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영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8년11월26일(목)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72회영암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7.97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8.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
9.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제72회영암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원발의)
3.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원발의)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의)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원발의)
6.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의)
7.97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8.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9.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10.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72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영희 사무과장 황영희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및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72회영암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원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72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법정기간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김광년 의원과 박영배 의원 두분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8년도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의건(의원발의)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3항 '98연도 행정사무감사 특위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허금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한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설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도 군민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자치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무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상황 미비점을 지적하고 평가함으로써 내년도 군정 업무추진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할 것을 발의합니다.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위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의)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양 의원 나오셔서 특위활동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김영양입니다.
감사활동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 영암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법정기일인 7일간으로 하여 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것이며,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9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박영배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위활동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원발의)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위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성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서호면 출신 이성규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녕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은 군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모든 군민의 관심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주민 전체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영암군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위 구성을 발의합니다.
특위 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 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9인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위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6.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의)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위 활동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광년 의원 나오셔서 특위활동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예산결산 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위를 구성 '97연도 당초 결정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의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및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위구성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기간은 98년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중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본특위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9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이진용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기간중에 결산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군수의 동의를 얻어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군수와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보고를 늦출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 심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위활동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7.97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8.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위가 구성되었으므로 본 특위에 이송하여 심사후 승인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9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영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초 웅대한 군정설계를 바탕으로 주민본위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이에 따른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확인 등의 과정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97연도 세입 세출 결산과 '99연도 본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10.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 및 예산결산 심의 특위활동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신태균
- 내무과장 임현
- 재무과장 천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