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9년5월12일(수) 오전 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7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제7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원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4.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10시4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현 의회사무과장 임현입니다.
제7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4일 강동하 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39조 3항에 의하여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겠으며 영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15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7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원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7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김영양 의원과 김광년 의원 두분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찬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금정 출신 정찬헌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 해왔던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함은 물론 평소 군민이 군정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 사항을 명쾌히 밝혀내고 이를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영암군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회기중 매일 오전 10시30분까지 군수·부군수, 실과소장 특히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4.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정찬헌 의원과 이성규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많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한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희망찬 의회 발전에 전력을 다하시는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역대 군수 중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김철호 군수님과 배용태 부군수님을 비롯한 자랑스런 영암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 고장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군정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보다 개혁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각 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의회를 위한 답변이 아니라 내 고장 주민 발전을 위한 성실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속해 있는 감사담당을 의회에도 감사·감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나 군수 직속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암군을 상대로 하여 현재까지 소송 진행중인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98년도에 승소한 건수와 패소한 건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직 직제를 보면 4급 서기관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기획예산실 뿐인바 동일 부서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리 이동 등을 통하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근래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하고 구조조정 등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기강확립을 위한 방안을 밝혀주시고 본청과 읍면사무소에서 6급 담당자중 한 부서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는 몇 명이나 되며 장기근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98년도에 각종 공사설계비,시설비, 도시계획용역비는 얼마나 되며 각 과에서 발주한 용역비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의 재산보호와 공무원들의 당직근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용도 저렴한 도난경보 시스템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 유아원 학구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묘지관리법에 위반된 묘지는 몇 기나 되며 위반묘지에 대하여 군에서 조치한 묘지는 몇 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소로원 신축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하였던 사항을 어떻게 보완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삼호면 용당리 한라아파트 단지 내 재래상설시장 개설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우리 군에 월출산 관광호텔이 있는데 목욕료가 비싸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목욕요금을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우리 영암군민한테는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월출산 관광호텔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고 주민들 민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해결했는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열두 번째 금정면 남송-내산 간 지방도 및 군도의 공사착공이 15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확포장이 안되고 있는 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뭄극복을 위하여 읍면에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총 보유대수가 얼마나 되고 사용 가능한 대수는 몇 대이고 98년도에 임대해서 사용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군민의 날 왕인문화축제 행사때 군비를 참가비용으로 5백만원씩 읍면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종목에서 선수를 선발도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기권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면장의 직무태만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면에서 어떠한 종목이 기권했는지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조림·육림사업을 수년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수종 갱신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산림벌채 허가를 내줄 것인가 또한 수종갱신 지역중 성공적인 지역이 있다면 군 의원에게 자랑을 해 주시고 실패한 지역이 있다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현재까지 잠업농가가 몇 농가이며 양잠기술 보급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양잠을 농가 소득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서영암 도시계획은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으며 계획안대로 완료될 것이라고 보는지?
서영암 도시계획안이 있는데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호면 도시계획을 공람하고 있습니다. 삼호 도시계획이 우선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회를 위한 답변이 아니고 군민을 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영암군 제3대 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 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회 의장님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도 경의를 표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차질 없이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배용태 부군수와 실과소장, 그리고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항간에 군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공직자에 대한 불신과 비난의 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발생한 말단직원의 기금 유용사건과 공무원의 품위유지 문제가 매스컴에 보도됨으로써 극소수 공무원의 잘못으로 군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는데 이는 간부공무원의 업무관리 소홀과 공직기강이 해이된 데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기금 유용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회여성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부군수께서는 두 사건의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또한 앞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정립할 대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9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영암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의욕적으로 주장하여 용역비 8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 용역으로 쓰지 않고 실과소별로 부분별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의 각실과소 용역사업의 현황을 기획예산실에서는 제출해 주시고 각 실과소의 용역사업 중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용역사업은 군 산하공무원 중 그 용역사업과 관계되는 대학전공자 출신이나 평소 용역사업 내용과 관계가 있는 업무에 다년간 근무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군정에 대한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차후 이런 계획을 시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발전 계획이 상위 계획에 우선할 수는 없고 기 수립된 4개의 군 계획과 상충되는 계획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충된 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 군은 도청이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청이전이 확정되기 전에 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탄력적으로 수립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능률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2002년부터 시행되는 전자결재에 대비하여 군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그 실력을 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받아들여서 설치된 전산교육장이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활용실적과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을 99년 4월 30일까지 추진실적과 노임·자재대 구분하여 집행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주민여론에 의하면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지나칠 정도로 나태하다는 여론이며 또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평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종합토지세 및 고지세의 납부의무자의 주소나 성명, 토지소유권 변동사항 등의 오기로 인해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97년도, 98년도 오기 발생건수와 정정건수는 얼마나 되며 오기 정정이 전산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기동 국민관광지 확대 조성계획을 보면 총 조성계획 면적이 66,067평입니다. 기 조성된 면적이 49,308평이고 앞으로 확대 조성될 계획이 17,359평인데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물은 어떤 것이 설치되는지 예를 들어서 음악당이나 화장실등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답변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군내 지석묘 기수는 몇 기나 되며 집단으로 형성된 곳이 몇 개소인지 또한 현재까지 관리한 사항을 설명해 주고 앞으로 집단으로 지석묘가 형성된 곳에는 군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99년도 도민체전 우리 군 성적을 종목별로 답변해 주시고 우수한 종목은 어느 종목이며 우수 가능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여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사업으로 연도변에 많은 꽃묘를 식재하는데 식재된 꽃묘의 구입량과 구입금액을 공공근로 사업자재대를 포함하여 얼마나 되며 구입처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열 번째 농촌 쓰레기 종합처리장부지로 삼호 삼포리 영산강 3-1지구에 8만평의 면적확보 절충의 진척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보고 시 쓰레기 종합대책을 보면 매립장현대화, 광역화 계획으로 위생매립장 신설 2개소, 소각로시설 확충 3개소, 비위생매립장 정비등 23억8천4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고 98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삼호종합처리장은 사업비 300억원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 시 종합대책과 서호면 종합처리장은 어떻게 구분해서 다루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삼호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시설되기 전에 별도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 가지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군수 김철호 방금 정찬헌 의원님과 이성규 의원님으로부터 군정 전반에 관한 상세하고도 꼭 우리 군민 모두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소상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지 못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 상세한 것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역점을 두고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가 출범시 국민의 정부는 뜻하지 않는 6·25동란이후 최대 국난인 IMF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기업은 도산하고 수출은 줄고 실업률이 날로 증가하는 등 국내경제가 얼마나 어려웠으며 또한 우리 국민은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출발한 우리군의회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지역발전와 주민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쟁력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정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무규제 완화를 위하여 조례·규칙·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110건을 발굴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5월말까지 마무리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생활하기 편하고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달 여수시에서 개최한 제38회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에서 우리 군이 종합 7위, 군에서는 2위를 차지함으로써 군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군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군민 모두의 단합된 결집력의 바탕 위에 의회에서 원만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주민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시책이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해 올리고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은 통일원 연수 관계로 제가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을 부군수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찬헌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요약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7건의 질문 가운데 남송-내산간 지방도 및 군도가 착공된 지 15년이 넘도록 확포장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 마무리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정면 남송리-청룡리간 도로는 총연장 12.8km 중에서 군도는 6.8km 이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는 6km입니다.
군도구간인 남송리에서 세류리는 6.8km에 총 사업비가 4억4천만원중 지난 94년 4월 29일부터 매년 계속사업으로 98년까지 16억5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1.9km을 포장 완료하였고 99년에는 1억7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1.8km을 포장하게 되면 나머지 3.1km가 비포장으로 남게 됩니다. 비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16억1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예산형편상 99년에는 편입면적에 대한 보상협의 매수를 하고 2000년부터 확포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6km 중에서 미포장 구간 4.8km 구간은 98년 8월10일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서면으로 건의하고 수차에 걸쳐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조속히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건의 질문 가운데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중 99년 4월30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노임·자재대등 집행상황과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지나칠 정도로 나태하고 감독이 소홀하다는 주민여론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업비를 상반기에 총50개 사업장에 집중 투입하고 호적전산화 작업과 주민숙원사업, 국토공원화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17억5천만원중 32.208명에 대한 인건비로 8억4천9백만원과 자재비로 3억6천1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 5억4천만원은 3∼4단계 공공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관리 감독 개선대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이 농지 0.1㏊ 이하인 자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두가 농지작업을 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단순 근로자로서 능력이 떨어지고 일하는 모습도 나태해 보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애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읍면에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장관리를 성실히 해야 합니다마는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등이 같이 추진되고 있어 여러 사업장을 정확히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대책으로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현장 관리 전문요원을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20인 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군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에서 통솔력이 있는 자를 반장으로 지정하여 노무관리와 작업기강 확립, 자재관리든 감독공무원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을 보면 주로 도로변에서 일하면서 교통사고의 염려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교통사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먼저 군수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도시개발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사회여성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타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먼저 정찬헌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건수와 98년도에 승소하거나 패소한 건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10일 현재 우리 군을 상대로 계류중인 건수는 전부 14건입니다. 이 중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7건, 민사소송이 4건, 행정소송이 2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소송 수행 결과로는 전부 16건중 승소 5건, 패소 7건, 고소취하 3건, 기타 1건입니다. 내용별로는 승소 중에서 국가소송이 2건, 민사소송 3건이고 패소 7건 중에서 국가 소송 4건, 민사소송 1건, 행정소송 2건입니다. 취하는 국가소송 1건, 민사소송 2건, 기타는 국가소송 1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문제와 금년도 각종 용역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계획을 재검토하여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비전을 제시하고자 99년도 본예산에 영암군 발전계획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부분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 실과소에서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외부 용역 대신 실과소장 책임 하에 부분별 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계획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과 군정조정위원회, 군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민숙원사업은 읍면 토목직 설계단을 구성하여 79건 10억7백만원을 자체 설계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과 관련된 상위 계획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서남권종합개발계획, 신외항권개발계획, 제2차 전라남도 종합개발계획, 전남비전21 등이 있으며 군 계획으로는 영암군 농업발전계획, 영암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영암군 건설종합개발계획 등이 있습니다.
금번 영암군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상위 중앙부처 계획의 거시적인 개발구상과 전라남도의 계획지침을 수렴하고 기존 군 계획을 재검토해서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을 종합계획으로 수립하여 21세기 영암군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실과소의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29건에 19억1천9백만원이고 제 용역설계는 토목직공무원으로 설계단을 구성해서 79건에 10억7백만원의 공사에 대해 자체 설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발생한 말단직원 기금 유용사건과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먼저 지난 4월에 발생한 사회여성과 기금횡령 사고는 공익을 위하여 직무에 충실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명백한 직무 태만행위로 이 자리를 빌어서 소속 공무원의 직무소홀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영암군 인재육성 및 문화예술 종합기금등 9건을 6개과에서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금은 407억1천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중 4개 기금에서 15억3천만원이 집행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은 391억7천9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기획예산실장인 제가 기금 총괄관리관이고 관련 실과소장이 기금운용관입니다. 그리고 관련 6급 담당이 기금 출납원으로서 현금출납부, 기금관리대장, 예탁금통장, 신고인감 등을 각 실과소에서 비치하고 본직자와 보조자가 그 임무를 분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14일 사이에 감사원에서 제반 기금에 대하여 정밀한 감사 결과 사회여성과 기금 사고 외에는 목적외 부당사용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말 현재 우리 군 기금 운용상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횡령 사고 발생 및 조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지난 4월 9일 사회여성과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서 6,438만6천원이 줄어든 사고를 발견하고 이를 추적 조사한 결과 사회여성과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직원이 98년 7월 23일부터 99년 4월 6일 사이에 22회에 걸쳐서 총 6,438만6천원을 불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즉시 영암경찰서에 동 직원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지체없이 보고하여 4월 13일부터 14일 사이에 감사원에서 사실 조사하여 현재 행정상의 처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횡령된 6,438만6천원은 즉시 변상 조치하였으며 고발된 당사자는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감사원 6국에서 우리 군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 종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22회에 걸쳐서 6,438만6천원을 현금으로 무단 횡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금출납부등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입출고 내역을 알 수 없게 허술하게 관리한 점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또 영암군 직인 및 노인복지기금의 신고인장 관리 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기금유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첫째 횡령자가 고의로 횡령했습니다. 통장과 직인을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그걸 알고 전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금과 통장을 꺼내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관리자가 몰랐었고 또 기금을 조성한 노인복지기금은 93년이후에 1억5,288만5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지출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은 93년이후에 1억8,337만7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마는 97년 말에 1,110만원, 98년 말에 1천만원이 장학금으로 집행되고 지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수시로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판단되고 또한 가장 잘못된 것은 기금통장 인감에는 기금통장 출납원 직인과 출납원 사인 인감이 신고되어야 하는데 출납원 직인만 되고 사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실수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난 4월 24일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대장과 서식을 통일하도록 했고 직인 및 출납원 인감신고, 잔액의 증명 등과 매월 기획예산실에 잔액증명을 통보하도록 회계법상의 절차를 규정한 각종 기금운용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 및 사고예방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 사고와 관련해서 직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처분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엄중 처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의 제소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일련의 사고에 대해서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엄중히 처벌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직기강 해이현상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으며 수시 교육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기강을 더욱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군이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군 공무원의 명백한 실수나 근무 소홀로 인하여 패소할 경우 관계공무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그런 소송사건으로 군에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올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변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금전은 변상한다고 하지만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배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발견될 시에는 행정 벌을 내립니다.
○정찬헌 의원 그렇게 알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횡령 사건이 있기 전에 최근에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최근에 감사한 것은 재작년에 도 종합 감사한 바 있고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할 때 기금현황을 제출하고 결산할 때 기금내역을 첨부합니다만 그때는 각 실과에서 자료만 받기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러면 자체 감사에 대해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죠?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예.
○정찬헌 의원 만약에 자체 감사가 제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언론에 보도되어 망신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계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그래서 기금관리운용을 별도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찬헌 의원 지금 개인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기획예산실 안에 감사계가 있는데 의회나 군수직속으로 둬서 어느과의 사무관이나 서기관의 명령 없이 집행부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바로 보고하면 감사의 기능이 지금보다는 강화되리라고 보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군수 직속으로 독립시키더라도 현재의 위상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일이 있으면 군수님이 저나 감사계장을 통해 직접 지시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을 더 강화한다면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직속기관으로 두고 안두고에 따라서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찬헌 의원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감사 기능을 우리 의회에서는 예방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해야지 특정 공무원이나 잘못한 사람에 대해 벌을 주기 위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자체 감사는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실장님도 공감하셨는데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항상 이런 일이 되풀이합니다. 지금 우리 3대 의회가 들어 와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감사계의 기능인데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에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물론 저희들 잘못은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자체 감사를 예방 위주로 감사한다는 것도 현재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읍면까지 30개 기관이 있는데 3명이 예방 위주로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후 감사를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기획감사를 확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건도 예방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러면 기금횡령 사건이 터지기 얼마 전에 실장님께서는 인지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4월 8일날 기금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사회여성과에서 가져오지 않았는데 사회여성과에서도 그 날인지를 한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그 직원이 출근했다가 도주하는 바람에 알게 된 것입니다.
○정찬헌 의원 사전에 지방언론들도 알고 있었고 의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언론에 보도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획 감사 기능을 지금 보다 현저하게 높여서 기능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직속으로 두든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앞으로 기획감사 기능을 확대해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강동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인 정찬헌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더 확실한 자체 감사가 수시로 이루어져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의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나 언론기관에서 사전에 알았을 때 어떻게든지 막아서 우리 영암군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지 않고 또 영암군 군민들을 욕먹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은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도 듭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소가 내 일이 아니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협조해야 할 사항은 긴급히 협조해서 사전에 막아주시고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 처분을 내린다고 했는데 꼭 징계를 먹고 해고를 시켜야 벌은 아닙니다. 도의적으로 마음속 깊이 뉘우치고 자성의 기회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충원해서 의회에 둔다든지 군수 직속으로 둔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강 의원님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 지역내 기자들은 적극 협조했는데 지역 외에 알려져서 보도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능을 의회에 배치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 기획 감사를 확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각종 공사설계뿐만 아니라 기타 용역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공직자들 중에서도 전문기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는 공사설계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그 외 용역사업도 가능하면 우수한 우리 인력들에게 맡겨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맡기지 않고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능력으로 도저히 안되는 기술에 대해서만 용역을 맡길 생각입니다.
○이성규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인호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공무원 비리 사건은 본의원이 제출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9건에 6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비리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9건의 기금관리가 엉망입니다. 기금관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익을 최대한 증대시켜야 되는데 사고 난 직후가 아니고 최근에 간담회에서 보고자료를 보았는데 저는 질색을 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연납식 이자가 아니라 월납식 이자가 들어오는데 보통예금 구좌에 거의 이자가 없는 곳입니다. 22회에 걸쳐서 6천여만원을 인출해 갔는데 그 돈은 보통예금이었습니까? 정기예금이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이자가 나와서 모아지는 보통예금통장에서 인출되었는데 2천만원은 최근에 만기가 된 것을 알고 찾아갔습니다.
○임광순 의원 어떻게 해서 개인돈이 천만원 이상만 되면 이익금 증대를 위해서 정기예탁하는데 하물며 공무원이 2천만원 이상 모아졌는데 정기예탁하지 않고 이자도 월납식으로 해 놓은 것이 바로 사고의 원인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연말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인출 사건은 축협에 예치했던 것인데 그전에 사회여성과 담당직원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인출해 달라고 해서 인출해 간 것입니다.
○임광순 의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이 안내려 왔다고 했는데 재정상 조치는 원금만 변제되었습니까? 이자까지 조치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원금만 변제되었습니다.
○임광순 의원 직원이 교통사고가 나서 한 쪽에서는 울고불고 난리인데 그때 인출해 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런 공무원을 존경하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회의 부끄러움이요, 우리 공무원 사회의 절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관리는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연납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패소 7건중 행정패소가 2건이라고 하셨는데 패소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어느 실과에 해당된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부동산 관련 소송이 많습니다.
○박영배 의원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뭘 잘 모르고 일을 처리한 결과인데 망신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직원 잘못도 있고 꼭 그런 것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결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조건이라면 민간인 편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소송과 관련해서 구상권을 청구했다던가 공무원을 처벌한 예는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할 건이 안되고 처벌할 건이 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과소별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기타 모든 공무원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명예가 상당히 실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먼저 정찬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속해 있는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나 군수 직속으로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이 없는 기획 조정력 및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난 96년 4월 17일자로 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하여 실장을 4급으로 임명하여 현재 기획예산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제규정상 의회의 직속기관으로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바와 같이 감사기능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 있을 제2단계 구조조정시에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영암군 조직직제를 보면 4급 서기관은 기획예산실뿐인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4급서기관의 동일 부서 장기근무로 인한 정체를 해결하고 자리 이동도 원활하게 할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96년 4월 17일자로 기획감사실로 확대개편해서 실장을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으로 보했습니다. 전라남도 각 군이 4급으로 보하고 있고 우리군도 역시 4급 기획감사실장으로 임용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4급 직급이 신설되지 않는 이상 4급 서기관이 이동할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도 협의가 되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사기진작과 기강 확립방안은 무엇이며 청내와 면사무소 근무자 6급 담당자 중에서 한 부서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는 몇 명인지 그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800여 전공직자 생일에 김철호 군수님이 취임한 이래 군수 명의로 생일축하 전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정례조회시에 직무와 관련해서 공적이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강 확립대책으로는 복무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소 읍면에 대해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상황을 불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의 집무검열과 용모와 복장등 품위 유지 등에 이르기까지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급담당자 중에서 한 부서에서 5년이상 근무자는 명단을 발췌해 보니까 14명이 있습니다. 그중 2명을 제외한 12명이 읍면직원입니다. 그래서 장기근무로 다소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직의 역동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순환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직원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더라도 과감히 발탁하는 인사우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년이상 근무자를 보니까 본청에는 농산과에 1명 있고 보건소에 1명, 영암읍 1명, 금정면에 1명, 신북면에 2명, 시종면에 1명, 도포면 1명, 군서면 1명, 서호면 1명, 학산면 1명, 삼호면 2명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배양과 전자결재에 대비하여 군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산하공무원의 전산 실력을 쌓아야 하나 교육장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 예산낭비가 아닌지 또한 현재까지 실적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두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의 전산 교육장은 586컴퓨터 15대와 근거리 통신망이 구축된 최신의 교육장으로서 국내외 인터넷 검색은 물론 전자메일 송수신이 가능한 환경이 아주 좋은 교육장입니다. 전산교육장의 이용은 각실과에서 업무용 프로그램 보급이나 총무과 전산통신 담당 부서에서 전산교육을 실시할 때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산하 공무원과 영세가정 자녀 및 시설보호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부터 지금 까지 전산교육장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교육횟수는 총 55회로 공무원이 1,024명, 영세가정 자녀가 147명으로 총 1,117명이 이용했습니다. 전산교육장 이용 현황과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산교육장 이용 개선대책은 연중 전산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다양화하고 2000년부터는 전자결재에 비중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전자결재를 시행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전산교육장을 개방하여 언제든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교육에 참여하실 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산교육장 이용실적이 세부적으로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에 감사담당 기능을 기획감사로 한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의회 직속으로 두자는 것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1주일 가지고는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즉 군수실이나 의회 의원들한테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각 실과에 들어오는 것보다 군수실이나 의회 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한 사람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애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1주일을 맡겨서 문제를 발생시키느니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의회사무과에 감사계가 있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지 지금처럼 자기 동료를 처벌한다던가 이런 정도의 기능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다 그렇게 한다고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고 2단계 구조조정에 참고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만큼은 의회사무과가 안되면 부군수 직속이나 군수직속으로 두어 독립된 감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의회에 두겠다는 것은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못되고 2단계 구조조정 시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감사기능을 더 확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직속으로 두느냐 하는 이야기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찬헌 의원 그리고 기획예산실 서기관이 거기밖에 자리가 없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직 편제가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면장도 직무대리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의 임기가 4년인데 군수가 새롭게 당선되면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적시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획예산실에 4급 서기관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만약에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서기관이 되었다면 군수 임기는 4년밖에 안 되는데 정년할 때까지 그 자리를 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면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만들고 의회사무국장을 4급으로 보할 수 있다면 순환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찬헌 의원 그 얘기는 의장단 협의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상부에 건의하는 것이 나는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구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상부에 건의 한번 안 하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이것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토의할 기회가 있을 때 건의하고 토의도 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다음은 6급담당 5년이상 근무자를 보니까 본청에서는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각 읍면에 있습니다. 읍면에서 가장 장기근무부서는 총무계입니다.
그 사람들이 5년이상 쌓아온 경륜을 제대로 풀어서 면정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요령이 생겨서 일을 안 합니다. 오래 되어서 구관이 명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아닙니다. 일을 벌이지도 않고 안주하려고 하니까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 부면장들을 순환시켰다가 1년후에 다시 복귀 시켰는데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차라리 면내에서 총무담당이 산업담당으로, 산업담당이 총무담당으로 그런 정도의 자리바꿈으로 활력을 넣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청내에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알았습니다. 상식선에서 묻겠습니다.
일용직이 사무분장을 받습니까? 업무보조만 합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보조만 합니다.
○임광순 의원 이번에 사회여성과에서 기금관리 사고를 낸 사람이 일용직인데 어떻게 해서 사무분장이 없는 일용직이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일용직이 그 업무를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 정규직 담당이 있고 보조를 하는데 맡고 있어야 할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임광순 의원 범위를 벗어나도록 고삐를 풀어 준 것이 그 소속 과장이고 계장인데 제대로 지휘감독이 되었더라면 일용직이 기금을 착복하고 군청을 마음대로 흔들 정도가 되었다면 그 이상의 직책은 뭐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오전에도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광순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영암군에서는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영암군민들은 공공근로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국가공단이 있고 삼호지방공단이 있고 중소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영암군은 70%가 농민들로 농군입니다. 이 농번기철에 지금도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공공근로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가 공공근로가 아닙니다. 공공근로에 투입된 인원은 216명이고 615명이 취로사업에 투입되었는데 주민들이 볼 때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된 인원을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고 사실 한 마을에 한 명도 안됩니다.
○김광년 의원 공공근로사업은 무엇이고 취로사업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바쁜 때에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농민들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공공근로사업자가 216명인데 이 사람들을 농번기에 중단을 하게 되면 다음 3∼4단계에 우리한테 지원되는 것이 적게 참여한 만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2단계 공공사업비를 덜 집행하고 남기게 되면 줄여서 지원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번기철에 지금보다 더 바쁠 때는 1주일이나 2주일 정도 중단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3∼4단계 필요 없습니다. 우리군민들은 공공근로사업 그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나주 같은 데는 중단시켰는데 왜 우리 군은 중단을 못시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시킨 곳이 없습니다.
○김광년 의원 경쟁이나 하듯이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끌어들이는데 농촌이 엉망입니다.
왜 군에서는 군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합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그러면 나중에 3단계 사업에서 다른 시군 보다 우리 군이 월등하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 버리면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삭감되는 것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그래도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김광년 의원 국비도 필요 없고 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공공근로사업자 216명 때문에 전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김광년 의원 취로사업이 뭡니까?
농한기에 취로사업을 하는 것이지 농번기에 취로사업 하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군민들의 정서가 안 좋습니다.
영암군에 하우스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는 타시군과 비교해서 철두철미하게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일이 취로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안 합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타군과 맞춰가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 올 몇 푼이라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김광년 의원 국가 돈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니까 필요 없는 국비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바로 우리 군민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김광년 의원 타시군에 따라 가지 말고 앞서 가십시오.
○총무과장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타시군과 밸런스를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정찬헌 의원이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과 기강확립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영희 사기진작이라고 특별히 한 것은 없고 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굳이 현 군수님께서 취임하고 달라진 것은 군수산하 공직자들 생일에 축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례조회 때마다 표창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노력하고 공이 있는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표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공무원과 가족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제2의 구조조정으로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보다는 일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표창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표창은 거의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면 민원인에게 이런 훌륭한 공무원이 있다는 서신이나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과 또 전화친절도 등을 측정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공무원의 기강확립이 안되고 사기진작이 안된 상태에서 행정공무원한테 책임만 지라고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요즘 터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사고들이나 기강회의로 인한 교통사고 이런 사건들 이후에도 행정에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 아이디어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 주셨습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대략 연말에 표창을 해 주고 인사 우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저희가 행정에 참여한지도 벌써 1년 가까이 되는데 놀랜 것이 행정이 군수님이 내린 지시사항이 면 공무원한테까지 제대로 전달된다고 생각합니까?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행정에서는 주민 편익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찾아서 주민 불편사항을 덜어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시행하는 말단 공무원들은 그런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전달하는 단계에서 잘못된 것인지 행정에서 사기진작이 안되어서 업무처리 능력을 잃어버린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공직사회에서 포상을 얘기하면 받는 공무원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되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제안을 냈어도 별 선처가 없어서인지 무감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진정으로 공무원이 따라 올 수 있는 사기진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강확립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주로 아침에 간부회의가 끝나면 각 실과에서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불시에 재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집무검열도 제대로 부군수님을 모시고 전 실과를 돌면서 실시하고 직원들에게 교육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1단계 구조조정이 끝나고도 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구체적인 지시는 없습니다마는 제 2단계 구조조정이 곧 지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도 상당한 액수가 삭감되어 아주 어렵습니다. 이럴 때 특별한 사기진작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하는 데는 승진 잘되고 보수 넉넉하게 주고 그것보다 더 좋은 사기진작책은 없는데 그 두 가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기진작책을 마련해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마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그에 따른 여론을 자제할 줄 몰라서 문제를 더 크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책임소재만이라도 분명하게 규명하고 있다면 좋을 텐데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 분명히 자기 책임인데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이런 것이 우스갯소리가 되지 않게 행정에서 최대한 기강확립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체제도 마찬가지로 감사가 처벌을 위하기보다도 사전예방 위주로 수시 감사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좋은 공직자 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군정질문에 6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1개 읍면에서 6급이상만이 아니라 7급이나 8급 그런 직원들도 한 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보면 모든 행정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편협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고 본의원도 여기에 동감하면서 11개 읍면 전직원에 대해서 적당한 시기를 보아 서로 교류를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원만한 기강확립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그 문제는 장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나태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 연고지에서 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에 두면 거기서 거주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면 좋은데 결국은 자기 집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옮겨서 불편만 더해 주고 성과는 없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도 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읍면장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고 또 그 조직에서 그 사람을 다른 대로 보냄으로서 다른 사람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는 암적인 사람이 있다면 골라서 어느 적당한 시기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부 로테이션으로 돌려버린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따릅니다.
○김영양 의원 좀 어렵더라도 그런 제도를 정착시켜서 새로운 환경을 배우자는 뜻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영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인사가 줄서기 인사이고 편가르기 인사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마음대로 인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인사라는 것은 원칙을 두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군정발전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은 밀려나고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 질문할 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이 700여 공직자들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건의해서 옳은 인사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런 개판 같은 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총무과장 황영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박 의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인사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오늘은 제가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정찬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서영암 도시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겠으며, 기본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호면 도시계획을 발표했는데 우선 필요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은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삼호면 일원 250.05㎢에 대하여 2011년 기준으로 인구 27만명급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97년 2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되었습니다. 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98년 4월 30일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 구역의 단계적인 확장지시에 의하여 98년 9월 18일 도시형성의 최소 구역인 95.068㎢를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학산등 기정도시지역 35.548㎢를 제외한 59.52㎢에 대해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하여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상태이며, 99년 2월 대불산단과 관련 기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삼호면 용앙리, 산호리, 난전리 일원 7.688㎢를 포함한 24.762㎢를 도시계획을 수립 99년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현재 주민 공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전체면적 250.05㎢를 전부 도시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지역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등 문제점이 있고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변경계획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기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수립한 것이며, 잔여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즉시 지역여건, 산업화, 도시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대불산업단지 지구는 2006년 인구 6만명을 목표로 수립된 것이며, 97년 2월 5일 도시기본계획 수립이후 IMF. 금융위기. 대불산단 분양률 저조, 한라중공업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초 기대와는 달리 산업화가 지연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단계적 토지이용계획과 인구지표등이 현실과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계획인구를 축소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구를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주민공람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당해 지역 주민의견과 군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라남도에 도시계획 결정 승인을 하고 또 본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사업으로 연도변에 많은 꽃묘를 식재하였는데 식재된 꽃묘의 구입량과 공공근로사업 자재대를 포함하여 총 얼마나 되며 구입처를 군 관내와 관외를 포함하여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사업은 아름다운 영암 환경조성으로 관광개발 및 민간자본 투자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전체를 식재하였으며, 추진사업 내용으로는 11개 읍면에 177개소에 239천㎡를 식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소공원 가로화단이 51개소에 38천㎡, 연도변 꽃길 조성이 56개소에 163㎞. 전통꽃길 조성이 11개소에 13㎞, 절개지 24개소에 6㎞, 대형가로화분 설치 4개면 2㎞에 370개를 설치하였으며, 기타 생활주변 31개소에 17천㎡를 화단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꽃묘 사업자재대가 총 97,21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 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가 61,915천원, 군비가 35,30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꽃묘 구입량으로는 총 323천본을 구입해서 식재했는데 품종별로는 전통화초가 32천본, 일반화초가 291천본을 구입하였습니다. 꽃묘 구입처로는 영암군 농업기술센타 외 4개소에서 구입했으며, 관내는 농업기술센타가 1개소, 관외 4개소에서 구입했고, 구입처별로 구입내용으로는 영암군 농업기술센타에서 팬지 4천본을 구입했으며, 전남 화훼협회에서 2,212백본을 구입했고 , 금천원예고에서 2만본, 나주 홍산농장에서 66천본, 구례 자생화단지에서 321백본을 구입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꽃묘 재배농가가 지도소밖에 없어서 전체를 전남화훼 협회 등을 위주로 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꽃묘 구입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입안되었던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타에 의뢰해서 이런 꽃묘 같은 것은 준비할 수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꽃묘 재배는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은 최대한 농업기술센타에서 구입했습니다만 일부 기술관계도 있어서 많은 량을 저희 관내에서 구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타에 저희들이 필요한 품종별로 의뢰하여 재배할 수 있는 만큼은 재배하도록 하고 있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능하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군민의 소득을 높여주고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이런 정도의 기술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전에 이런 계획을 구상하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꽃묘를 식재하는데 인부는 취로사업으로 한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성규 의원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호전되고 실업자가 줄어들면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인건비는 어떻게 확보할 생각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저희도 유지관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사업은 숙군초 위주로 철쭉이나 진달래 등 화단부위를 조성해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당초 계획에 보면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군민들 스스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꽃 재배나 식재하는데 투입하는 인력 문제는 좀더 연구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정찬헌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은 무엇 때문에 만듭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계획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 그리고 우리 도시민들이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도시계획을 만드는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우선 사람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천의 도시계획이 만들어진지 20년이 다되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서영암도시계획을 만들어서 2007년에는 25만, 30만 운운하는데 도시계획을 만들었으면 그 안에서 집도 지어야 되고 충분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20년전에 만들어 놓은 독천 도시계획은 녹지를 풀어 줬습니까, 절대농지를 풀었습니까?
생산녹지는 자연녹지로 풀어줘야만 건축을 할 수 있어야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서영암 도시계획 만들어 놓으니까 끝날 때까지 바라보고 있어라 그런 말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독천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서영암 도시계획도 중요합니다만 기존의 도시계획 독천이나 신북, 영암의 도시계획을 먼저 재정비해서 서영암 도시계획과 맞춰야 합니다. 20년동안 묶어 놓고 개발이 되니 안되니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행정규제를 빨리 풀어줘야만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독천의 도시계획은 재검토해서 빨리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학산의 도시계획은 당초 80년도에 지적 고시되어 약 20년된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은 지구를 풀어서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79년에 영암도시계획이 확정되었고, 80년에 학산, 81년에 신북등 3개 지구가 도시계획지구로 고시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은 모든 것이 군비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을 해줘야 하는데 재원이 못 미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발전을 못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로망 확충이나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학산 도시계획은 방금 말씀 드린 서영암 도시계획 2단계 중기계획에 들어가서 재정비 될 계획입니다.
○의장 김인호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서영암 도시계획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공람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에 서영암 도시계획안에 삼호 일부를 도시계획을 따로 한다고 했습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 인구 6만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문제점은 없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주민 열람과정에서 문제점도 발생하고 이슈가 되는 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주로 문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산호리 일부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입니다만 인구 6만명 계획으로 1단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러면 계획을 입안하면서 민원이 생기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서영암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인구 5만이나 3만이나 증가시키려면 첫째 조건이 택지가 싸게 개발되어야만 인구 유입이 빠르지 않습니까?
즉 목포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삼호는 삼호 독립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포보다 도청이 가깝게 오니까 도청 소재지 주변보다는 서영암 기본 도시계획안에 택지가 그쪽보다 현저하게 싸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집을 짓고 싼 맛에 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지 목포시보다 더 비싸고 도청 소재지 올 곳보다 택지가 비싸다면 누가 여기에 와서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엄연하게 싼 택지가 있는데 구태여 거기를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묶어 버리고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왜 개인 재산을 묶어 놓습니까?
그리고 도시과장께서는 안을 공람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소리를 얼마나 듣고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들 대부분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의원들 의견과 주민 의견을 얼마나 많이 반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서영암 도시계획을 그대로 두고 택지를 가장 싸게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거기에 택지를 개발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먼저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해야 되고 주민의견도 반영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답변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열람기간이고 도에 도시계획 결정승인을 올릴 때는 의회 의견과 주민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주민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결정 자체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관계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일단은 주택지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에는 이런 사업 자체가 승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않고는 택지개발도 안되고 택지를 집단으로 조성해서 공급해 주는 사업은 승인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한 것이고 그 도시계획 범위 내에서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은 택지개발이 가능하고 참고로 택지가 싼 곳을 개발해서 공급하면 목포보다 우리가 유리하니까 먼저 우리 지역 개발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택지를 개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려고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를 개발하려면 가장 문제가 사업비인데 평당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평당 50만원정도인데 최소면적 5만평을 개발한다고 해도 2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장 이것을 하려면 먼저 기본설계조사와 타당성조사 용역 해야지 실시 설계해야지 용역비만 해도 약 10억이 소요됩니다.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분양전망을 분석하고 있으면서 시기도 조절하고 규모도 조정해서 타이밍이 맞고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을 때 바로 시행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가 싸고 비싸고에 의해서 택지가 분양된다던가 물론 그런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불주거단지 내에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가 있는데 공동주택용지가 평당 374천원이고 단독주택용지가 439천원입니다. 그런데 목포 하당1단계 택지가 66만원이고 2단계가 90만원까지이고 용해지구가 883천원입니다.
○정찬헌 의원 그것은 하당지구가 먼저 택지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이지 값이 싼 데도 안온 것은 아닙니다. 분양가에서 평당 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몇 %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찬헌 의원 목포는 벌써 아파트를 지어서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목포·서영암권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영암이 상대적으로 공원지역이나 그린벨트나 생산녹지가 많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시대에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삼호를 독립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생산녹지도 풀고 싼 땅을 개발해서 인구가 유입되게 만들어야지 현재도 50~60만원 하는 땅에 택지를 조성한다면 100만원이나 할겁니다. 목포 하당지구나 도청소재지 인근은 가장 비싼 곳이 75만원 정도입니다. 여건을 우리가 좋게 만들어줘야만 인구가 빨리 유입될 것인데 우리가 여건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인구유입을 바란다면 요행이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저희들도 대불공단이나 삼호지방공단이 개발되고 앞으로 도청이 무안 삼향지구로 온다는 문제도 있고 예측 못할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실무자들은 그런 예측 못할 변수들을 최대한 분석해서 택지개발해서 저희 군이 돈만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예측 못할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측 가능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청이 그쪽으로 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되면 우리한테 개발이익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일입니다. 예측 가능한 일을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행정이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들을 무섭게 생각해야지 주민여론을 무시하다가는 원활한 행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민들도 자기 이익에만 급급해서 집단 민원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삼호 서영암 도시계획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행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여론이나 의회 의견을 좀더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부의장님 말씀대로 삼호쪽 개발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참고로 저희들도 택지개발이나 삼호지역 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 기초자료로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목포 하당지구가 1차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인구 증가율을 말씀드리면 목포가 89년에 인구가 251천명이었으나 96년에 245천명으로 약 6천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89년에 76,842명이었고 96년에는 64,86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목포가 하당지구가 개발되어서 전부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입주된 주민들이 산업개발과 공장이 들어서고 외부인구가 유입되고 도시가 발전되어서 인구가 유입된 것이 아니라 목포는 기존 91년도에 주택보급률이 67%이었으나 96년도에 88%로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를 볼 때 목포 셋방살이하던 분들이 하당지구를 점유하고 또 기존 인구는 줄었어도 세대수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목포는 하당지구를 개발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택지를 개발했을 때 자체 소비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영암 같은 경우는 주택보급율이 현재 120%입니다. 삼호에 아파트도 미분양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현 시점에서 지금 당장에 택지개발은 어렵더라도 택지개발이 도시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은 시기가 언제가 가장 좋을 것인지를 분석해서 추진토록 할 것이며, 삼호도시지역 기본 계획을 택지개발을 먼저 못한다면 먼저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최선을 다해서 해줄 계획입니다. 도로망을 뚫어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땅 주인들이 택지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데 공과 원망은 현 과장한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현 과장께서 도시계획 입안을 잘했다고 하면 50년 100년 후에 아주 잘되었다고 그때 그 공이 돌아갈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군수가 과장 하나 잘 못써서 이렇게 망쳐 버렸다 그 공은 현 과장께 있습니다. 기본계획 안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녹지로 묶어서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만약 계획대로 안되면 그 원망은 영암군 행정 전체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100년후에 정말 도시계획이 잘되었다는 공이 과장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 너무 답답합니다.
도시과장이 너무 당위론적 이론만 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유입인구를 27만으로 계획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했는데 이번 계획은 6만명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된 것입니다. 도청이 무안 삼향면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인구가 하나도 없는 볼모지에 목포 25만, 무안 8만, 영암 6만, 신안 5만, 인근 해남·진도 인구까지 포함해서 45만 계획으로 도청이 이전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2011년까지이면 중기계획인데 기존에 주민들이 자기들 사는 곳이 주거지역인지 상가지역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할 때 27만 인구 계획으로 했는데 도청이 이전된다고 하는데 영암은 확대하기는커녕 난데없이 인구 6만으로 계획을 세워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을 안한 것만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삼호를 대불국가공단을 놓고도 행정적 규제로 인해 집 한 채 못 짓고 목포는 계속 바다를 매립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분양을 해서 시가지가 커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다를 매워서 개발하는데 우리는 조건이 좋은 육지에서도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되는 마당에 오히려 인구 6만 계획으로 축소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오기 전에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만
○임광순 의원 답변을 너무 길게 하고 있는데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본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한테 간담회 해준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간담회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소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7만 인구로 250㎢를 고시되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4월 30일날 건설부장관이 27만 도시계획으로 250㎢라면 서호, 학산, 미암, 삼호가 거의 다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이런 방대한 면적을 도시계획으로 전부 묶어서는 안되니까 단계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라는 건설부장관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야는 다 빼고 국도2호선변을 중심으로 서호 소재지, 미암 소재지, 학산 기존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소재지, 삼호 소재지, 국도 2호선변을 중심으로 95.068㎢를 현재 도시계획하기 위해서 국토이용 변경신청을 건설부에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는 국토이용 변경계획 신청을 해놓은 지 1년이 다되어 가는데도 회신을 안 해주고 계속 농수산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그 중에서 1단계로 88년 대불공단 만들 때 도시지역으로 바꿔진 면적이 24㎢가 삼호 쪽에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1단계를 한 것이지 축소한 것은 아닙니다.
○임광순 의원 그러니까 건설부장관도 이중인격자입니다.
속기록에 남을 겁니다만 왜 도청이 무안 삼향으로 가는데 볼모지인 거기는 승인을 해주고 우리는 권역별로 안 봐준 것입니까?
영암은 인구가 비록 줄 망정 삼호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인구가 늘어나서 곧 인구 2만이 넘어서 읍이 될 곳입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주민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삼호 지역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단계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2단계 건설부에 국토이용변경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것이 풀리면 단계적으로 계속 도시계획을 입안해 나갈 것입니다. 축소하거나 중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방금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호지역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해 주지 않으면 집 한 채 짓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1단계로 삼호 소재지를 중심으로 용앙리, 난전리, 산호리 일대를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김인호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일들이 무엇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소공원 가로화단, 연도변 꽃길조성, 전통꽃길조성, 절개지 정비, 대형가로화분 설치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예산상으로 계속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장기계획 사업입니다.
○이진용 의원 꽃길에서 1년생 꽃이 심어져 있는데 꽃이 피고 겨울이 되면 꽃이 질텐데 다음 해에 다시 꽃이 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지금 심어진 것은 전부 1년생 화초입니다.
○이진용 의원 금년에도 많이 하고 있던데 주로 어떤 꽃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꽃묘는 계속 심고 있는데 지금 심고 있는 꽃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이진용 의원 오면서 보니까 꽃씨를 뿌리고 있던데 꽃씨를 기증 받은 내역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꽃을 심는데 거리나 간격 등이 파악되어서 읍면별로 심어져야 되는데 꽃의 색깔이나 이런 것도 중구난방이고 심다가 끝내 버리고 너무 계획성 없이 심어져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아름다운 영암 가꾸기 사업으로 처음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성 없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아무리 첫 해 사업일망정 꽃을 심게 되면 어디어디에 어느 간격으로 심어야 되겠고 꽃 색상별로 조화가 있게 심어야 되는데 닥치는 대로 갖다 심어 버렸어요. 어떤 데는 모종 칸보다 더 빽빽이 심어진 데도 있고 간격도 읍면별로 다 틀려요. 꽃만 심는다고 해서 아름다운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꼭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서영암 도시계획을 입안하셨는데 지금 녹지와 상업지역, 주거지역별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영암 도시계획이 입안단계인데 삼호에 가면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을 입안하고 있는 단계에서 벌써 밖으로 흘러나갔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삼호지역은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이 97년 2월 5일날 고시되었는데 그때 도면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필지는 모르더라도 지역적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축소해서 다시 입안했는데 그 축소한 지역을 다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 축소한 지역도 전체 기본계획 틀하고 똑같이 맞추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보고 안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투기꾼들한테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물론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염려 때문에 용역회사에도 전부 각서를 징구하고 보안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정보가 어디서 새어 나오니까 떠돈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자세한 것은 모르더라도 기본계획을 보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을 수렴하면 변경이 또 있겠군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변경은 의원님들 의견을 서면으로 첨부하고 주민들 열람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첨부해서 변경해서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시 변경요인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여기서 서류를 만들어 가면 타당성이 있게 맞춰가니까 그대로 통과되겠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계획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교수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인데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열람하기 전에도 계속 자문을 듣고 합니다.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듣기로는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주거지가 녹지로 바뀐 것은 뭔가 입안과정에서 힘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바꿔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최선을 다해서 맞추려고 노력하고 어쩔 수 없이 못 맞춘 부분만 틀어지지 대부분 기본계획과 맞춥니다.
○박영배 의원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갑자기 바꿔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이 있다면 과장님이 책임 지셔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서영암 도시계획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것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계획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비슷한 추세입니다.
삼호는 인구 6만 계획으로 시급 도시계획입니다.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현 상태는 읍급 도시이지만 시급 도시계획을 입안 한 것이 특징입니다.
○조영주 의원 의회 간담회에서 서영암 도시계획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보고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화가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작은 소재라도 관광자원화 하고 인구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아쉽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녹지지대와 주거지역, 촌락지역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기존 도시계획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 안에서 녹지지역이라도 어느 구역에 속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런 부분은 16호 이상 집단으로 거주하는 취락은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취락이라고 해서 일종의 주거지역 성격으로 묶어 줍니다. 옛날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건폐율이 규제 받고 했는데 건폐율도 상향됩니다.
○조영주 의원 이번 도시계획에는 그 문제가 잘 반영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기 도시계획 지역으로 되어 있는 촌락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당연히 촌락지역으로 지정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렇습니다.
○조영주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 중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저희 덕진지역도 촌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행정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의 불평을 사고 있습니다. 조속히 잘못된 규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재정비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업무인계 받은 지 얼마나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40일 정도 되었습니다.
○의장 김인호 과장님이 볼 때 언제까지 서영암 도시계획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발전을 가능하면 규제하려고 시급 도시계획을 입안합니다.
○의장 김인호 현 과장!
서영암 도시계획이 과장님 생각으로 언제까지 끝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27만 도시기본계획은 언제 확정된다고 그런 식의 도시계획은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발전 추세를 보아 가면서 도시계획을 결정합니다.
○의장 김인호 어제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기본계획이 10년이 지나도 안된다고 했어요.
그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기본계획은 인구 27만명 250㎢를 하는데 …
○의장 김인호 기본계획은 이미 끝났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영암 도시계획은 끝났다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상 절차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를 규제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지적고시 이것이 진짜로 도시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만 인구 도시계획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2011년에 인구 27만명을 기준으로 계획해 놓은 것뿐입니다.
○의장 김인호 현 과장 조용히 해 보세요!
전 도시개발과장인 박종태 과장이 동석을 하고 계시는데 올 봄 업무보고까지 서영암 도시계획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건설과장 박종태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서영암 도시계획이 과장님의 생각으로 언제까지 끝날 것인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겠다고 답변하면 될 건데 이리저리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계획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그렇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절차에 의하면 건교부나 도에 올리면 최종적으로 건교부의 승인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지금 공람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올리게 되는데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온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나 담당과장이 계획해서 올리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도시계획 입안은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도시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의장 김인호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면 군수나 부군수, 과장의 의견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합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제 얘기는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건교부에서 승인되었고 지금 도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 틀에 의해 도시계획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겁니까?
지금 도시계획안은 용역회사에 이렇게 해달라고 용역 의뢰해서 서로 협의해서 안이 나온 겁니다.
전 도시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설과장 박종태
"도시계획은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영암군에서 입안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안을 가지고 주민과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공람 결과를 도에 올리는데 의견서를 올린다고 해서 도에서 수정되어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현 과장이 확고부동한 안으로 변경해서 올려야만 그것이 도시위원회에서 수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 박영배 의원과 김영양 의원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로 하고 그 동안에 좀더 연구하셔서 일관성 있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98년도 설계 시설도시계획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각과에서 발주한 용역비 내역을 명확히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우리 군에서 발주한 용역은 총 57건에 14억7,7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재무과에서 1건 7백만원, 문화공보과 6건 5,600만원, 환경녹지과 3건 8천만원, 지역경제과 1건 900만원, 건설과 30건 8억3,200만원, 도시개발과 16건 4억9,300만원입니다. 역시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일숙직으로부터 해방되고 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용도 저렴한 도난 경보자동시스템은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암군청 청사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유인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였으나, 시스템 운영방식이 비능률적이고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공 중에 있는 군민의 쉼터 조성공사로 인해 담장이 철거되는 등 점차 개방적인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군청의 보안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난해 사무실 재배치로 유인 경보시스템의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군청사 경보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무인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해 주도록 시설비 1,150만원과 운영비 624만원을 예산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종합토지세 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주소나 성명, 토지소유권 변동상황이 오기 되어 행정의 공신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97년, 98년의 오기발생 건수와 정정건수는 얼마나 되며, 오기 정정이 전산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의 부과건수는 97년도에 36,370건, 98년 37,896건, 총 74,266건을 부과하였으며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토지소유권 변동사항 등 종합토지세 오류 발생건수는 97년도에 576건, 98년 501건 총 1,077건을 정정 고지하였습니다. 정정고지 사유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나 그해 10월 납기로 부과하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 발생한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반송된 고지서는 97년 127건, 98년 119건이며, 공부상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토지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에게 납세고지 함으로써 정정 요구된 것이 97년 87건, 98년 78건입니다. 또 상속 개시된 토지로써 상속 등기 미이행 토지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호적 미정리로 사망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리함으로써 이의신청된 것이 97년 145건, 98년 132건입니다. 또한 공부상 토지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 동안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자에게 그 동안 고지 납부하였으나 의료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납부 기피한 건수가 97년 139건, 98년 130건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변경과 과세자료 통보지연, 전산입력 착오 등으로 잘못 과세된 건수가 97년 78건, 98년 42건 계 120건입니다. 전산관리를 95년부터 시행해 왔기 때문에 시행초기에는 과세 착오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관리 연도가 계속되고 정정 수정되어 지면서 민원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산과정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토지세의 운영체계는 시군에서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까지 소유권 변동사항이나 주소변동사항을 전산 입력한 후 전산입력 자료를 매년 6월말까지 행정자치부로 송부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에서 송부된 종합토지세 전산입력 자료를 취합하여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한 후 다시 전국 각 시군으로 송부하면 시군에서는 납세고지서, 과세내역서 등을 전산 출력하여 매년 10월 납기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토지를 합산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자체에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고 전산입력으로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기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3개월 동안 납세자의 주소변동 사항이나 사실상 6월 1일이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나 공부상 변경은 6월 1일 이후에 정리된 사항 등은 당해연도 종합토지세 과세 자료를 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납세자가 여러 시군에 토지를 소유할 경우 1개 시군의 전산입력 착오 시에는 전체 시군에서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민등록과 지방세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아 주소변동 상황을 낱낱이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함으로써 시간과 인력 낭비는 물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구조 때문에 운영체계가 복잡하여 전산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단일망으로 구축 2000년부터 시행 목표로 하는 전국종합전산망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등록, 지방세 그리고 토지관련 전산망이 연결되는 전국 종합전산망이 구축되면 2000년부터 종합토지세는 시군 자체에서 세액 산출이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되는 것은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종합토지세의 과세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공사설계 시설 도시용역비에 대해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경보시스템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공무원들이 일숙직으로부터 해방되고 인력을 다른 쪽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방금 답변해 주신 종토세 오기문제가 정정이 제대로 안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선공무원들에게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입니다.
먼저 정찬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왕인문화축제 군민의날 행사에 군비 500만원씩 읍면으로 지원하였는데 참가하는데 의미도 없이 선수선발을 못해서 기권한 사례가 많은데 이것은 분명한 면장의 직무태만으로 보는데 어느 면에서 무슨 종목을 기권했는지에 대해 확실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왕인문화축제를 분과별로 나눠서 책임 지원하는 관계로 담당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챙겨 화합의 장이 되게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 말씀 드리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종목별 참석여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축구, 배구, 게이트볼, 볼링, 씨름, 줄다리기, 마라톤 등 7개 종목에 덕진면, 도포면과 학산면에서 씨름 종목에 기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권 사유는 선수 5명중 도포면은 당일 여자선수가 불참한 관계로 기권하였고, 덕진면, 학산면은 여자선수 2명을 확보하지 못해 기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기동 관광지 확대조성 계획중 66,676평중 기 조성 49,308평과 계획 17,359평인데 현재 국토이용 변경 및 관광지 조성 계획의 변경 추진상황과 주요시설물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기동 관광지 확대 조성은 왕인박사 유적지에 관광객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기 지정된 관광지내 편익 숙박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증가추세인 관광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왕인박사 유적지앞 농지 17,359평에 대해 97년 7월 16일 농업 진흥지역 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98년 6월 2일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요청하여 98년 10월 27일 농림부에서 승인되어 공고하였습니다. 99년 3월 1일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 운동 휴양지구로 국토변경을 공람공고하여 99년 4월 8일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 5월 6일 전라남도에 관광지 지정신청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은 관광지 지정 승인되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은 주차장과, 종합교양관, 기념품 판매소 및 휴게소, 야외공연장 여기는 음악당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재·수석전시장, 백제 민속관, 화장실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계획은 관광지 변경계획 용역발주시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야 하므로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용역발주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내 지석묘가 총 몇 기 있으며 집단으로 형성된 곳이 몇 개소인지, 또한 현재까지의 관리상태와 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관광개발 차원에서 집단형성지를 특별히 관리 정화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지석묘는 총 830기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10기 이상이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은 28개소입니다. 이는 1986년 목포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조사하여 관리는 담당자가 월 1회 집단지구를 순회 점검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석묘는 문화재보호법 43조 매장문화재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신북면 주암리에 있는 55기 및 학산면 광암리에 있는 21기는 전라남도 지석문화재로 관리코자 1998년 6월 18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바 있으며, 그 외 10기 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지석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방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여 도지정 문화재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지석묘를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각종 건설사업으로 편입되어 훼손될 염려가 있는 지석묘를 발굴하여 지방도 819호선 주변 고인돌이 운집되어 있는 지역에 고인돌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매입비 및 필요한 사업비를 99년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우선 주변 정화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석묘는 대학교 박물관에서 용역 실시하는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도의 용역이 완료되면 지석묘기 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우리 군 성적을 종목별로 답변해 주시고 경기 종목별 우수 종목은 어느 종목이며, 우수 가능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여수시에서 개최된 제38회 도민체전에 우리 군은 총 209명, 임원 65명, 선수 144명의 선수단이 14개 종목에 참가하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종합성적 7위로 당초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체육관계자들의 피나는 결과라고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별 순위는 육상 12위, 축구 3위, 테니스 9위, 정구 5위, 배구 9위, 탁구 17위,씨름 2위, 궁도 7위, 사격 9위, 배드민턴 9위, 태권도 12위, 복싱 6위, 유도 17위, 볼링 20위, 수영 9위를 하였습니다. 개인 입상종목은 수영 평형 50m, 100m에서 2관왕으로 금메달 2개, 복싱에서는 미들급과 라이트 헤비급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권 입상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 지원하고 싶으나 시군별 성적은 전 종목을 종합 관리하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특정 종목에 집중 지원하기는 곤란하고 경기종목에 대해 경기력 향상에 진력하겠으며, 우수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체, 대학교, 체육관계자와 연계 육성하고 체육회 및 경기단체 관계자와 협의하여 관리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왕인문화축제가 끝나고 연이은 행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참가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의미에서 올림픽도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하물며 영암군에서 군비 500만원씩이나 참가지원비를 해줬는데도 선수선발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참가를 안 했어요. 씨름을 예로 들면 씨름은 옛날 군민의날 행사때 체육행사처럼 순위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볼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씨름처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씨름대회에 나가서 한번 지고 이기니까 4등이고, 한번 이기고 지니까 준우승입니다. 모든 경기는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성의가 없어요. 어떤 면은 선수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기를 할 다른 면 선수는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기권승을 거둡니다. 그러면 그 면을 책임을 지고 있는 면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우리 면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선수선발을 못했다고 해명하는 것하고 아니면 말 한마디 없이 기권승을 거두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분명히 선수 참가비로 군비에서 5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면장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할 때 체육경기에만 지원한 것은 아니고 농악놀이나 나머지 주민들 동원하는데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암군민의 한마당 잔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것 중에 일부를 체육경기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하면서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날 하루는 평상시에 나와서 즐긴다는 가벼운 입장으로 나오라는 뜻을 수차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경기에 출전하면 지고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자 씨름 같은 경우 본인이 나가고 싶어도 남편이 못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자들이 넘어지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부문에 여자선수를 넣었기 때문에 기권을 하고 참가를 못한 것입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되었으면 담당자가 나와서 이유를 해명하고 즉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게 못한 것은 첫째는 제 불찰이고 두 번째는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성이 결여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두 번째 질문은 선수선발도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러면 사전에 각 면 총무계장 회의를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것은 체육회에서 불러서 대진표도 짜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어느 면에서 어떤 종목에 선수가 참가를 못한다는 정보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런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군수가 군수 직인을 찍어서 공문까지 보내고 총무계장 회의까지 하고 행사참가비에 5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참가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 지휘계통도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그리고 각 면장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꼭 참가를 하는 것보다도 여러 관중들을 의식해서 참가는 해줘야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했으면 왜 다른 면은 나옵니까?
선수가 없는데는 공무원 부인이 마지못해 나온 곳도 있습니다. 추진위원장 부인이 나온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첫째는 군수가 각 면에 내려보낸 지시사항이나 협조사항은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되고 앞으로 왕인문화축제 때 모든 선수들이 실력이 없어도 그 자리에 나와서 기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은 열심히 해놓고 이런 작은 일 때문에 일을 그르쳐서야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것은 다음부터는 각 읍면에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 담당제를 실시해서 독려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씨름도 체육회와 협의해서 여자선수와 남자선수 부문을 별도로 운영한다든지 전 면이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성기동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지 변경신청을 도에다 신청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예.
○이성규 의원 도에서 분기별로 심사를 하는지 아니면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때그때 심사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한 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양에 따라 수시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심사합니다.
○이성규 의원 이번에 우리 군에서 제출한 조성계획서는 언제쯤이나 결과가 나올까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제가 5월 6일에야 보냈기 때문에 독촉을 하고 못 챙겼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다음은 지석묘가 우리 군에 10기이상이 28개소라고 했는데 관리 상태를 과장님이 둘러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제가 전체는 못 돌아보고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만 둘러보았습니다.
○이성규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제주도 가서 관광을 해보면 별 것도 아닌 곳에 잘 가꾸고 관광객들 주머니에서 돈 빼 가기 위해 머리를 많이 씁니다.
우리도 볼거리로 주변도 정리하고 설명서라도 해놓으면 빈약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관심이 없지 않는가?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군수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십니다만 우리 엄길 지석묘는 세계 유네스코에서도 오셔서 기는 적지만 형이 잘생겼다고 좋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영암은 관광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역사공원 조성계획이라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조성계획서를 올려서 문화관광부에 설명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표면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해 가면서 국가에서 시행된 사업을 거기에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겠는가를 부지런히 노력해서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제가 그런 경우를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서호의 선사주거지나 지석묘 등은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타시도에서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옵니다. 주차할 데도 없고 가서 설명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주변도 정리해서 관광객들을 끌어 들여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에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정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구상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마지막으로 도민체전 관계에 우수종목에 대한 지원을 말씀 드렸는데 꼭 우승 가능종목에만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업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면 연계를 해주고, 우리가 그 분들에게 군 명예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격려라도 해주면 그 분들이 사기가 더욱 높아져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광자원 개발은 종합적인 계획에 관광지에 가면 그 곳을 소개하는 팜플렛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따르지 않는 한 전체적인 계획만 하고 대강적인 설명서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보완하고 싶고 제작하고 싶지만 재정형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한번에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부문별로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 같은 것도 전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제작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다음부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관광지에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관광차가 오면 차에 동승시켜서 영암 일원을 관광시켜 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우리가 일본관광객들도 사실상 왕인문화유적지에 오는데 체류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는 프로그램으로 옵니다. 그러면 유적지 사당밖에 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고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만 들렸다 가버리는데 제가 엽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왕인상, 문산재, 택불, 상대포 등을 엽서 사진으로 제작해서 사당만 들렸다 가도 엽서 하나만 사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판매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군민의날과 왕인축제에 전년에 비해 군비를 얼마나 더 투자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군비는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작년에 1억2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약 1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읍면에 지원해 준 것이 작년에는 2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생각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돈과 연계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투입해서 멋지게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정과장님께서 담당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면장도 하셨는데 축제를 격년제로 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치뤄보고싶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올해 행사를 치르고 느낀 것은 상부에서 평가단이 왔는데 프로그램 같은 것은 그런 대로되는데 축제 구간이 너무 좁습니다. 교통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축제로 발전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설명을 했을 때 구간은 17,500평 정도가 확장되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와 819호선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과수모텔 있는 곳에 갈라진 곳이 있는데 그 곳하고 서호에서 합쳐지는 구간을 일반 통제를 하고 진입차량과 관광객을 출입하게 된다면 그때는 돈을 덜 들여도 축제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증액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축제라고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내실 있고 지역의 이미지를 얼마나 잘 알릴 수 있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번에 500만원으로 증액해서 읍면으로 지원해 줬는데 상가에 돈을 거출하러 다니고 있어요. 이런 축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군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강진 같은데 가보면 운동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도 영암 대불산단이나 삼호공단이 있어서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도 곧 영암에서 치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운동장 하나 제대로 갖출 계획도 없으시죠?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운동장 계획은 군수님께서도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군데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운동장을 만들 때 체육부에서 3억원이라는 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국가 지원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운동장 건립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5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영암군 재정형편상 자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럼 인접 강진군은 자체적으로 건립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장흥이나 강진은 처음 만들 때 지원 받아서 한 겁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강진이나 다른 군 단위는 영암보다 도민체전을 늦게 치를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영암은 삼호가 있기 때문에 곧 도민체전을 치러야할 군입니다.
저는 문화축제도 좋고 군민의날 축제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소모성입니다. 군비를 투입해서 치르는 이런 행사는 검소하게 하고 앞으로 영암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암이 도민체전에서 7위를 차지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도민체전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기에 상가에서 돈을 거출하고 축구니 뭐니 여러 종목을 지정해서 군민의날에 쿵짝쿵짝 먹자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박 의원님도 올 봄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체육행사를 못한다고 하니까 왜 군수님이 약속한 행사를 못하냐고 저를 그렇게 닦달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박영배 의원 체육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종목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작년에는 체육행사가 없었고 올해는 체육행사 때문에 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제가 준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행사를 할 때 꼭 유니폼을 입을 필요는 없고 조끼만 입고 나오면 좋겠다고 수차 공문으로도 지시하고 모일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왜 그것까지 통제하려고 하느냐고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건 됐고 이번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적자나 흑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이번에 가결산 되었는데 1,590 몇 만원이 적자로 보고되었는데 감사가 되어 봐야 확실한 내용은 알 수 있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상가 임대료는 입금 내역서와 나머지 행사 결산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정산보고가 끝나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작년에 25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의회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해 준 것은 상가에 손벌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아주 안 쓴다고 해도 최소한 700만원에서 1천만원 소요됩니다.
먹을 것 준비하는데도 400~500만원 들어갑니다. 말하기 좋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공무원 봉급도 줄었고 여러 가지를 줄이는 추세인데 이런 행사도 줄여야지 증액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축소는 하는데 축소하겠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해 준 것은 어려운 시기에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영배 의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공설운동장이 몇 평인 줄 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주무과장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도시계획이 풀리면 평당 얼마나 하겠고, 매각하면 이전비용은 충분한지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죠.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저는 반대합니다.
다른 공설운동장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들어가 운동할 수 있도록 존치되어야 합니다.
○박영배 의원 정부에서 돈을 못 가져온다면서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시설을 좋게 해서 문 닫아 놓고 도민체전이나 행사시에만 개방한다면 안되죠.
○박영배 의원 그러면 강진은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거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 여기도 처음부터 하면 되죠, 운동장 지어놓고 문 닫아 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거의 그렇게 합니다.
○의장 김인호 과장님!
하고 안하고는 차후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이 영암군 공설운동장을 마음대로 해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저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인호 건의를 하면 좋게 받아들여 더 연구를 해본다든지 해야지!
질의나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 면에서도 선수가 불참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꼭 잘 못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애통한 것은 군 단위 행정의 명령체계가 상실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군수 명령이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물론 기강확립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된 금액에 대해 사용 용도를 보고 받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결산보고가 나오면 나올 겁니다.
○김영양 의원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안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 권역별로 몇 군데라도 단체관광객이 오면 교통이 좁으니까 바로 연락해서 안내자로 하여금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저도 전문안내원 2명 정도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어렵고 가능하면 우리 직원을 이용해서 하겠지만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앞으로 관광영암을 대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7분)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사회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먼저 정찬헌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영 유아원 학부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하고 있는 지와 소로원 신축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묘지관리법에 위반된 묘지는 우리 군에 얼마나 되고 적발하여 조치한 건수에 대한 답변을 차례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학구제 실시는 영 유아보육법 및 보육지침에 보육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지역적 거리 제한이 없음을 설명 드리면서 '98년 행정사무감사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학구제 운영에 대해서는 99년 2월 11일 영암군 어린이집 원장협의회시 상호 협조하여 학구제를 준수 운영토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원아 모집시 장거리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상존 문제는 어린이 차량신고 이후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거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만 학구제 운영은 행정적으로 권장할 수는 있어도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소로원 신축에 따른 문제점 보완은 89년 5월 현재 영암읍 춘양리 658번지에 있는 소로원은 치매노인 19명과 노인들의 병수발을 담당하는 원장 김봉자외 공공근로자 3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동 번지에 총사업비 6억826만4천원, 국비 1억6,245만9천원, 도비 8,123만원, 군비 8,122만9천원, 자부담 2억8,334만6천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556㎡ 168평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 시설을 신축할 요령으로 99년 5월 10일 현재 추진내용은 소로원 신축설계를 완료하였고, 동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형상 변경허가를 문화공보과와 협의 전라남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자체 자금 부담금은 소로원 복지법인에서 확약서를 99년 1월 5일자로 제출 받았으며, 소로원 법인이사 6명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 신축에는 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묘지관리법에 위반된 묘지는 우리 군에 얼마나 되고 적발하여 조치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지법 제8조 시설묘지 설치 묘지 면적은 재단법인은 10만㎡이상, 종중 또는 문중은 1개소에 한하여 2천㎡, 가족묘지는 500㎡, 개인묘지는 80㎡, 묘 1기당 면적은 30㎡로 허가하고 있으나 우리 유교관습상 묘지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장 또는 개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98년 7월 불법묘지 조성에 대해 진정 1건이 접수되어 개장 명령을 하여 불응시 고발 조치하고자 하였으나 주민과 피진정인과 협의해 불법묘지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여 민원을 해소한 사실이 있으며, 99년에는 묘지관리법에 위반된 묘지를 적발하여 조치한 건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규 의원님과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의 관리실태와 공금 인출사건 이후 처리 결과 및 조치사항, 또 말단직원의 기금사고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여성과 모든 기금은 사회여성과 이중 캐비닛에 예금통장과 영암군 노인복지기금 직인을 보관 중에 있었으며, 99년도 전라남도 기금 감사원 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이를 직감한 사회여성과 소속 일용직 박상옥이 도주, 자체 조사결과 점심시간 등을 이용 통장과 직인을 훔쳐 불법 인출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발생 이자를 관리하는 농협 군출장소에 개설된 보통예금에서 영암군수 직인을 도용하여 98. 7. 23~99. 2. 24까지 12회에 걸쳐 19,386,660원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원금이 적립된 영암농협 정기예금통장에서 99. 2. 3 만기된 2천만원을 인출 횡령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의 발생이자를 관리하는 영암 축산업협동조합과 농협 출장소에 개설된 보통예금에서 영암군노인복지기금 위원장 직인을 날인하여 99. 3. 5~4. 6 사이에 9회에 걸쳐 2,500만원을 인출 합계 64,386,620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인출사고 즉시 99년 4월 8일 영암 경찰서에 공문서 위조 및 횡령 등으로 박상옥을 고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99년 4월 13일 긴급 체포 후 4월 20일자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구속 송치되었고, 불법 인출된 64,386,620원을 변제 받아 기금에 재입금 조치하였으며, 99. 4. 13~4. 14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아 현재 조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거래 인감이 영암군수 직인으로 되어 있어 99년 4월 22일 영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출납원으로 공인신조 사용 승인 받아 인감신고 및 기금 출납원인 사회담당 사인으로 연명 인감신고 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거래 인감을 직인과 함께 기금 출납원인 복지담당 사인으로 연명 인감신고 완료하였습니다. 지출결의서 작성을 통한 기금 현금출납부 정리 예금계좌별 관리대장을 정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4,185만원중 9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예상액을 공제한 2천만원은 영암농협에 정기예탁 조치하였습니다. 인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1일 잔액증명서를 첨부,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차후 이러한 사고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금관리 소홀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영 유아원 학구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묘지관리에 대해서는 산림훼손 허가도 받지 않고 상당히 많은 양의 나무를 벌채하고 산을 깎아서 묘지 조성을 했는데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주민신고로 한 건만 조치했고, 그것도 당사자간의 화해로 마무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호화 묘는 아니지만 면적 초과 묘지가 엄청 많습니다. 즉 기 설치된 것은 놔두고라도 새로 설치하는 묘지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산을 훼손하고 평수가 넓고 가묘지도 만들어서 몇 십배 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도변에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조사하고 조치한 사항이 없다면 차라리 사회여성과에서는 인원을 줄여서 환경녹지과에 보내세요!
일도 안 하면서 왜 인원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많은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업무를 넘기세요!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묘지에 관한 것은 저희들로써는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읍면에 지시하여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가장 좋은 답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앞으로 시정해서 허가를 득하여 묘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반상회 때나 마을회의를 통해서 기회가 되면 묘지관리법에 대해 자세해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로 설치할 때는 묘지관리법에 어긋나면 어떠어떠한 처벌이 주어진다고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산림을 훼손하여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명당이라고 해서 도로 주변에 많이 매장하고 있는데 보기에도 호화스러울 정도입니다.
최소한 묘지관리법을 주민에게 홍보한 후에 어겼을 경우 단속을 해주시고 읍면에서 단속해야 됩니다. 말로만 아름다운 영암 가꾸기로 꽃만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산림훼손하지 않고 좋은 나무 가꾸는 것도 아름다운 영암 가꾸기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여 신규 묘지 설치할 때는 산림훼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앞으로 반상회나 교육 또는 마을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여 위반된 묘지를 쓰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리고 소로원 신축시 문제점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그리고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예.
○정찬헌 의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잘 설득해서 해야 되는데 몇 사람 말도 들어보지 않고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간담회 때 과장님께 문제가 없느냐고 했을 때 분명히 없다고 하셨어요. 주민 반대는 없느냐고 물으니까 분명히 반대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의회에 들어온 민원을 통해서 알게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상당히 분개를 했어요. 소로원이 완공되어 불우노인들을 입소시켰을 때의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제시했습니다. 몇 명이나 입소한다고 하셨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현재는 19명입니다만 30명 정원입니다.
○정찬헌 의원 3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로원은 당초 저희 군 사업이 아니었으며, 30명 정원으로 순천으로 갈 것을 저희 군에서 이미 15명의 할머니를 수용하고 있다고 서울보건복지부에 담당계장하고 출장을 가서 이야기했더니 우리 군에 신축허가된 것입니다. 지금 30명 정원인데 초과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30명 분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좋습니다.
이 시설이 좋은 시설이라면 순천에서 안 가져 갈리 없고, 서로 자기 군에 유치하려고 로비활동을 했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가져왔다면 과장님 능력을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순천이나 다른 군에서는 필요는 하지만 지역이기주의상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영암에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면 30명만 되겠어요?
치매 걸린 노인을 자식이 버리는 현실인데 이런 시설이 있으면 밤에 버리고 가면 소로원에서 책임을 져야지 모른척하고 있겠어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군에서도 원하지 않았는데 시설이 들어서면 1년 후에는 50~100명이 훨씬 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설을 증축해야 되는데 군비도 늘려야죠?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좋은 일이라도 백 사람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노인들의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보육시설하고 양로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은 보육시설은 90%이상 충족되어 있고 부의장님께서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천에서는 이 사업비가 증축비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 영암 분이 계셔서 그 분에게 찾아가 로비활동을 해서 영암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가져왔을 때는 자부심을 느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초에 30명분 개축비를 가져올 때 처음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다 보면 증축할 수도 있고 군 예산 문제도 있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15명의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신바람 나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몇몇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노인들의 요양시설이 없어서는 안되겠고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소로원 때문에 주민과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6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영암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을 입소시키는 양로시설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정체불명의 사람이 많이 올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더 이상 증축이 안되고 30명 정원을 다 채웠을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잘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질문이고 답변이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제대로 말이 안나옵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제가 답변을 잘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정찬헌 의원 좌절감을 느끼신다고 했는데 주민대표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일을 가져왔으면 모든 주민들이 찬사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잘했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평가는 제3자가 합니다. 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왜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거기에 해야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올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30명만 정원으로 정한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30명이 정원인데 50명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100명이 넘으면 어떻게 대처하겠다든지, 만약 연고가 있는 분이 입소하면 자식에게 보낸다든지 이런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준공되어서 30명 이상의 입소자가 생기면 연고자를 찾아 보내고, 인근 해남이나 광주, 목포에도 시설이 있으니까 연계하여 입소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의 인구가 많이 늘어서 여건이 좋아진다면 도와 연계하여 증축해서 영암군 노인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사회여성과장께서는 보완 조치를 잘 세워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간담회에 보고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사회여성과장께서 본의원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내일 정식으로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간단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부정 인출된 6,400만원은 전액 회수되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예.
○이성규 의원 본인에게 회수한 겁니까?
아니면 우선 긴급 조치해 놓은 것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본인에게 회수했습니다.
○이성규 의원 저는 관계공무원이 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예.
○의장 김인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는 내일 의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김철호 부군수 배용태
-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
- 총 무 과 장 황영희
- 재 무 과 장 천민웅
-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 농 산 과 장 최남호
-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 건 설 과 장 박종태
-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 보 건 소 장 강윤빈
- 왕인유적지소장 문열상
- 대불산단소장 김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