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8년11월6일(금)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영주 의원과 이진용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암의 발전을 위하여 음지와 양지를 찾아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지방화 시대 지역행정의 절대적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는 소외당한 노령 인구들이 쓸쓸이 외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객지에 있는 자녀의 손길도 주민들의 동정도 잠시뿐 호소하지 못할 답답함을 안고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말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질병에 시달리시는 노인분들은 병원의 문턱까지 인도하여 주는 이 없이 병마와 싸우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노인 복지문제가 암울한데도 지방행정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은 관심도 보이지 않고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얼마나 더 외로운 생활을 영위해야할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김철호 군수님께서 본의원의 제안을 듣고 소외당한 노인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면 주민들속에 묻혀 행복한 여생을 마치는 노인공경의 분위기로 자기마을 노인들은 자신들이 모신다는 지역 주민들의 노인사랑정신과 공경심이 마을주민 사이의 화합으로 지역발전은 활력을 띌 것입니다. 살맛 나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방화가 아닌지요. 이러한 이유로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군에 저렴한 공공 또는 개인 병원 유치를 위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본군은 촌락단위의 부락형태로 마을이 조성되어 농업에 기반을 두고 생활하는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부락단위로 회관과 우산각에서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주민들이 타협하고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은 주거 생활의 불편함으로 인한 소외감으로 마을주민들에게 거부감과 자책감으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소외감으로부터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락단위의 주거시설을 마련해 5~6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농촌복지,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시기, 예산확보 계획, 운영비, 노인건강, 운영 방법등에 대한 방침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실시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
넷째, 지역문화는 그 지역의 사회적 유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 노인 복지에 대한 시작을 본군의 실정에 맞게 자연부락단위 빈집을 임대 또는 매입하여 노인생활에 편하게 개축 또는 수리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보건진료소, 사회봉사단체의 후원과 도움을 얻어 사회녀성과 관리 중심으로 마을주민 친인척 봉사단체의 할애를 통해 생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먼저 생활비에 대한 부분은 군비의 부담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거택보호 대상자들의 월 187천원 정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월 26천원으로는 생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65~79세까지는 4만원 80세이상은 5만원 수준입니다.
우선 집단 주거시설을 65세이상 노인분부터 생활하기 시작해 집단주거 시설자금 확보만 이루어진다면 방법의 선택은 시행함으로써 더욱 좋은 제안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문제는 사회를 위한 투자로서 투자비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김철호 군수님의 취임사 네 번째 구절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은 유교적 문화유산과 많은 유적지를 가지고 지키며 이를 이어가려는 정신적 유교사상이 지역정서에 배어 있습니다. 선산과 선친의 유업이 가득한 고향을 지키며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의 여생을 외롭지 않고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어려운 IMF 시대 극복을 위한 의식개혁을 노인복지 정책 확대 실시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훈훈한 정과 군민의 화합된 호응과 지역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의식개혁을 이룩해야 합니다.
김철호 군수님!
지금 우리는 현재의 중요함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암군과 영암군민의 2천년대를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문제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야할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 문제 해결이라고 봅니다.
김철호 군수님!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소외당한 이웃, 특히 노인분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드리는 일인데 지금까지의 예산으로는 어려울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농촌 노인복지 문제를 소홀하게 된다면 머지 않아 농촌은 황폐화된 무인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 주민 자치시대의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과 열린 행정의 효율적 행정수행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 과감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경영수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근간 우리 군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을 포기해 버린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바 그간의 공영개발사업의 잘못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적절한 수익 사업을 창안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적합한 사업을 위한 자료와 주위 환경의 수익성 극대화를 구상하고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 감축으로 99연도 예산계획은 어디에 우선을 두고 있는지 또한 예산절감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펴나갈 계획과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무원 의식개혁으로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 실천 방안이 있다면 다음의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질적 서비스, 재정, 인사, 구조개혁 방향과 각종 인허가등의 민원에 의한 부정부패고리 척결 방안은?
환경친화적 사업유치 운동과 주민요구 행정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행정은?
스마일운동의 생활화와 전화상담시 응대의 기본과 상황별 응대 예절, 민원대기자에 대한 친절한 행동, 민원인을 맞을 때와 보낼 때의 행동, 인사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 과 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민원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IMF사태후 납세 의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계획등을 밝혀 주시고 혹 관행에 의한 행정의 무사안일로 납세자의 재산 피해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서비스 행정의 기틀을 재무과에서부터 시작하여 납세 의무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무행정을 펴볼 생각은 없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암군 고향의 동산 묘지 정비계획을 통해 30만 실향민이 고향찾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연보호 캠페인은 자치단체와 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변 야산과 교통이 원활한 국도변에는 쓰레기 투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리가 순조롭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밝혀 주시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보존 시상제를 실시하여 자율적 주민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였는데 그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산림수방항공대본부 건물 공정이 60~70% 가까이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묘지 이장대책이 서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덕진면 장선리에서 정족부락과 행월 부락사이에 농로가 끊겨져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로 보수를 통해서 인접 뜰간의 농사를 원활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이 농로를 기계화 경작로로 포장해 줄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군민의 날 행사를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로 나누어 특성을 살리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체육행사는 주민자치의 주인 한마당축제로 문화행사는 왕인벚꽃축제를 필두로 지역문화의 우수성과 볼거리를 제공해 영암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길러주는 행사로 치러졌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각종 문화행사시 볼거리를 다양화하여 참여하는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입장료수입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그 행사 자체를 이벤트행사나 민간단체에게 이양하여 집행부의 지원실무도 줄이고 지도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여 문화축제화할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농산물 유통 규격화사업의 포장재 지원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경제 논리를 배제하고 규격품에 치우쳐 생산농가와 법인의 참여가 현실적이지 못하여 형식에 그치는 현실을 보면서 출하농민, 도매시장, 소비자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에만 포장재 규격을 맞추다 보니까 출하자와 생산농민의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적극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재 규격사업을 얼굴 있는 농산물 실천운동으로 계속적으로 펴나가 생산농가가 참여하고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포장재 규격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포장재 규격사업 지원의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지역특품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농외소득원화 할 계획과 작물의 선택, 지원방법, 유통체계 개선 등을 계획한 일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현재 위기에 처한 농업을 본군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갈 것인지 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국민의 정부에서 부채탕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탕감을 위한 자료를 본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계속적으로 축산물 생산을 지속할 부양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네번째, 금호제에 조성키로 했던 테크노폴리스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밭기반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본군에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지역을 농외소득원 유치를 위해서 계획한 일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영암읍 외곽국도에서 800m에 불과한 도로사이에 신호등이 다섯 개나 설치되어 있어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하기 전에 국도관리청에 건의해서 육교설치는 할 수 없었는지 서비스 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사안일의 표본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내 교통안전 방지턱 시설기준이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지턱 정비 계획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 추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자동차 문화의 정착과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집행부의 복안과 영암읍의 주정차 단속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복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정화조 관리규정에 의한 현재 영암군의 정화조 설치상황과 실태를 밝혀 주시고 행정당국의 무관심속에 썩어 가고 있는 덕진천 오염방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영암읍 도시계획의 문제점과 시행에 따른 민원해결 의지를 밝혀 주시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계획 수정계획과 크고 작은 공사의 효율적 도급 방법과 투명성 행정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가로등 관리에 대한 대행업체의 체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민편익을 위한 가로등 관리실태와 추후 관리등 가로등 설치 계획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농가주택 건축시에 다각적으로 기본설계도를 배치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창고나 저온창고 등 기타부대시설을 정부 지원을 받아 건립하고자 할 때 표준설계도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설계사무소에 의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민선시대의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위하여 본군에서는 다각적인 기본설계도면을 작성 비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번째, 보건소의 약품구입 기종과 구입방법등 견적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대다수 이용객의 불편사항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부서에서 지역 편중 지원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예시하고 소외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균형 있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이진용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영암의 미래를 가꿔 나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과 배용태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 과 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든지 먹기 위해서 살든지 그 어느 쪽이든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은 분명 위대한 것입니다.
UR로 부터 시작한 농촌의 위기가 WTO, IMF를 거치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책의 일환으로 42조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을 농촌에 퍼부었는데도 별 실효가 없다는 것이 일반사회의 비판적인 분위기이지만 기실 농민에 대한 직접 보조는 2조5천억에 불과합니다. 몇몇의 부실이 전체의 부실인양 호도되고 있고 또 앞으로의 투자는 축소한다고 합니다. 농업에 대한 투자의 축소는 농업의 포기요,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농촌을 살리고 우리 영암군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투자부문에서 농업부문에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예니태풍 피해중 특히 도복에 약한 동진벼등의 피해가 더욱 심했다고 생각하는데 품종별 도복피해 현황과 도복벼에 대한 수매 대책은 무엇이며, 대산벼나 동안벼등 내도복성 품종의 종자 공급 계획 및 확보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의 최근 3년간 하도급 현황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실한 기업은 튼튼한 구조조정속에 앞날의 비젼이 있고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일 것입니다. 월급도 못주는 기업은 언젠가는 도산하게 된다는 것이 경제원리입니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많은 부채 때문에 재정파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영암군의 부채 현황과 상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노지 및 터널 수박재배 농가들이 최근 수년간 산성비와 엘니뇨 현상등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 3년간의 피해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IMF로 인한 조사료값 인상과 더불어 소비감소로 인한 가격폭락 또한 침수 도복으로 인한 볏집 확보의 어려움까지 겹쳐 축산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조사료 확보 계획 및 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우리 군의 지원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해 상습지에 대규모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군서 중앙분교에 설치키로 추진중인 농업기술센타의 위치가 농공단지 주변에 위치하여 농업기술센타 부지로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부지선정 과정과 추진현황 및 이후 활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영산호 간척지 가경작권 분배시 시종면의 경우 전면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나 도포면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법정리인 도포면 고학리 중에서도 1구에는 분배가 되고 2구에는 분배되지 않은 설명과 또 일부 남아 있는 땅의 분배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김홍일 국회의원 국감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우리 영암군 상수도 공급시설 용량기준으로 2001년에는 수요량이 148만톤인데 공급량 121만톤으로 25만톤이 부족하고 2006년에는 수요량 2,646천톤에서 공급량 1,227천톤으로 1,419천톤이 부족하여 1일 10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영암군민의 상으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별로 선정하여 시상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현재 국내 종묘업계나 농약시장은 외국기업이 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곧 한농까지 외국기업이 인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농약시장은 외국기업들에 의해 좌우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병해충 진단실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또 환경친화적 농업 무농약 유기농업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도포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 분양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시종면 태간리에서 도포면 광주농장까지의 시종면과 도포면의 경계도로가 이 지역의 중요한 농산물 운송 도로임에도 현재까지 포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포장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유류대 상승으로 인한 시설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열다섯 번째, 농특지원 사업 농가들중 특히 현대화 자동화 대규모 투자한 축산농가나 시설원예농가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쇄도산의 우려의 소리도 들리고 농촌 붕괴의 징후가 보인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시행착오와 잘못도 일부는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기업 구조조정의 금융지원과 같이 이들 농가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현재 영산호를 비롯한 일반 저수지등이 일반폐수, 축산폐수에 오염되어 농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하급수로 전락하여 정부의 맑은 물 공급에 역행하고 있는데 관리 실태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우리군의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따른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포면 상리제가 매립도중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매립후 이용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이 취소되었다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용 토지로 전환하여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흔히들 영암군은 농업지역으로 축복받은 땅이라고들 합니다. 영산호 간척지의 맛 좋은 쌀과 대단위 야산개발 지대의 황토땅에서 생산되는 무, 수박, 과수 등은 전국의 시장 어디에서나 알아주는 농산물들입니다. 이들 농산물에 대한 특산품화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굳이 매스컴을 통하지 않더라도 황토가 좋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일등으로 쳐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널리 산재되어 있는 황토를 활용하고 또 그 곳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97년, 98연도 지체상금 부과내역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추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 현재까지 지하수 개발현황과 미개발 공구 및 사용 불가한 공구의 관리현황을 밝혀 주시고 현장 확인 행정을 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가 엉망인 농조 관할 수로와 농로에 대해 어떠한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분과 국민 건강에 필요한 상수도 수질검사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광통신, 전기등 지하매설물이 설계도와 상이하게 시공되어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여 주민 불편 및 재산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군수 김철호 방금 조영주 의원님과 이진용 의원님의 좋은 질문을 저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고 사실 우리 군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시행해야할 사항입니다만 모든 것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때문에 개중에는 처리 가능한 것도 있고, 또한 연차적으로 시행할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 드리고 또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만 항상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통해서 행정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들이 상호 견제의 의식 보다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나 각 실 과 소장들에게 항상 힘을 불어 넣어 주신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영주 의원님과 이진용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답변해 드리지 못하고 해당 실 과 소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께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병원유치 문제라든가 농인복지사업, 노인건강문제, 자연부락 빈집활용이나 과감한 예산확보 방안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관심사항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2기를 출범하여 처음 갖는 군정질문에 제가 의원님 여러분 앞에 출석하여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국 오사카 히라카다시에서 개최된 왕인박사 묘전제에 참석한 관계로 첫날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해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진솔하게 답변하여 군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가급적 중요시책이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해 올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 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조영주 의원과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22건 가운데 98연도 예산 계획은 어디에 우선을 두고 있는지 또 예산절감 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펴나갈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에 이은 저성장세의 지속으로 99년도의 재정여건은 금년보다 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국세 및 지방세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98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는 2.5%, 세외수입은 11%, 지방교부세는 13.2%, 지방양여금은 10.5%등 자주재원이 전반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98년 자주재원 479억원 대비 54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세출 예산편성 계획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관행적인 점증주의 편성 방식에서 탈피하여 0점 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98연도 예산절감 수준 이하로 최대한 긴축편성하고 사업예산은 사회간접자본 및 농업기반시설, 환경시설 확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과 낙후사업, 노인·장애인등 소외계층 지원분야에 우선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범군민적 운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각종 보고회와 문화제, 체육대회등 행사경비 및 관련보상금을 절감하고 사회단체등에 긴요하지 않은 해외경비, 선진지 시찰등의 보조금 지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25건 가운데 품종별 도복피해 현황 및 침수와 도복피해에 대한 수매대책, 동안벼 등 내도복성 종자공급 계획과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의 식부면적은 16,441㏊중 도복면적은 10,193㏊로 62%가 쓰러졌으며, 품종별로는 동진벼, 간척벼, 개화벼가 70%이상 쓰러졌고 그 중에서 동진벼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의 100%가 쓰러져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도복벼에 대한 수매대책으로는 도복 침수 등으로 피해품목이 많이 발생한 벼에 대해서는 재현율이 50%이상인 벼는 잠정 등외품으로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도복성 품종의 종자공급 계획과 확보방안으로는 농촌지도소 관리 증식포장에서 생산된 123포를 확보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동안벼가 80포, 대산벼 26초, 남평벼 17포 등 벼우량종자 보급업종을 100포 공급할 계획이며 추곡 수매시 도복에 강한 일미벼와 동안벼, 대산벼, 남평벼 등 일등품을 선별해서 최대한 농가에 공급하고 벼재배를 위해 대농민 홍보에 전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담당 실 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 과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듣지 못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답변을 듣고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환경녹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재무과, 농산과, 기획예산실 순서로 답변을 듣겠으며, 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촌지도소는 어제 정찬헌 의원과 김영양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대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대신입니다.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 13호선에 위치한 공설운동장 주변이 각종 건자재와 생활쓰레기가 널려 있어 우리 군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및 정화계획을 설명 바란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영암 공설운동장 주변 각종 건자재는 최근에 준공한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에 사용한 건자재로 현장사무소, 철골, 거푸집, 잔석으로 공설운동장 본부를 설치한 부서와 협조하여 11월 중순까지 처리하겠으며, 일단 본부석 주변에 있는 건자재는 트랙 주변으로 멀리 주차장 밖으로 관리소 직원이 옮겼습니다. 그리고 폐가전제품 생활쓰레기는 공설운동장과 연접한 업소의 방치된 폐품으로 여기는 석영중기 김석영씨, 그리고 철공소, 세차장 등 세곳의 생활 쓰레기가 있어서 이것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설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수시 점검토록 하며, 우리 군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쾌적한 공설운동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많이 정화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연 2회 제초작업을 하고 주3회 수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대신 예, 지키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초대 의회때 공설운동장을 이주하도록 독려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본부석까지 짓고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던데 본부석 짓는데 돈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대신 체육관리시설사무소는 시설된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이고,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계에서 시설해서 우리한테 넘겨준 사항입니다.
○김영양 의원 공설운동장 관리 보다도 정비 상태가 아주 양호하지 못합니다.
운동장의 관리나 정비를 하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운동장답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운동장 안을 보면 우천시에는 진흙탕처럼 물이 고여서 운동장인지 논바닥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걸 보완해 주시고 수시 주변 환경정화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체육관에 누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마무리하실 생각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대신 체육관 누수공사는 매년 누수되어 오다가 작년에도 약간 보수하고 금년 여름에도 보수했습니다만 예산 관계도 있고 내년에도 다시 보수할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누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더 유능한 곳을 찾아서 누수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산 예산 하는데 누수방지하는데 천만원도 안들텐데 두 번에 나눠서 누수를 막겠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강력하게 공사를 해야지요!
공무원으로써 소신을 갖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금년 예산에 전액 확보해서 앞으로는 누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대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은 어디 소관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대신 사업소로 별청입니다.
○김광년 의원 왜냐 하면 우리는 군정질문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 과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장한테 답변을 들을게 아닙니다.
앞으로 특별한 부서가 없으면 군수가 나와서 답변하든지 부군수가 나와서 답변하든지 해야지 우리 의회도 물론 잘못한 것이 있지만 한계는 분명히 해야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측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관리사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는 군민의 날 행사를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로 구분 개최하면 어떻겠느냐는 내용하고 두 번째, 행사로 이벤트회사나 민간단체에 이양하여 효율적인 문화축제로 추진할 방안은 어떻겠느냐, 셋째, 입장료 수입확대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날 행사를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로 개최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96년까지는 군민의 날을 10월 6일 개최하고 왕인박사 춘양대제를 전후한 4월경에 군서면 청년회 주최로 왕인벚꽃축제가 개최되던 중에 군민들의 여론이 행사를 여러번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합쳐서 하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97년부터 왕인문화축제로 통합해서 4월 10일을 군민의 날 행사로, 나머지는 왕인박사 춘양대제를 전후하여 4일동안 개최해 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로 구분해서 개최한다는 것은 어렵고 99년 왕인문화축제는 일자별로 테마를 선정하여 군민의 날은 4월 10일은 화합의 날로 민속놀이 경연, 씨름대회 등을 개최하고 나머지 3일은 축원의날, 참여의날, 문화의날로 날짜별 테마를 선정하여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를 이벤트회사나 민간단체에 이양하여 효율적인 문화축제로 추진할 방안에 대해서는 97년과 98년에도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영암군 향토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하고 군에서는 행정지원 및 지도체제로 운영하였습니다만 추진위원회가 상설기구로 계속 활동하여야 하나 축제기간동안 일시적인 활동에 머물러 민간 주도 행사로 집행되지 못하고 관주도에 민간지원행사로 비춰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행사를 이벤트회사에 맡겨 추진할 경우 행사자체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축제를 이벤트회사에 맡기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영암의 고유 특색을 가진 행사로 발전시켜 가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궤도에 오를때까지는 지금 행사 체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입장료 수입확대 방안은 왕인문화축제가 이제 3회를 맞이하여 문화축제로 관광상품화 하기에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볼거리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서 광인문화축제가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입할 힘이 있고 또 성기동 국민관광지가 개발되어 입장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입장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상을 분야별로 선정해서 시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내용과 같이 군민의 상을 분야별로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상을 분야별로 선정 시상하게 되면 군민의 상 수상자가 예년보다 너무 많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27일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선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근본 취지에 맞는 군민의 수상자가 영암군민으로서 가장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서 시상하고 군민의 상은 군민의상조례에 의해 시행되므로 군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또 군 인구가 늘어나서 군민의 상 수상자를 늘려야할 여건이 조성되면 군민의 여망에 따라 분야별 수상하는 방안도 발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첫째, 군민의 날 행사에서 체육행사와 문예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이벤트 사업화 한다고 했는데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군민의 날 행사가 현재까지는 잘되어 오다가 최근 2,3년간 왕인문화축제화 하면서 우리 지역에 군민의 날이 없어진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문예행사인지 지역주민의 축제행사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군민의 날 행사는 전에는 체육행사를 주로 했고, 왕인문화축제에서는 문화행사를 했는데 왕인문화축제로 통합하면서 문화축제는 가능하면 체육행사를 지양하고 민속놀이 경연, 씨름대회 등을 강화해야 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상부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체육행사가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 취지로 보면 체육대회 같은 군민의 날 행사가 안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에 와서 군민의 날을 별개로 빼서 다시 행사한다는 것은 이제 개정해서 시행해 본것이 세 번째인데 다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영주 의원 본의원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축제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인데 우리가 해왔던 군민의 날 한마당축제를 없애가면서까지 문화축제에 골몰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 전에는 구분해서 했으나 1년에 행사를 두 번 개최하면…
○조영주 의원 과장님의 의견은 잘 압니다.
그러나 군민의 날 행사가 문화축제 속에 묻혀서 군민의 날 행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문화행사에만 치우친 생각을 갖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한묶음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겁니다.
문예행사를 중심으로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체육행사가 사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한마당 축제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군민의 날 행사를 다시 4월 10일로 개정하여 운영해 온지가 이제 3회밖에 안됩니다. 그걸 다시 군민의 날을 분리해서 체육행사를 하기는 어렵고,
○조영주 의원 영암군민의 날 행사가 영암군민의 날 행사입니까, 지역적인 문화축제 행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건 영암 문화축제 자체도 지역적인 축제가 아니고 영암군민의 문화축제입니다. 지역이 왕인박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왕인문화축제이기 때문에 개최된 것이어서 지역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축제 자체가 군서면 축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 못된 겁니다.
○조영주 의원 행정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영암읍입니다.
○조영주 의원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는 어디에서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군민의 날 화합의 장소는 여기서 공설운동장에서 할 것입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의 생각이 확고하게 굳어 있으니까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문화축제는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부분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각종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화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문화가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주민 전체가 잔치에 합심해서 참여할 수 있는 군민의 행사를 이분화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루라도 군민의 날 행사를 영암에서 주관해서 그 열기를 문화행사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입장료 수입 얘기는 흥행이 되는 공연물들을 유치해서 문예행사의 일부분을 차지하여 관광 볼거리를 제공하자, 그걸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지방비 부담을 줄여보자는 의견입니다.
또 제가 말씀 드리는 이벤트 행사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제의 기금을 적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의 모임들을 공영으로 축제화 시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부분적인 지방자치 재원을 아끼자는 뜻으로 말씀 드렸는데 답변이 저의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참여는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관주도하의 민간 참여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일부분을 담당하는 행사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왕인벚꽃축제 위원장을 민간인이 한다고 해서 민간 주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 재정에서 지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이 축제가 정말 활성화되어 민간인들이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축제위원회에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축제가 활성화되어서 참여하는 희망자가 많아서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조영주 의원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축제의 운영 방법입니다.
그러나 왕인문화축제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 양성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민간주도로 하고 군에서 지원해서 그선까지 빨리 이끌어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체육행사는 문화축제다 보니까 일반 체육행사를 지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축제를 어느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민속놀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군민의 날이 묻혀 버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많아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했는데 다시 분리하자는 안은 조금더 시행해 보고 도저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얼마든지 다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회사 문제는 도기문화센타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또 왕인박사 유적지 안에 각 이벤트회사에 따로 떼어줘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지역이 못됩니다.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만 성기동 국민관광지가 개발되면 그 지역에 적은 야외무대도 만들어서 이벤트사별로 하나의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예산 절감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익사업을 입장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참여할 수 있는 공간대로 활용을 잘해 가지고 행사경비의 절감을 위해서 집행부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 예가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문화공보과에서 다시 한번 주관만 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끌어 가는 행사를 치뤄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영암군민의 상은 어떠한 사람들이 상을 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읍면장이 추천하신 분, 또 성인 50인이상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몇 명까지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현재까지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전에는 한 명씩 드렸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공식적으로 2명씩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3명까지 선정할 수 있다면 3개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야지 상 받을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더 공정한 심사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 부분은 영암군민의 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효도를 잘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좋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 부분은 주민 의견수렴 후에 그런 방향이 좋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시는데 답변하시는 태도가 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군민의 상을 분야별로 시상할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분야별로 시상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지금 두사람을 선정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하면 …
○박영배 의원 숫자는 똑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몇 명이 시상을 받았냐고 하니까 답변자료도 못챙겨와서 답변한다고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몇 명인지는 질문서에 안들어 있어서 제가 참고자료를 못 가져온 것은 죄송합니다.
○박영배 의원 주무 과장으로서 충분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는 질문 하나 하려면 며칠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자세가 그것이 되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말만 지방자치 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앞서가는 공무원,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그 자세가 지금 그 자세입니까?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인접 시 군은 분야별로 시상하던데 검토를 하셔야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영암만 분야별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 부분은 여론이 그런 방향이 좋다고 한다면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조정해 가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왕인문화축제에 대해서 조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암군의 중심은 바로 영암읍입니다. 행사만 운동장이나 군민회관에서 하고는 이것이 군서 축제이지 영암군민의 축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군서 청년회에서 상인들한테 입장료 받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96년까지 왕인벚꽃축제를 주관했던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기득권을 언제까지 인정하겠다는 말입니까?
상인들한테 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영암 이미지가 완전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파전 하나에 만원도 하고 이만원도 받아먹습니다. 군에서 1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군에서 주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회사를 생각해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될 게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이벤트회사를 해야 된다는 말은 참여할 이벤트회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왕인문화축제가 본궤도에 올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왕인벚꽃 축제에 행사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차량이고 사람이고 난리입니다. 거기는 아예 벚꽃축제이니까 벚꽃만 감상하게 하고 저녁에 다른 이벤트 행사는 넓은 운동장으로 분산시켜서 영암군민 전부가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축제를 주관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한테 조언을 하신 분들은 각 시 군의 행사가 이벤트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체육관에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나 국제적인 행사는 절대 그렇게 안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행사를 어느 시설이나 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구경꾼들을 발전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는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라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왕인문화축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올해도 문화공보부 10대 축제로 지정되었는데 그런 축제를 전혀 상관 없는 영암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하면 그 한해는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발전성이 없습니다. 이 행사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될 수 있겠는가 그 방향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왕인문화축제는 군서면 성기동이 역사적인 이미지도 있고, 왕인유적지도 있고 그 옆에 구림도기 문화센타와 합쳐서 발전시켜 보자는 내용입니다.
○박영배 의원 앞으로도 군서청년회에서 장삿꾼들한테 돈 몇 백만원 받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그것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왕인축제때 상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11월 17일 추진위원회를 다시 편성할 것인데 그 추진위원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추진위원은 어떤 사람들을 선정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추진위원은 기 구성되어 있는데 자격이 상실되신 분들만 다시 선출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상인들 한 가지라도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왕인문화축제 자체가 다양화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다양화할 상품이 없는데 그걸 다시 나눠 놓으면 행사가 졸속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럽니다.
○박영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서 낸 것에 대해서 잘 연구하셔서 과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지금 우리 영암에서는 바우제, 체육행사, 벚꽃축제, 왕인문화제로 발전되어 왔는데 사실은 조영주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억지로 10대 축제에 포인트를 두니까 문화행사는 다양화되면서 체육행사는 종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축제에 중점을 둘 것인지, 군민화합에 중점을 둘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보고, 즐기고 직접 참가해서 인원이 많이 동원되어야만 10대 축제에 들어 갈 것입니다. 어떻게 문화축제의 유적지 경내까지 사행심을 조장하는 야바위꾼들이 다 들어와서 장사를 합니까?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첫째는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10대 문화축제라 해서 와서 보면 볼거리가 없어서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벚꽃잔치에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벚꽃이 안필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성장 촉진제를 줘가지고 2,3일 개화되다 낙화되어 버린 일도 있고, 또 올해는 어떤 현상이었냐면 벚꽃이 질 무렵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무슨 약을 했는지 벚꽃 나무 잎이 9월 20일도 못되어 겨울처럼 낙엽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맞지가 않으니까 저는 조영주 의원 말씀대로 문화축제는 문화행사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우리가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체육행사 등을 공설운동장이나 이런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정찬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타당한데 문화축제에 체육행사를 못 넣게 합니다.
제가 맡고 나서 문화관광부에 두 번이나 불려가서 문화축제 속에 체육행사를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민의 날을 빼버리고 문화축제만 하기도 곤란하니까 96년 당시에 군민의 날과 문화축제를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체육행사가 빠져나와야될 필요성도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은 군민의 날을 다시 분리해야 될지, 아니면 4월 10일날 하루만 해야될지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10대 축제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지원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3천만원입니다.
○정찬헌 의원 3천만원밖에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줄여라 말아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3천만원 받고 지시를 따라야 되느냐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만 10대 축제로 지정되었는데 제가 안하겠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범위 안에서 추진하되 4월 10일은 체육대회라고는 못하고 화합의 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는 아니더라도 민속놀이등 우리 군민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날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10대 축제로 지정해 준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문화관광부에서 축제행사에 3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군민의 뜻과는 다르게 행사를 규제한다는 것은 모순 아닐까요?
아까 조영주 의원과 과장님이 상반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성기동에서 벚꽃 축제를 하다 보니까 군민의 날 행사가 완전이 묻혀 버린다는 얘긴데 군민의 날 행사는 행사대로 병행해서 얼마든지 할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문화관광부에서 체육행사를 축제 때문에 안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제약을 받는다면 우리가 10대 축제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과거에 보면 개정하고 시정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축제 행사를 하다 보면 읍면에서 부담하는 경비를 확인해 본 적이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제가 와서 파악해 본 일은 없고 제가 읍면에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기왕에 문화축제를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대로 하려면 문화관광부에서 제재하는 10대 축제에서 빼고 차라리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군민이 원하는대로, 또 이왕 축제를 하려면 충분한 행사예산을 세워서 전군민이 즐길 수 있는 잔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우리가 3천만원만 가지고 말한다면 문화관광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선정되어 개최함으로써 홍보효과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우리 스스로 개최하면서 왕인문화축제 개최한다고 외국에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보다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문화축제를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상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규 의원 문화관광부의 10대 축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홍보가 더 잘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강진청자문화제도 10대 축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거기는 5대 축제입니다.
○이성규 의원 무안연꽃축제나 삼호 무화과 축제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거기는 안들어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이번에 보니까 삼호 무화과축제가 오히려 왕인문화축제 보다 더 성황리에 이루어지던데요?
중앙방송까지 나와서 외지 관광객들이 오히려 더 많아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우리 지역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성규 의원 무화과축제 후에 전국에서 무화과 사먹으려고 전화가 빗발치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우리 지역사람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우리는 우리 국내잔치나 우리 지역잔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해 가는 과정입니다.
올해 10대 축제에 들어갔다고 해서 매년 10대 축제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잘하면 5대 축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문화축제에 지정될 필요가 없다면 내년에는 빠져서 우리끼리 잔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가면서 개선해 가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인호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서면에 있는 왕인문화축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등 여러 가지 왕인문화축제를 해왔는데 사실 지역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왕인문화축제가 어떻게 하면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군서청년회에서 상가분양금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의원님들께 내용을 잘 못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15백만원이라는 돈을 수입으로 잡아서 행사를 치룬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과장님이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고정관념이 대단하십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군민의 날 행사가 왕인문화축제와 연계되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같은 선상으로 생각하고 답변하시고 있는데 조례에 보더라도 군민의 날 행사는 따로 4월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행사에 왕인문화축제가 같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정적인 답변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4월 9일 춘양대제부터 왕인문화축제가 시작됩니다.
○조영주 의원 따로 하면 되는데 왜 꼭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시한번 군민의날 조례를 보십시오.
우리 지역에서 정해 놓은 조례에 문화행사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왕인벚꽃축제와 연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민간 주도형 행사로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는 다릅니다. 저도 문화축제위원이기 때문에 저도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이벤트사업은 IMF 시대에 자금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이 다시한번 돌려서 생각하시고 우리 지역 군민의 날 행사 주체를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계속적으로 왕인문화축제에 초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것하고는 상반된 말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양쪽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곧 결산서 보고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축제에서도 사실상 민간 주도로 축제를 해놓고 결산해서 군비 15백만원을 군비로 보조해 주라는 형편입니다. 한꺼번에 해도 부담이 많은데 다시 구분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과연 치루어 질 것인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의원도 군정질문을 할 때는 프로화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도 프로답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요즘 국정감사를 보면 의원들이 기가막히게 질의하면 빠져나가는 장관들도 엄청나게 잘 빠져나갑니다. 방금 질문하고 답변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조영주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두가지 행사를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과장께서는 답변이 간단합니다. 이것은 내 맘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실 과장들과 협의도 해보고 군수한테 보고도 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서 그것이 군민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으면 많은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곧이곧대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프로답게 빠져나가서 시간 절약하자는 얘기입니다. 계속 갑론을박하면 시간 다 지나갑니다.
우리 과장들께서는 국정감사에서 장관들이나 감사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잘 보시고 앞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부의장 정찬헌과 사회교대)
○부의장 정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일 운동의 생활화와 전화민원 상담시 응대의 기본과 상황별 응대요령 또한 민원대기자에 대한 친절한 행동, 민원인을 맞을 때와 보낼 때의 행동인사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스마일 운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일아침 업무 시작전 청내 방송을 통한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종합민원실에서는 매일아침 창구 공무원이 순번제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친절 시범교육을 정례화 하여 스스로 비교 평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민평가에 의한 공무원 스마일 상을 주는 제도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인 대기시간의 무료함을 줄이기 위해 간행물을 2개소에 비치하였고 TV와 군정홍보를 통한 VTR, 건강상담원을 배치하여 혈압측정과 건강상담에도 응하고 있으며, 5개소에 응접용 탁자와 의자도 완비하였으나 1일 상담관이 대기 중인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 과 소에서 취급하는 민원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 부동산, 환경, 건축, 위생, 세무, 자동차 등 민원을 one stop 시스템을 구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종합민원실에서 일시에 처리하기는 종합민원실 공간이 적고 또한 직제 편제상 관리체제가 다르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의 대안으로 민원 후견인제와 호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모든 민원을 한 곳에 집중시켜 종합적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서비스 경쟁력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원이 많은 분야를 관련 실 과와 협의 점진적으로 종합민원실 처리제를 확대 운영해 나가는 등 민원벤처 마킹제를 실시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퇴근시간이 5시인데 일반인이 몰라서 11월 1일에 6시인줄 알고 만약 5시 15분이나 30분에 왔을 때 민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5시 이후에 온 민원인에 대해서는 처리를 5시가 넘어서 안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민원을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답변은 아주 좋으신데 신문에서 보니까 민원부서만은 타 실 과 소와 달리 홍보가 될 때까지는 종전 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퇴근시간이 5시라고 홍보한 적은 없고 다만, 5시부터 6시 사이에 찾아온 민원인에 대해서는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홍보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반드시 사전에 반회보나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본군에서는 스마일 운동 생활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군청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운동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 너무 민원인을 대할 때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읍면에도 아침 조회시간 마다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는 교육을 실시해 주고 스마일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게 읍면에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실 과 소 민원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잘하고 있는데 농지업무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협의사항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예. 예를 들어 환경이나 위생 분야는 나와 있습니다만 허가는 각 과에서 하고, 접수나 상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시 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농지업무 민원이 많으니까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들이 읍면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늘 접촉하고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원 공무원으로써 더 친절하게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각 읍면에서 군에 필요한 팩스민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안되고 30분에서 1시간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팩스제도 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팩스민원을 읍면뿐만 아니라 조합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청한 것은 적어도 우리 관내 것은 그런 예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시도에 요청하면 거기 민원실에서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늦게 보내 주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좀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도단위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 앞으로 좀더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예, 더 빠른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그리고 민원인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것은 민원인을 대하는 민원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마음의 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스스로 공무원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세를 확립되어야지 괜히 억지로 형식적으로 교육을 시켜 보았자 안됩니다. 군 차원에서 영암군 공무원이 영암군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친부모 형제를 모시듯이 그런 마음자세가 먼저 확립되면 구태여 스마일 운동이니 친절교육 강사를 초빙하느니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오늘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서비스 봉사팀을 초청해서 했는데 아무튼 민원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써 자존심을 버리고 친절함이 몸에 배는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조영주 의원과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변야산과 교통이 원활한 국도변에 쓰레기 투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밝혀 주시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보전 시상제를 실시하여 자율적 주민참여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관내 국도 및 지방도 총연장은 총127㎞인데 이중 국도 63㎞, 지방도 64㎞로써 국도변의 쓰레기 투기에 대한 원인자는 주로 차량으로 이동시 배출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처리는 마땅이 저희 군에서 미화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쓰레기를 줍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미화요원의 증원이 억제되고 군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매월 1일 국토청결의 날 자연정화 활동과 유관기관 단체 자연정화활동을 통해서 국도 및 지방도변이 깨끗이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쓰레기 불법 투기방지와 취약지에 대한 홍보물 설치등 자율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상제는 96년과 97년에 시행해 본 결과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우려가 있고 전시행정이라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98년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 98년도에는 재활용품 수거 우수 읍면에 대한 평가 및 시상제를 채택하여 연말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덕진면 백계리 소재 산림소방 항공대 본부 건물공정이 60~7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헬기장 공사를 하여야 하는바 아직까지 여러 기의 묘지가 이장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 내용입니다.
관내 덕진면 백계리 산56-5번지외 1필지 면적 20,586㎡ 군유림에 전라남도와 산림청 항공관리소 헬기장 격납고 시설 부지내 총 42기의 묘지에 대하여 지난 3월 12일자로 분묘 개장공고를 서울신문과 전남매일에 게재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소방 항공대 부지인 산56-5번지 내의 묘지는 8기로 항공대 편입부지 경계부분에 있어 묘지를 이장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이장 추진계획이 없으며, 묘지 1기에 대해서는 연고자가 자진 공사착공 이전에 이장한 바 있으며, 산림청 항공대 부지인 산56-11번지내 총 34기의 묘지 중 헬기장 시설공사에 지장이 있는 묘지 7기는 1기당 100만원씩 총 700만원을 설계에 반영하여 이장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묘지 27기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부지 경계부분에 있어 이장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묘지와 연고자가 이장을 원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적정 보상으로 공사에 차질없고 민원이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군 정화조 설치 상황과 그 실태를 밝혀 주고 덕진천의 오염방지대책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정화조 설치 현황은 10월말 현재 오수정화시설 101, 합병정화조 4, 단독정화조 6,733개소로 총 6,8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진천의 수질오염은 영암읍과 덕진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주 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영암읍의 오수정화시설이 3개소 정화조 1,029개소, 덕진면의 정화조 353개소에서 발생되는 1일 1,800톤의 생활하수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덕진천의 수질은 금년 10월말 현재 수질측정 결과 용존산소량이 덕진천의 상류부근 방아다리 8.06㎎/ℓ, 덕진다리 7.14㎎/ℓ, 해창다리 6.90㎎/ℓ으로 기준치 5.0㎎/ℓ에 미달되지 않았고 수소이온농도는 방아다리 7.2, 덕진다리 6.9, 해창다리 7.65로 기준치 6.5~8.5이하에 초과되지 않은 걸로 측정된 바, 다소 오염은 되었다고 하나 심히 우려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내년 5월에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1일 5,500톤을 쓸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영암읍내의 각종 생활오수를 정화처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천수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산호를 비롯한 일반저수지 등이 생활폐수, 축산폐수로 오염되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하급수로 전락하여 정부의 맑은 물 공급에 역행하고 있는데 그 관리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산호에 대한 오염원은 우리군 수계하천 20개소 154.5㎞ 중 영산강 및 영암호에 연계된 수계하천이 18개소로 144.7㎞로 우수처리시설이 6,838개소, 축산폐수 시설이 368개소, 폐수배출시설 7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계하천을 통해서 영산강에 유입되고 있는 생활하수 및 폐수는 하루에 9,163톤으로 이중 생활하수가 8,128톤, 축산폐수배출량이 404톤, 폐수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양이 632톤 배출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및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1회이상 실시하고 있고 20개 수계하천에 대한 관계공무원 2개반으로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민간자율감시반 50명이 매월 1회 순찰 감시활동에 참여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 1회 이상 수질측정을 실시하여 하천수질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수질은 영산강환경관리청의 9월말 현재 영산강 수질오염도 측정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2.1㎎/ℓ으로, 수질 2급수 기준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수질은 농업용수기준 8㎎/ℓ이하의 수질로써, 섬진강 1.3㎎/ℓ, 탐진강 1.2㎎/ℓ에 비해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만 영산강의 오염도가 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영산강과 연계된 수계하천을 매월 1회이상 꾸준히 현장 점검하고 수질을 측정하여 영산강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금년 현재까지 지하수개발 현황과 미개발 공구 및 사용불가한 공구의 관리현황을 밝혀 주시고 현장 확인 행정을 편 결과를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 내용입니다.
먼저 98년 4월 현재 우리 군 지하수 관리실태는 총 8,635개소로서 이중 생활용수 5,809개소, 농업용수 2,801개소, 공업용수 22개소, 기타 온천이나 먹는 샘물등이 3개소입니다. 이중 4. 20~5. 30까지 군과 읍면 합동으로 지하수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활용수중 채수량 부족 39개소, 농업용수 채수량 부족 64개소로 조사되어 사용중지 또는 사용불가한 폐공 10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6월 30일까지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되메움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 준공신고시 준공된 지하수외의 폐공에 대해서도 되메움 실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보존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질문 드린 여섯 번째, 지금 불법투기상태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 심각한 불법투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시 불법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행정의 인력이 한계가 있는 것이어서 옛말에 열명이 지켜도 한 사람 도둑질하는 것을 못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상당히 방대한 지역에서 철두철미하게 쓰레기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우리는 지금 참여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범국민적 운동으로 행정의 관여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체제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버려진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역주민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마을단위로 그런 투기를 우선 근절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물론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주민의 자율참여 유도는 행정으로써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 행정으로써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근절은 고발입니다. 주위에서 본 사람이 고발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이 근절됩니다. 이러한 사항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주민이 자율적으로 의식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지역주민과 야간 지역에 투기한 사항은 산업건축폐자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그 투기자를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마을단위로 단속을 하게 된다면 검거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단속을 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믿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산림항공대 부지의 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력으로 6기가 이장했는데 거기는 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이장구역입니까? 보상이 안되어 주민 반발이 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현재 산림소방항공대하고 산림청 항공대 두 기관에서 격납고를 짓고 있는데 현재 공고된 바에 의하면 총 42기에 대해서 이장 공고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이장을 원할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이 되어서 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안심하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42기의 묘지가 이장 공고를 받았는데 신고한 묘지에 대해서는 이장비가 책정되어 있고, 신고하지 않은 이장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장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 6기의 이장을 했던 분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묘지이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주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진천 오염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덕진천에 퇴적물을 쌓아 놓았는데 이것이 퇴비보다 더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심각하지 않을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보았을 때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고기도 거의 상처가 많습니다. 거의 먹을 수 없는 수준에 있고, 또 양수 작업시 물이 제대로 농경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덕진천을 퇴적물이 쌓이지 않게 보를 철거해 주시고 영등천 쪽으로 양수장을 옮겨주신다면 우리의 맑은 물 살리기 운동이나 우리지역에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청결미 생산을 위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좋은 의견이신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5월이면 영암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됩니다. 그러면 덕진천으로 흘러 들었던 모든 생활하수가 처리장에서 처리되어 천으로 유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는 현상태로 수시 측정하고 관리는 하겠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조영주 의원 현재 쌓여 있는 퇴적물을 속히 다른 곳으로 옮겨라도 주신다면 일차적인 오염원은 제거되겠습니다만 과장님의 뜻깉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퇴적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하수라고 하면 대형관정, 중형관정, 소형관정이 전부다 포함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용 의원 우리 영암군에 대형관정을 개발하다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폐공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하다 실패하면 완벽한 폐공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폐공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폐공이 지난 4월에 조사해서 6월말까지 조치했습니다만 생활용으로 된 지하수하고 농업용수로 쓰이는 지하수 103공을 폐공하고 현재 준공처리된 지하수 말고, 실패한 폐공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준공 처리하면서 지하수법에 의해 되메움을 해야만 준공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저희 지역에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비가 오니까 도로가 엄청나게 꺼져 버렸습니다. 거기는 지하수 개발을 하다 물이 안나오니까 포기하고 폐공처리가 안된 지역이었습니다. 폐공처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만들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하면서 업자들이 한번 지하수 개발해서 성공하면 다행인데 성공을 못할 경우에는 여러군데를 실시합니다.
과장님은 업자가 어떻게 했다고 하면 믿고 말겠지만 공무원이 직접 보고 있지 않은 이상 파가지고 물이 안나오면 다시 장소를 옮겨서 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자들이 되메움을 하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얘기를 안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꼭 관계 공무원이 실추하는 기간에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현장에 들려서 감독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실패했던 곳을 되메움하는데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개발해서 한달 있다가 물이 고갈될 경우에는 지하수개발법을 몰라서 묻는데 하자보수도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개발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분명히 채수량 시험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개발해서 1연도 못되어 고갈되어서 폐공된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지하수개발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기술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군의 기술진에서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세심하게 관계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준공신청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파다가 실패한 사항은 되메움 작업을 철저히 현지 출장해서 조사하겠고, 또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다가 수원이 고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하자보수시켜서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어서 투기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종량제를 폐지하고 오물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지역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습니다만 농촌지역은 공간이 넓어서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피하고 불법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오물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환경녹지과장으로 와서 이런 사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 분석을 해보니까 농촌지역이 판매량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서 쓰레기 수거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오물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수립되면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이진용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영산호 물이 쌀 농사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원예농사는 수박이나 무, 배추에 영산호 물로 급수를 하면 급성 전염병이 발병되어 저희 지역에서는 거의 영산호 물을 원예농가들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등급은 어디까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원예농가들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쌀 농사에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검토 연구해서 맑은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박영배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덜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하수가 파악된 것이 8,600개라고 하셨는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군하고 읍면에서 합동으로 조사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조사방법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조사가 되었을 겁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공 103공이 언제부터 조사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9. 20~5. 30까지 조사해서 6월 30일까지 되메움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실제 폐공이나 총 우리관내 지하수개발 공수가 숫자가 안맞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대장에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8,655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실수가 많은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읍면에서 보고가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폐공처리한 것은 103공에서 정부 보조를 받은 폐공은 몇 공이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했다면 하자보수를 시키든가 하자보수가 안되면 조치를 하셔야죠. 제가 과장님한테 잘 못된 것은 잘 못되었다, 또 이것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감독은 연1회이상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형식적인 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못하면 앞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실수가 안나오게 해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도리입니다.
앞으로 관내 지하수 개발 업체의 모임을 가져서라도 주무과장으로써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라도 잘 못된 것은 방지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하수개발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지하수는 관련 업무별로 나눠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종합해서 폐공이랄지 지하수개발 업체의 보수교육은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사업이 건설과와 도시개발과, 농산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폐공 관리하는 것 보다는 각 사업부서에서 준공, 폐공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 해줘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 책임을 일관성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앞으로 분야별로 잘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간에 협조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임협조합 입구에서 농촌지도소 앞까지 신호등이 5개소나 설치되어 있어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데 국도관리청에 건의하여 육교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암읍 임업협동조합 입구에서 농촌지도소 앞까지의 도로에 신호등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도로의 구조 및여건상 영암읍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영암경찰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리국도관리청과 영암군에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주민들의 도로횡단을 돕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 영암여고 입구에 육교를 설치하였으나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교차하는 교차로에는 불가피하게 신호등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암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짧은 구간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리라 생각됩니다만 신호등 설치로 교통사고 발생이 없는 실정입니다. 영암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 여건에 맞추어 설치하였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문화의 정착과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집행부의 복안과 영암읍 주정차 단속 실태를 밝혀 주시고, 읍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복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로 97년도에 비하여 자동차의 증가 추세가 다소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나, 운전자들의 질서의식이 희박하여 시가지 불법 주정차 행위는 계속되고 있어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암읍 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단속요원 7명이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지역으로 지정된 8개소에 주차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불응시는 경고장 발부후 그래도 계속 불법주차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통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98년 8월 1일부터 군청과 유관기관,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동차 10부제 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미흡하여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자동차 관련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전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영암읍 외곽국도에 설치되어 있는 5개소의 신호등이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큰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자동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주민 편익위주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생활하는 자동차 문화도 우리 지역문화의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호체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5개의 신호등을 2개만 설치한다 하더라도 교통 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 앞에 있는 신호등과 파출소 앞에 있는 사거리 신호등만 가동한다면 얼마든지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교통체증도 느끼지 않고 지역주민들도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서비스 행정을 시행한다고 항상 말하면서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행정을 하지 않는가 그런 의아심 속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농촌지도소 앞과 파출소 앞 두 군데만 설치했을 경우 과장님은 교통체증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만 현재 설치된 장소는 차량 소통에는 좀 불편이 있겠지만 모든 관공서나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한 것입니다.
○조영주 의원 우리가 여기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광주입니다. 광주는 저희 지역보다 인구도 월등히 많고 또 건널목을 이용하는 주민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처럼 이렇게 밀집된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무 행정에서 주민 편익만을 생각한다고 과잉 설치한 것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뭔가 잘 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좀더 다각적인 시험을 거쳐서 우리지역 주민과 자동차를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저도 신호등이 너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것도 좋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제가 전노선을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신호등은 어디서 설치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설치하고 저희들이 설치 할 때는 경찰서 교통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설치합니다.
○이진용 의원 자치단체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설치 할 수 있고 군비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예.
○이진용 의원 그러면 신호등이 너무 많으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준다고 동료의원이 말했는데 일괄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저도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그게 안된답니다.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일본 오사카시내도 신호등이 100m 간격으로 있는데 5개의 신호등이 똑같이 떨어져 통과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도소 앞 인도를 군에서 발주 했는데 급해서 그런지 졸속으로 했어요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장애인을 위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대리석으로 잘 만들었는데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자전거가 갈수 있도록 턱을 없애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상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어제 질문하신 김영양 의원님, 조영주 의원님, 이진용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면소재지 및 마을에 설치된 가로등 소등체제및 주관에도 점등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소등및 관리체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4,364등으로 자동점멸기가 1,958등, 썬스위치 793등, 수동 522등, 타이머가 1,091등 이렇게 4종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등 관리는 수동은 설치 가로등과 가장 가까운 주민이 매일 점등과 소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점등되어 있는 이유는 썬스위치로 설치된 점멸기의 수명이 3~4년이나 노후되어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썬스위치로 된 것에 문제가 있으므로 설치된 가로등은 수동식과 자동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독천리 우시장과 매일시장 주변 가옥 20여세대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이주대책 방안과 기설치된 배수펌프장이 제구실을 못하므로 200m 하류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천 우시장과 매일시장 상습 침수지역 방지를 위해 95~97년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720백만원을 투입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본 시설물은 일일 최대 강우량 288m/m가 내릴 경우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55HP 3대를 설치토록 설계했으나 당시 예산 부족으로 2대만 설치 금년 태풍 얘니 피해 때 제기능을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책은 99년 본예산에 100백만원을 확보하여 미설치된 배수펌프 1대를 설치하여 내수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을 현위치에서 하류로 이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하부로 내려 갈수록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량이 많아 시설규모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중투자나 사업의 효율성을 보아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수지역 이주대책은 시가지 전체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망월천 수위가 상승하면 시가지 배수처리 기능이 마비되고 근본적인 대책은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여 펌핑해야만이 가능한 실정이므로 이주대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 공사에 관한 건중 독천-미교-신복천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진한 상태로 추진중이고 완공 예정일과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중단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산면 매월리-서호면 태백리 구간 도로는 지방도 801호선으로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신북-독천간 지방도 확포장구간 사업입니다. 공사시점인 학산면 은곡에서 서호면 태백까지 총연장 8.92Km중에서 92-96년까지 4.74Km 폭 8m로 확장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4.18Km에 대해서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를 재배정 받아서 97-99년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 시공회사인 라인건설 회사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차 포기 각서를 제출받아 보증회사인 대양토건이 지난 10월22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진한 공정을 최대한 만회해서 99년 12월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한 덕진면 장선리 정족마을과 회문마을 농로보수 방법과 농로를 기계화경작로로 포장공사를 시행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계획은 들녁별로 마무리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면 총 117개지구 489㎞중 95년부터 덕진, 신북, 금정, 영암읍에 32개지구 96㎞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덕진면은 13.17㎞를 기 완료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주~행월간 농로는 현지를 확인한 바 마을 자체에서 복구를 완료하여 현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으나 앞으로 기시행 읍면 추가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교통안전 방지턱 시설이 지역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방지턱 규정에 맞게 정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규격이 도로법에 의해 원형을 표준으로 하며 폭은 3.6m, 높이 1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게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상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98년 7월부터 9월까지 36개소는 적정규격으로 재정비하고, 설치 부적합 지역 5개소에 대해서는 철거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에 타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일제조사후 규격에 맞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격에 맞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설치대상 지역은 계속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는데 국도, 지방도상에는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하지 못하도록 된 바 있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에는 학교앞, 아파트앞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이 될 수 있는 구간에 최소의 개소수가 설치되도록 하고 그외의 지역은 교통표시판으로 서행, 속도제한, 점멸등을 설치 차량의 속도를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관리에 대한 대행업체의 관리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민을 위한 가로등 관리실태와 추후 가로등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4,364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 보수는 읍면에서 6개 보수업체와 연초 읍면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로등이 고장나면 먼저 마을에서 신고하면 읍면담당직원이 접수하여 보수업체에 구두나 유선으로 통보하면 보수업체에서 현장확인후 보수 완료하여 다시 읍면에 보수사항을 보고하고 분기별로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읍면장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시로 가로등 설치를 할 계획이며, 98년 가로등 설치수는 4천만원의 예산으로 64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상습지에 대한 대규모 배수펌프장 설치 용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있는 수해상습지역은 학파지구, 망호지구, 시종 내동지구, 도포 성산지구, 삼호 서창지구등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농경지 침수 수해상습지는 5개지구로 피해 농경지는 1,825㏊로써 영산강 수위상승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예상 사업비는 약 300억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동안 추진상황은 현재 수해상습 침구지구 배수개선 사업 추진은 시종지구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도에서 설계 심사 중에 있으므로 99년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는 영암농지개량조합 구역이기 때문에 영암농조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학파지구는 농림부에서 기본조사 대상 예정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도포 성산지구와 삼호 서창지구, 영암 망호지구는 배수개선사업이 시행되도록 도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본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예산편성에 조속히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포면 덕화간척지 가경작권 분배시 구학1구는 분배해 주고 구학2구는 분배가 안된 이유와 가경작 현황과 경작권 부여시기를 답변해 주시고 시종면의 경우는 전면민에게 분배되었는데 어떤 법을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유역개발사업으로 83년 4월 11일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업을 목적으로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영산강 2단계 사업은 정부의 예산 형편상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구역에 대하여 식량증산 차원에서 전라남도와 농어촌진흥공사간에 협의에 의해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1년 단위로 마을단위 개발위원회와 영암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가경작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가경작권 분배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가경작에는 분배권이 없습니다.
분배권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농어촌진흥공사가 개답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하여 가경작 면적에 대하여 경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내부 개답공사를 실시한 후 농수산부장관이 시달힌 [일시경작 지침]에 의거 경작 우선순위에 따라 일시 경작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일시경작자는 의원님이 질문한 분배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경작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놀고 있는 간척지를 영암군과 계약하여 경작하는 것이고, 일시경작은 농어촌진흥공사가 놀고 있는 간척지등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답을 조성한 후 농수산부에서 시달한 일시경작지침에 의거 앞으로 분배 대상자가 될 지선민등에게 농어촌진흥공사와 분배대상자간에 계약 체결하여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여 경작하는 점이 서로 다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도포면 구학1구는 분배해 주고, 구학2구는 분배해 주지 않은 이유는 우리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군은 일시경작지침에서 지선민을 영산강 하구둑 공사완료이전 어업에 종사자로 정하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84년 2월 28일이전 거주자에 대하여 명단을 작성하는등 농어촌진흥공사의 지선민 대상자 선정에 협조한 따름입니다.
이 문제는 도포면 최정섭 외 143인이 영암군수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3여년간에 걸친 소송 수행결과 "이 사건 간척지는 소외 공사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농지조성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사업구역으로 이 구역에 대하여 피고 산하 영암군수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없고 소외공사가 이 사건 간척지에 대한 매립 면허권자로서 매립공사의 진행유무에 불구하고 이 사건 간척지중 개답공사가 완료된 구역에 대한 일시경작은 소외 농어촌진흥공사가 리 동위원회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후 경작자에게 경작하게 하는 것으로써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알기로는 영산강 2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간척농지의 일시경작자 지정 및 분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암군 군서면 일대 군서지구 7-4공구의 경우에는 군서면 거주자가 아닌 연접된 도포면, 덕진면, 서호면 인근부락까지 일시경작을 지정하면서도 간척지에 연접되지 않은 군서면 월곡리 박형재 외 117인의 집단 민원부락에는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영암군 시종면 일대 시종지구의 경우에는 간척답 조성면적이 많아 일시경작자 지정 우선 순위대로 지정한 후 잔여면적이 있어 시종면 전체마을의 영세농가까지 확대하여 일시 경작자를 지정한 바 있고, 또한 영암군 삼호면 대불공단지구 6-1공구의 경우에는 조성된 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불공단 부지 및 영산호 국민관광지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이 지역 간척지에 인접된 삼호면 마을주민이라 할지라도 지선민에게 일시 경작자로 정하지 않은 바와 같이 지구별로 여건에 따라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산강 2단계사업 일시경작 현황은 총 개발면적 2,958㏊중 내부개답공사 2,590㏊가 완료되어 이중 1,858㏊는 분양 완료되었고, 732㏊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일시경작자를 지정하였으며, 나머지 368㏊는 다목적 용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포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 분양 계획입니다. 도포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구역면적 35,427㎡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주택단지 41세대, 공동작업장 공원, 놀이터, 마을회관, 주차장 설치를 하며 사업내용은 상·하수도, 오·우수로, 가로등, 옥외소화전등의 시설을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957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98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8개월간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농어촌진흥공사가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 8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시행계획 고시되었고 9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단지 정지 작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 분양계획은 주택 철거자, 토지협의 매수자, 도포에서 1년이상 거주자는 조성원가에 분양하고 기타는 감정가격에 분양합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종면 태간-도포 광주농장뒷까지의 시종 도포 경계도로가 이 지역의 중요한 농산물 운송도로임에도 현재까지 포장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도로포장은 현재 군도 172㎞중 65.6%인 112㎞가 포장되었고, 농어촌도로는 총 679㎞중 18%인 123㎞가 포장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19개지구중 군도 8개지구, 농어촌 도로 11개지구이며 4개 지구는 98년도에 포장사업이 마무리되나 15개지구는 99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할 형편입니다.
질의하신 도로는 농어촌도로 시종면도 104호선으로 농어촌도로 정비 중기계획에 의한 99년 사업시행 예정지구로서 노선평가는 완료되었으나 금년도 정부의 재정형편상 양여금 지원액이 축소되어 당초 계획된 본지구의 도로 확포장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도 동 도로 확포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앞으로 시행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면 200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조 관할 수로와 농로에 대한 관리계획 및 5년간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경지면적은 총 12,453㏊중 군에서 4,225㏊, 영암농조에서 6,591㏊, 영산강농조에서 1,63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조관할 용·배수로와 농로는 물론 저수지 보·양수장등 모든 시설물은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농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개 보수 사업등으로 인한 군비 부담금만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조구역 용·배수로 및 농로 사리부설은 원칙적으로 농조에서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포장사업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다음연도부터 기계화 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총 계획 11.2㎞중 9.7㎞는 완료되고 나머지는 1.5㎞는 99연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구획 경지정리가 아닌 일반지구에 대해서는 군에서 기계화포장사업 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2단계 사업지구는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금년 5월 20일 영암농지개량조합에서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 인수를 받아서 영암농조가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인수 당시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2,054백만원의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위탁받아 현재 영암농조에서 양수장, 용배수로, 농로 사리부설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독천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99년 12월말에 완공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지도 감독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원래는 지방도가 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사업 착수 당시에는 지방도가 아니고 군이 발주했기 때문에 재배정 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군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사업 시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입찰했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입찰은 92년도에 공개경쟁입찰로 총액 계약되었습니다.
○김영양 의원 왜 사업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군이 사업을 하다가 지방도로 되면서 사업비가 지원이 안되어 중단되었고 그 후 97년부터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업체가 라인건설인데 금년에 부도로 인해 상당기간 일을 못하다가 보증회사가 인수를 받아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99년말까지는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그렇습니다.
○김영양 의원 광간앞에서 신덕간 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일부 동아대학교 앞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지방도구간인데 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시작할 수 있고, 거기가 지방도 801호선과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해남에서 대불대학앞으로 하고 있는 사업노선과 중복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무안을 넘어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할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빨리 이 사업이 완공되어야만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업들이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 중단되고 있는데 앞으로 입찰할 때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다음은 망월천 주변 농경지와 가옥침수가 영암군에서 비가 70~80㎜만 내려도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배수펌프장으로 72천만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번 비로 인해 그대로 침수되었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한 것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을 현재 위치에서 200m 아래쪽으로 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옥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현재의 배수펌프장 설치 목적이 농경지 침수가 아니라 우시장 앞의 침수지역과 가옥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시가지에 있는 하수도가 처음에 윗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펌프장을 증설하여 기능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주택 침수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농경지 침수는 서창이나 시종, 도포, 영암 5군데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농경지 침수에 대한 배수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양 의원 배수펌프장을 아래쪽으로 옮기면 농경지 침수도 해소됩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의원님이 현장 여건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의원님과 현장을 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지역여건을 먼저 파악하고 공사를 했더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다음은 가로등 설치에 대한 질문을 회기마다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마을단위나 읍면소재지는 스위치를 일원화시켰으면 합니다. 개별적으로 있다 보니까 성의 있게 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원활한 희의진행을 위해 질문하실 의원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의원 질문에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마을과 마을간 도로를 보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건설과장 문열상 오늘 보수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조영주 의원 지반이 내려 앉아서 경운기도 잘 못다니고 겨우 자전거나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다녀오셨어요?
○건설과장 문열상 기반조성계에서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2~3일전에 보수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조영주 의원 마을과 마을이 교통이 되지 않은 곳은 영암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가 저희 지역이 가장 잘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지역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교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는 못하지만 추가사업 계획에 넣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다음은 과속방지턱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규격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주요도로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7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규격이 7㎝로 높이가 맞는 것은 38개이고 맞지 않은 것 36개를 시정했고 5개는 아예 철거했습니다만 다시 점검하여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사전에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나 독립가구에서 가로등 설치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읍면에 신청만 하게되면 분명히 보수를 해준다고 했는데 한달이 되어도 안되고 보수를 해놓은 것도 2, 3일만에 다시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니다. 관리체제가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에서 1일 점검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1일 점검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가로등을 일괄 입찰하여 보수하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3~6개월이 걸려야 수리가 되는 형편으로 문제점이 많아서 수차 개선을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6개업체에 나눠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만족스럽게는 개선되지 않은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속하게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설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가로등설치사업비와 사리부설사업비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돗물 생산단가는 톤당 얼마이며, 실제 수용가가 부담하는 상수도 사용료는 톤당 얼마인지, 생산비에 못미치는 사용료 수입으로 부족액은 군비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현황을 보면 군민 64천여명중 상수도 급수 사용은 23,500여명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에 대한 책임은 군민 전체가 지고 있어 모순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타시군과 비교하여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균형을 맞춰 사용료를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연간 주민들에게 상수도 급수 요금으로 받은 금액은 335백만원 정도입니다. 연간 사용량은 약 90만톤, 톤당 생산원가는 978원정도이고, 톤당 판매요금은 톤당 372원으로 생산원가의 38%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 군 상수도요금을 조사해 보니까 전남도 평균요금 톤당 485원, 군단위 평균요금은 톤당 47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현재 가격의 35%선인 500원 정도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가대비 51%정도 사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내년도 35% 수준으로 인상하고 앞으로 정부시책이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맞추도록 지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도 다른 군과 형평을 맞춰서 차차 생산원가 대비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건축 증축허가시 주차장 설치 의무화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건축물을 증축이나 신축할 시 200㎡마다 주차장 시설을 1대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법에는 주차장을 시설할 수 없는 지역이 있을 때는 직선거리 300m, 보도거리 600m이내에 별도 주차장을 시설해도 됩니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독천시가지 양쪽 보도를 줄여서 주차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천시가지 도로폭은 12m입니다. 그중 보도는 4m, 순수한 차도는 8m입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도를 줄이면 최소 도시계획법에 1.5m는 확보해야 되는데 양쪽 3m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려고 사업비를 검토해 보니까 사업비가 약 1억5천만원 소요됩니다.
독천시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하천변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이 멀다고 시가지에 주차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와 연계하여 단속을 엄격하게 하여 불법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영암읍 도시계획의 문제점과 시행에 따른 민원 해결의지를 밝혀 주시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 도시계획 수정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영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96년 6월 4일 영암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맡았습니다.
8만 인구로 기본계획 승인을 맡았는데 현재 영암군 인구 추이로 보아 재정비는 3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농업진흥지역해제를 올렸는데 일부 농업진흥지역은 제척되어 내려왔고, 국토이용변경은 현재 도를 경유하여 건설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인구 3만도 많다고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인구는 더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의원님께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수정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이 73년에 수립되어 20여년에 걸쳐 재산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를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도시계획 수립할 때 격자형으로 수립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 불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 때는 기존 도로를 가급적 이용하고 도로 옆에 있는 도시계획선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객관적이고 합법적으로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업부서에서의 지역 편중 지원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담당부서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예시하고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의 균형 있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98연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약 20억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마을안길, 하수도 등이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읍면별로 말씀 드리면 가장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 지역이 시종면 235백만원이고, 가장 적게 배정된 지역이 금정면 155백만원입니다. 덕진은 19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똑같이 11개 읍면을 나누게 되면 187백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 건의사항이고, 지역 읍면장이나 의원 여러분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출 수 있지만 똑 같이 읍면별로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종면은 인구가 많고 덕진면이나 도포면은 인구가 적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배정할 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정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특별히 많이 주는 사업은 없고 거의 비슷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김홍일 국회의원 국감자료에 의하면 현 상수도 공급시설 용량기준으로 2001년 수요량 148만톤, 2006년에는 1일 10만톤이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암군에서는 2001년을 기준으로 인구를 92천으로 추정했습니다. 그중에서 급수가능 인구를 53%로 예정할 때 약 49천명이 물을 먹여야 됩니다. 현재 시설된 상수도 시설이나 간이상수도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은 약 14천톤입니다. 결론적으로 2001년에 약 5천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06년도의 영암군 인구를 157천면으로 예정했을 때 급수가능인구를 98천으로 예정했을 때도 약 25천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암군에서는 탐진댐 용수계획에 이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 상수도 물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과 국민건강에 필요한 상수도 수질검사 기준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12월말 기준으로 상수도 사용료는 335백만원정도 요금을 받았습니다. 이중 인건비나 동력비, 약품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사용료와 지출액이 비슷합니다. 다만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부담금 상환 문제 때문에 일부 군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과된 금액과 연간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돈은 엇비슷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원수는 매분기별로, 정수는 매분기별로 43개 항목에 대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간검사로는 보건소에서 6개 항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암군 상수도는 수원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상수도 물을 마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광통신, 전기등 지하매설물 설치 설계도는 작성되어 있는지, 주민 불편해소와 안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광통신, 전기등 지하매설물 설치 설계도는 도시지역은 되어 있으나 영암은 읍지역의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리정보시스템이 아직은 빠릅니다. 만약에 영암군을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전산화하게 되면 약 30억원정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영암군이 관리하고 있는 4개 상수도가 삼호면을 제외하고 다른 면은 관망도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삼호면도 앞으로 관망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약 8천~1억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삼호면도 관망도를 작성하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주차장시설이 도입된지 몇 년 안되었습니다. 소도읍가꾸기할 때는 주차장 시설을 하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 근래에 와서 주차법이 신설되었는데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하천변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독천 같은 데는 별개의 지역으로 생각하시고 증축에 대해 완화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완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김영양 의원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독천시가지 주정차단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천은 주정차를 하면 걸리게 되어 있어요. 독천에 유명 음식점들이 많아서 외지 손님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 양쪽 보도를 축소해서 주차장을 시설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현재 도로폭 6m를 확보하면 3m의 여유가 있는데 주차장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양쪽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편중해서 주차장을 시설하면 다른 한 쪽에서 불평을 합니다. 땅 여유가 3m이기 때문에 한 쪽에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민원만 더 들어오게 됩니다.
○김영양 의원 인도를 1m씩 줄여버리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게 안됩니다. 도시계획법에 두 사람이 대화하고 걸어다닐 수 있게 하려면 1.5m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최소 보도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독천 관계는 앞으로 김의원님과 계속 노력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리고 첨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산 상수원 독천 저수지 준설사업과 옹벽보수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작년도 예산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누수가 된 보수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작년도 준설은 계약되어 있는데 올해 갈수기 떄 물을 빼서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준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호 상수도 물하고 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좀 더 있다가 물을 완전히 빼 버린 다음에 대신 삼호 상수도 물을 공급해 주고 준설할 계획입니다.
○김영양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도시계획 승인 받은 8만 도시계획 지구를 3만 지구로 감축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민원 해결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영암읍 도시계획 인구는 기존에 17천명밖에 아니었는데 96년에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 발전 전망을 계획한 20년전 계획안입니다. 현재 영암읍 도시계획은 그때 당시 대불산단이나 한라조선의 발전 전망을 기대해서 덕진면 백계· 용삼, 많게는 군서 월산까지 포함하여 인구 8만 기본계획을 2016년 계획으로 맡았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면적은 인구 추이에 따라서 세웁니다. 현재 영암읍 도시계획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덕진까지 포함해서 약 7천명입니다. 인구 7천명을 가지고 8만 도시계획을 세운다면 방금 조영주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만 더 생깁니다.
인구도 안 늘어나고 도시계획도 못하면서 방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3만 계획으로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본계획대로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에 맞춰서 3만만 세우기 때문에 민원은 더 없습니다.
○조영주 의원 3만으로 세운 도시계획은 언제부터 시행하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부의 심의를 마쳤고, 현재 국토이용객 변경도 거의 되어가고 늦어도 내년 6월말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70년대 세워 놓았던 도시계획 지역이 현재 도시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아주 불합리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간에 불협화음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신약국 있는 도로도 사전 도시계획과 다르게 계획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아닙니다. 정신약국에서 국민회의사무실 있는 도로가 원래 도시계획 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등아파트 가는 쪽은 일부 6m 폭을 10m로 늘린 변경을 했지 근본적으로 노선을 바꾸는 변경은 아닙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옛날 기본안과 실시했던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생각하고 또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수용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신터미날을 옮긴 뒤로 경찰서 고개까지는 금년에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매년 군비 아닌 양여금이 나옵니다.
현재 도로보다 하수도가 많게는 20~30㎝ 깊은 곳이 있습니다. 통신공사에서 향교 가는 곳도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께 내년도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일부 주민들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 내년에 양여금이 오면 일차적으로 방금 말씀 드린 통신공사에서 향교 가는 길하고, 경찰서에서 터미널 가는 하수도 들어올리는 사업을 틀림없이 하고,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화니스파 앞이 하수도가 깊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위험합니다. 그곳은 연말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합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영암읍을 지나다가 이구동성으로 뭔가 얼굴이 찌푸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시과장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도시계획도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사업부처에서 얘기했던 지역 편중을 말씀 드렸는데 도시과에서는 지역 안배를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방지턱이나 신호등, 가로등, 농업분야의 투자는 지역적으로 많이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간에 지원 차이도 많게는 두배에서 그 이상의 차이도 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투명성을 가지고 사전에 고시를 한다든지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사전에 접수받아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 과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주위에서 좋은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만 행정의 투명성이 비춰질 것입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소규모 지역사업은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거의 읍면별로 고루 나눠지지만 예를 들어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영암읍에하고 있고, 또 덕진면 금호제 밭기반정비는 덕진면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 다른 면에서 생각했을 때 덕진면이나 영암읍만 특별히 사업을 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특수사업 예를 들어 경지정리사업이나 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하천개수 등은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앞으로 지역편중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탐진댐 보급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탐진댐은 잘 아시다시피 장흥에 막고 있는 다목적댐인데 7개군에 상수도 용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목포, 함평, 무안까지 확장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0개 시 군이 해당되는데 그중 영암군의 공급요청량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 대불산단이나 한라조선이 활성화 되어 삼호에 인구 20만이상 유입된다면 상당한 물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추정해서 탐진댐 용수공급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급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상수도 물은 군계까지 밖에 안줍니다.
또 탐진댐 정수나 탐진댐에서 목포까지 가는 관로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킵니다. 우리 영암군은 약 60~10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일괄 차입해서 20년 상환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영암은 용수공급이 정확하게 분석되어서 요청되었기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은 없을 겁니다.
○이진용 의원 잘 들었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각 면소재지에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기타 건축 등을 하고자 했을 때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다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영암군의 11개 읍면 소재지 중에서 영암, 덕진, 신북, 학산은 도시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면은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락지역개발계획인데 예를 들어 서호면 일부가 취락개발 계획이 잘 못된 곳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취락지역개발 계획으로 포함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호, 학산, 미암, 삼호까지 서영암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번에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 세웠던 취락지역개발 계획 변경은 어렵습니다. 이미 그 선에 맞춰서 집을 짓고 재산권이 변동되고 있는데 계획을 바꿔 버리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은 변경이 안되고 다만 방금 말씀 드린 취락지역 개발지역 내에 농업진흥지역이 들어 있다든지 할 때는 이번에 조정합니다.
○이성규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우리 영암군에 상수도 공사업체가 몇 개 정도되며 수용가가 부담하고 있는 공사비는 어떻게 산정 했는지 수용가 부담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저비용으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도 819호선 도로 광통신 매설공사가 도시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아닙니다. 그것은 재산은 통신공사이고 관리청은 도지사입니다.
우리 영암군의 상수도 대행업체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2개 업체만 있다 보니까 배짱도 부리고 주민들한테 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제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상수도 대행업체를 기존 2개를 포함하여 4개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4개 업체 중에 순번제로 돌리지 않고 일 잘하고 싸게 해주고 주민들한테 잘해 주는 회사에 우선적으로 주라고 읍면에 지시했고, 상수도 시설비가 많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서 5가구가 상수도 사업을 한꺼번에 신청하면 50㎜관 하나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1인당 3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5가구 중에 1가구만 신청하게 되면 150만원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있고, 기준단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품셋이 있습니다. 이 단가는 우리 영암군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표준 단가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허금용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5분)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덕진면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의약품 구입기준과 구입방법등 견적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대다수 이용객의 불만사항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반진료의약품 및 예방접종약품 구매 시에는 사전 품목을 선정 표준화하여 시장조사를 한 후 공개경쟁입찰로 단가 계약 체결 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의 경우는 전량을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다수 이용객의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들에게 친절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소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용객 불만사항은 항상 보조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항상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사항을 직원들이 제아무리 무마하려고 해도 시행하려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민원이 생기고 또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의료봉사를 받기 위해서 찾아 왔을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우리 관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18명이 있습니다. 군대 병역기간에 와서 상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공무원법에 의해 연 20일 연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간혹 연가나 병가 중에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병가는 내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제 질문하고는 답변이 엉뚱한 쪽으로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 병원보다는 이용 의료가격이 낮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약품이 떨어졌을 때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병원보다는 싼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답변을 바란 것인데 이상한 쪽으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답답합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는 예산 범위내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1년동안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2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자체 내에서 벌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약품 공급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조영주 의원 지방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보건소에서만 취급합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지소에는 우리가 20만원만 보조해 주고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벌어서 공공요금도 내고 자기 수당도 받고 그렇습니다.
○조영주 의원 어떤 분들은 약품가격을 저가에 공급받고, 또 어떤 분은 못 받았다고 하는 불만이 많습니다. 약품 공급이 다 끝난 다음에 오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약은 미리서 부족하면 주문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연말까지 약품은 충분합니다.
○조영주 의원 방재약 없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그것은 의약품이 아니라 방역약품인데 작년에 비해 금년에 부족해서 436개 자연부락에 약품을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조영주 의원 추후에 제가 더 알아보고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보건지소가 독립채산제라고 했는데 농특세 재원이 총괄적으로 보건소에 294억원, 보건지소에 134억원, 보건진료소에 5억원 지원되고 있는데 지소에서 약품을 자체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예산액을 우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입찰 계약만 해주면 자체에서 구입합니다.
○임광순 의원 독립채산제는 거기서 벌어서 인건비나 경영비를 주는 것이 독립채산제입니다.
그 수입을 어떻게 처리해서 독립채산제라는 용어가 나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우리가 20만원만 지원해 주고 의사수당이나 공공요금, 일반행정비 등을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임광순 의원 그러면 환자에게 조제해 준 약값이나 치료약 등에 대해서 수불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예, 지소통장에 들어가고 지소에서 예산편성해서 보건소 승인을 맡은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결산해서 나온 수입이 전부 지소장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임광순 의원 수입금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그러면 컴퓨터를 산다든가 집기를 사기도 합니다.
○임광순 의원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법인이 경영비를 벌어서 인건비나 모든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공기관에서 공직자 월급은 군이 주고 수입은 자기 마음대로 독립채산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요?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지소 관리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 문제는 행정감사 때 다시 보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들의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농촌지도소장 송태서입니다.
먼저 어제 정찬헌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시험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매년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재배 후 우수품목으로 지정 농가에 보급한 작목이 몇 종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시험재배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본군에서 시험재배를 하였던 품목을 연도별로 작성 제출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시험재배 연구하였던 결과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95년에는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 96년부터 농업인 개발과제로 시험기간은 2년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96년까지 추진한 사업은 국비 83백만원을 지원받아 5농가에 무화과 저수구 수용개발시험, 관수시설시험, 비가림하우스 재배시험, 가공품개발, 포장개선 등 5개 종목 시험을 완료하여 결과 보고서가 작성 유인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사업으로는 3건에 국비 4,620만원을 투입하여 무화과 비가림간이시설 모델 개발, 배지경을 이용한 장미우량묘 생산기술개발, 무화과를 이용한 장류개발을 시험연구하고 있으며 99년 6월 시험연구 결과가 끝나게 되면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98년에는 농업인 개발과제 3건에 국비 68,228천원으로 3농가가 참여하여 부추 착색연화 양액재배기술, 조생단감 근권가온 조기출하 재배기술, 해초류가공 부산물이용 사료화 이용방안등 3개 사업을 2000년 6월까지 연구개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 지도소의 실외증식포를 이용한 작목별 시험은 벼우량종자 시험증식, 포도, 백합, 장미, 복숭아 등 5개 작목을 설치하여 찾아오는 농업인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시험결과 수형개발은 많은 농민이 이용하고 있고, 무화과 비가림시설 모델개발은 금후 시범사업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조직배양시설에서 시험 연구하고 있는 백합 배지경 시험은 퍼얼라이트경이 가장 좋으며, 현재 2년동안 조직배양을 해서 지난 11월 3일까지 450평에 6만그루를 증식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생산되면 내년에 18만그루를 희망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벼 시범사업을 한 결과 95년부터 금년까지 178.3톤에 대한 우량품종을 보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대산벼, 남평벼, 익산 425 동안벼등 147톤을 생산해서 잘 보관 중에 있습니다.
또 과수분야 시범사업으로 95~98년까지 과원 토양개량 안전생산시범, 포도 비가림재배, 트랙타 부착작업기 이용 시범, 토양수분간이 이용시험 등 4개 사업을 5개소에 설치하여 시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채소분야에 있어서 95~98년까지의 실적은 하우스 환경개선시범, 채소청결시범, 수박준연생산 시범, 부추 연중생산 시범, 여름 느타리버섯 시범 등 9개 사업에 12농가를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조직배양사업은 93~96년까지 4년간은 봄감자 3,594㎏, 소개경 3,740개를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였고, 97년과 98년 2년간은 백합을 증식해서 백합꽃은 절화로 판매해서 세외수입을 올렸고 종구는 내년에 18만그루를 생산해서 희망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서중앙분교에 설치 계획인 농업기술센타의 위치가 농공단지 주변에 위치하여 시험작물 재배 포지로는 부적정하다고 보는데 타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서면 월곡리 월암소재 군서 중앙초등분교는 내년 3월에 폐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4,422평이고, 거기에 농업기술센타 시험포장을 조성해서 앞으로 부대시설이나 비닐하우스, 꽃육묘장, 과수묘수포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7년에 확보하여 98년으로 이월된 예산이 국 도비와 군비 합해서 540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이 되지 않아 현재 설치를 못하고 있고, 또 과거에 대상지가 설정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당초에는 1차로 도포 상리제를 매립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정경제원의 사용불허로 장소를 변경했고, 2차는 덕진 금호제를 확보하였습니다만 밭기반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저습지 연약지반으로 시설하우스 사용불가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시종이나 도포, 신북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군서 중앙분교가 폐교된다고 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주변으로 공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도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6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연이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서 현 작물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설치한 것은 바로 인근에 논이 함께 있어서 논을 매입하여 벼채종포를 만들어서 예찰답을 같이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거기에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토지 매입비가 계상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농업구조를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하고 각종 병해충 예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타 내에 병해충 진단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진단실 설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도소에서는 병해충 기본예찰실과 예찰답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찰답에는 군에서 많이 파종하는 품종을 전시하여 방제구, 무방제구, 병해다비구, 충해 다비구 등 다양하게 시험하여 병충해 예찰을 하고, 또 포자채집기, 공중포충망을 설치하여 도열병이나 기타 병균도 채집해서 병충해의 추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의해 방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진단실은 만약 병충해가 걸려 있는 식물체를 다양하게 분석하기 위한 진단실 관계는 자체적으로 설치하기 어렵고 농촌진흥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야 거기에 대한 기술인력이나 기술교육을 같이 받고 진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은 황토지역이 대규모로 산재되어 있는데 황토를 활용하여 군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황토작물 재배연구소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토작물재배 연구소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황토지역은 신북, 시종, 도포, 덕진 등 주작목은 수박이나 무를 중심으로 인삼, 고구마, 고추등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설비가 20~30억원 정도 들고 또 연구소를 설치했을 때 필요한 연구인력은 4~6명입니다. 이런 막대한 시설비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으로는 염두에도 두지 못할 실정입니다.
참고로 인근 시 군에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고창에 수박연구소가 있고, 나주에 배시험연구, 해남 시험장에서 난지과수, 목포지장에서 고구마 특작을 연구하고 있고, 구례에서는 오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복작물 연구소 설치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지사님이 연두순시에 오셔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수박연구소나 황토작물연구소를 건의한 바 있는데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야지 도에서나 중앙에서는 설치해 줄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험장도 통 폐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 황토방이나 황토사료 등 황토에 대한 건강식품도 나오고 황토방을 이용한 찻집이나 음식점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자원들을 개발하여 관광농원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이 수익사업을 위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환경친화적 농업의 전환이 가장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농업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환경친화적 농업을 위해서 3년전부터 IPM사업이라고 병충해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 단지를 선정하여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병충해가 발생할 때마다 농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종합적으로 농약을 뿌리게 됩니다. 1년에 2~3번 정도 농약을 적게 뿌리고 천적을 살려서 천적으로 하여금 해충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잘 따라 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도 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양액재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고, 토양검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전 밭 토양을 내년까지 검정이 끝나면 시비처방서 결과에 의해 비료를 정량 이하로 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제가 질문하는데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은 저공해 농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도소에서 연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법협회에서 일부 조직을 통해서 유기농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도소에서는 농업정책에 따라 저공해 농법을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농업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토지가 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될까 하는 의아심을 가져봅니다. 지도소에서 다수의 농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농업에 의지를 갖고 지역특산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황토연구소나 수박 등 우리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작물을 중심으로 환경농업을 할 것이냐, 저공해 농업을 할 것인가 그런 정도의 분류라도 지도소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황토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천연의 자원을 지도소에서는 어디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황토연구에 대해서 깊이한 바는 없고, 시종, 도포, 신북, 덕진에 수박이나 고구마 등이 주작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기술지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지에 재배하더라도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적도록 시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황토 땅에 고구마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목포지장하고 연계해서 우량 고구마도 실증 시험 겸해서 재배할 계획입니다.
○조영주 의원 시험포가 공단내에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매연을 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업을 하고 있으면서 주위 여건이 가장 큰 장애여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지역에 기술센타를 유치해서 시범포를 설치했는데 혹시 그것이 장애되어 전체 표본조사의 실상이 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공해를 배출하는 업체가 올 경우에는 행정에서 허가를 안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영주 의원 그러한 조치들이 행정당국과 면밀히 협조해 가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곳은 공단으로 한정된 지역인데 그런 규제가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저희 지역의 진정한 농업의 발전을 지향하는 기술센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가 4,400평이라고 했는데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토지를 매입해야 시설할 수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매입단가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교육청에서 잠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1억2천만원인데 감정 의뢰해서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약 1억4천만원 범위 내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진용 의원 위치도 공단지역에 농업기술센타를 설치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지역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만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땅 4,400평을 구입하지 못했다는 것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할 바에는 좋은 위치에 땅을 매입해서 설치할 노력은 전혀 안하시고 너무 무사안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위치 선정을 할 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여건에 맞는 위치가 나오지 않아서 시급한 마음에 폐교가 된다니까 거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용 의원 기술센타로 적당한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철폐하고 좋은 위치를 찾아 봐야죠.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또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환경친화형 농업,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몇 년전부터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영암지역은 그런면에 있어서 타지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는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치중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부의장 정찬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토양검정 사업도 그 일환이고 병해충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에도 유기농업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분이 우리군에는 단체가 모여 있지 않아서 명단을 파악해서 단체로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만 아직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법도 작년 12월 18일 제정되고 시행령이 금년 연말에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010년까지 기술을 전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생산자들이 무농약 유기농업을 선호하고 있으니까 빨리 계획을 서둘러서 우리 영암농민들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토관광농원을 말씀하셨는데 황토제품들이 최근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소 부분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것보다 자금이 적게 드는 황토관광농원도 연구해 보셔서 황토가 우리지역에서 좋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조금 전에 지도소 기술센타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진용 의원과 동감입니다.
사례를 말씀 드리면 도 진흥원 같은 데도 그 좋은 장소를 처분해서 충분히 농업과 연계되는 삼포로 옮겼다든지, 나주시의 예를 들더라도 근시안적으로 생각해서 돌아서서 후회할 일은 안해야 합니다. 기술센타 문제는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미리 설명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방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의 사명감의 차이,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게 되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그 관계는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이번에 구조조정을 맞이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국가직으로 있으나 지방직으로 있으나 사명감은 똑 같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적어서 있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지방직이 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면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 듣지 못한 재무과, 농산과, 기획예산실은 다음 의사일정 기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김철호, 부군수 배용태,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재무과장 천민웅, 문화공보과장 정찬윤,
-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환경녹지과장 조두환, 농산과장 최남호,
- 지역경제과장 박석봉, 건설과장 문열상,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 보건소장 김광수, 지원관리과장 김영초, 개발보급과장 김배중,
- 체육관리소장 조대신