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9년2월24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9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9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사회여성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정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사회여성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부의장 정찬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는 문화공보과, 사회여성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마치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소관이 추경예산을 요청하는 보고회 같은 느낌입니다.
4-2페이지, 어제 기획예산실 보고에서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실과소의 세워진 예산에서 절감예산을 얼마나 하느냐에 인센티브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정소식지가 분기별 4회에 4,500부로 예산이 4,014만원입니다. 분기별 4회를 3회로 발간해서 예산을 절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작년까지는 매월 발간했던 것을 4회로 줄였습니다.
○임광순 의원 다음은 4-7페이지, 향토문화역사 자료수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수집에 있어서 자료를 카다로그나 향토문화사에 대해 제본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임광순 의원 그때그때 근시안적으로 자료를 만들고서 필요 없으면 소각해 버리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자료를 제본해 놓거나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존을 해놓아야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지금 수집을 해서 1단계는 기능별로 분류해서 수집하고 2단계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임광순 의원 자료수집이 얼마나 되었는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정집 서재에도 5백년이상의 향토사나 종사에 대해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행정에서 제본하나 보존하고 있지 않다면 참 여러분들을 믿기가 의심스럽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실과소에 보관 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 모아서 보존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다음은 4-10페이지,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어디를 가든지 국가적으로 빈약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해외를 가거나 국내 어디를 가든지 관광상품을 수집해다가 진열해 놓고 거기에 버금가는 상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타지역 관광상품 진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다음은 4-18페이지, 지역문화 예술행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향제 부흥회에 5백만원이 있고, 덕진면 덕진여사 추모제에 2백만원인데 전통문화행사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지원해도 좋겠지만 이것은 제가를 갖추는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거기에 무슨 관광객이 옵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도 제사 모시는데 그런 돈을 지원해 줍니까?
신북면 호산 사찰 같은데는 100년이 넘어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1천만원 짜리 화장실 하나 지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정만 하니까 여러분들은 두고두고 주민들한테 오해받기 마련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장시간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4-15페이지, 월출산 여객 케이블카 설치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설치 추진경위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침체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99년도에 이 사업 추진은 어디까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이것은 국가에 특정사업을 반영하려면 먼저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합니다.
'98년 4월 6일 중앙에 변경신청하기 전까지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이 지역에 설치해야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그걸로 지금까지 끌었던 것입니다.
98년 4월에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시작되었는데 변경신청 과정에서 98년 전국 공원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재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영암군 것만 가지고는 별도로 심의가 곤란하다면서 재심의할 때 한꺼번에 하겠다고 미루어졌습니다. 99년 10월말까지 용역이 들어와야 심의가 되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립공원 변경승인 받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99년도에 승인이 되면 가장 빨리 추진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부 한꺼번에 승인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올해는 여기에 온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4-8페이지, 영암 구림문화역사 빌리지 조성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보면 자원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어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빌리지 조성하는 본 취지가 구림역사마을이 있는데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 움직여야 연관성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4년동안의 사업계획서를 합쳐서 세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확정했습니다. 내용은 별도 계획서가 있는데 원하신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왕인문화 축제를 하다보면 주변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유적이 너무 미비한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왕인문화축제를 문화축제로 빛내기 위해서는 사업의 단계적인 개요를 얘기해 준다면 머무는 관광지로써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획이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4-10페이지, 제가 작년에도 왕인문화축제에서 영암관광상품을 개발했는데 관광상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소모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했으면 개발한 상품에 대해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래서 올해 성기동 국민관광지 확대 조성에 판매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왕인박사유적지 옆에 간이로 임시직판장을 7~10평 규모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품을 개발해서 잘 팔리는 것은 다량생산해서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다른지역의 관광상품에 비해 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 상품과 가격이 맞춰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주든지 해야 우리지역 관광상품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올해 우리가 할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실용품 중심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조영주 의원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판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우리고장 문화유산 답사는 교육청하고 어떻게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예산을 더 확보하지 못해서 작년수준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영주 의원 이 사업은 꼭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문화유적답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확대 실시되어야만 우리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발굴이 용이하리라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교육청과 협의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4-31페이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과장님의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시종 강동하 의원입니다.
4-21페이지, 내동 고분리 남해당지를 연계한 역사공원화 사업으로 관광자원화 한다는 기대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당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올해 설계용역비를 확보했고, 2천년 주요 국비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가능하면 남해당지 복원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유구조사가 끝나면 사업시행은 2년이 지나야 복원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추진하려는 구상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계획서를 올려서 이번주 안에 중앙 문화재관리국에 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그 자료를 저 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에게 제출해 줘서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4-4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는데 이 용어는 70년대에 나온 용어로 지금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보·홍보용 신문이라든지 그런 좋은 말로 용어를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두달간 하셨는데 이것을 연중 접수를 받아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CIP 이미지 통합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영암 청소년수련회가 무등청소년회에 위탁관리되고 있는데 98년도에 운영한 적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없었습니다.
○허금용 의원 폐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교육청 소관으로 금정면에 청소년 수련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거기서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저도 가보니까 이 시설로는 청소년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보수를 하려면 57백만원 소요되는데 그 돈 들여서 활용도가 있을지 의심스러워서 폐쇄를 하려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더니 1억2천만원의 국비를 갖다 쓴 것이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보수를 할 것인지 가능하면 폐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심층적으로 협의해서 폐쇄가 안된다고 하면 시설을 보수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폐쇄가 안된다고 하면 민간위탁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중에서 금년도 단기계획과 중기계획을 현황으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사회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99년도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여성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유아원 관리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없는데 유아원은 정부지원도 많고 군비 지원도 많은데 관리계획이 없으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11페이지에 영 유아 보육시설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조영주 의원 작년 행정감사에서 유아원에 대해서 학부제 실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시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영암 15개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 학부제 얘기도 나옵니다만 지역적으로 서호나 금정에는 어린이집이 없고, 삼호나 영암은 크기 때문에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부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유아원에 대한 자체감사는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정기적으로 연 2회를 하고,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수시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처음에는 거택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거택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원장이나 저희들이 몰랐던 것이 이번에 몇 건 있었습니다.
○조영주 의원 미암 어린이집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제가 아직 그 사항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조영주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유아원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적은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저희들은 없었고, 시종, 도포, 삼호를 경찰서에서 집중적으로 10일간 수사한 일이 있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그리고 향토음식 개발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향토음식 개발에 대해서는 도갑사와 천황사 주변 관광지에서 일괄 닭만 팔고 있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계에서 다른 특별한 음식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주들에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암에 갈낙탕이 유명하니까 이 음식을 독천에서만 판매할 것이 아니라 관광지에서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절충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그리고 6-14페이지,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에 대해 저희들이 항상 질문을 하게 되면 예산탓만 말씀하시는데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봉사활동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보건소와 한전, 영암의용소방대와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이 사업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학생 봉사를 이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저희 관내 동아인재대학하고 대불대학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시종 강동하 의원입니다.
6-3페이지, 6-9페이지, 6-15, 6-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애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영아들이 85명 수용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1인당 300만원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어린이들한테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회과에서 철저한 감사를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영애원 입소정원이 85명인데 현재는 65명이고 종사자가 1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85명입니다만 갑자기 부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다든지 유기해 버린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즉시 입소 절차를 밟아서 입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어린이들한테 정부에서 지원한 만큼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사회과에서는 수시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영애원 어린이들은 일반 중류가정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강동하 의원 끝으로 지원금액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6-16페이지 소로원이 금년중에 신축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소로원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말씀 드리기 곤란하고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입소정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30명 정원인데 현재는 15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나중에 인원이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원장님은 약 50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30명 기준으로 신축하고 입소현황을 보고 점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증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30명을 수용하게 되면 군비는 얼마나 지원해줘야 됩니까?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지금은 본인이 무허가로 자기가 좋아서 노인들한테 봉사하고 있습니다.
소로원이 신축되면 중앙 지침서에 의해 지원 단가가 나옵니다.
○이진용 의원 만약에 정원은 30명밖에 안되는데 누가 정문에 노인을 데려다 놓고 가버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해남에도 있고, 목포에도 시설이 있으니까 서로 조치합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잘 신축되어서 불우한 노인들에게 좋은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6-15페이지, 경로당 및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영암군 121개소의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인구가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사회여성과에서 노인복지사업을 너무 편중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신청자에 한해서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하지 말고 우리 영암군에 노인회관이 몇 개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총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6-17페이지, 위생업소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있는데 다방이 휴게음식업소로 되어 있어서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첫 번째 말씀하신 경로당은 전에는 20명이상의 노인이 있어야 경로당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은 10명이상만되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은 영업시간이 갈수록 완화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조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관련되거나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은 주변 여론을 잘 청취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그럴수록 위생업소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지도 감독은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6-19페이지, 부정식품 단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내는 집은 식품허가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예.
○허금용 의원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곳은 감독을 강화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위생관리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4-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생업자금은 정부지원자금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성규 의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업자금의 금리가 8%이고, 생활안정자금은 5%인데 생업자금의 금리가 너무 높아서 조정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정부에서 정해준 금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규 의원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자금이니까 정부에 건의해서 금리를 낮춰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장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지역 음식중에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갈낙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 곰탕이나 전주 비빔밥을 보면 향토음식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낙탕을 작년에 순천 낙안읍성 음식축제에 출품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죄송합니다. 작년에 제가 교육 관계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올해 10월에 음식축제할 때는 잘 검토해서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맛을 지키는 사업에도 행정에서 절대적인 지도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주요 업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시종 강동하 의원입니다.
국토살리기와 이 지역의 환경정화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환경녹지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농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폐비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7-14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계획이 있는데 무엇을 처리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복잡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폐비닐에 대한 처리계획이나 앞으로 복안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농촌 폐비닐은 재활용품으로 구분을 해서 수거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도 2월 27일날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농촌 폐비닐에 대해서 전에는 수거자에 대해 적정 보상을 해주었는데 작년부터는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이 군비로 확보되어야 하나 군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이 잘 수거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비닐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라고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장 신설은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삼호면 영산강 3-1지구에 농어촌진흥공사와 절충해서 농어촌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신설부지로 할애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 서류가 농림부에 올라가서 결재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영암군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거기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27일날 폐비닐 결과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정찬헌 의원입니다.
7-13페이지, 제가 이 문제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위생매립장 신설 2개소가 있는데 금정과 삼호인데 확정입니까?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계획입니다.
○정찬헌 의원 계획인데 설계용역한 일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확정도 안되었는데 설계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금정과 삼호는 작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금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찬헌 의원 금정에도 위생매립장을 신설한다고 확정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예.
○정찬헌 의원 그러면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죠?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 설명을 해드리고 주민의 이해를 구해야지 동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정찬헌 의원 주민 동의 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주민 반발이 심할텐데요?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 사항은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먼저 주민 동의를 받고, 설명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확정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확정해 놓고 설계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 잠정적으로 주민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 주민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영암·덕진 쓰레기도 같이 매립한다고 하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동의를 얻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어렵게 주민들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개면 쓰레기가 그 쪽으로 오느냐고 했더니 부지가 금정면 밖에 확보된 곳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더니 덕진면 노송리에 4,300평 확보했고, 금정은 1천평 밖에 안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꼭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해야 시정이 됩니까?
주민이 뽑아준 주민대표인 의원의 말은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소 몰고 오고 삽들고 와서 군청앞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다시 번복된다면 설계용역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금정하고 삼호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영산강 환경관리청하고 도 합동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14개소의 쓰레기 매립장 중에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폐쇄 조치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 끝에 광역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찬헌 의원 내 집에 버릴 데가 없으면 남의 집에 버리면 그집에서는 좋아하겠습니까?
거리도 멀고 길도 안좋고, 쓰레기 발생량도 적은 금정에 왜 하필 거기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는 금정하고 삼호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원래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의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삼호에 가서 제가 몇 분들한테 물으니까 광역매립장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말로만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주민동의 없이 금정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는 날 그날로 저 부의장 사퇴하겠습니다. 또 확정되어서 매립하는 첫차 들어올 때 의원직도 사퇴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이 사항은 집행부 뿐 아니라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간에 논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정찬헌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주민대표인 의원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도 해보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지난번에 광역매립장에 대한 사항을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 드렸고, 지금까지 주민들과 만나서 직접적으로 대화한 바는 없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과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영암읍하고 덕진면 쓰레기가 금정으로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사항만 결정되지 않았지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정찬헌 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금정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한다고 했을 때는 6억4천만원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진입로 포장하고 침출수 안나오게 하고 삼호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기 전까지 금정 쓰레기만 매립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6억4천만원이나 들여서 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지금은 환경법상 그런 쓰레기 매립장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그러면 주민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덕진면 쓰레기와 영암읍 쓰레기를 그쪽에 매립하는 문제는 일단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해 놓고 그 다음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찬헌 의원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발생량이 많은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정면 쓰레기는 0.5톤에 불과한데 20톤 쓰레기를 매립하느냐?
또 거리가 3개면중에 금정이 가장 먼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필 금정입니까? 덕진도 이미 43백평의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못하고 금정에다 하려고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사실상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가장 경제성 있고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반대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써 이해하기 힘듭니다.
○의장 김인호 이 문제는 회의진행상 계속 끌 수는 없고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의원 간담회때 다시 토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제가 처음 의원이 되어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문제를 제기 했고, 행정감사때도 지적했었고, 지금 세 번째 지적을 하는데 하나도 개선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 대표인 의원이 보기에 얼마나 무시당한 처사입니까?
○의장 김인호 자꾸 중복되는 얘기가 되고 똑같은 답변이 나오니까 다음에 간담회에서 토론하기로 하죠?
○정찬헌 의원 본회의장에서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의원간담회에서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빨리 매듭을 지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정찬헌 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어떻게 하든간에 금정면에 절차를 무시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서 말썽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금정면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을 절대 속이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쉽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7-6페이지, 황소개구리 퇴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황소개구리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황소개구리 퇴치 계획이 나와 있는데 며칠전 신문을 보니까 황소개구리에서 웅담성분이 검출되어서 희소가치가 높다는 보도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황소개구리를 퇴치시킬 것이 아니라 보호해서 식용으로 또는 약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황소개구리의 식용으로의 활용문제는 이미 타지역 음식점에서 요리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약용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좀더 알아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농사철이면 농약으로 인해 민물고기 구경을 못합니다.
그래도 황소개구리 소리는 듣고 살고 있습니다. 이 황소개구리를 보호 육성해서 식용이나 약용으로 개발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7-23페이지,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고사목에 대한 보식이 있는데 고사목은 하자보수에 안들어 갑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별도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군비를 들여서 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여기에 교통사고 피해목이 있는데 이것은 사고 접수가 되어서 보상을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뺑소니 차량에 의한 피해목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피해상황을 미리 알고 있어야 군비 소모가 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 2호선에만 식재 계획이 있고 13호선은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13호선에 대해서는 계획한 바 없습니다만 국도에 가로수를 심는 것은 국도 전사용허가를 교통사고 위험성 때문에 익산관리청에서 잘 해주지 않습니다.
○박영배 의원 13호선이나 2호선이 똑같은 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13호선이 교통량이나 통행인구가 많으니까 여기에도 식재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국도 13호선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문제는 아직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우리 군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국도 13호선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엉망인 곳이 많은데 군 이미지를 위해서 꽃길을 가꾸는 것도 좋지만 주변정리를 깨끗이 해줘야 할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현재 국도 13호선 주변정리에 대해서는 국도변가꾸기 사업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도시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7-25페이지, 위탁양묘 생산사업이 99년까지인데 금년에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금년 계획은 없고 내년 추기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임협에 포크레인을 구입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기존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국도 13호선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현재 목포 경계에서 삼호 면사무소 소재지 도로는 노폭이 커서 우선 거기에 심었고, 국도 13호선은 심을 자리가 없습니다. 또 나무를 심어서 우거졌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익산관리청에서 허가를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폐비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폐비닐이 엄청나게 널려 있습니다. 수거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상을 해줄때는 농약빈병이나 폐비닐 수거가 잘되었는데 이 사업비를 군비로 확보하라고 하는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정리를 위해서 농사가 시작되고 마무리될 때 계속적으로 수거를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보상금을 지급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보상금에 대한 문제는 추경예산 편성에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7-7페이지, 단독정화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화조가 준공된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정화조 관리는 청소 주기에 청소를 하라는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허금용 의원 지금 생활하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 신고된 정화조도 파악해서 잘 관리해야만 앞으로 영산강도 살리고 수질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7-25페이지, 벚나무를 16만본을 식재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그렇게 많이 심었습니까?
본의원이 저번에 질의할 때는 벚나무는 월출산 주변에는 맞지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벚나무는 관리하기 어렵고 병충해가 심해서 식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왕 16만본을 식재했으면 산벚나무가 잘 살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는 특수조림사업으로 월출산이 가을에도 단풍 군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허금용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산벚나무는 어린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가 큰 나무를 심으면 지주목을 해줘야 되고 바람이 불면 뿌리째 뽑혀 나가버리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까지 1차적으로 월출산 주변 나무식재사업이 끝나면 2차적으로 단풍나무나 월출산 경관에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농산과장 최남호입니다.
농산과 소관 '9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방역사업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방송에서 들었습니다만 우리군 방역사업은 잘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매스컴에 보도된 것은 공수의가 있는 지역에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우리 군은 공수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 직원들이 축산농가를 돌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수의사들도 많은데 왜 영암은 공수의가 없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축산계에 수의사가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공수의가 없어도 됩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우리 군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군에도 없는데 관내에 수의사가 있고 가축병원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군비로 공수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영양 의원 다음은 8-23페이지, 무화과 한우에 대해 나와 있는데 성분이나 효과에 대해 확실한 실험을 거친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평가방법에 일반검사와 성분검사까지 하기 때문에 자료가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김영양 의원 무화과 한우와 더불어서 영암의 대표음식인 갈낙탕까지 연계해서 개발하면 더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8-2페이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2년입니다.
○이성규 의원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본인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차후에 심사위원 임기가 끝나고 다시 구성할 때는 적임자가 심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반영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다음은 8-5페이지, 우리 군내 법인중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과 부실 법인 현황파악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제가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조사는 했습니다.
○이성규 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삼호 무화과 한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량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을 확대해서 그 많은 두수를 사육할 수 있는 무화과 사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남호 시험사육은 삼호면 난전리에서 하고 있으나 덕진에서도 사육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문제는 무화과 한우의 반응이 좋아졌을 경우 앞으로는 사료확보가 문제입니다.
사료확보를 위해서 무화과를 많이 재배해야 할텐데 여기까지 후속조치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남호 알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 사회여성과장 조명옥
- 농 산 과 장 최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