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9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8년11월13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98연도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98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안을 보면 농업에 있어서 경영비라 하면 광의적으로 농영자재대와 노동투하비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재료비가 있습니다.
   비닐과 퇴비를 포함하여 제재료비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제재료비는 작물재베에 사용되는 소비적 재료비가 전반적으로 조사된 겁니다.
○임광순 의원   재료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퇴비와 비닐 자재대인데 벼의 경우에는 시설비가 들어가고 다른 것은 전혀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재료비의 정의는 무엇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천민웅   저희들이 농가에 직접 조사하면서 시설비는 1년이상 사용가능한 시설의 감가상각비와 관리비를 종합적으로 설문조사했고 제재료비는 작물재배에 필요한 소비적 재료비를 넣었습니다.   시설비는 장기적인 것이고, 제재료비는 단기적인 재료비로 계산된 겁니다.
○임광순 의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필요경비 결정 절차를 보면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평균 필요경비 산출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명시되었는데 종재대와 비료대, 농약대를 포괄적으로 농영자재라고 합니다.   가장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닐과 퇴비가 명시되지 않아서 이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천민웅   단기적으로 소모되는 제재료비는 전부 제재료비에 넣고 장기적 1년이상 사용가능한 각종 재료비는 시설비에 넣었습니다.
   퇴비는 퇴비를 마련하기 위한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임광순 의원   제재료비에 비닐이 포함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소모적 경비는 종합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임광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소득률 몇 %를 세금으로 적용합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벼의 경우 79%를 공제하고 21%중 기초공제 560만을 또 뺍니다.
   참고로 벼의 경우 13,600평 68마지기를 지을 경우 2,31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67마지기까지는 세금이 1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추 같은 것도 4㏊가 10,180원이고 그 이하는 없습니다.   참깨는 6㏊에 8,720원 부과되고 그 이하는 없습니다.
○김영양 의원   세금은 언제부터 시행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천민웅   작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 지방세법이 7월 23일자로 개정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농지세를 과세하기 위한 필요경비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필요경비에서 벼에 대한 시설비가 12,772원인데 시설비는 1년이상 사용가능한 감가상각비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천민웅   벼의 경우에는 시설은 별로 없고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군정질문을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신 성숙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군정질문 답변에 열심히 참여하여 주신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배용태 부군수와 실 과 소장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