중되고 있는데 행정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입니다.
그 동안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 분위기에 걸맞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군정시책 등을 군민에게 필히 알릴 수 있는 최소의 군민접촉 행사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의 중복과 비현실성이 있는 행사는 최대한 지양하기 위해서 매년 연초에 연중행사, 월중행사, 주간행사를 각 실과소로부터 파악하여 조정함으로써 작년보다 군이 주관하는 행사는 현저히 줄었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민선이후 지역주민이 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단체의 설립 목적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투명행정 및 군민신뢰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군민의식개혁운동과 도덕성 회복운동 등을 목적으로 민간사회단체에서 앞장서 추진한 행사 등은 적극 권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군에서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마는 군으로부터 지원 받아서 개최하는 행사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회통념상 부적합한 행사는 지원을 지양하고 건전한 행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공중보건 약사제 도입에 대해 질문했는데 답변이 보건직렬 4명이 과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곤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신문에서 발표되고 있는 것은 2000년 7월부터는 완전히 의사는 진료를 약사는 조제로 분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곡성, 장성, 구례, 완도는 재정도 취약한데 약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영세한 사람들은 보건소에 희망을 걸고 다니는데 약사 하나 채용하지 못해서 일반직이 조제한다는 것은 보건행정에서 후진국입니다.
지금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책이 시급하고 현재 시군에서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선견지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보건관리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약사를 채용한 것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병원 예를 들면 목포 한국병원에서는 조그마한 병원에서 약사를 5명이나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보건소에 약사 한 명 채용하는데 부담이 된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구조 조정할 때는 마을단위까지 진료소를 놔두고 못하게 하고 전문적인 약사가 없어서 일반직이 조제하는 약을 과연 믿고 먹어도 되는지 이것은 물론 보건소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약사채용이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5분)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영암군 관용차량 보유대수와 99년도 신규 구입차량 및 차량유지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지방세 재원별 과오납 정리내역과 미정리건수를 밝혀주시고 지방세 체납건수와 체납금액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본청과 의회 후면 공원에 아카시아 나무가 우거져있고 공원 소나무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미관상 극히 불결한데 환경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측면에서 군청사 공원지역내 철책지대를 재무과에서 관리할 경우 아카시아 나무가 번식력이 강하고 공원의 자연조건과 형평성, 관리 면에서 효율성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원지역을 공원관리 부서에서 관리해 왔던 점과 군청사 후면 전 지역이 공원지역이고 또한 97년까지 아카시아 나무 제거작업을 추진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아카시아 나무 제거와 소나무등 수목관리, 조경수 식재등 환경개선시책은 재무과와 공원관리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청사환경 가꾸기는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의가 없습니다만 기왕이면 봄, 여름, 가을 별로 조경할 때 무궁화나 진달래, 철쭉 등으로 경관배열을 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뒷문을 보고 마음의 정화도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0분)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의욕에 부족한 소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했던 점과 표정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임광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 주요사업 부서의 99년 4월말까지 공사발주 현황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영암군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중 미발주 사업과 미발주된 사업이 있다면 미발주 사유도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설치한 관광안내판 한글·한자 병행 표기 현황과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70%가 한자문화권임을 감안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관광안내표지판은 종합관광 안내지도 2개를 포함하여 총 29개소 43개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한자 병기가 13개소, 영어 병기가 11개소로 되어 있으며, 국내인 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영어·한자를 병기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부득이 표지판 여유공간이 없어 재정비해야 할 19개 표지판은 한글만 표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폭이나 기타 도로 여건상 관광안내 표지판을 크게 설치하여 교통시각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등 한자문화권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관광안내 표지판을 정비하여 국제화 시대에 부응 외국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영어·한자까지 병기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9개소를 정비할 때 필요 예산은 1개소에 60만원으로 1,140만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450만 전남 관광객 중에서 70%가 한자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한자표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인문화 축제 화보를 보니까 우리가 찍은 것은 한글로 표기되고 일본에 가서 보니까 한문이 위에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오늘도 도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사실 영어와 한글만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문까지 병행해서 표기하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지난 행정감사때 지적된 장암정 보수공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하자보수하도록 지시해서 하자보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확인해 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저는 현지를 못 가봤습니다.
○박영배 의원 주무과장이 확인을 해야죠.
도갑지구 문화재 발굴을 위해 파헤쳐 놓았는데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유구조사비로 올해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올해 유구조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인 규모나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작년에는 대웅전 앞부분 유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복구사업을 했습니다.
복구를 못했던 부분은 이번 2억으로 발굴 조사할 때 복구하겠고, 복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헤쳐 놓은 뒷부분은 올해 착수할 겁니다.
○박영배 의원 천황사지구 절 복원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2000년도 사업으로 천황사 지구 복원문제로 문화재관리국하고 문화관광부를 두 번이나 갔습니다.
처음에 천황사지구를 사적지로 지정 요청했는데 안 된다고 추가 발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적지로 안되면 우선 목탑지분하고 지금 발굴된 부분으로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야 문화재관리국하고 문화관광부의 돈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박영배 의원 99년도 본예산에서 문화재 보수비로 책정된 예산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올해는 현씨가옥 보수비가 있고 정화사업은 옥야리 고분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지난번에 시종면 신현리 고분에 소나무가 100여그루씩 두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지의 소나무 껍질을 벗겨 버려서 공보과 직원한테 말했는데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현지를 갔는데 그것을 누가 했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하 의원 만약에 그 나무가 죽어버리면 흉물처럼 보기 싫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보기 싫으면 할 수 없이 폐목으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강동하 의원 본의원이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농사에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고분하고 리키다 소나무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정비를 하려면 그걸 베어내고 우리 토종 수목을 심어야 됩니다.
○강동하 의원 해당 마을 이장을 통해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명예감시 체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소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분을 조성하면서 멋지게 조경을 해놓았는데 무작위로 나무를 다 훼손해 버렸다는 것은 행정의 맹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의장 김인호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방금 박영배 의원님께서 도갑사 발굴조사에 대해 잠깐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갑사 발굴조사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발굴조사한 중간자료나 연구 조사한 자료라도 제출해 줘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예, 앞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결과가 나오면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입니다.
은곡리에 집영제가 불이 났는데 그것이 언제나 끝납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우리하고 약속하기는 9월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사업비는 전액 회사측에서 부담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렇습니다.
○김영양 의원 유도회 행사가 있는데 각 면에서 개념도 모르고 행사를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영양 의원님!
그 질문은 질문서에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묻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꼭 본회의장에서 질문해야 할 사항이면 질문서를 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5분)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이상용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생활고충민원 처리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강동하 의원님께서 종합 행정민원실의 질 높은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적합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각종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를 찾아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현실이며, 각 실과소의 가장 빈번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파견근무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가?
농지전용, 위생에 관한 인·허가, 주택건축 업무 등 또한 각종 민원상담은 적절히 운영되는가?
의보, 국세, 국민연금 상담 특히 국민연금은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지대하여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포까지 가서 민원상담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위의 사항들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운영체제는 모든 민원의 접수는 물론 지적민원, 주민등록, 여권, 토지이용계획확인, 개별공시지가확인,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팩스 및 인터넷 민원처리와 타 실과에서 지원된 위생, 환경, 세무, 건설중기, 자동차등록과 타 기관인 지적공사의 측량, 나주세무서의 국세상담, 농협출장소 등으로 구성 민원을 처리하거나 상담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주택·건축업무 등 민원 이용도가 높은 민원은 ONE-STOP 민원처리책으로 민원실 한 곳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는 보나 일시에 기능 확대는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민원 호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보, 국민연금 문제는 타 기관 소관인 만큼 필요성에 비추어 협의를 하겠으며, ONE-STOP 민원처리 기능 확대는 관련 실과와 협의 조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보직을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7~8개월 됩니다.
○강동하 의원 그러면 제71회 임시회가 작년 11월에 열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71회 임시회에 참석해서 답변하셨는데 그때 하신 얘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저한테 옮기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때 참석을 안 했지만 회의록을 보니까 지금 했던 얘기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이 관계는 물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필요성을 느낀다는 그런 궤변은 하지 마시고 종합행정민원실이라는 이름을 뭣하러 붙였습니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전라남도에서는 처음 있는 민원실 입네 뭐하네 하고 거창하게 구호를 외치고 PR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 행정이 아주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고, 타 군에서도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71회 임시회에서 답변하실 때도 방금처럼 필요성은 느끼지만 하는 답변을 그대로 했습니다.
똑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다는 것은 군정 질문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종합민원실 운영체제가 안된 것은 아닙니다. 더 기능을 확대해 나가자는 강 의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허가를 보는 공무원이 그 업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정업무도 보고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의 인력배치 문제도 있어서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민원봉사과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고 담당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강동하 의원 좋습니다. 현재의 군 행정이나 민원봉사실 행정은 예전의 생활행태가 아닙니다.
지금은 민선 2기 지자체를 통해서 더 수준 높고 질 높은 민원봉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요구되고 인원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민원봉사실을 폐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은 농지전용, 위생 인허가, 주택·건축업무를 현장에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찾아오면 민원봉사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을 민원봉사실에 앉혀 놓고 해당 실과소에 가서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실과소와 협조하여 민원인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다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처리해 주도록 하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위생이나 환경은 종합행정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확대 문제는 먼저 관련 실과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앵무새처럼 그 말씀하십니까?
지금 기획실장님과 부군수님께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 주시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보고하세요!
지금 개인의 생각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의보상담하는 창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세는 나주세무서에서 한번씩 출장 나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서 군마다 파견근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의보 문제는 과거에 읍면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읍면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협조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국세는 매주 월요일날 국세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용도가 적습니다.
홍보는 합니다만 국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다소 특수층이기 때문에 나주에 직접 가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연금 문제는 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필요성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이번에 두 번째 약속하시는 거니까 착오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종합민원행정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더 확대하자는 뜻입니다.
○의장 김인호 종합민원실이라 하면 민원인이 종합민원실에 와서 모든 일 처리를 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전체 100% 처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의장 김인호 전체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담당 공무원이 민원만 전담한다면 그 분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일반적인 업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인력 배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호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민원인이 왔을 때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처리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을 그 과로 보내서 처리하도록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호출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것 확실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김인호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7만 군민이 지켜보고 있는 곳입니다.
확실한지 내가 내일 점검해 볼까요?
민원인이 각 실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봤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직원이 많다 보니까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과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얼렁뚱땅 그렇게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려 하십니까?
여기 부군수, 기획실장, 과장님들 다 있습니다.
종합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노력해서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풀이 답변하려면 돈 들여서 종합민원실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군민의 혈세를 아무 데나 투자하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할 수 있다고 하든지 못하겠다든지 그렇게 답변하세요!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일정으로 두 실과가 남았는데 오늘할까요? 내일로 미룰까요?
("내일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오늘 하지 못한 두 실과는 내일 답변하실 때는 오늘 답변사항을 먼저 하시고 내일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7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임 현
- 전 문 위 원 이길제
- 의 사 담 당 이관호
- 속 기 사 박경애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