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9년2월27일(토) 오전 10시5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영암군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2.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영암군환경기본조례제정조례안
8.영암군대불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적립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영암군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군수제출)
2.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영암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영암군환경기본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8.영암군대불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적립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영암군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군수제출)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현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도움이 되도록 별도로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구성 추진 경위서를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영산강의 개발과 보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영상강 유역의 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의 행정사무를 상호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98년 10월 20일 영암군을 포함한 8개 시군의 광역행정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영산강 유역권 행정실무협의회의 검토 심의를 거친 운영 규약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을 설명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약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는 영산강 유역권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과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사항 12조에 보면 "협의회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지사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2항에는 "협의회 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협의회는 예를 들어 영암군에서 영산강 유역에 대한 개발을 하려다 보면 무안군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무안군에서 개발하려다 보면 나주시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원 합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한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는 표결에 의해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면 보존은 할 수 있겠지만 개발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영암군에서만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의 제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것부터 고쳐서 어느 한 쪽에서는 반대하더라도 개발이 필요하다면 개발을 할 수 있게 행정협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임현 협의 방법에서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그 동안에 8개 시군이 전부 조율을 거쳤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규약안이 맞지 않은 것은 우리 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8개 시군이 공동으로 규약안을 제정해서 고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개 시군은 되었고, 우리 영암군이 안된 상태에서 규약안이 제대로 효력발생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제안설명을 해드렸는데 방금 김광년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개발하려고 할 때 어느 시군에서 자기 시군에 불이익을 줄 때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원 합의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원 합의라는 말은 8개 시군에서 전부 요청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만, 전원 찬성이 안될 경우를 대처하기 위해서 제10조에 협의사항 조정에 대해 도지사에게 조정요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2.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영암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8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하향조정과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물납제도, 분할납부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에 맞도록 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 또는 분납토록 하고, 자동차세 소액이 과거에는 1천원이하는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개정안에는 2천원미만은 징수를 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영암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농공단지 입주혜택 부여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준안이 통보되었기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으로 외국인의 투자촉진으로 인한 공유재산관리 제도 개선 내용에 따라 개정되는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5.영암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영수 재난방재담당 박영수입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을 건설과장이 나와서 설명해야 하나 과장님이 중앙부처 출장 중이므로 본 제안설명을 업무담당자인 제가 설명해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바, 영암군 재해대책본부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 조항이 법령과 부합되지 않아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3조 운영 및 구성 제1항중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총무과장과 건설과장이 되고"를 "통제관은 차장(부군수)이 겸임하며,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되고"로 한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6.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2년 10만 목표 인구달성을 위한 인구배가운동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서남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시기반 확충을 더 나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암건설을 위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관내 신규 전입하는 단독 수용가에 대하여 전입일로부터 3개월의 수도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항의 신설입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개정이유가 영암의 10만 목표 인구달성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영암의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물론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영암에 전입을 했을 때 똑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신규전입자에 대해서는 3개월분의 수도세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감면해주는 수도요금은 어떤 자금으로 보충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현행 세대당 국기 1점을 지원해 주고, 자동차 번호판을 무료로 제작해 줍니다. 또 이번에 상수도요금 3개월분을 면제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면된 수도요금을 어떻게 보충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새로 전입해 오기 때문에 기존에 예정했던 세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3개월분의 손실은 김 의원님 말씀처럼 약간은 있습니다만 영암군 인구 전입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년 의원 3개월분의 수도세는 어디에서 부담하든지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1세대당 3개월분은 기본요금으로 1만원미만입니다.
○김광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영암군환경기본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환경기본 조례중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에 다녀오느라고 늦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환경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환경보전에 관한 군민의 권리·의무와 책무를 명확히하여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 보전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환경기본원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규정했고, 군·사업자·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5조, 6조, 7조에 규정했습니다.
환경보전계획 및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했고,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규정했고, [푸른영암21] 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입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제4장 [푸른영암21]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의회 설립운영을 보면 어떤 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현재 녹지과에서 이런 업무는 감당할 수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이 사항은 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수 있게 조례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성규 의원 자생단체가 환경연합도 있고 새마을운동협의회도 있으니까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많은 기구를 조직만 해놓고 운영의 효과를 거둘 수 없지 않느냐는 뜻인데 환경 자생조직단체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군에서 틀을 잡아주고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92년도에 브라질 리우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의제 21을 지역적으로 구체화시킨다는 목적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성규 의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8.영암군대불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적립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대불하수종말 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불하수종말 처리장 2·3단계 및 3차 처리시설 사업비를 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사업시기가 대불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06년으로 증설사업이 시작될 때까지는 유휴자금이 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부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적립금 예치를 군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로" 하고, 적립금 운영 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 구성에 관한 자구를 "임명"에서 "임명 또는 위촉"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적립금 관리공무원을 관리부서 이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결에 앞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원 상호간에 논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적립금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의결하기로 협의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99년도 영암군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를 드리며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부군수 배용태
-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 총 무 과 장 임 현
- 재 무 과 장 천민웅
-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 농 산 과 장 최남호
-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 지원관리과장 김영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